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22755
2007.08.08 (23:29:59)
남북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현재 한반도 정국의 변화의 흐름도 그만큼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달 말에 6자회담 실무회의로서 북미 관계개선, 비핵화, 동북아안보체제 등이 열리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 사이에 한반도 평화선언과 같은 것을 해 주면 그에 따라 남북미중 사이에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남과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한반도의 장래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이기도 할 것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북한은 비핵화에 결코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에 이어 남북미중의 정상회담 혹은 외부장관 회담 등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평화협정이 있을 때, 북미 관계개선의 로드맵도 나오게 되고, 북미 관계개선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여튼 부시가 공언한 대로 그러한 일들을 임기 내에 달성하려면 시간이 빠듯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모종의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부시 정부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남는 1년 반에 정말 한반도가 평화상태로 이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단지 선의의 체제경쟁의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


<정상회담> 남북합의서 전문(종합)
(서울=연합뉴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8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일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한 통일전선부 김양건 부장 사이에 이뤄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분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쌍방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7년 8월 5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북측
국가정보원 통일전선부
원장 김만복 부장 김양건
hankso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8/08 11:26 송고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