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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536
2000.06.29 (15:37:36)
정창훈 Wrote:
* by 정창훈(1999/10/23)  HomePage 
*  우리 역사를 살피건데 필요악(?) 이라는 미명아래 뿌리내려 오며, 민중의
* 삶을 고달프게 하고 여러 인권인사, 정치범, 국사범들을 죽음으로 몰아
* 넣었던 `고문`-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변화가 아닌, 사라져야 할 독소-에
* 대해 고문한다.
*  아직도 `정보부`등에서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기성세대들로 부
* 터 조심스레 듣게된다. 그들의 말이 사실일지는 우리 모두의 생각에 담겨있
* 으리라. 그들에게는 고문이라는 것이 무척 공포스럽게 다가온다. 일제치하
* 에서의 그들의 부모를 보았고, 한국전쟁 당시 스스로 느끼기도 했다. 지금
* 도 어느곳에선가 그런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
* 라는 생각보다는 단순한 두려움으로 말하기조차 꺼리고 있는 것이다.
*  과거에 법적으로 고문이 허용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 제한적 허용
* 을 해오며, 계몽주의 운동에 힘있어 자연설, 사회계약설등의 영향으로 고문
* 은 그 어떠한 형태로도 법의 손길에서 발딛을 곳이 없다.
*  물론 고문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것, 고문을 한 시기와 자백의 시기의 법적
* 연관성등의 미비된 문제로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만은 사실일 것이
* 다. 
*  이 해결을 위해 수사의 과학화, 수사관들의 민주적 자질이 요구된다. 물
* 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지향적방안이라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  여기 군대에서 휴가나와  친구를 기다리는 동안 작성한 낙서판이지만 무엇
* 인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7 Re 1: 오랜만이지만, 잊지않고 있지요
이상영
6603 2001-04-09
36 test
인터넷제국
5461 2001-03-08
35 다시 한번 사법개혁에 대하여 -법무부 사법시험법안을 보면서-
김종서
6746 2000-09-07
34 일본기업의 징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이재승
5837 2000-09-04
33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복제
김가람
6196 2000-08-31
32 -아래의 주제에 대해-....전혀 답이 없어서....
김가람
5659 2000-08-31
31 <<이슈>>간통죄의 개폐여부에 대하여- 맑스/사회주의적 접근가능성 여부
김가람
5780 2000-07-13
30 사법개혁과 어떤관계가 있는지요?
소낙비
5766 2000-06-30
29 궁금
소낙비
5480 2000-06-22
28 Re 1: 궁금
익산 김용익
5705 2000-06-29
27 사법개혁의 벼리는 사법시험 폐지이다.
조우영
6249 2000-06-07
26 Re 1: 사법개혁의 벼리는 사법시험 폐지이다.
익산 김용익
5549 2000-06-29
25 새로운 토론마당으로 시작합니다.
최관호
5629 2000-04-07
24 참여연대.....
조우영
5967 2000-04-07
23 인권유린
정창훈
5625 2000-04-07
Selected Re 1: 인권유린 --절대반대
익산 김용익
5536 2000-06-29
21 ((수정))사법시험 백과사전(4)---어째서 몹쓸 물건인고?
조우영
5601 2000-04-07
20 사법시험 백과사전(3)---어떻게 쓰이고 있는고?
조우영
6415 2000-04-07
19 사법시험 백과사전(2)---어떻게 생긴 물건인고?
조우영
6754 2000-04-07
18 사법시험 백과사전(1)---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조우영
6879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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