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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730
2007.06.25 (00:35:34)
NLL은 해상경계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육상과 같은 군사분계선도 될 수 없고, 영해의 경계도 될 수 없습니다.

정전협정에서 해상의 군사분계선은 정하지 않았고, 추후에 정할 것을 예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해상의 경계선은 관할 섬과 육지들의 '인근수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해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해수는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개방성은 남북이 영해 혹은 공동구역으로 정하는 합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율의 원칙은 해양법의 일반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NLL은 해양법의 영해의 기준으로는 터무니 없이 북한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사가 NLL을 '경계선으로' 정했고, 그것을 북측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엔사가 정한 NLL은 우리 측 해상 및 공군전력이 더 이상 북진할 수 없는 통제선으로 정한 것입니다. 즉 내부 단속용인 것이지요. 리영희 선생의 얘기에 따르면 당시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북측에 통보할 일도 없으며, 그것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의도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유엔사의 입장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북측에 통보하였다, 해상 경계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군입니다.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무지와 억지가 결국 두 차례의 의미없는 불행한 교전으로 비화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군이 계속 장악하여 왔다는 것이 일종의 해상 경계선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에 전혀 근거가 없는 그것도 북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을 무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곧 정전협정 위반의 적대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른바 해주 직항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해주에서 출항한 민간선박이 NLL을 우회하여 빙돌아 남하해야 하는 현실)은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어떠한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NLL에 이른바 응고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을 뿐더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북에 대한 적대행위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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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군 "南침범, 해전 벗어난 큰 전쟁 위험"(종합2보)
"모든 타격수단 동원, 임의시간 수장 태세..우리는 빈말 않는다"
南해군 "북측 영해로 진입한 적이 한번도 없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21일 남한의 전함이 북한 영해를 계속 침범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3의 서해해전으로, 나아가 해전의 범위를 벗어난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불찌(불씨)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의 신성한 바다에 기여들어 제멋대로 돌아치고 있는 남조선 해군 함정들의 무모한 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모든 타격수단들은 명중확률이 철저히 담보된 조준경 안에 해상으로 침입하는 크고 작은 목표들을 빠짐없이 집어넣고 임의의 시각에 수장시킬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군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5월 초부터 계단식으로 확대돼 온 남조선(남한) 해군함정들의 우리측 영해 침범행위는 6월 중순에 이르러 하루 평균 7~8차, 최고 36차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군사령부는 "사태의 심각성은 이러한 도발적인 해상 침범행위가 남조선 당국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조치에 따라 조선 서해상에 함선 역량을 증강하고 주변지역에 배치된 육해공군 부대들의 즉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하면서 현지사령관에게 발포권까지 부여한 상태에서 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의 앞바다에 뛰어들어 벌이고 있는 강도적인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NLL)을 자기측 수역에서의 정상적인 해상활동으로 뻔뻔스럽게 강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처사는 사대와 굴종에 체질화된 나머지 그 누구의 요구에 무턱대고 비위를 맞추면서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북남관계를 또다시 악화시키려는 정략적인 기도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문제가 일정에 오른 오늘 서해해상 불가침 경계선을 확정하기로 한 북남합의를 외면하면서 불법무법의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을 어떻게 하나 고수해 보려는 교활한 흉계와도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해군사령부는 아울러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인내가 정의의 분노로 폭발되고 거듭되는 경고가 단호한 행동으로 넘어가는 경우 역사와 민족 앞에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 해군사령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 해군은 "아군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영해로 진입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NLL 이남 해상에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21일, 30일 등과 지난 12일에 남한의 전함들이 영해를 침범했다며 대응책을 취할 것을 경고했으나, 이날 담화는 '해전 범위를 벗어난 전쟁 확대 위험성'이나 '임의 시간 수장 태세' 등을 운운한 점에서 그동안의 비난에 비해 수위가 높다.

   또 이날 담화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2.13합의 이행 등을 위해 방북한 날짜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hs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6/21 21: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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