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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조회 수 : 9330
2003.04.26 (11:14:01)
부시가 '북한에게 무시당한' 중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하였지요. 마찬가지로 북한은 중국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지난 번 양빈 사건도 그렇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새삼 주목됩니다.이는 다른 한편 한반도의 운명이 다시 미국과 중국이라는 열강의 전략적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몹시 우울합니다.이번 3자회담을 북한과 중국 과의 관계에서 풀어보는 만수로프(러시아 북핵전문가)의 얘기는 무척 흥미롭습니다."필자가 판단하기에, 북한 정부가 베이징에서 3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동맹 관계를 재정의하고, 북중 관계를 보다 독립적이고, 일정 거리를 두고 전체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북한과 중국의 타협의 산물로 여겨진다."만수로프는 특히 이번 3자회담 동안에 있었던 북한 실질적 2인자인 조명록의 방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과 중국 사이에 모종의 담판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수로프의 분석으로는 그것이 성과없이 끝났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북한은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그것은 한반도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물론 다른 가능성도 여전히 여전히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새로운 대담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하고, 북한, 미국, 중국의 공식입장은 모두 평화적 해결입니다.하여튼 만수로프의 얘기는 일독할 가치는 충분합니다.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원문은 여기에참고로, 만수로프가 이 리포트를 보내왔다는 이종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갖고 심층분석을 해 온 다큐멘터리스트입니다.'말'지에서 신의주 양빈 사건에 대한 분석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시사를 주는 기사였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웹 상에서 검색하여 찾고자 하였는데, 잘 안되더군요.혹시 누가 찾게 되면, 아래 최미향씨에게 좀 올려 주면 좋겠습니다.------------------------------------------------------北, '핵 루비콘'을 차분히 건널까[특별리포트] 동북아전문가 만수로프 박사의 '북핵 협상' 전망오마이뉴스알렉산드르 만수로프 박사는 베이징에서 3자회담이 진행 중이던 어제(4월24일) 오전 다큐멘터리스트 임종태(echorhim@hanmail.net)씨에게 <북한은 핵의 루비콘을 차분히 건너게 될 것인가: 카나리아처럼 지하탄광에서 죽게 될 것인가?>(North Korea Is Poised To Cross The Nuclear Rubicon: Will The Canary Die In The Mine?> 라는 일종의 '특별리포트'를 보내왔다.만수로프 박사는 이 글에서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북-중-미 3자 회담에 임하는 김정일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첫째, 북한은 3자 회담에서 중재자인 중국을 친미적이라고 상정한다. 이것은 마치 2:1의 복싱 매치와 같은 양상이다. 둘째,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핵연료 재처리의 절박성에 대해 사전에 미리 언급한다, 셋째는 미국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자국의 전력 보강을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다. 넷째,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리 진단해 보는 것이다. 다섯째, 지구촌 공동체들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광고 역사는 결코 성역과 금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더 나아가 김정일은 베이징 3자회담은 미국이 중국을 증인으로 앉힌 자리에서 북한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는 자리로 판단한다. 이는 한편으로 중국의 전략적인 지원 아래 무장해제나 개방, 다른 여타의 것들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북한이 이에 불응할 경우 보다 강력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만수로프 박사는 베이징의 3자 회담이 결국 끔직한 외교적 재앙을 불러일으킨 채 끝날 것이며, 한반도의 핵 긴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오마이뉴스>는 다큐멘터리스트 임종태씨의 전문 번역으로 이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현재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베이징 3자회담의 성사 과정과 향후 진행방향을 이해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노무현 정권이 앞으로 북한과 주변 4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편집자 주>역사의 교훈 만수로프 박사는 누구?▲ 만수로프 박사알렉산드르 Y. 만수로프(Alexandre Y. Mansourov) 박사는 미국내 동북아 전문가로,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연구소(MGIMO)에서 국제관계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1980년대 말 북한의 김일성대에서 한국학을 수료 후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독특한 경력의 만소로프 박사는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의 동북아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다가 현재 호놀룰루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청나라 말기의 북양대신 리훙장(李鴻章:1823-1901)은 한때 전통적인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최근 수백년 동안 조선은 거의 조공을 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과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했으며, 심지어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겨왔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조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을 청해왔고, 그들은 언제나 도움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국민이었으며, 그들과 우리는 거만하고 무지한 왜구를 싫어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이홍장의 회고록>, 1882년 3월 17일.)리훙장의 이 말은 상징과 절차, 지루한 관례로 가득 차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매우 지루하지만, 동시에 조선에게는 매우 중요하기도 한, 조선과 중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관계를 명료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서 명멸해간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맺은 관계는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한반도에 위치한 국가의 생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중국은 언제나 그들에게 국내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군사적인 보호를 제공함과 더불어 한국의 발전 모델의 역할을 해왔다.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이 19세기 말, 그들이 수백년 동안 지속해온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청나라의 지도와 보호에 의존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1880-1882년 일본의 조언과 외교적 도움에 의존한 미국의 슈펠트(Shufeldt) 사절단이 "은둔의 나라" 조선을 개방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미국은 조선의 관료들을 베이징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 청나라의 중재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역주: 슈펠트는 1867년(고종4), 미군함 워튜셋호의 함장으로 조선에 입항해, 1년전 평양에서 불타버린 제너럴셔먼호의 행방을 수색한 뒤 조선의 개국을 촉구하고 돌아갔다. 1880년 청국의 이홍장에게 조미수호조약의 중재자 역할을 부탁한 그는 1882년(고종19) 3월, 미국의 전권대사 자격으로 다시 군함을 이끌고 인천항에 입항해 1882년 4월, 마침내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에 성공한다.)최초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한미조약의 초안 4개를 준비해, 슈펠트 제독과 협상을 벌였으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조선인들에게 그것을 설득시킨 인물은 다름아닌 청 제국의 북양대신 이홍장이었다. 이것이 바로 1882년 미국과 조선 사이에 '슈펠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배경이다. 비록 조선의 이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조선이 청국에 의존함으로써 조선의 국왕이 조약의 성사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조선이 최초로 서방 국가와 체결한 근대 조약인 슈펠트 조약은 물론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은 서방 세계에 조선을 개방시켰으며, 이후 조선이 청 제국의 보호 테두리를 넘어 국제법에 따라 다른 서방 강대국들과 조약을 체결하는 데 선례가 되었다.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베이징 3자 회담에서 과거와 같은 돌파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중국은 과연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파기한 후, 미국 주도 아래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고, 지난 1994년에 이은 2차 핵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을 해낼 것인가?피흘리는 입술과 부숴진 이이라크 전쟁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버텨온 북한 정부가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응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이다. 미국이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통해 얻은 승리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어 있는 현재, 워싱턴의 보수적 분석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중국, 북한의 3자 회담을 수용한 것은 북한 정권이 증대되는 국제적 고립과 소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켈리의 방북 이후 지난 6개월 동안의,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냉전 기류를 완화시키고자 미국에게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들은 결국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필자가 판단하기에, 북한 정부가 베이징에서 3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동맹 관계를 재정의하고, 북중 관계를 보다 독립적이고, 일정 거리를 두고 전체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북한과 중국의 타협의 산물로 여겨진다.우선 북한 인사들은 그들의 후원자인 중국에 대해 상당한 울분과 더불어 서운한 마음으로 베이징에 도착했다. 지난 몇 십년간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동맹인 북한에 대해 김정일 정권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도움만 제공해왔을 뿐, 그 이상의 도움은 제공하지 않았다.북한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고려한 중국 정부는, 북한의 난민들이 베이징에 위치한 외국인 외교 주택가를 주기적으로 급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에서 마지못해 단속하는 것에 대해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신의주 특구 지정을 통한 경제 재건의 청사진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김정일이 신의주 특구 장관으로 임명한 양빈을 2002년 9월 체포하였다.최근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으로 중유를 공급하는 15개의 파이프라인 가운데 14개를 차례로 폐쇄하였으며, 그나마 마지막 작동하고 있던 파이프라인도 지난 2월 수리하느라 3일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압박이었다.그런 까닭에 북한의 공식적인 선전기관들은 2003년 3월말 "국제 단체의 일부 악랄한 세력들이 핵문제를 두고 북한에 가해지는 탄압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미국의 책략에 동조하고 있으며, 미제에 의해 조성된 한반도 핵위기 사태는 어느 한순간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을 안고 있다"(<노동신문>, 4월 2일)며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다른 한편, 이것은 북한이 미국의 핵 위협과 한반도 비핵화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중국에 맞서, 자신들의 자주권과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핵을 보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중국이 과연 북한의 군사적 동맹이 되어줄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만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미국이 대이라크 전쟁에 돌입했을 때, 한국에서는 미국이 선제 공격 형태로 영변의 핵시설을 폭파할 경우를 대비해, 김정일이 북한의 군사적 방어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하지만 이같은 소문은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정찰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정일의 장갑 열차가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쳐야만 하는 단둥 근처의 압록강을 넘는 철교를 지난 적이 없다고 한다 (물론, 김정일은 전통적인 한국의 자라처럼 (얼굴을 숨기고) 다리 밑으로 기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필자는 아직 그가 그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김정일의 열차가 베이징 중앙역이나 베이징 주변 역들에 도착하거나, 혹은 정차해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 베이징에서 김정일의 차량 호위대가 발견되었다거나, 혹은 중국 고위 관리들이 김정일이나 그의 측근들이 전에 머물던, 잘 알려졌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숙소를 방문한 것이 목격되었다는 보고도 없다. 다시 말해, 외부적인 감시망의 범위 내에서 김정일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이라크 지도부를 타겟으로 삼아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한 직후, 김정일과 북한의 고위층 군부 지도자들이 몇주 동안 잠적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은신해 있던 곳은 아마도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대인 백두산 근처의 삼지연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앞으로 김정일이 공식 석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현장 지도에 나서는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자신의 지리적인 이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을 힘들게 하기 위해 김정일은 미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베이징에서 평양, 그리고 평양에서 삼지연으로 가는 화물 비행기 몇 대가 목격되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이 삼지연에 은거해 있는 동안, 몇몇 중국인민해방군 간부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삼지연 지역은 항일 게릴라전을 수행하던 기간 동안, 북한 혁명의 요람이었던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또한 북한 지도자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예컨대 한국전쟁 같은 경우) 은신해 있던 지역으로도 유명하다(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삼지연은 앞으로 부시가 말하는 북한 혁명(해방)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백두산 국경 지역은 미군이 오폭으로 중국 영공을 침공할 경우, 미국과 중국간의 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사실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북한의 유명한 땅굴 파기 솜씨를 고려할 때, 김정일의 벙커가 국경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는 북한 쪽이 아닌 중국 쪽에 위치해 있는지 의심해 볼 수도 있다.어쨌거나 김정일과 그의 참모들은 삼지연에서 중국의 군.당 간부들과 길고도 힘든 회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중국인민해방군이 고체 로켓 연료와 일정 분량의 미사일 스페어 부분, 그리고 화약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일반적으로 북측은 외무상인 백남순과 최고인민회의 의장인 김영남이 최근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반북 성향을 드러냈으며 보다 국제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중국 외교부보다는, 친북 성향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고위 장교들이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원로들을 상대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자 한다.따라서,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완전한 군사적 승리를 선언한 4월 9일 직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4월 15일인 태양절을 기념하기 위해 첩첩산중에 있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나왔으며, 북한 정부는 서둘러 중국의 후원 아래 준비된 미국과의 3자 회담에 참석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배후에 숨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전략적으로, 북측은 사스(SARS)가 만연한 베이징을 방문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중국 측에 커다란 선물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사스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포는 중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중국 정부의 크레딧에 커다란 손상을 안겨 주었다. 이에 반해, 3자 회담과 관련된 뉴스는 국제적으로 중국 정부의 긍정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북한은 이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2003년 4월 9일과 10일 사이에 있었던 UN 안보리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조처에 대해 명백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중국에 대해 완벽한 보상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외교관들은 중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는 국무부의 지시를 어기고 사스가 만연한 베이징에서 며칠을 보낸, 이번 회담의 미국측 전령사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켈리 미국부부 차관보를 만나는 것을 기뻐했다.작전상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중간급 북-미 협상이 시작되기 48시간 전에, 북한의 서열 2위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와 군고위 간부들을 만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 방미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난 인물이다.이번에 조명록 부위원장이 갑자기 중국을 방문한 것은 삼지연에서 논의된 회의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아마도 후진타오를 포함한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군사적 원조와 외교적 도움을 청한 김정일의 개인적인 요청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였을 것이다. 후진타오는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일을 2차례 만난 적이 있다.그러나 후진타오는 1990년대 초 남한과의 수교를 위해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을 무시해버린 데 대해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갖고 있던 장쩌민같은 이전 세대의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후진타오는 김정일에 대해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 동지와 그들의 대의에 관해서 어떠한 애착도 갖고 있지 않다.후진타오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는 상호방위조약은 차치하고라도 양국간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저 "좋은 이웃과 친근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조명록은 국제 이슈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양국간의 상호친선 관계를 증진시키기고자" 하는 북한의 의지만을 강조했다.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판단할 때, 결국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서로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조명록은 북한에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없었다. 결국 이 회담 이후 북한과 중국, 양측의 상호 신뢰는 더욱 손상되었고, 정치적 입장 차이는 더욱 명료해졌다. 그 결과 김정일의 특사인 조명록은 베이징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빈 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실제적으로 조명록의 임무는 중국측 의도가 무엇인지 예컨대, "회담이 시작되었을 때 당신들은 우리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적의 편에 설 것인가?"를 중국 최고위층을 통해 타진해보고자 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중국은 1961년 상호방위조약 의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략적 핵우산을 북한에까지 적용하기를 꺼리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조명록은 이번 베이징 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북한이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며, 핵폐연료봉의 재처리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측에 사전에 통보하기 위해 방문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미국이 영변 핵시설만을 부분적으로 폭격할 경우,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침으로써 북측에 그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함을 주지시키고자 했을 것이다.그것이 북한의 조명록 특사를 분노케 만들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명록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더욱 절감하며, 결국 미국의 공격을 예견하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도리가 없는 서글픈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평양으로 되돌아갔을 것이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전개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 동맹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북한 정부가 곧바로 대응에 나선 것은 주목할만 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조명록 특사 파견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명확해지자, 북한 정부는 즉시 북한 전지역에 사스 경계령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4월 22일 화요일, 북한 외무성은 평양에 있는 모든 외국 대사관과 사절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외교 문건을 회람시켰다."북한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문객들은, 육로를 이용하든 선박을 이용하든 혹은 비행기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통관 수속을 받을 때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상 증세를 보이는 외국인은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평양과 신의주의 격리 수용소로 보내질 것이다. 별 증상이 발견되지 않는 외국인은 지정된 숙소에서 10일간 격리되어 있을 것이다. 사스가 발생한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한동안 금지된다. 사스에 감염된 국가나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과의 접촉은 피해야 할 것이다."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바다와 철도, 도로와 항공을 통한 모든 국제적인 교통(국제 무역, 여행, 문화 교류, 정부 교류를 포함)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중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스를 이유로 북한이 취한 모든 차단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 교류와 중국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모두 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북한의 자국의 위생 보호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든, 혹은 정치적인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든, 이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부정적적인 반응을 보일 것은 뻔한 일이다. 사스 때문에 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는 많이 악화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이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까닭에 "동맹"인 북한이 이런 식으로 배신한다는 것은 더더욱 참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이같은 북한의 조치는 향후 북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전략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3자 회담이 시작될 무렵, 북한이 영변의 핵재처리 가동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북한 외무상의 한 마디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것은 3자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3자 회담을 중지시킬만한 도발적 발언이었다. 하지만 회담은 중단되지 않았다.북한의 이같은 발언이 절박한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시도였을까? 아니면 핵문제에 있어서 보다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회의 전날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북한의 공갈과 벼랑끝 전술의 또 다른 경우일까? 나는 위에 언급한 것들에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한다,중요한 질문: 지하 탄광속의 카나리아는 언제 죽을 것인가?북한은 핵문제에 있어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최후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들은 재처리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미국이 그어 놓은 레드라인(금지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다.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지도자들은 미국에게 만약 베이징 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우리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 결국 핵 재처리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한 것이다. 우리는 핵 루비콘 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만약 이 분석이 정확할 경우, 그렇다면 북한이 베이징 3자 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거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미국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한반도의 핵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며, 불가침조약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의 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하고, 우리의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조선중앙통신, 2월 20일.)그러나 지난 두 달간 북한 정부는 미국과의 진지한 협상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 현재 김정일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둬"라는 식이다. 최근 북한은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한다. "북한은 '체체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협박할 필요가 없다."(조선중앙통신, 3월 4일)북한은 울며 져자먹기로 그들이 처음 내걸었던 3가지 조건 다시 말해, 자주권의 인정과 대북 경제제재의 포기, 그리고 불가침 조약을 모두 거둬들인 것이다. 2003년 4월 6일, 북한 외무성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미국과의 불가침조약도 전쟁을 막지 못할 것이다. 오직 물리적인 억제력, 그 어떤 첨단 무기에 의한 공격도 압도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어야만 전쟁을 막고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4월 6일.)북한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비난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지금 미국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으며, 우리가 미국에게 양보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없다."(<노동신문>, 2월 25일.)게다가 북한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호되게 경고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군사적인 압력을 지속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파국적인 폭발로 번질 것이다."(<노동신문>, 2월 19일.) 그들은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도,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 정부는 미국측에 "우리는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누가 뭐라고 하든 자위 차원에서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민주조선>, 3월 1일.)라고 통보했다.그들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인민과 인민의 군대는 대결에는 대결로, 전면전에는 전면전으로 응할 것이다." 북한은 전세계를 향해 도전적으로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간주되는 경우, 우리는 부득이하게 자위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조선중앙통신, 3월 1일.)이라크 전쟁은 북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도록 만들었다. "UN 안보리가 이라크 문제를 상정해 논의해 온 것이 이번에 미국의 전쟁 구실로 악용되었다. 이라크 전쟁은 사찰을 통한 무장 해제에 응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국제 여론과 UN 헌장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막지 못했다."북한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폭언한 세 나라 가운데 이미 한 나라(이라크)가 무참하게 군사적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빤히 지켜보면서, 우리가 무장해제 요구에 응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북한 외무성 성명, 조선중앙통신, 4월 6일.)이제, 이같은 일련의 모든 공식적인 성명들이 베이징 3자 회담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가? 이같은 발언은 위장이라거나 벼랑끝 전술이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같은 공식적인 성명들은 김정일이 이같은 회담들에서 어떤 돌파구라던가 혹은 빠른 해결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은 이번 회담에서 부시에게 상당한 양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필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김정일은 조지 부시를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한 상대로서 바라보는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부시의 관료"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대담한 접근법"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김정일은 부시와 개인적으로 협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런 까닭에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미국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다. 마치 남한의 김영삼 정권 시절, 김정일이 보여준 행태처럼. 따라서 김정일의 주요 타협 목표는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때까지 시간을 버는 한편, 그 사이 북미간 군사적 긴장을 피하고 미국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다.만약, 북한이 심각하게 "미국이 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 남한에 있는 미군을 추진력으로 사용해 우리를 침공할 것"(조선중앙통신, 4월 1일.)이라고 믿는다면, 그때 조선인민군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미국의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사전 경고 장치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명백히 북한 정부는 국제적인 회담이 진행 중일 때, 평양에 폭탄이 투하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미국이 북한과의 회담을 결렬시킨다면, 북한 지도자들은 그것이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하 탄광의 카나리아 논쟁이다. 카나리아가 지하 탄광에서 죽는다는 것은 광부들에게 숨 쉴 공기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도망쳐 나갈 탈출구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3자 회담에 참석함으로써, 북측은 앞으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두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이 이라크 침공 작전을 수행하기 전날 UN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 회담에서 일방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의 요구에 반대되는 일방적인 움직임은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비난이 일게 만들 수 있으며, 미국이 북한을 타겟으로 하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도 퇴색시키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구촌 공동체가 지켜보는 바를 통해 미국의 전반적인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매우 낮은 기대, 긴장은 증가할 것이다.베이징에서 열리는 3자회담에 임하는 김정일의 게임 계획은 이것이다. 북한은 베이징 회담에서 중재자인 중국을 친미파로 취급한다. 이것은 마치 2:1로 벌이는 복싱 대결 같은 양상이다. 중국 공산당과 미국 모두에게 핵연료 재처리의 절박성에 대해 사전에 미리 언급한다.미국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임과 동시에, 자국의 전력 보강을 위한 시간을 번다. 회담을 "지하탄광의 카나리아"로서 활용해,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리 진단해본다. 국제적 공동체들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그렇다면 워싱턴의 입장은 무엇인가? 필자는 부시 정권은 레이건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동맹의 붕괴와, 중국의 대북 지원 삭감은 정치.경제적으로 북한을 옥죄며, 북한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꾀하는 미국의 목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현재 최종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동북아 불안정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에 동감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안을 다시 한번 관철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금 미국은 중국을 증인으로 앉힌 베이징 법정에서 북한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우선 중국의 전략적인 지원 아래 무장 해제나 개방과 다른 여타의 것들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이에 불응할 경우 보다 강력한 방법을 사용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끝으로 베이징의 3자 회담은 끔직한 외교적 재앙을 불러 일으킬 모든 요소들을 안고 있다.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중국이라는 사회자 앞에서 각자의 최후 통첩을 교환하고, 다른 통보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최후 통첩이 도착했을 때, 머지 않아 한반도에서 극심한 긴장 강화와 무력 마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미간에 지난 1882년에 성사된 슈펠트 북미수호통상조약 같은 것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비록 중국의 열렬한 중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역자 임종태씨(echorhim@hanmail.net)는 다큐멘터리스트로, EBS 특집 <한국 호랑이, 그 흔적을 찾아서>, KBS 5.18 20주년 특집 <광주항쟁, 그후 20년> 등을 제작했다.최근에는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과 최초로 3시간 단독 인터뷰(월간중앙 5월호)를 갖는 등, 2년전부터 북미 관계를 취재해오면서 활발한 기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2001년말, 본격 미디어 비평서인 <스타메이커>(창작시대)를 출간한데 이어, 최근 북핵 위기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노무현 정권의 해결 방안을 다룬 단행본과, New America Foundation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중인 마이클 린드(Michael Lind)의 <메이드인 텍사스: 조지 부시와 남부의 미국 정치 접수>(Made In Texas: George W. Bush and the Southern Takeover of American Politics)를 번역중이다.2003/04/25 오후 5:19ⓒ 2003 OhmyNews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576
(*.229.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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