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FTA - [경향20080616]긴급토론회-이남주

문병효 교수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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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20080616]긴급토론회-이남주

고영남

조회 수 : 5739

2008.06.23 (1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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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교수, 거리의 정치 ‘일탈’ 아니라 ‘정상’
ㆍ현 제도정치에 흡수보다 병행을

많은 사람들이 ‘거리의 정치’를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적어도 정당정치로 수렴되지 않을 경우 촛불집회가 한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거리의 정치를 기존 권력구도 내로 흡수하기보다는 제도정치와 병행하면서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으로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촛불집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모색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 거리에서는 제도적 정치통로를 통해 제출되기 어려운 다양한 요구가 직접행동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를 제도정치의 낙후성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성숙한 제도정치가 발전됐다고 해서 이런 요구들이 모두 수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거리의 정치 자체가 정당정치가 하지 못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령 촛불집회의 보수언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10년간 정치권력과 시민사회에 의해 적극적으로 시도됐으나 넘어서지 못한 한계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촛불집회와 정당정치의 연관성에만 지나치게 주목할 경우 촛불집회가 가진 다른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거리의 정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선 중국 문화대혁명을 참고할 수 있다. 마오쩌둥은 권력 외부에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동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화대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분열과 투쟁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권력의 획득을 중요한 목표로 하는 정당정치는 정치적 의제 사이의 위계적 질서를 필요로 한다. 의제에 위계적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자발성, 자유로운 소통은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정당정치는 이번 집회에서 표현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 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거리의 정치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 한국 현대사에 면면히 내려오는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정치행동을 정치축제라는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거리의 정치의 정례화는 어떤가. 서울의 시청앞·명동·청계천, 광주의 금남로, 부산의 서면 로터리 등 장소도 많지 않나. 생활정치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의제와 형식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단위들 사이의 의제와 주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평적 교류들의 활성화가 어떻게 가능할지도 논의해 봐야 한다.

<이남주 교수 | 성공회대·중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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