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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정태욱
조회 수 : 11076
2003.04.29 (12:55:53)
중앙일보 김영희 기자의 칼럼은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좀 지난 것입니다만, 베이징 3자회담의 중요성과 그 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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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베이징회담에 기대한다
북한에 대한 이라크 효과는 상반된 두 갈래로 나타났다.
.
그 하나는 부시 정부가 세계여론의 반대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를 침공해 전투다운 전투 한번 없이 사담 후세인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본 북한이 이라크 전쟁 중반부터는 눈에 띄게 미국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한 것이다.
.
그 둘은 정반대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북한체제가 맥없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핵무기라는 확실한 대항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강한 유혹이다. 이것은 북한에는 생존전략이요, 미국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
*** 3자대화부터 시작하자는 파월
.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북한-미국-중국 3자회담은 이 둘째의 이라크 효과를 차단하는 긴 여정(旅程)의 첫걸음이다. 북한을 저대로 두면 동북아시아에 핵 보유국이 하나 더 생기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북한의 핵무장이 한국.일본.중국.대만에 핵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베이징 회담에 한국이 빠졌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에게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상기시키고 싶다.
.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부산에 보냈다. 주한 공군력을 강화했다. 북한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에 아슬아슬하게 근접비행을 했다. 주식값과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떨어졌다.
.
돈 있는 사람들은 달러를 사 모았다. 모두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최종 수순을 밟는 제스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
다행히도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을 비롯한 미국 국방부 전쟁론자들이 이라크에 매달린 틈에 콜린 파월 국무장관 일파가 백악관 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의 동조를 얻어 부시에게서 3자회담의 재가를 받아냈다.
.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파월은 베이징과 유엔에서 별로 마음 내키지 않는 중국의 리자오싱(李肇星)외교부장에게 북한을 설득해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고 강력하게 다그쳤다. 결국 첸치천(錢其琛)부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동의를 받아냈다.
.
파월은 3월 말 워싱턴을 방문한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우선 3자회담부터 대화를 시작하자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때는 아직 부시의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다.
.
그때 파월은 尹장관에게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보안유지 요청의 진원지는 평양으로 거의 확인됐다.
.
부시 대통령은 럼즈펠드가 참석하지 않은 백악관 안보회의에서 베이징 회담을 승인하고, 파월은 4월 14일 아침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그런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
이라크 전쟁이 럼즈펠드 방식으로 끝나 미국의 전쟁론자들은 지금 기세가 등등하다. 한국의 사활이 걸린 북핵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 한국이 빠진 것은 분명히 비정상이다.
.
그러나 딕 체니-럼즈펠드-폴 울포위츠의 강경라인이 미국의 안보전략을 독점한 지금 북한과 미국이 오랜만에 대화를 재개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
북.미대화가 끊긴 채 북한이 핵 재처리라는 금지선(red line)을 넘고 미국이 럼즈펠드식 대응을 하는 경우를 상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
*** 南.北.美 협상 통한 해결이 최선
.
북한은 베이징 회담을 중국이 주선한 북.미회담으로 보고 처음부터 핵 문제를 포함한 본질문제의 토의를 주장할 태세다.
.
미국은 베이징 회담은 중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이고, 본질문제 토의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어쩌면 러시아와 유럽연합(EU)까지 참가하는 확대된 다자회담에서 하자는 입장이다.
.
각국의 이해가 대립할 다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다자회담의 명분과 틀 안에서 한국.미국.북한의 거래를 통한 해결이 현실적이다.
.
대안 없는 베이징 회담 반대는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 3자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다자회담이 되고, 거기서 남.북.미 협상을 유도하는 데 국민적인 슬기를 모을 때다. 그리고 정부는 구체적인 그림이 잡힐 때까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허구(虛構)로 국민을 혼란시키지 말라.
.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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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시간 : 2003.04.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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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좀 지난 것입니다만, 베이징 3자회담의 중요성과 그 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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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베이징회담에 기대한다
북한에 대한 이라크 효과는 상반된 두 갈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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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나는 부시 정부가 세계여론의 반대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를 침공해 전투다운 전투 한번 없이 사담 후세인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본 북한이 이라크 전쟁 중반부터는 눈에 띄게 미국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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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둘은 정반대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북한체제가 맥없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핵무기라는 확실한 대항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강한 유혹이다. 이것은 북한에는 생존전략이요, 미국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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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대화부터 시작하자는 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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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북한-미국-중국 3자회담은 이 둘째의 이라크 효과를 차단하는 긴 여정(旅程)의 첫걸음이다. 북한을 저대로 두면 동북아시아에 핵 보유국이 하나 더 생기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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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장이 한국.일본.중국.대만에 핵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베이징 회담에 한국이 빠졌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에게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상기시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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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을 부산에 보냈다. 주한 공군력을 강화했다. 북한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에 아슬아슬하게 근접비행을 했다. 주식값과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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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는 사람들은 달러를 사 모았다. 모두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최종 수순을 밟는 제스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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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을 비롯한 미국 국방부 전쟁론자들이 이라크에 매달린 틈에 콜린 파월 국무장관 일파가 백악관 안보보좌관 콘돌리자 라이스의 동조를 얻어 부시에게서 3자회담의 재가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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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파월은 베이징과 유엔에서 별로 마음 내키지 않는 중국의 리자오싱(李肇星)외교부장에게 북한을 설득해 일단 대화를 시작하자고 강력하게 다그쳤다. 결국 첸치천(錢其琛)부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동의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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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은 3월 말 워싱턴을 방문한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우선 3자회담부터 대화를 시작하자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때는 아직 부시의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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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파월은 尹장관에게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보안유지 요청의 진원지는 평양으로 거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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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럼즈펠드가 참석하지 않은 백악관 안보회의에서 베이징 회담을 승인하고, 파월은 4월 14일 아침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그런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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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이 럼즈펠드 방식으로 끝나 미국의 전쟁론자들은 지금 기세가 등등하다. 한국의 사활이 걸린 북핵 문제를 다루는 회의에 한국이 빠진 것은 분명히 비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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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딕 체니-럼즈펠드-폴 울포위츠의 강경라인이 미국의 안보전략을 독점한 지금 북한과 미국이 오랜만에 대화를 재개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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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가 끊긴 채 북한이 핵 재처리라는 금지선(red line)을 넘고 미국이 럼즈펠드식 대응을 하는 경우를 상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
*** 南.北.美 협상 통한 해결이 최선
.
북한은 베이징 회담을 중국이 주선한 북.미회담으로 보고 처음부터 핵 문제를 포함한 본질문제의 토의를 주장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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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베이징 회담은 중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이고, 본질문제 토의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어쩌면 러시아와 유럽연합(EU)까지 참가하는 확대된 다자회담에서 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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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이해가 대립할 다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다자회담의 명분과 틀 안에서 한국.미국.북한의 거래를 통한 해결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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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베이징 회담 반대는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 3자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다자회담이 되고, 거기서 남.북.미 협상을 유도하는 데 국민적인 슬기를 모을 때다. 그리고 정부는 구체적인 그림이 잡힐 때까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허구(虛構)로 국민을 혼란시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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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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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입력시간 : 2003.04.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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