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FTA - [경향20080616]긴급토론회-김수진

문병효 교수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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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20080616]긴급토론회-김수진

고영남

조회 수 : 5515

2008.06.23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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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교수 ‘시민적 역동성’ 내실화가 과제로
ㆍ촛불, 정당정치, 대의민주주의

촛불집회는 참여민주주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촛불집회 와중에 대통령은 바리케이드 뒤에 숨었고, 국회는 원 구성도 못한 채 텅 비었다. 집권 여당은 권력 다툼에 여념없었고, 야당은 거리로 나섰다. 도중 치러진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50% 미만이었고, 무당파(無黨派)는 50%를 상회했다. 촛불집회의 광장에서 한국 대의민주주의는 좌절을 겪었다.

정당정치는 후퇴했다. 3김 이후 사당정치는 제한적 퇴조를 보였고, 당내 의사 결정과 공직 후보 선출의 민주성은 제한적으로 확대됐다. 당내 갈등은 만성화됐고, 구시대적 중진 정치는 진행형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징후는 더 뚜렷해졌다. 공안 조직의 활성화, 미디어 통제 강화 등으로 비판과 반대를 억압하는 경향은 강화됐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단절됐고, 야당은 소외됐다.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대응성과 수평적·수직적 책임성에서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다. 국회 또한 운영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 증진 방안이 확립되지 못했다. 여야 간의 비타협적 대치와 정쟁 재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같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정당정치의 후퇴 속에 등장한 촛불집회는 ‘물질적·경제적 가치 대 탈물질적 비경제적 가치’ 등 새로운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물질적 관심이 탈물질적 관심으로 옮아간 것으로 보는 것은 오류다. 물질적 관심과 비물질적 선호·관심의 내용과 성격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참여적 의사 결정과 개인 및 소규모 공동체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left-libertarians)이 시민운동의 새로운 주류다. 한국에서도 교사·의료 및 사회봉사 영역의 고객 소통형 직업을 가진 이들과 광고·예술·미디어 등 광범위한 수준 높은 서비스산업 영역 종사자들이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세력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나.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의 말처럼 강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 시민적 역동성은 한국 민주주의의 귀중한 자산이며 우리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한국형 선진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균형 발전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의민주주의 바로세우기와 참여민주주의 내실화가 당면 과제다.

의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초당적인 위상 확립이 필요하며, 국회 운영의 근본적인 틀과 방향 재정립을 통해 민의에 부응하는 민생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의 민주적 리더십 확립이나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활성화도 긴요한 과제다. 무엇보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소통 회복이 시급하다. 청와대의 홍보기능 강화 혹은 시민사회수석 부활만으로는 미흡하다.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법률을 추진할 때 시민과 협의하고, 타협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김수진 교수 | 이화여대·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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