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실현 3000Km 대장정 돌입

오길영 회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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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1개 인권․노동․학술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가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이 법조이익과 당리당략으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규탄하며, 10월 16일(월) 오전 9시 1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앞에서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가지고 10월 27일(금)까지 총 3000km의 전국 대장정에 돌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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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총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상수 교수는 발대식에서, “사법개혁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미흡한 사개추위 사법개혁안법안에 대한 개선은 고사하고 토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국회”를 강력히 비판하고 지금 상황이 “자칫 사법개혁 국면 자체를 없애고 최근 2-3년간의 사법개혁 논의를 모두 수포로 돌리려는 의혹 등을 앞으로 2주간 대장정을 통해서 국민을 직접 만나 썩어빠진 사법현실을 폭로하고 국민에게 사법개혁법을 표류시키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할 것”이라고 대장정의 취지와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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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주사법개혁 실현 3000km 대장정’은 10월 16일 서울을 비롯해 17일 청주 등 충정지역,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20여 도시를 순회하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일정과 함께 하며, 매일 아침 국감장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피켓시위, 지역의 주요 역과 대학, 시장에서 시민과 지역시민단체, 학생을 만나고, 강연회․간담회․캠페인․법사위원 지역구 촉구/항의집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