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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정태욱
조회 수 : 9606
2002.09.24 (00:25:53)
북일 정상회담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선 김정일위원장이 납치문제를 솔직하게 사과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쁜 소식은 김정일이 미사일 발사의 유예를 재차 선언하였고, 아울러 핵문제에 관한 국제적 규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입니다.
고이즈미가 부시에게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고 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김정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북일 정상회담에 대하여는 러시아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그 회담과 관련하여 그것은 자신들의 작품이라거니, 혹은 자신들의 역할을 잊지 말라는 얘기를 몇 번 하였습니다.
러시아 일본 한반도 등이 동북아에 거대한 경제벨트를 만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일본의 경제위기의 돌파구로서 이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여튼 이번 북일정상회담은 동북아의 평화에 큰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의 평화공동체가 가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회창 씨가 새삼스럽게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이른바 6자회담(남-북, 중, 미에 더하여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것으로서 이는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을 제안한 것도 아마 동북아 질서가 돌아가는 흐름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미국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것을 지켜 보아야 하니까요. 하필이면 정상회담이 있는 바로 그 날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북한 핵무기 보유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그러한 불편한 심기의 표출이라고 이해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정보기구는 다시 이른바 '괴선박' 사건을 일으켰지요. 딱하게도 말입니다.
이처럼 이번 북일정상회담은 기분좋은 사건이었습니다만, 일본인 납치 사건을 보면서 씁쓸한 구석이 없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유격대 국가'의 위험성, 전쟁과 폭력을 통상적인 국제관계로 이해하는 입장의 위험성이 느껴집니다.
아울러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칼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인 교사가 있다는 것도 주목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북한이 그 폭파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만, 글쎄요 김현희가 북한 해외공작원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바로 김현희가 칼기를 폭파하였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하여튼 이회창 씨가 다시 직접 나서서 칼기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니, 이제 정말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제대로 조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정일위원장이 납치문제를 솔직하게 사과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쁜 소식은 김정일이 미사일 발사의 유예를 재차 선언하였고, 아울러 핵문제에 관한 국제적 규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입니다.
고이즈미가 부시에게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고 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김정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북일 정상회담에 대하여는 러시아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그 회담과 관련하여 그것은 자신들의 작품이라거니, 혹은 자신들의 역할을 잊지 말라는 얘기를 몇 번 하였습니다.
러시아 일본 한반도 등이 동북아에 거대한 경제벨트를 만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일본의 경제위기의 돌파구로서 이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여튼 이번 북일정상회담은 동북아의 평화에 큰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의 평화공동체가 가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회창 씨가 새삼스럽게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이른바 6자회담(남-북, 중, 미에 더하여 러시아와 일본을 포함한 것으로서 이는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을 제안한 것도 아마 동북아 질서가 돌아가는 흐름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미국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것을 지켜 보아야 하니까요. 하필이면 정상회담이 있는 바로 그 날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북한 핵무기 보유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그러한 불편한 심기의 표출이라고 이해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정보기구는 다시 이른바 '괴선박' 사건을 일으켰지요. 딱하게도 말입니다.
이처럼 이번 북일정상회담은 기분좋은 사건이었습니다만, 일본인 납치 사건을 보면서 씁쓸한 구석이 없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유격대 국가'의 위험성, 전쟁과 폭력을 통상적인 국제관계로 이해하는 입장의 위험성이 느껴집니다.
아울러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칼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본인 교사가 있다는 것도 주목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북한이 그 폭파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만, 글쎄요 김현희가 북한 해외공작원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바로 김현희가 칼기를 폭파하였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하여튼 이회창 씨가 다시 직접 나서서 칼기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니, 이제 정말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제대로 조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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