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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25
조회 수 : 20481
2006.08.17 (12:34:28)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대위에서 헌법재판관 추천관련 기자회견 

- 국순옥·신인령 교수회원 포함 -

 
 

인권과 민주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헌법재판관공대위)는 2006년 8월 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앞에서 헌법재판관 인선기준 제시 및 공개추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 연구회에서는 이상수 회장이 회견장에 참석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날 기지회견에서는 헌법재판관 인선기준으로 ① 인권감수성 ② 역사의식을 포함한 민주적 지향성 ③ 헌법적 식견과 전문성 ④ 사회적 기여도 ⑤ 도덕성과 청렴성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헌법재판관공대위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 헌법재판관 후보로 7명을 추천했다. 피추천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국순옥 인하대 명예교수(비법조인)

2.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3.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4.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비법조인)

5. 오세빈 서울 동부지방법원장

6.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

7. 조용환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추천인 명단에는 연구회 회원인 국순옥 교수와 신인령 교수가 포함되어 매우 이채롭다. 국순옥 교수는 인권감수성·민주성·전문성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신인령 교수는 인권감수성·민주성·전문성·사회적 기여 부문에서 호평을 받았다. 다른 피추천인의 경우 한두 항목에서만 좋은 평가를 받은 것과 대비된다. 헌법재판소공대위가 제시한 이번 추천은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에서 공대위가 제시한 추천인이 후보명단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의도라기보다, 현행 헌법재판관 인선절차가 사법주권의 민주성 결여, 인선절차의 불투명 및 폐쇄적 인선구조 등 이미 노정된 문제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열망과, 장기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민주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취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관련자료는 토론마당의 사법개혁란에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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