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고시 강행의 위헌성과 법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_ 2008년 7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주최 _ 참여사회연구소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회 구성
사회자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참석자 최승환 (경희대 국제법 전공 교수/ 국제경제법학회장)
김광수 (서강대 행정법 전공 교수)
오동석 (아주대 헌법 전공 교수)
최재천 (변호사 / 전 국회의원)
서채란 (변호사 /민변 헌법소원팀)
* 문의 _ 참여사회연구소 이상혁 간사 lsh@pspd.org 02) 764-9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