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집도 용량이 커서 링크 걸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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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회에서 주최한 유엔인권이사회 UPR 심의대비 토론회(2012년 11월 29일 개최) 자료집입니다.

(아래 링크로 다운로드)

 http://khrf99.cafe24.com/upload/UPR_final_1.pdf

전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Contents

❚ 제 1 부 | UPR 실무그룹의 심의 평가 및 향후계획 ······················································ 1

◉ 제2차 UPR 심의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 3

발표 : 방기태 과장(법무부 인권정책과)

◉ UPR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평가 및 향후계획 ················································· 9

발표 : 이발래 팀장(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법제개선팀)

◉ NGOs 활동 평가와 향후계획

-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와 국가보고서에의 반영을 중심으로 ·································· 29

발표 : 김종철 인권이사(대한변호사협회)

◉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NGO의 UPR 실무그룹의 심의 평가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 47

토론 :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제 2 부 | UPR 실무그룹 채택보고서의 내용 및 의미 ················································ 57

◉ UPR 실무그룹 채택보고서의 내용 및 의미 ··························································· 59

발표 : 정경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 UPR 실무그룹의 권고사항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67

발표 : 이발래 팀장(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법제개선팀)

◉ 대한민국에 대한 제2차 UPR 실무그룹 권고사항에 대한 NGO 의견 ····················· 97

발표 : 김병주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 별첨자료 ···················································································································· 113

◉ 1. 제2차 UPR 실무그룹 실무그룹 보고서 / 115

별첨 1-1. 제2차 UPR 실무그룹 실무그룹 보고서 초안 (영문) / 115

별첨 1-2. 제2차 UPR 실무그룹 실무그룹 보고서 (국문) / 140

◉ 2. 제2차 UPR 실무그룹 실무그룹의 심의 자료 / 164

별첨 2-1-가. 제2차 UPR 국가보고서 (영문) / 164

별첨 2-1-나. 제2차 UPR 국가보고서 (국문-정부 번역) / 185

별첨 2-2-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주요 국제인권협약기구 및

UN 자료 요약문서 (영문) / 211

별첨 2-2-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주요 국제인권협약기구 및

UN 자료 요약문서 (국문-정부 번역) / 227

별첨 2-3-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이해관계자 보고서 요약문서 (영문) / 242

별첨 2-3-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이해관계자 보고서 요약문서 (국문-정부 번역) / 258

◉ 3. 제2차 UPR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 274

별첨 3-1-가. 제2차 UPR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영문) / 274

별첨 3-1-나. 제2차 UPR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국문) / 286

별첨 3-2-가.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 (영문) / 295

별첨 3-2-나.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결정문 (국문) /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