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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25
조회 수 : 22542
2006.11.22 (13:47:12)



2006년 11월 26일(火)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와 새사회연대 공동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5년, 무엇을 남겼나' 라는 주제로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본 토론회는 네개의 세부주제를 두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으며, 네 개의 세부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미친 영향 평가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국가기관에 미친 영향 평가  3.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 4.국가인권기구의 인권기준 제도화의 한계와 극복방안

이날 토론회를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5년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다. 특히 이호중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질에 맞는 사건해결방식을 접근해야 한다고 하면서, 진정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관점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다.  
일부 토론자 및 발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평가할 것이 없는데 평가하기 힘들었다'라는 여담으로 인권위의 활동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토론회의 발제자 및 토론자 모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정한 마음을 읽고 인권단체와 협력하고 '인권적'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앞으로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진 및 자료출처 - 새사회연대 http://www.nsocie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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