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과거청산은 민주사회를 위한 초석

정리 : 박광수 회원

연구회가 주관하는 우리나라 과거청산 관련 간담회가 2006년 7월 22일 오후 3시부터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 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이창호 교수(국정원 과거사 상임위원, 경상대), 강경선 교수(국방부 과거사 위원, 방송대), 김승환 교수(군의문사 위원, 전북대), 박병섭(경찰 과거사 위원, 상지대)였고, 사회는 김민배 교수(인하대)가 맡았다.

이날 간담회는 과거청산을 주제로 연구회 소속 4명의 교수 들이 각각 활동하는 과거청산 위원회 및 그 활동에 대한 것이었다. 과거 국가권력이 저질렀던 폭력을 현재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무거운 주제였다. 하지만 참석한 회원들의 관심만큼은 뜨거운 자리였다. 발표 내용은 먼저 과거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활동 내용을 사건별로 소개를 한 후, 앞으로 어떤 형태로 과거청산의 방향이 가야 하는 지를 밝혔다. 공통된 의견은 지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조사 자료 접근의 한계와 정치 세력의 입장 차이 때문에 구체적 사건 조사에서 방향 전환의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모두 즉 어떤 한 사건 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폭력과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밝히는 것으로 남은 시간을 집중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언론을 통해 사건들의 진상을 밝히는 일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움직임에 비하여 제일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 한 분야는 군 의문사였다. 많은 군 의문사 사건은 사건 결과를 발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경찰 과거사를 발표한 박 병섭 교수는 경찰의 독자적인 움직임보다 주로 중정, 안기부 그리고 보안사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의 전략에 움직였던 기관임이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참석한 회원(주로 다음에 나올 민주법학 발표 논문을 쓴 회원들과 토론자)들은 민주법연과 관련된 질문과 과거사 민간위원들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회원들에게 인간으로서 느끼는 행복함까지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내 놓았다. 민주법연과 관련하여 김승환 교수는 후배 회원들에게 이론 공부를 꾸준히 하면 기회가 온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이창호 교수는 참여정부가 시작한 과거청산은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같이 참가한 다른 회원들도 공감을 나타내고 후배 회원들도 많은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법과 관련한 분야는 과거사 문제에서 벗어난  듯이 있을까? 군, 정보기관 그리고 경찰만이 국가폭력이라는 멍에를 안고 가야하는가? 민주법연 회원이 아니면서 질문을 할 이창수씨는 인적청산이라는 전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에 아쉬움을 이야기 하였다. 이런 불만은 국가폭력에서 사법 분야만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경선 교수가 과거청산 기구를 헌법기구로 발전시켜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은 바로 비겁한 사법관료들에게 자기 반성을 통한 미래만이 과거청산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민주법학 제31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