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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765
2003.05.07 (18:06:19)
북한은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중지하고 적대행위를 청산한다면 핵개발을 영구히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왜 싫다고 하지요?

북한을 믿을 수 없다구요? 북한은 검증가능한 방법으로도 핵개발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강경파들은 아마도, 핵만이 아니고 다른 대량살상무기도 문제이다, 김정일체제가 있는 한 문제는 계속된다는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방적인 의심과 고압적인 자세가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항상 자구책을 추구하도록 한다는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일부러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협박에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니, 정말 쓴 웃음만 나올 따름입니다.


아래는 향후 한반도 사태의 전개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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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북핵 3가지 시나리오 제시>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일본의 유력 신문 중 하나인  아사히(朝日)신문은 7일 이라크전 종료 후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북한 핵문제의 전개 방향을 세갈래로 전망해 보는 특집기사를 다뤘다. 다음은 아사히 기사를 간추린 것이다.

    ▲외교노력 통한 새 합의 도출--북한은 지난 4월 23-2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미-중 3자회담에서 (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와는 다른) 새로운 포괄적 제안을 내놨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 동결 및 수출중단, 핵포기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불가침 약속, 한국과 일본은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이 북한의 핵포기 등을 목표로 삼고, 그 대가로 불가침 약속을  해  줄 용의가 있다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다. 이라크전쟁 승리로 미국 정부내 강경파의 힘이 강해졌다. 미국 정부가 강경파  의견을 반영해 북한에 `선(先) 핵포기'를 주장하는 쪽으로 쏠린다면 합의는 멀어질 것이다.

    ▲북한 핵시설 폭격--북한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선택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발언도  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런 선택에 절대 반대이고, 일본도 반대 입장이다. 물론  한-일과 연대자세를 유지하는 미국 정부도 간단히 이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이 동결했던 8천개의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봐왔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재분석 작업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이 예상을 넘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면 폭격론에 힘이 보태질 가능성도 있다.

    ▲위험을 동반한 신냉전--마지막 하나는 신냉전, 즉 대북 봉쇄이다. 송금  정지를 포함한 경제제재부터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전체에 대한 검사같은  해상봉쇄까지 형태는 다양하다.

    봉쇄 전략은 북한에 양보를 재촉하는 압력수단의 의도가 있다. 그러나 일단  제재에 돌입하면 양쪽 중 한쪽이 꺾어질 때까지 대립의 강도를 높여가기 때문에  역내 긴장이 고조한다.

    양쪽이 지나치게 끓어오를 경우, 미국은 북한 핵시설 공습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며 북한은 절망적인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신냉전은 일본에는 악몽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ksi@yonhapnews.net
(끝)



2003/05/07 16: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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