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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정태욱
조회 수 : 10035
2003.05.19 (18:00:41)
노무현 대통령은 공부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국을 찬양하고 북한을 공격하더니, 귀국해서는 또 왜 갈릴레이, 한신의 얘기를 꺼냅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오늘(19일)자 경향신문 시론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입니다.
------------------------------------------------------------
[시론］대화없는 한반도 평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는 더욱 안전해졌나? 사람들은 한·미간 신뢰가 회복되고, 주한 미군 제2사단의 후방 배치가 늦추어지고, 북핵 불용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보증이 있었으니, 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나는 중요한 무엇이 빠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첫째는 북한의 피해의식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오히려 축소시켰다는 점이다.
韓·美, 北과의 대화여지 줄여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 선제공격의 옵션을 치워달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이 미국의 일반적 군사전략의 하나로서 예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라면 새삼 내정간섭적인 요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의 ‘호전성’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표시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주지하듯이 북한은 안전보장만 되면 핵 폐기에 동의할 수 있다고 누차에 걸쳐 밝혔다.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 역량이 충분한 초강대국 미국은 어째서 그것을 마다하는가? 강대국의 그러한 오만함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닐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근본 문제는 역시 북·미간 증오와 불신이다. 북·미간 적대관계만 청산되면 주한 미군 재배치와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릴 것이다. 반대로 북·미간 적대관계가 증대된다면 미군의 재배치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경제 문제에서도 그렇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의 새삼스러운 보증이 없더라도 한국 경제의 신인도는 절로 올라갈 것이지만 반대로 북·미간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나 금년 초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에서처럼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어떠한 안보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정도의 언급은 있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한 아쉬운 점은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오히려 줄였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대화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에 정성을 들이느라 그랬는지 그 점에서 소홀했다는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언급은 북한을 거대한 감옥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구미에 딱 맞는 얘기였을 것이나 불필요하고 지나친 비유였다. 또한 북한 정권에 동의하지 않으며 북한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대화 상대로서의 자격을 부정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실력 과시에 북한이 겁을 먹어 북핵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북한에는 치욕적인 언사였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담한’ 어록은 결국 북한 정권교체 혹은 고사(枯死) 작전의 당위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것인가? 위험한 발상이다. 강제된 정권의 붕괴는 혼돈의 소용돌이를 초래할 것이며 그것은 십중팔구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 등의 군사적 개입을 불러올 것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의 정권교체에 찬성하지 않으며 북한 정권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화 상대로서의 자격을 부정한 상태에서 과연 미 강경파의 북한 붕괴전략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대국 오만함이 더 위험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감상(感傷)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과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라며,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기에 진력하였던 김 전 대통령의 대응법을 몰랐을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 정부의 성의를 차버린 북한에 교훈을 줄 때라고 생각하였을까?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다짐하였지만 대화가 빠진 평화적 해결이란 공소(空疎)하기 그지없다. 한·미간 신뢰는 증진되었는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요원하다.
〈정태욱/영남대 교수·법학〉
최종 편집: 2003년 05월 18일 18:41:46
미국에 가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국을 찬양하고 북한을 공격하더니, 귀국해서는 또 왜 갈릴레이, 한신의 얘기를 꺼냅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오늘(19일)자 경향신문 시론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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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대화없는 한반도 평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는 더욱 안전해졌나? 사람들은 한·미간 신뢰가 회복되고, 주한 미군 제2사단의 후방 배치가 늦추어지고, 북핵 불용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보증이 있었으니, 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나는 중요한 무엇이 빠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첫째는 북한의 피해의식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며, 둘째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오히려 축소시켰다는 점이다.
韓·美, 北과의 대화여지 줄여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 선제공격의 옵션을 치워달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이 미국의 일반적 군사전략의 하나로서 예전부터 존재하는 것이라면 새삼 내정간섭적인 요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의 ‘호전성’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표시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주지하듯이 북한은 안전보장만 되면 핵 폐기에 동의할 수 있다고 누차에 걸쳐 밝혔다.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 역량이 충분한 초강대국 미국은 어째서 그것을 마다하는가? 강대국의 그러한 오만함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닐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근본 문제는 역시 북·미간 증오와 불신이다. 북·미간 적대관계만 청산되면 주한 미군 재배치와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릴 것이다. 반대로 북·미간 적대관계가 증대된다면 미군의 재배치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경제 문제에서도 그렇다.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의 새삼스러운 보증이 없더라도 한국 경제의 신인도는 절로 올라갈 것이지만 반대로 북·미간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나 금년 초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에서처럼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어떠한 안보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정도의 언급은 있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한 아쉬운 점은 북한과의 대화 여지를 오히려 줄였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대화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에 정성을 들이느라 그랬는지 그 점에서 소홀했다는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언급은 북한을 거대한 감옥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구미에 딱 맞는 얘기였을 것이나 불필요하고 지나친 비유였다. 또한 북한 정권에 동의하지 않으며 북한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대화 상대로서의 자격을 부정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실력 과시에 북한이 겁을 먹어 북핵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북한에는 치욕적인 언사였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담한’ 어록은 결국 북한 정권교체 혹은 고사(枯死) 작전의 당위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것인가? 위험한 발상이다. 강제된 정권의 붕괴는 혼돈의 소용돌이를 초래할 것이며 그것은 십중팔구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 등의 군사적 개입을 불러올 것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의 정권교체에 찬성하지 않으며 북한 정권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화 상대로서의 자격을 부정한 상태에서 과연 미 강경파의 북한 붕괴전략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강대국 오만함이 더 위험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감상(感傷)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과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라며,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기에 진력하였던 김 전 대통령의 대응법을 몰랐을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 정부의 성의를 차버린 북한에 교훈을 줄 때라고 생각하였을까?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다짐하였지만 대화가 빠진 평화적 해결이란 공소(空疎)하기 그지없다. 한·미간 신뢰는 증진되었는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요원하다.
〈정태욱/영남대 교수·법학〉
최종 편집: 2003년 05월 18일 18: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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