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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56 no image 보훈이라.....................
시민
24622 2007-09-01
거꾸로 가려는 보훈 행정 정신질환 관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제도를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할 일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진행성 질환이라 하여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을 재조정 받을 수 있게 하는 한시장애 판정제도는 자칫 잘못 적용하면 상이등급을 하향화하는 도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민원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이것이 어떻게 민원인 위주로 바뀌는 제도 입니까? 민원인인 그 당사자나 가족에게 부담과 힘이 들게 하는 것이 민원인의 위주로 바뀐다는 겁니까? 빤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단기간의 호전으로 비추어 질수도 있는 문제로 가장 적절한 판정은 전역 당시의 군병원에서의 장기 입원에 의한 병상일지에 의한 장기 관찰에 의한 판정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민원인 중심의 상이 등급 판정이라 하면, 이 질환의 특이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등급 판정은 전역 당시의 군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한 등급 판정을 하여 현재의 상이 등급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등급을 상향시켜주셔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공상 또는 전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신 분들의 질환 원인이 군에서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에 해당되므로 그러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질환상태를 강조한 나머지 병상일지에 준하는 장애 판정을 도외시하고 아주 낮은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전역이 이루어질 그 당시의 군 병상일지에 준한 상향 판정으로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더 했다 덜 했다를 반복하는 이 질환의 특성상 최악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진정 민원인을 위하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이후 병세가 더 좋지 않아져 현재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시 현재의 제도로도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 충분히 재판정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민원인의 요청 없이 통보에 의하여 피동적이며 반 강제적으로 또는 의무적이며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민원인 중심이며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이며 한건 주의적으로 민원인의 눈에는 비추어질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검 대상자가 되는 당사자의 의견이나 요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실시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큰 훼손을 가져오는 조치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되시는 당사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환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또한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당사자나 가족이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최소한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의지마저도 등급 하향에 따른 우려로 오히려 방치내지 포기할 염려 또한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진정 민원인 위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병세가 최악인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 판정을 하심이 적절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보훈과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 또한 정책을 입안하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위정자 되시는 분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내 자식, 내 가족, 내 집안일이라 생각하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5 no image [동참] 부패한 종교, 시민의 힘으로 뜯어 고치자!!!!
종비련
25413 2007-08-26
54 no image 8/30~9/2 사회운동포럼에 함께해요!
사회운동포럼
30004 2007-08-24
53 no image [초대]진실화해위의 민간인학살 사건 진실규명 현황과 향후 과제
학살규명
25476 2007-08-20
52 no image [동참] 부패한 종교, 시민의 힘으로 뜯어 고치자!!!!
더듬이
25985 2007-08-13
51 no image 8월 6일 파주 축협 상황 (연행되기까지 과정)
지경아
24413 2007-08-08
8월 6일 파주 축협 상황 (연행되기까지 과정) ■ 기간 연천 축협 투쟁 상황 파주 축협은 애초 연천 축협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연천 축협이 연천 노조와 임단협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연천 축협을 폐쇄하였고, 이를 파주 축협이 인수하였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모든 경영권과 직원들에 대한 승계를 하였지만, 열 다섯명의 노조원들에 대해서만 고용 승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연천 축협 노조원 15명은 고용 승계와 일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최근 파주 축협이 농성중인 노조원들에 대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이 받아들여 파주 축협 건물 앞에서 집회 및 1인 시위 조차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로 구성된 구사대들이 노조원들의 집회나 선전 활동에 폭력을 행사하며 적극적으로 방해 공작을 벌이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100일 넘게 힘들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어려운 투쟁 사업장과 연대하여 축협 노조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경기지역 통일선봉대가 8월 6일 연천 축협 노조와 경기북부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 8월 6일 파주 축협 직원들의 폭력행사와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 상황 경기 통선대와 지역 연대대오가 파주 축협 앞에서 2시부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집회를 진행한 이후에 축협 조합장을 만나기 위해 축협 정문 앞으로 집회 대오가 이동했습니다. 축협 정문 앞에서는 사측 직원들이 막아 나섰으며, 집회 대오와 실랑이를 하며 일부 대오가 축협 안으로 진입을 진행했습니다. 축협 사업장 안에서 직원들은 멱살을 잡고 집회 대오를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몸 싸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측 직원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각목을 들고 사업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회 대오를 향해 각목을 휘둘렀고, 과정에서 한 동지의 머리가 깨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머리에 부상을 입은 동지가 밖으로 나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확인한 결과 6바늘을 꿰맸습니다. 축협 사업장 안에서는 각목을 든 직원이 계속해서 집회대로를 위협하며 각목을 휘두르고, 몇몇 집회 참가자는 직원들에게 끌려가 구타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 병력이 축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력은 집회대오를 방패로 무작정 문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문 앞 계단으로 동지들이 굴러 떨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병력이 배치된 상황에서 사측 직원들은 경찰의 곤봉을 빼앗아 집회 대오를 향해 마구 휘둘렀습니다. 심지어는 화분을 경찰 병력 머리위로 넘겨 집회 대오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집회대오를 정리하고 일단 밖으로 모두 나오게끔 했습니다. 밖에 나와서는 집회를 했던 장소에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계속해서 몇몇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집어서 끌고 가고자 했습니다.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멱살을 잡고 몇몇 사람들을 끌고 가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측에게 사측이 하고 있는 폭력적 행위를 막아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하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동지가 직원 몇몇에 의해 멱살을 잡혀 끌려가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그 동지가 들고 있던 비디오카메라를 바닥에 내팽겨 쳤으며,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기 까지 했습니다. 그때서야 경찰 병력 몇몇이 그 상황을 말리게 되었습니다. 직원에 의해서 얼굴을 맞은 동지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회 대열을 집회 장소에서 이동 시켜야겠다고 판단하고 전체 대오를 밖으로 빼는 과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축협 뒤에 대기하고 있는 병력이 무차별적으로 달려오면서 집회대오를 마구잡이로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뒤 쫒아오는 병력을 피해 대오가 달려가기 시작했으며, 경찰 병력은 끝까지 쫓아오면서 연행을 진행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병력을 피해 시민들이 많은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지만 시장 안으로 까지 달려와서 연행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무차별적으로 연행 되었고, 연행 되지 않은 대오는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서 집회 장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축협 노조 동지들은 경찰 진압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머무는 숙소에 와서 문을 따고 숙소에 있던 조합원들까지 연행해 갔습니다. 연행 과정에서 수많은 동지들이 넘어지고 몸에 크고 작은 상처들을 입었습니다. 모든 집회를 마치고 집회 장소를 빠져나와 이동하고자 하는 대오에게 이렇게까지 무차별 적이고 폭력적으로 연행한 것은 분명 과잉 진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상황에서 사측의 직원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었으며, 주먹과 각목을 휘두르며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여성 동지들에게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욕설을 퍼붓기도 하면서 마치 저들이 사측의 직원들인지 용역 깡패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현장에서 이러한 것을 모두 목격하고 있던 경찰 지휘관들의 태도였습니다. 몇 번을 찾아가 사측 직원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경찰이 막아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했음에도 정말 태연하게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해산하고자 하는 집회대오를 침탈해서 폭력적 과잉 진압을 진행했습니다. 무려 39명의 동지들이 일순간에 폭력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오늘 투쟁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분명 폭력을 행사한 사측 직원들과 이것을 묵인하고 과잉 진압을 진행한 경찰 측에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연행자 상황 - 경기지역 통일선봉대, 경기북부 지역 연대 단체 회원, 연천축협 노조원 등 총 39명 연행 - 어제 밤 늦게 파주서, 일산서, 고양서로 분산 배치 - 1차 사진 채증과 신원 조회를 통해 시위 전력이 있는 연행자를 중심으로 파주서로 재이송하여 2차 조사 진행 중 ■ 경기청협 연행자 변상우(수원청년회), 임귀득(안산청년회), 이재희(파주청년회), 황규범(시흥청년회(준)
50 no image 그 다리는 누구의 것인가
조기성
25829 2007-08-06
그 다리(脚)는 누구의 것인가? -일명 ‘내 다리(脚) 내 놔라’ 사건 – <배경 설명> 때는 보릿고개로 해마다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소나무 껍질도 다 벗겨먹고, 진달래도 모두 따 먹고 나서 막바지에 이르러 정말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던 어느 고을의 甲이 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굶어 죽어 쓰러져 있는 한 사람(乙)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순간 甲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간 甲은 헛간에서 도끼를 꺼내어 숫돌에 잘 갈았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허리춤에 차고는 쓰러져 있는 乙에게 다가가 乙의 다리(脚) 한 쪽을 도끼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잘라낸 다리 한 쪽을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乙은, 다리 한 쪽이 뜨금하여 눈을 떠 보니, 자기의 다리 한 쪽이 사라지고 누군가가 자기 다리 한 쪽을 안고 도망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乙의 머릿속에도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발로 껑충껑충 甲을 쫓아가며 소리칩니다. “내 다리(脚) 내 놔라!!! 내 다리 내 놔라!!!’ <문제> 당신이 만약 그 고을의 사또나 원님, 혹은 지금의 판검사, 변호사 혹은 장관이나 대통령이라면 그 다리(脚)는 누구의 소유로 결정내리겠습니까? <甲의 주장> 나는 내 도끼를 숫돌에 열심히 갈았고, 또한 죽을 힘을 다해 내리쳤다. 나의 노동의 대가다. 나는 乙은 이미 죽은 줄 알았다. 이미 乙의 다리(脚)는 乙의 몸에서 분리되었다. <乙의 주장> 그건 당연히 내 다리다. 네가 내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해 봤느냐? 그래도 그 건 내 것이다. <함정> ‘사람의 신체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甲, 乙 둘 다 굶어 죽게 됩니다. <보상> 위의 문제를 풀어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거액의 보상금을 타서 담을 수 있는 종이가방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글쓴이 : 조기성(曹基成) 글쓴날 : 2007년 5월 19일 gscho20@hanmail.net zau2@naver.com http://blog.naver.com/zau2 < 餘 滴 > 쌀의 눈 camping 가서 쌀을 씻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어...쌀에 눈이 없네...영양소가 많다던데... 도대체 쌀의 눈은 어디로 갔을까? - 끝 -
49 no image 청소년들의 거꾸로 보는 역사학교 "물구나무"
청소년다함께
25822 2007-08-06
<br><br><br> 청소년들의 거꾸로 보는 역사학교 “물구나무” <br><br><br><br> 일시 : 8월 9일(목)~8월 12일(일)<br><br> 장소 : 연세대학교 + 광주로 떠나는 역사 기행<br><br> * 주제: <br><br> ▒ 해방과 점령, 해방 전후의 한국사회<br> _ 한규한 선생님(중앙대 사학과 대학원 한국현대사전공)<br> ▒ 한국전쟁 : 한반도를 덮친 피의 폭풍 <br> _ 백은진 선생님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 박사과정)<br> ▒ 박정희와 개발독재 <br> _ 김보현 선생님 (<<박정희 정권기 경제개발>> 저자, 성공회대 연구교수)<br> ▒ 들불처럼 타오른 민주화운동 <br> _ 이경주 선생님 (퇴계원고등학교 역사선생님,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원)<br> <br><br> 9일 (목) 10일 (금) 11~12일(토~일) 12:00~ 12:50 오리엔테이션, 자기소개 광주기행 아침 9시 출발 1T 1:00~ 2:20 해방과 점령, 해방 전후의 한국사회 강의와 질의응답 박정희와 개발독재 강의와 질의응답 광주 5.18묘역 답사 및 참배, 영창체험, 주먹밥 체험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토론등 준비. 쉬는시간 2:20~2:40 2T 2:40~ 4:00 한국전쟁 : 한반도를 덮친 피의 폭풍 강의와 질의응답 모둠토론 / 영상 쉬는시간 4:00~4:20 토론시간 4:20~5:30 모둠토론 들불처럼 타오른 민주화운동 강의와 질의응답 신청 문의 : 016-463-4844<br><br> 신청방법 : 위 번호로 전화하거나 <br><br> http://cafe.naver.com/youthalltogether 신청게시판에서 신청<br><br> 입금방법 : 8월 6일 까지<br><br> 512601-01-137407 국민은행 (박은미) 로 4만원 입금 후 문자나 전화로 확인 <br><br> * 수업의 질을 위해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합니다. 신청을 서둘러주세요. <br><br>
48 no image 후보들-하나님의 검증 (픽션) 파일
장동만
26169 2007-08-05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후보들-하나님의 검증 (픽션)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를 빌기 위해 교회를 찾은 후보들, 모두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 “저를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사 그 중 어느 누구를 더 어여삐 여길 수 없는 하나님, 말씀 하신다. “그 동안 너희들은 ‘인간의 잣대’로 각종 검증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줄 안다. 오늘은 ‘나의 잣대’로 너희들을 한 번 검증해 보겠노라.” 그 동안 별별 거짓말을 떡 먹듯 해온 후보들, 바짝 긴장한다. 눈꼽만치의 거짓말도 통할 수 없는 하나님 앞, 여기서 또 거짓말을 했다간 영영 ‘골’로 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선 십계명의 하나,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이를 지켰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손을 들어 보라. 상대방 후보에 대해, 있는 사실/없는 사실, 알게/모르게, 물어 뜯고, 헐뜯고, 흠집내고, 매도하고, 숱하게 거짓 증거를 일삼은/일삼고 있는 후보들, 누구 하나 감히 손을 들지 못한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눅 6:27~28)”고 누누히 가르쳤는데, 그렇게 상대방 죽이기기에 열을 올리니 어떻게 된 일이냐? A후보: 정치판에선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 사생결단, 이전투구를 벌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치판이 그런 곳이더냐?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럼 너희들 싸움 판에 내가 뛰어 들어 좀 물어 보잤구나. L후보는 당대에 어떻게 그렇게 큰 재산을 만들 수 있었더냐? L후보: 일찌기 이재(理財)/재테크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압축 고속 경제 성장기에 하는 일마다 운 좋게 히트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위장 전입/차명 투기등 비리, 비합법, 탈법이 숱하게 많았다는 상대방 주장인데… L후보: 당치도 않은 중상모략 입니다. 현행법을 최대한 이용했을 뿐 입니다. 예컨데,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세법을 최대한 이용, 탈세 (evade) 아닌 절세(avoid )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 법을 다 지켰다 해도, 나로선 마땅찮은 것이 하나 있구나. L후보: (안절부절한다). 하나님: 한 사회 (나라)의 부(富)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는 법, 그런데 너가 그렇게 큰 몫을 가져가면, 그 만치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양(量)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즉 사회 정의 정신에 입각해서 너의 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L후보: “저의 성취는 저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성취를 사회에 돌려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땅은 원래 물/공기와 마찬가지로 만인이 딛고 살라고 생긴 것이니라. 결코 한 두 사람이 차지하거나,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런데 너는그 땅을 갖고 ‘장난’을 쳐 그렇게 큰 돈을 만들었구나. L후보: (멈칫하며, 쭈뼛쭈뻣 말을 더듬거린다) 자본주의 사회, 자유 경쟁 체제에서 내 능력껏 돈을 벌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정승같이 벌었다”고 자부 합니다. 그 것이 뭐가 잘못인지… 하나님: 네 철학을 잘 알겠다. 그 점에서 “인간의 잣대”와 “나의 잣대”가 다르구나. 그 다음 P후보에게 물어 보잤구나. P후보는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그렇게 뜨고 이제 대선 후보까지 나서게 되었다는 입방아들인데… P후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인의 사람 됨, 그 그릇이 그만치 못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정치적 측면에선 네가티브, 경제적 측면에선 포지티브, 반반인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P후보: 포지티브 측면을 계승해 전력투구, 올인할 계획 입니다. 하나님: 그 포지티브 측면이란 곧 경제 발전/성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5년 내 선진 한국”이니, “국민 소득 x만 달라” 달성이니, 말을 너무 헤프게 하는 것 아니냐? P후보: 제 캠프에 지금 쟁쟁한 교수/학자들 수 백명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코 입발림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확고한 자기 신념/철학 없이 주변 참모들이 만들어 준 원고를 앵무새처럼 뇌까리는 ‘얼굴 마담’이라는 일부의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P후보: 여성을 얕잡아 보는 터무니 없는 비난일뿐 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남성 우위 의식이 강한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이 출현할 경우, 과연 확고히 자기 중심을 잡고, 권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연약한 여성의 몸으로서, 지금 주변에 구름떼 처럼 몰려들어 호시탐탐, 한 자리/한 가닥 하려 날뛰고 있는 그 많은 계파/파벌의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을런지, 심히 우려되는구나. P후보: 그런 걱정은 놓으셔도 됩니다. 영국에 대처 수상이 있었고, 지금 독일엔 메르켈 총리, 미국엔 힐러리 후보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후보 모두에게 물어 보잤구나. 후보들은 민생 현장을 체험한답시고 시장 바닥에 나가 짐도 나르고, 광산에 가서 광부 일도 하고, 농어촌에서 그들 일을 직접 해보는 ‘쇼’를 벌였는데, 그래 얻은 것이 무엇이더냐? 각 후보들이 제 각기 한 마디 씩 한다. 서민들이 참 어렵게 산다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의 짐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 부의 평준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운운. 하나님: 참 갸륵하구나. 진정 그럴 각오가 섰느냐? 그렇다면, 입으로만 그렇게 사탕 발림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 (마19:21).” 그런 후에 다시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하라. “나를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던 후보들, 하나님의 이 한 마디에 기도를 뚝 그치고, 모두들 쥐 구멍 찾기에 바쁘다. x x 오는 12월 19일, 과연 어느 후보가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 대한 민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 흥미진진,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47 no image [동참] 부패한 종교, 시민의 힘으로 뜯어 고치자!!!!
사나이
25527 2007-08-03
46 no image [초대] 2007년 상반기 진실규명결정사건 보고 및 유족증언대회
학살규명
24908 2007-07-20
45 [초대7/20]로스쿨법 쟁취 및 올바른 로스쿨 정착위한 후속과제 대토론회 파일
새사회연대
26672 2007-07-15
<모시는 글> 실로 오랜 난고 끝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3일 제정되었습니다. 로스쿨법 제정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고 한국 사회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올바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로스쿨비대위는 그간 로스쿨법 제정운동의 성과를 보고하고 후속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국민의 로스쿨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로스쿨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비판과 고견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7. 7.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사)한국법학교수회 |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국민연대 <로스쿨법 쟁취 백서발간 기념 및 국민 보고대회> 󰌛 일시 : 2007년 7월 20일(금) 오후 1시 20분~2시 20분 󰌛 장소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4층(모의법정) <올바른 로스쿨 정착을 위한 후속과제 국민 대토론회> 2:30~2:40 개 회 _ 개회사 및 인사말 2:40~4:00 [세션1]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_ 로스쿨법 시행령의 과제와 국민 대안 _ 로스쿨 장학제도에 대한 국민 대안 2:30~4:00 [세션2]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가 _ 로스쿨 입학정원을 둘러싼 쟁점과 해결 방안 _ 로스쿨 인가주의와 인가기준의 재구성 4:10~5:40 [세션3]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_ 실무 법학 교육과 기초법 _ 송무 교육과 법이론 교육 5:40~6:15 종합토론 6:15~6:30 결의문 발표 및 기념촬영 * 국민 대토론회는 보고대회 후 같은 장소에서 이어지며 세션1,2는 동시 진행됩니다. *참가/문의 : 로스쿨비대위(새사회연대) 전화 :02-2235-0062 팩스: 02-2236-0062 nsociety@naver.com
44 no image 친일 재산과 "Born with..." 파일
장동만
26281 2007-06-13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친일 재산과 “Born with…” “타고 난다”, “갖고 태어 난다 (Born with...)” 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라면서 무엇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인가? 우선 성격, 체질, DNA, IQ 등을 부모로부터 받아 갖고 태어난다. 그 다음엔 무엇이 있는가? 부모로부터 물려 받는 재산이다. 지위의 양위도, 신분의 세습도 모두 사라진 오늘 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물림이다. 그런데 이 대물린 재산은 100% 불로 소득 -간디는 불로 소득을 5대 사회악 중 하나로 꼽았다-이다. 왜냐하면 자기 손가락 하나 까닥 않고 거저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는 친일 행각을 한 조상(들)에게서 물려 받은 재산(토지)을 강제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 동안, 항일 독립 투사들의 후손들이 한결같이 몰락하고, 친일 부역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숱하게 보면서 많은 울분을 머금었던 터라,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무언가 부족/미급한 감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연좌제가 없는 오늘을 사는 그 후손들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거다. 자신들의 과오가 아닌 조상들의 잘못을 왜 지금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한단 말인가? 한 개인의 행위의 책임은 어디 까지나 그 개인에 국한된다는 현대적인 법 정신을 들어 아마도 헌소를 제기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 날 때 ”타고 나는” 것들의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자. 재산에 더 해, 교육/학벌, 직업 등은 “타고 나는 “ 것이 아닌가? 가문/ 혼맥 (婚脈)은 또 어떤가? 만일 그렇지가 않다면, “대졸 아버지를 둔 자녀 대졸 82%--중졸 아버지를 둔 자녀 대졸 32%”라는 최근 조사 발표 (05/04/07)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흔히 뼈대/족보 있는 집안, 명문가 자손 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돈 (資)이 근본(本)이 되는 사회에서 첫 째는 돈 (재산) 이다. 두 째는 교육/학벌, 직업이다. 그리고 세 째는 혼맥으로 이어지는 혈연이다. 그런데 이 셋은 너무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 밀착된 고리는 한통속이 되어 거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친일 재산 문제로 돌아가 보자. 그들은 오직 재산 (땅) 만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었는가? 아니다. 자녀들을 잘 교육 시켰고, 그리해서 좋은 직업을 갖게 했고, 그리고 다시 시집/장가를 잘 보내 좋은 혼맥을 유지케 했다. 다시 말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모든 것들을 물려 줬다. 그렇다면, “타고 난 “ 것의 일부분인 재산만을 환수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로 잡히고, 민족 정기가 바로 설 것인가. 해방, 일제가 물러 간 후 정치, 경제, 교육, 학계, 사법, 검/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그 텅 빈 자리—교육계의 경우, 초등학교 선생은 중/고 교사로, 중/고 교사는 대학 교수로 수직 상승할 정도였다--를 어떤 사람들이 차지했는가? 강점기, 대부분의 씨울들이 입에 풀칠 하기도 어려운 때에 고등 교육을 받고, 각종 고시에 합격하고, 식민 통치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비록 일제에 자발적인 협력/협조는 안 했더라도, 적어도 그 통치 정책에 순응/순종/편승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해서 사회/경제적으로 득세,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고, 또한 자손들을 잘 뒷받침하고, 잘 교육시켜 오늘 날 사회 각 분야에서 상부 계층에 자리잡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삶의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을 그 조상들부터 물려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잘 되도 조상 탓, 못 되도 조상 탓이란 말이 있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조상 덕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여기서, 비단 친일 자손만이 아닌, 그 조상/부모 대 (代)에 부의 축적 과정/삶의 모습이 떳떳지 못했던 그 후손들-특히 거대한 부를 물려 받은/받을 재벌 2/3세들-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사상이다 기독교에선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 난다고 한다. 이 교리를 세속적으로 바꿔, 멀리는 “양반 / 쌍 (‘떳떳할 ‘ 常 ’의 된소리)놈”을 가리던 이조 때 부터 최근세 친일파들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다시 그 핏줄을 직/간접으로 이어 받은 오늘 날의 그 후손들에 이르기 까지, 그들은 어떤 형태로건 어떤 ‘원죄’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몸엔 그 부끄러운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역사가 바로 잡히고 민족 정기가 새롭게 서려면, 그들이 이 ‘원죄’를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죄’를 씻어내기 위해 기독교적인 회개/참회/선행을 역사와 민중 앞에 행동으로 내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기독교의 원죄가 인류 대대로 이어지듯이 그들의 자자손손도 이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할거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미 대륙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무수히 학살하고 오늘 날 미국을 만든 백인들,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 팔았던 서구인들, 세계 곳곳을 식민지로 강탈했던 제국주의자들, 그 후손들에게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묻는 것 만치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43 no image [만행] 현각 스님께 드리는 열 번째 편지
이나경
25787 2007-05-06
참으로 오랜 세월 뿌리 깊이 진리라 믿고 있는 신념들, 그 중에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현각.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요, 인류의 스승으로까지 일컬어지며 당신은 물론이고 오늘 날 세계 지성인이라 자부하는 이들의 신뢰를 한 몸에 다 받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가 그 진실을 알고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자였는지, 또한 정확한 진리의 기준 없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 얼마나 수많은 생명들을 속여 왔는지,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누구인지를 밝혀 현각 당신을 깨닫게 할 그날이 왔습니다. 현각 당신이 하버드 대학원 시절 1989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처음 숭산스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도 숭산스님은 데카르트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Descartes said, I think therefore I am. Therefore this I come from thinking. Where does thinking come from? Who are you? When you were born, where did you come from? When you die, Where do you go?”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나’라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디서 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태어날 때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죽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When you die where do you go?” 강사의 갑작스런 물음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앞자리에 앉으신 교수님들 몇 분이 대답을 시작했다. 저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뉴턴, 예수, 심지어 부처의 말까지 인용한 대답들이 쏟아져 나왔다. 좌중에서 대답이 흘러나올 때마다 그 작은 동양인 강사는 손을 내저으며 웃기만 했다. 무안함과 당혹감으로 교수님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라고요. 참으로 답답한 것은 숭산스님은 데카르트가 한 말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본질을 떠나 오히려 질문을 위한 질문으로 미국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만큼 쟁쟁한 하버드 교수님들을 더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데카르트도 자기가 한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숭산스님은 데카르트의 말은커녕 본인이 하고 있는 말조차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면서도 자신의 특유의 카리스마로 교수님들을 감쪽같이 속여 버렸지요. 현각. 진리는 카리스마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지요. 정확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계 최고의 교수라고 자부하는 하버드 교수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도 정확히 아는 자가 없기에 생불(生佛, Living Buddha)이라는 숭산스님의 간판 앞에 속은 것입니다. 현각. 당신은 사람이 상상으로 만든 영화인 매트릭스는 10번이나 달달 외울 정도로 보고, 그것도 부족해서 매트릭스에 대한 장문의 글은 쓰면서도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을 하는 나는 무시합니다. 이렇게 당신은 상상에 살고 있고 이론에 살고 있는 하버드생입니다. 현각. 아니 누구든지, 자신 있으면 내 이 편지를 한 마디도 빼놓지 말고 영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하버드 총장부터 시작해 하버드 대학의 내로라하는 교수들에게 각각 보내라. 그리고 전 하버드생들이 들끓게 하버드 게시판에 붙이라 하라. 그래서 그 최고의 하버드 교수들이 모두 내게 와서 묻게 하라. 우리가 속은 것이 무엇이냐고. 어디 한번 데카르트를 풀어보라고. 나는 그들이 한 사람도 내 앞에서 세계 최고의 교수라고 자만하지 못하게 잠잠하게 할 자신이 있소이다. 내가 데카르트를 풀어 헤치고 숭산스님이 하버드 교수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증명할 것입니다. 또한 하버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에머슨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내가 세계 지성인들 앞에 펼쳐 보이리라. 아울러 지금도 하버드가 연구하고 있는 다윈의 진화론이 맞는지, 기독교의 창조론이 맞는지, 수천 년을 이어 온 이 의문에 대해 더 이상 논쟁 없는 완전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2일 AM 02 : 30 나경이가 열한 번째 편지에서 계속 ……. lnkhama@hanmail.net http://blog.naver.com/lnkhama
42 no image 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종추련
27598 2007-05-02
<STRONG>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가며 </STRONG> <BR>사랑,평화,용서, 자비 등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한 사회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한 때 사회정의를 위해 국가 권력의 핍박을 받기도 했던 한국의 종교계는 최근 많이 변모된 모습을 보여 뜻 있는 국민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 종교를 치부의 수단으로 여겨 교회를 세습하거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념 논쟁을 벌이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소득세마저 내지 않고 있으며 성차별을 당연시하는 등 사회의 민주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BR>한국의 종교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국내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종교단체들에 대하여 불법을 행할 여지들을 만이 만드러 놓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학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는사회복지법 등이 마련되어 있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종교계는 거의 치외법권 지대에서 안주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BR><BR>미국의 경우 민법(연방세법)을 통해 종교기관, 종교 단체의 정의롭고 합리적은 운영을 담보하고 있고, 한국의 법과 가장 유사점을 많이 갖고 있는일본의 경우 1951년에 제정된 종교법인법을 통해 불법 탈법이 만연하지 않도록 설립부터 해산까지를 법에 규정해놓아 옴진리교와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를 설립을 취소시킬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오대양사건 같은 것도 흐지부지 되어왔던 것이다.<BR><BR>우리 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는 종교가 우리 사회의 질서와 충돌하지 않도록 또한 정의롭고 평화로운 종교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종교법인법이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이에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코자 한다. <BR>우리들의 서명 작업은 보편적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건강한 사회생활, 올바른 종교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http://www.rnlaw.co.k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96 border=0> <TBODY> <TR> <TD> </TD> <TD background=../rnlaw/image/subbos_06.jpg> </TD></TR></TBODY></TABLE><BR>
41 5.1절 남북노동자대회에 초대합니다!! 파일
범도민후원회
25751 2007-04-25
40 4/23 토론회-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인권회의
28335 2007-04-20
39 no image [토론회]한미FTA 방송분야 협상 결과 평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민언련
38151 2007-04-10
38 no image [제정연대]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연대 소식지입니다!
제정연대
37795 2007-04-03
37 no image [만행] 현각 스님께 드리는 아홉 번째 편지
이나경
31219 2007-03-30
현각. 김미화씨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사활동이나 좋은 일을 하면 자신이 남모르게 앓고 있었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죄책감의 본질이 바로 죄 없는 생명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봉사활동이나 좋은 일에 앞장서는 것은 그저 자기만족은 될지 몰라도 정작 죽은 아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각. 이렇기 때문에 낙태는 생사에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오직 정확한 진리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각. 당신은 달마어록에서 “금강경에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입도 뻥긋하지 않은 채, 진리에 대한 법문을 이미 마치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각. 당신의 말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리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분명히 진리를 정확히 모르는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말에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속아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2550년 동안이나... 내가 당신에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도 ‘나는 누구인가’, ‘진리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외치면서도 정작 진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정확히 깨달았다면 진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테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진리는 말과 언어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참 진리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각. 성철스님 자신도 ‘만약에 앞으로라도 불교 이상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면 이 옷을 벗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철스님이 진리에 대해서 진실로 깨달은 분이라면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다면 이런 말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인간의 목마름을 다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미련이나 아쉬움이 말이나 글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각. 나는 당신도 알고 있는 캐나다 리자이나대의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님이 쓴 ‘불교, 이웃종교로 읽다’라는 책에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가”하고 물었을 때 예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쓴 글을 봤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현각. 오강남 교수님이 성경도 자세히 읽지 않고 글을 썼으며 진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종교학자라고 하였으니 그 종교학자라는 간판을 내려놓고 조용히 내게 와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빌라도에게 가르쳐 준 예수를 다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현각. 전기조차 없는 오대산 서대암에서 15년째 홀로 수행하시는 청량스님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1987년 용주사에서 출가했으니 산중생활이 20년이고 그 중 선방생활만 15년을 했다. 스님은 산중에서 존경받는다는 선승(禪僧)이다. 깨달음을 얻었느냐는 질문에 스님의 대답은 너무 솔직하다. “깨달음이 뭔지 나는 모릅니다. 그걸 알았다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15년 선방 생활이면 뭔가 잡히는 것이라도 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깜깜하기는 출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2550년 전 그날이나 2007년 1월 8일 오늘이나 그 영혼은 깨닫지 못한 그 차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진리를 모르면 사람에 관한, 다시 말해서 자신에 관한 생사는 풀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과 사의 해탈은 오직 진리를 아는 것이 유일한 열쇠입니다.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성철스님이나 숭산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이 보지 못한 그 마음자리를 보여주면 내가 한 말이 진실임을 그 때야 깨달을 것입니다. 현각! 당신이 분명 진리를 찾아 ‘나’를 찾아 이 한국까지 온 사람이 진정 맞다면 나한테 직접 와서 그대 모습을 보이라. 적어도 그대를 알고 따르는 수많은 생명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내게 물으시오. 진리가 무엇이냐고! ‘나’는 도대체 누구냐고! 2007년 1월 8일 AM 01 : 27 나경이가 열 번째 편지에서 계속 ……. lnkhama@hanmail.net http://blog.naver.com/lnkh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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