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훈련용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오현리를 함께 지켜 주세요!!
 

경기도 파주 무건리 훈련장 부근의 오현리 마을은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죽음을 당한 효순이 미선이 압사 사건 현장인 경기도 양주와 경계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는 바로 이곳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훈련장이 설치된 1980년대 이후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숱한 피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고향을 지키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과 더불어 지난 1996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고, 평택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이 강제로 마을에서 이주당한 2007년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주민들을 협박, 회유는 물론 보상계획 공고 등 강제 토지 수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훈련장 확장을 반대하는 다수의 오현리 주민들은 이의신청, 항의, 면담 요청 등 국방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계십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 및 공격용 무기 도입에 맞춘 훈련장 확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오현리 주민들과 함께 해 주세요!

 ◇무건리훈련장 설치 및 확장 경과

△무건리 훈련장 전경

  - 1980년 8월 무건리 일대에 350만평 규모의 대대종합훈련장으로 무건리 훈련장 설치
   
   - 훈련장 설치로 그 곳에서 살던 직천리 79세대 300여명, 무건리 150세대 550여명이 쫓겨남. 쫓겨난 주민 일부가 현재의 오현리 일대에 정착함.

   - 1986년 3월 550만평 규모의 연대전투단 훈련장으로 확장 
   
   - 1990년 8월 제병협동훈련장으로 확장

   - 1996년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비암리 훈련장, 노야산 훈련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권역화 훈련장(총 1,050만 평) 계획을 수립함. 국방부의 권역화 훈련장 계획 수립에 따라 오현리와 갈곡리, 양주 비암리 일대가 훈련장 확장부지로 편입됨.

   - 이후 국방부는 확장부지로 편입된 마을의 각종 인·허가를 불허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 놓고, 인근 지역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협의 매수를 진행해 옴(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2006년까지 기존 부지 포함 총 703만 평을 매수함).

   - 2007년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부지 매입을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함. 또한 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이른바 ‘민관군 협의체’를 만들어 확장 사업을 서두름.

   - 2007년 11월 12일 훈련장확장부지의 일부인 직천리, 무건리 일대 370만 평에 대해 강제수용절차인 국방부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함(국방부 고시 제2007-44호).

   - 2008년 5월 7일 직천리, 무건리 일대 370만평에 대해 강제수용재결신청 공고함(파주시 공고 제2008-579호).

   - 2008년 5월 9일 국방부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오현리 일대에 대해 강제수용절차를 밟기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함.

   - 오현리 주민들, 국방부의 강제적인 토지보상공고에 반대하며 이의신청함.

   - 2008년 7월 10일, 국방부는 5월의 보상계획공고에도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자 2차 보상계획을 공고함.

◇무건리 훈련장 현황 및 확장 예정 지역도

△광역지도 - 경기도 파주시, 송추 IC와 양주시 사이 56번국도에 위치

△무건리 훈련장 및 확장 예정지역 세부 지도.
노란색은 기존의 훈련장 부지, 분홍색은 확장 예정지역으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오현 1, 2리 주민들이다.
(※ 자료 : 무건리지역 훈련장 환경영향평가서, 제1군단사령부, 2006.3.)
 

◇무건리 훈련장 성격은

 ▶ 현재 연대급 이상이 훈련할 수 있는 두(무건리 / 인제 통천) 훈련장 중 하나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제공되는 한미 공동훈련장

   - 무건리 훈련장은 1997년 10월 미국의 요청으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시설 및 구역 분과위 건의안-과제번호 3089’(1997.11.10)에 의해 년간 13주(91)를 미군이 사용키로 함.
  

   - 이후 미군이 공동훈련장으로 사용해 오다 2004년 ‘LPP(연합토지관리계획)’으로 주한미군에게 제공된 37개의 한미 공동훈련장 하나로 재차 주한미군에게 제공됨.  

 
    - 이러한 측면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계획의 수립―550만 평에서 1,050만 평의 권역화 훈련장으로―은 모두 주한미군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면 현 여단 작전지역(7×15Km)을 넘어서는 기갑훈련과 포 사격 훈련이 가능해짐.

   - 스토리 사격장(215만 평, 파주 파평면, 진동면 일대) : 주한미군의 핵심 실사격 훈련장으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괌, 오키나와 등 해외주둔 미군이 실사격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 다그마 노스 훈련장(175만 평, 파주 적성면) : 미 2사단 기갑부대의 전차훈련, 도하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토리 사격장과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스토리 사격장과 연계해 대규모 군사 기동훈련이 가능함.

   
   - 무건리 훈련장은 스토리, 다그마 노스 훈련장과 함께 문산―의정부 축선에 위치해 임진강 도하, 휴전선 돌파, 개성 진격을 상정한 기갑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남북 길이 약 18Km)함으로써 현재 약 4Km 정도인 포 사격 훈련 거리를 대폭 확장하여 사거리 18Km의 K-55와 같은 포의 실 사거리  훈련이 가능해짐.      

   
   - 전차의 기동훈련 지역을 확대하고 포 사격 훈련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은 곧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을 확대 배양한다는 것으로 남북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게 됨.

 ▶ 무건리 훈련장은 미군이 한국군보다 더 많이 사용

- 미군은 무건리 훈련장을 트윈 브릿지로 부름.

   - 무건리 훈련장은 국방부에서 180일 사용함. 그런데 그 중 13주(91일)는 주한미군에게 제공하여 우리 군보다 주한미군이 더 많이 사용함.

   - 그러나 훈련장 관리 책임은 한국군이 지고 있음.

 ▶ 미국 본토 및 주일미군 등 해외 미군까지 사용하는 국제적 성격의 훈련장

- 무건리 훈련장은 매향리 국제폭격장처럼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스트라이커 여단과 주일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까지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 성격의 훈련장임.

△무건리 훈련장을 사용중인 미군들의 모습

◇무건리 훈련장의 모습과 확장 예정 지역인 오현리 풍경

< 현 무건리 훈련장의 파괴된 모습>

< 오현리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

 ▶ 천연기념물 백로 서식지

해마다 여름이 되면 수많은 천연기념물 백로가 무건리, 오현리 일대를 찾아온다. 백로가 찾아온다는 것은 이 일대의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 훈련장의 확장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물푸레나무
     (천연기념물 제286호 / 지정일 : 1982. 11. 04/ 소재지 : 경기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465)

 물푸레나무는 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면 물을 푸르게 물들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푸레나무는 주로 따뜻한 곳에서 자라며, 우리나라, 일본, 중국, 만주, 우수리 등지에 분포한다. 꽃은 4∼5월에 피는데 꽃잎이 없고, 열매는 9월에 갈색으로 익는다. 물푸레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가지치기를 싫어한다.

파주 적성면의 물푸레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일한 물푸레나무로 줄기가 위로 자라 마치 2층으로 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나무의 나이는 약 15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는 15m, 가슴높이의 둘레가 3.29m인데, 특히 줄기가 굵다. 예전에는 경작지 한 가운데 있어 마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자목의 구실을 하였으나, 지금은 주변이 군 사격장으로 바뀌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파주 적성면의 물푸레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같은 종류의 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로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도자기 나라

폐교된 직천 초등학교를 임대하여 도자기 나라를 운영하고 있음. 도자기 나라에서는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종 생활도자기 굽기와 도예활동을 벌임. 매년 초등학생, 어린이집 아이들, 각종 동호회, 친목모임 등 평균 3만 5천 여 명의 학생들과 어른들이 도자기 체험을 위해 찾아옴. 특히 초등학생의 체험학습장으로 유명하여 경기도와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위해 많이 찾아옴.
도자기 나라에서는 참가자가 직접 만든 도자기를 구워 택배로 보내줌. 3개월 전에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체험학습장임.

◇국방부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의도는?
 
 ▶ 주한미군과 해외 미군에게 보다 넓은 훈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

   - 2006년 6월 27일, 국방부 실무책임자인 이덕건 대령(1군단 교육훈련참모)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 이유를 “사거리 확장 및 장비증강 대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한미공동 훈련장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LPP 협정은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라 작성된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의 하나임.

   
   - 인근의 스토리 사격장 경우 LPP 협정 체결 직후 펜스 설치 공사와 전차 사격장, 기관총 사격장, M203 유탄발사기 사격장, 중대 실탄연습장, 도시기습코스 훈련장 등이 새로이 건설됨. 

   
   - 미국은 미군을 재편하면서 미군의 신속기동능력과 타격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는 이유도 주한미군과 해외 미군의 신속기동능력과 타격능력 강화에 필요한 넓은 훈련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무건리 훈련장이 국방부의 계획대로 확대되면 주한미군은 인근의 가장 큰 전용훈련장인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보다 2.5배나 큰 규모의 훈련장을 확보하게 됨. 

   
   - 결국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의 대북선제·종심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것임.

 ▶ 한국군의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 참고 자료 :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국방부) 

   - ‘국방개혁 2020’(국방부 발행)에 따르면 한국군은 대북선제·종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제대를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사거리와 파괴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군 각 제대의 작전지역을 현재보다 2~3배 확장하게 되며, 기계화여단 확대(20개에서 26개로), 포 사거리 확장 및 장비증강, 공세적 전투수행교리의 채택 등 대북 선제타격 능력과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군 구조와 무기체계를 재편·강화하고 있음. 

    - 그 결과 한국군 작전지역이 미군의 그것에 필적하게 되어 한미 공동작전 수행이 한층 용이하게 됨.

   - 이에 한국군도 지금까지보다 한층 넓은 훈련장이 필요하게 됨.

   - 이와 같이 무건리 훈련장의 권역화, 즉 훈련장의 대대적인 확장은 바로 이러한 대북 선제 종심 타격 능력 강화에 따른 훈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왜 문제인가?

 ▶ 주민 생명 위협과 생존권 박탈

   - 1980년 무건리 훈련장이 설치되고 이후 확장되면서 그 곳에서 살던 직천리 79세대 300여명, 무건리 150세대 550여명이 쫓겨남. 쫓겨난 주민 일부가 현재의 오현리 일대에 정착함.

- 1993년 11월에는 밭에 포탄이 날아와 터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포탄이 적성종합고교에 떨어져 운동장이 깊이 파임.

   - 국방부가 1996년 대규모 훈련장 확장 계획에 따라 오현리 일대를 훈련장 확장부지로 편입하면서 주민들은 다시 쫓겨날 위기에 몰려 있음.

   - 국방부의 훈련장 확장계획으로 주민들은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와 각종 인허가 규제를 받아 왔으며 주택이나 축사 수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살아 왔음.

   - 1년 중 훈련이 진행되는 180일은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통제되어 30분 이상 돌아가야 함.

   - 훈련 때마다 대규모 전차가 마을 도로로 이동함에도 인도가 없어 주민 안전을 위협함. 2002년 6월 13일에 발생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도 바로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동 중이던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일어났음.

   - 2005년 2월 26일 훈련 중인 미군 아파치헬기 1대가 추락함.

- 이외에도 주민들은 전차이동으로 인한 농지 훼손과 농작물 파손, 소음 피해, 가축유산 등을 수없이 겪어왔으나 국방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었음.

   - 국방부는 수용지역 선포 이후 ‘협의매수’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온갖 협박과 회유를 통해 거의 강제로 토지를 매수하고 있으며, 매수된 농지를 파괴하는 방법 등으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2007년 들어 국방부는 노골적으로 주민들의 영농을 방해하고 상수도까지 파괴하는 등의 반인륜적 행각을 서슴지 않고 있음.

△지난 2007년 겨울부터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영농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국방부가 포크레인으로 농지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 이와 같이 무건리 주민들은 훈련장 설치 이후 온갖 피해와 고통을 겪어오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 고통을 감내해 왔음. 그런데 정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훈련장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남은 생존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음.

   - 각종 인허가 및 재산권 행사의 규제로 지역의 공지시가가 주변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이 이곳에서 해오던 생업(축산업)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없고 주민들의 노령화로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없음.

 ▶ 위험천만,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6번 도로를 관통하는 포사격훈련

- 정부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면 파주~동두천 간 고속도로가 훈련장을 가로지르게 됨.

   - 또한 파주와 양주를 잇는 56번 도로(차량 통행이 많음)의 직선화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도로 또한 무건리 훈련장을 가로 지르게 됨.

   -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는 주된 이유는 훈련장 남쪽에서 북쪽으로 원거리 포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하루 수 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게 될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6번 도로를 가로질러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는 것임.

   - 만일 오폭이라도 난다면 대형 인명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큼.

 ▶ 백로와 물푸레나무 등 천연기념물의 훼손과 확장 지역의 환경 파괴는  자명한 이치

-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정 지역은 백로와 물푸레나무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지금도 이미 군 훈련으로 백로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고, 물무레나무는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데, 훈련장이 확장된다면 이들 천연기념물들은 더 이상 생존이 어렵게 될 것이다.

   - 또한 수백만 평에 달하는 산천과 논밭이 전차 궤도에 짓밟혀 황폐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환경 파괴의 심각성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 한반도 평화에 역행

- 군사분계선 바로 턱 밑에서 사거리가 연장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공세적 기동 도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남북 간에 끊임없는 긴장을 불러오게 될 것임.

   - 무건리 훈련장은 특히 전차 전용훈련장으로서 전차가 대북 선제공격과 휴전선 돌파의 선봉 임무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훈련장 확장은 그 동안의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게 됨.

   - 또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미군의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과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행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미군에게 제공되는 만큼, 이는 북미관계 개선과  세계평화 증진에도 역행하는 것임.

   - 이명박 정부도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파주경제특구 건설을 북한에 제안했듯이,  파주는 도로와 철도로 남북을 잇고, 사람과 물자가 넘나드는 평화와 통일의 관문이 되어야 할 지역임. 그러나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할 파주의 지역적 특성과 임무를 부정하고 파주를 영속적으로 전쟁수행을 위한 최일선 지역으로 붙들어 매어두겠다는 것임.

   - 따라서 무건리 훈련장의 확대는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함께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통일에도 큰 장애물로 될 것임.

◇주민들의 소박한 요구

△2007년 11월 30일, 무건리 주민들은 국방부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토지수용 절차를 규탄하는 집회 및 관계자 면담을 촉구했다.

- 주민들은 주민들의 생명이 지켜지고, 생존권과 재산권이 보장되며, 무건리가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지역적 특성에 맞게 남북, 북미 화해의 시대를 선도하는 평화의 마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국방부는 초기 훈련장 조성 부지(약 350만 평)보다 두 배가 넘는 703만 평(2006년 기준)을 훈련장으로 확보하여 이미 충분한 부지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지 매입은 얼마든지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조건임.

첫째, 훈련장 확장을 중단하라.

둘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각종 인허가 규제를 풀어라.

셋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개설하라.

넷째, 군 전차 차량 이동을 위한 우회 도로를 개설하라.

다섯째, 정부는 지난 수 십 년간 발생한 훈련 중 피해를 보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