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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710
2007.07.18 (03:08:36)
북한의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가 미국에 대하여 군사회담을 제의하였습니다. 판문점 대표부는 정전체제를 담당하는 주체가 됩니다. 담화문에서도 나왔듯이, 이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하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에서는 원래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는 한급 높은 정치회담에서 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담화는 평화협정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군사적 문제만을 다루자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군과 함께 유엔대표도 참석하는 회담을 하자고 한 점입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현재 '유엔사령부'는 유엔의 기구가 아니고 단지 미군일 따름임을 명확히하는 것이고, 둘째는 향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면서 유엔의 평화유지군 같은 형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전자는 당연한 주장이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엔사를 유엔의 기관이라고 하여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국내의 국제법적 주장들은 한낱 정치적 주장들이며 국제법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北 판문점대표부 대표 담화>(요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는 13일 담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유엔 대표도 참가하는 북.미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다음은 담화 요지.

   『미국의 반공화국 광신자들이 지금껏 핵문제를 구실로 집요하게 감행해 오던 우리에 대한 압살책동이 타당한 구실을 잃고 궁지에 빠지게 되자 또다시 강도적인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이들은 최근 조선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에 대한 미국의 압박정책의 결과인 듯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우리가 핵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게 하려면 그 압박 도수(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철면피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것은 결국 미군의 남조선 강점과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어버리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우리를 압박.질식시키기 위한 정책을 변함없이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은 미국의 반공화국 광신자들의 악랄한 책동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정전이 실현된 후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의 정전유지를 통하여 미국이 노린 목적은 압살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정전협정이 발효된지 불과 12일만에 미국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60항에 정면도전하여 남조선과 '호상(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합법화하고 정전협정 체결의 종국적 목적이였던 협정의 이 항(조항)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으로 미국은 조선에 대한 자기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해 버렸으며 빠른 시일안에 남조선을 핵기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지금 미국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떠들고 있는 우리의 핵문제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핵문제이다.

   1957년 6월21일 미국은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방대한 현대적 무장장비들과 함께 1천개가 넘는 각종 핵무기들을 남조선에 체계적으로 끌어들여 전개함으로써 남조선을 세계최대의 핵기지로 전변시켰다.

   우리 인민은 이때부터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 속에서 살고 있으며,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국의 핵무기 철수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시종일관 주장하여왔다.

   더욱이 최근에 미국이 임의의 지역, 구체적으로는 조선에서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폭발력이 강하면서도 소형화된 핵무기를 해마다 125개 씩이나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핵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그의 해결이 왜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의 적대적 교전 일방이며 조.미 두 나라는 기술적으로는 의연히 전쟁상태에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조.미 사이의 대결이 누가 누구를 하는 사생결단의 대결로 된다는 것을 감히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교전일방인 미국의 위협공갈에 대처하여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자위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교전 상대방인 우리의 당당한 권리이며 이것은 삼척동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명백한 이치이다.

   만일 미국이 핵문제를 구실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압력을 가해온다면 그리고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준비로서 남조선에서 연례행사처럼 벌이고 있는 대규모 전쟁연습과 방대한 무력증강 책동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미국의 핵공격과 선제타격에 대비한 응당한 수준의 대응타격 수단을 더욱 완비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단호한 결심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2.13합의 이행이나 6자회담이 하늘로 날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은 복잡하고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집요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함께 이를 적극 비호.동조하고 있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비굴한 처사와도 관련된다.

   유엔안전보장 이사회는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의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과 비법(불법)적인 남조선 강점을 은폐하도록 유엔 깃발을 제공하였으며 미국은 지금도 그 깃발을 명분으로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온갖 범죄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처럼 세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때에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세계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자기 활동에서 원칙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조선인민군측은 미국과 유엔이 다 같이 조선정전협정의 조인일방으로서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수립될 때까지 정전협정에 의해 지닌 의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면서, 비록 정전협정의 많은 핵심조항들이 거세되고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조미 쌍방은 정전협정의 문구와 함께 그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 제17항의 요구에 따라, 협정 제60항을 포함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아무 때나 유엔 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 군부 사이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

   기회는 놓치기는 쉬워도 얻기는 힘든 법이다.』
newglas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3 14:13 송고



美 "군사회담, 北 제의하면 논의할 기회있을 것"(종합)
<<힐 차관보 발언 내용 추가>>
국무부 "북미간 의견교환 아직 없어"
힐 "평화프로세스, 6자회담과 병행돼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 국무부는 13일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군사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도 그런 언론보도를 봤다"면서 "이 언론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북미간의 의견교환은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든 없었다"며 북한의 북미군사회담 제의를 수용할 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또 "지난 2005년 9월 체결된 `9.19 공동성명'에서 관계당사국들이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문제를 해결하고 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협정체제로 옮겨가는 문제를 협의키로 적시했다"면서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먼 길을 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차기 6자회담에서 만약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6자회담 틀안에서든, 개별적인 접촉에서든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한반도 평화협정체제에 대해선 민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당사자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를 수립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면에서 군의 관여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핵 6자회담 참석에 앞서 일본에 도착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기자들로부터 북미군사회담 제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늘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그것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다"면서 "그것(북한 제의)을 검토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의하겠다. 우리(미국은)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 조심스럽게 대답하게 될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힐 차관보는 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 "어느 시점이 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도달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기때문에 이것(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은 6자회담 협상과 병행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4 13: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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