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FTA - [경향20080616]긴급토론회-김호기

문병효 교수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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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20080616]긴급토론회-김호기

고영남

조회 수 : 5871

2008.06.23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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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교수, 의회안팎 생산적 긴장 필요
ㆍ거리의 정치, 제도의 정치

현재의 정치적 국면은 그람시가 일찍이 말한 바 있는 ‘파국적 균형’을 떠올리게 한다. 그람시는 ‘갈등하는 세력들이 파국적인 방식으로 상호 균형을 짓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세력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 상호 피괴로써 종식될 수밖에 없게끔 균형이 취해져 있는 상황’을 케사리즘으로 정의한다.

제도 권력을 갖고 있는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대 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의 대립은 케사리즘의 파국적 균형과 적잖이 유사하다.

이 파국적 균형에서 주목할 것은 정치사회 내의 대립이 아니라 ‘국가 대 시민사회·국민’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987년 6·10 항쟁으로 형성된 파국적 균형은 지배블록의 ‘6·29 선언’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타개되었지만, 2008년의 파국적 균형은 출구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의 문제는 이른바 ‘1+5’(쇠고기 문제+의료보험·공기업 민영화, 물 사유화, 교육 자율화, 대운하, 공영방송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탈현대적 정치가 반(反)신자유주의 정치와 결합되는 순간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촛불집회가 반신자유주의 정치로 확산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다고 보아야 한다. 경제정책, 교육정책, 인사정책 등에서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실체는 결코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는 ‘20 대 80 사회’를 강화하는 것이자, 결국 정글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국적 균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돌아보면, 민주화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정치가 여전히 미성숙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거리의 정치’가 분출해 왔다.

정당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사들이 결집되는 지점이며, 국회는 바로 이 정당들이 활동하는 제도의 정치 공간이다. 정당이 물론 시민사회의 의사를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다. 의회 밖의 공론장에서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 복수의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복수의 견해들이 의회 내의 공론장을 경유하면서 정당성을 갖는 법안으로 법제화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정당정치, 다시 말해 거리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는 생산적인 긴장 및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로서 하버마스가 말하는 ‘쌍선적 심의정치’를 제시하고 싶다. 쌍선적 심의정치란 의회 안의 ‘내부 공론장’과 의회 밖의 ‘외부 공론장’이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생산적인 긴장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정치를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 쌍선적 심의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이 더욱 현대화되는 동시에 정당정치가 더욱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당과 시민단체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생산적인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때 우리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이른 시간에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쌍선적 심의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바로 거버넌스가 있다. 과거 국가 우위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정보사회의 진전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켰고 그 결과 오프라인 공론장은 물론 온라인 공론장이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 과거의 통치와는 다른,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요청하고 있으며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거버넌스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현재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요한 과제다.

요컨대 거버넌스는 민주화 시대에서 세계화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오래된 갈등과 새로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생활정치, 참여정치, 위험정치, 인정정치, 가치정치의 등장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결정 및 소통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김호기 교수 | 연세대·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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