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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25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이호영
조회 수 : 21049
2008.02.24 (23:38:55)
지난 2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이하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후 인권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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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삼성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 파일
김종서
 20810 2008-05-16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주최로 열린 "삼성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 토론회에서 조승현 회원이 발표한 내용이 한겨레신문(5월 15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곽노현 회원이 사회를 보았습니다. 아래 한겨레신문에서 퍼 왔습니다. “삼성특검 결과는 법치주의 위기” 조승현 교수 “직무유기 검찰 특별...
104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토론회 참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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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43 2008-04-04
지난 4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에 연구회 한반대대운하반대특위 위원장인 이계수 회원이 참석하여 발제하였다. 아래는 "환경소송센터" 센서소식에 실린 글이다. ---------------------------------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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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53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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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국가인권위 대통령직속기구화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 파일
이호영
 21049 2008-02-24
지난 2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이하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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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82 2008-02-11
지난 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전국의 법학교수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저지 전국 법학교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기자회견은 2008년 1월 16일 수요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이하 인수위)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전국...
100 no image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조임영
 25054 2007-06-18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됩니다. 고용형태로 인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차별시정의 적용범위를 사회적...
99 no image 토론회 '대법원 상지대판결, 무엇이 왜 문제인가' 개최
조임영
 22500 2007-05-27
■ 토론회: 대법원 상지대판결, 무엇이 왜 문제인가 ■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종서교수(배재대) ○ 인사말 : 백승완(변호사, 민변부위원장) ○ 발표 - 대법원 상지대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송병춘 변호사, 민변) - 대법원 상지대판결의 영향과 대응(임재홍교수, 영남...
98 no image 한미 FTA의 법적 쟁점에 관한 초청토론회(송기호 변호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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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법적 쟁점에 관한 토론회 개최 지난 5월 19일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한미 FTA 반대에 앞장 서 온 송기호 변호사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가졌다. 한상희 회원이 지정토론자로 자리했고, 그외 연구회 회원 12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발제와 토론은 주로 ISD(투자자 국가소송)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그에 관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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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법적 쟁점" 토론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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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발간 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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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실현 3000Km 대장정 돌입 오길영 회원 정리 [img1] [img2] [img3] [img4] [img5] [im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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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대위에서 헌법재판관 추천관련 기자회견 - 국순옥·신인령 교수회원 포함 -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헌법재판관공대위)는 2006년 8월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앞에서 헌법재판관 인선기준 제시 및 공개추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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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15453 2006-08-06
'인권과 민주의 헌법재판관 임명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다녀와서 기고 : 김선광 회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기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2006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 전체 9인의 재판관 중 5인(권성·윤영철·김효종·김경일·송인준)이 정년과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된다. 두 달여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이...
86 과거청산 관련 간담회 개최 파일
민주법연
 10928 2006-07-28
철저한 과거청산은 민주사회를 위한 초석 정리 : 박광수 회원 연구회가 주관하는 우리나라 과거청산 관련 간담회가 2006년 7월 22일 오후 3시부터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 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이창호 교수(국정원 과거사 상임위원, 경상대), 강경선 교수(국방부 과거사 위원, 방송대), 김승환 교수(군의문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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