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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의 개선방안으로 "변호사자격시험법(안)"을 제시

로스쿨법과 사립학교법이 빅딜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지난 3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법조인 양성과정 및 법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임재홍 회원(영남대 교수)이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의 개선안”을 주제로, 김종서 회원(배재대 교수)이 “변호사자격시험법(안)”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img2]임재홍 교수는 현재의 로스쿨 논의는 민중들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조개혁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현재의 로스쿨 도입문제는 우수한 법조인 배출이라는 목적이 수단이 되어 버리고 로스쿨이라는 수단이 목적으로 전도된 부정적 현상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한 결과 교육의 계급화와 양극화의 폐해도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제시하였다. 이는 국민 누구나 법학교육에의 접근이나 법조인이 되는데 있어서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과대학 인증제 및 법과대학 졸업자에 사법시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법학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물론, 변호사자격시험화는 장기적 대안이며, 단기적으로는 현 사법시험법을 유지하고 변호사 숫자를 증가시키고 합격자 수의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img3]김종서 교수는 로스쿨제도는 법학교육기회를 부유층에게 편중되게 제공함으로써, 빈부격차를 더욱 넓히고 또 고착화시키는 제도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았다. 현재 존재하는 사법시스템의 문제는 법학의 귀족화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종서 교수는 로스쿨지지론자들이 말하는 장점들에 대해서 그것들은 로스쿨만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며, 현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장점도 될 수 없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예상되는 길로 에둘러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행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정원제 사법시험의 폐지와 변호사자격시험제의 도입, 법학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시스템, 법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법학부의 인증제 도입) 법학전문대학원의 단점을 지양(고비용 구조의 극복: 학부중심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 장기간 교육의 문제점 극복: 4년제 학부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하는 방안으로는 사법연수원을 폐지하면서 번호사자격시험을 도입하는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에는 권태욱(프레시안 기획위원), 김창록(경북대 법대교수), 이정한(변호사), 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일부에서 주장하는 로스쿨제도가 마치 전 국민과 전 법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현재 논의되는 로스쿨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허구성을 지적하고, 현 사법시험제도와 법학교육제도의 법률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존재했던 사법제도개혁 논의를 한차원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