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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8785
2007.07.18 (03:17:00)
NLL 수역을 공동어로 구역으로 하자는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공식 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 점이 특기할 사항입니다.

사실 북한은 1950년대 후반 부터 그러한 주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남한이 그러한 북한의 '평화공세'에 맞서 내부 체제단속에 바뻤습니다만, 이제는 북한이 오히려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공동어로구역 제안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그에 대하여 우리 군은 적극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NLL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 군의 경직된 태도가 문제로 될 수 있어 보입니다. NLL에 대한 어떤 완화된 태도가 없이 단순히 공동어로구역 설정만 하자는 것은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하였듯이, NLL은 정전협정 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제해양법 상으로도 타당하지 못한 선입니다. 유엔사도 이 선을 얘기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 정치권과 군부가 주장하고 고집하는 선입니다.

박림수 대좌 "연평도~백령도사이 수역"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지난 10일과 16일 개최된 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 설정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북측은 두 차례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 공동어로수역의 위치를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공동어로수역의 위치는 여러 정황상 NLL 남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그러나 NLL 남쪽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NLL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개최된 군사실무회담에서 쟁점은 사실상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문제였다"며 "오는 24일 열리는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일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측은 북측과 달리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NLL 북쪽 해상에 설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수석대표)인 박림수 대좌(대령에서 준장 사이 계급)는 전날 개최된 회담에서 "연평도로부터 백령도에 이르는 서해 해상의 넓은 수역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북측이 서해 공동어로수역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7 10: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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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백령도'에 공동어로구역 제의
NLL 불인정..해상경계선 재설정 요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16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은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남측지역의 '연평도-백령도' 수역을 제안했다.

   북측 단장인 박림수 대좌는 "공동어로를 하루빨리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공영공리를 도모하는 원칙, 다른 나라 어선의 불법어로를 막는 원칙, 평화적이고 안전한 공동어로를 보장하는 원칙, 민족의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보호.증식하는 원칙을 세우고 그에 기초해 군사적 대책과 해당한 문제를 협의.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했다.

   남북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 북측은 남측 지역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남측은 북측 지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서해상에서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 다르게 주장해온 해상경계선을 포기하고 쌍방의 영해권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 ▲남북합의와 정전협정,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적 요구를 지킬 것 등을 내놓아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을 요구했다.

   박 대좌는 "남측이 주장하는 '군사적 신뢰 조성안'은 대결과 충돌의 근원인 북방한계선(NLL)을 계속 고수하려는 기도를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과 관련, "이행이 담보된 협력교류에 대해 군사적 보장대책을 제때에 세워주는 것은 우리 군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당면해 남측이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 직항과 제주해협에 대한 완전한 통과를 군사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에서는 제6차 북남장령급(장성급) 군사회담을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진행하기로 하고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토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서해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실현과 관련해 우선 실천이 필요한 분야부터 이행할 것을 강조하고 철도.도로 운행, 한강 하구 골재채취 사업 등 남북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jyh@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ing21c/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6 21: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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