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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101
2002.11.12 (14:10:00)
앞서 리영희 선생도 얘기하였듯이, 이번 북핵 파문은 이른바 'K-K(김대중-고이즈미)반란'으로 불리우는 남북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급속한 결속을 차단하려는 미 강경파의 술책이라는 혐의가 짙습니다.자신들의 호전적 태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제네바합의의 무력화 사태를 북한의 책임으로 돌리고, 또 그것이 북한의 위협을 증명하는 것인양 역이용하여 동북아 형성되기 시작한 연대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것이지요.그것은 북일정상회담이 열리는 바로 그날,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다거나, 바로 직전 미 국무부의 대표적 강경파인 볼튼 군축담당(즉 대량살상무기 담당)차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제네바 합의가 깨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특히 볼튼 차관의 방한 연설의 초고에는"농축우라늄의 증거가 나오면 제네바합의를 파기할 것"이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음을 볼 때(이 부분의 이전 게시글을 참조하세요), 이번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 강경파에 의해 준비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하여튼 현재 한반도의 정치학은 다시 팽팽한 긴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 주무장관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소신있는 발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들 알고 있겠지만 정 장관은 켈리가 전한 강석주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발언은 아니었으며, 아마도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과 같은 조건하에서 나온 일종의 가정법과 같은 것이었는데, 아마 거두절미되어 잘못 와전된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켈리가 어제 정장관을 예방하여 장시간 밀담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별로 좋은 기분은 안 드는군요. 정장관 힘내세요!또 한편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과 일본이 북핵문제의 해법에서 아직까지는 튼튼한 공조를 보이며 미국의 강경기조를 견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그에 관한 기사를 문화일보에서 퍼왔습니다.----------------------------------------------------------한-일, `北核` 두터운 공조서의동/phil21@munhwa.co.kr북핵사태의 대응책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일간 공조가 전례없이 두터워지고 있다.11일 최성홍 외무장관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일본 외무장관은 북핵 대책 회담을 갖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업이 북핵저지를 위한 현실적 수단”이라는데 공감했다. 이는 지난 8~9일 도쿄(東京)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제기된 미국의 11월분 대북중유제공 중단방침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통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일본정부 관계자는 이날 “KEDO이사회에서 대북 중유지원 등을 논의할 때 KEDO가 북핵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라는 인식을 염두에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현재로선 일본이 14일 뉴욕에서 열릴 KEDO집행이사회에서 미국의 11월분 대북중유 중단방침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다각도로 분석될 수 있다.우선 대북영향력 유지를 위해 제네바 합의의 틀이 계속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川純一郞)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9월 정상회담을 통해 북·일 수교교섭의 돌파구가 마련됐고 납치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내는 시점에서 한반도 긴장고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94년과 같은 핵위기가 재연될 경우 일본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북한정책 담당자들이 아시아관계를 중시하는 인맥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 등도 꼽고 있다.한편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11일 정세현 통일부장관을 예방, 1시간20분간 면담을 나눠 눈길을 끌었다. 켈리 차관보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면담은 북핵사태에 대해 미국과 시각차를 보이는 정부 일각의 기류를 파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정장관은 이날 제8차 장관급회담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내용을 포함, 평소 생각을 40분여에 걸쳐 풀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장관은 북핵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켈리 미특사의 북한관련 전언(傳言)에 대해 “거두절미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서의동기자20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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