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토론마당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76		[초대]2.1 사법개혁 운동의 평가와 향후 과제
	새사회연대	30264	2008-01-31
2007년 민주적 사법개혁 운동의 성과로 배심제, 공판중심주의, 로스쿨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 한계를 점검하고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합니다.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국민과 단체,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문의 : 02-2235-0062) \|\|\|\|\|\| 민주사법포럼 창립 토론회 \|\|\|\|\|\|\|\| ● 사법개혁 운동의 평가와 향후 과제 ● ▷ 일시: 2008. 2. 1.(금) 14: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11층) 사회 : 이상수(서강대 교수) 발표 > 제1주제 : 사법개혁운동의 평가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제2주제 : 사법개혁 향후 과제 - 김도현(동국대 교수) 종합토론 > * 14:00부터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 발족 및 민주사법포럼 창립토론회가 열립니다.
75		걱정스러운 새정부의 국가경영방향
	조화훈	29515	2008-01-26
걱정스러운 새정부의 국가경영방향 새정부의 조직개편등 국가경영을 위한 준비모습을 보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몇가지 부문에서 촐바른 철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중에서 최소한의 몇가지 항목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1. 퉁일부 폐지, 외교부에 흡수 이는 통일문제를 자주적인 해결보다는 외교를 기반으로 하여 풀어가겠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당사자인 우리 남북한 민족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우리를 위한 해결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자기들의 입장에 유하거나 적어도 자기들에게 불리하지 않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어느 한 나라도 진정 우리민족을 위한 해결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일문제는 남북한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 민족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잇는 방향으로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문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주변국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새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아예 포기하고 주변국들에게 우리 민족의 문제를 내 맡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주변국들에 의해 분단되었고 좌지우지되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주변국들의 영향력을 떨쳐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를 위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한시라도 중단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임에도 새 정부가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주체적인 통일노력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햐흐로 세계는 민족간 경쟁시대가 도래하여 온 민족이 하나로 단결해야만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할 수있는 시대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가장 중여한 협력자이며 동반자 입니다. 행여 북한이 없어도 우리 남한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사고가 기저에 깔려 있다면 이는 국제경제환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경쟁국으로 부상한 이 시점에서 우리 남한의 힘만으로는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이 협력해야만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남한이 살기위해서도 우리는 남북간 협력을 해야 하며 더우기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만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민족이 번영할 수있는 것입니다. 새정부의 통일부 폐지는 국가 정래에 대한 전략과 철학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단견을 드러내는 것이며 역사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 우려되는 국게 경제환경과 대선공약 지금 유가는 발렐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머지않아 120달러를 넘어가는등 새로운 고유가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부존자원이 없어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원가상승압박과 이로인한 경쟁력악화와 수익성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한자원의 나라 중국의 경제는 점점 본궤도에 올라 노동집약상품은 물론 기술집약상품에까지 우리의 해외 시장을 침범해오고 있는 이때 수출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경제의 앞날은 사면초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유가 상승은 미국등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 우리의 경제대응이 잘못될 경우 우리의 경제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름지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는 노력을 하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국제경제환경이 기업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여건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선자측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갖가지 움직임을 살펴볼 때 작금의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출로 살아야만 하는 우리나라는 수출이 무너지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 집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운하 공약추진을 위한 명분쌓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나라의 장래를 심히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운하 그 자체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무리하게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국가의 모든 자원과 국민의 에너지가 대운하쪽으로 집중되지 않을 수없게 되고 이는 우리의 수출시장변화애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운하건설에 국력을 소모하기보다는 급변하는 국게경제환경에서 우리의 해외시장을 지키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3. 걱정스러운 교육 정책 대학의 교수진과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고 IT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시절에는 지금처럼 입학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었으며 지금도 여건이 이러한 나라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최고의 IT기술력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대학강의를 인터넷을 통한 강의로 바꿀 수가 있는 만큼 소수의 인재만 선발하여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인재선발시스템은 정작 필요한 인재를 놓칠 수가 있고, 마라톤 달리기 하듯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을 100 미터 달리기를 시킴으로써 아이들의 창의력을 기를 여건을 주지 못하여 국가 경쟁력은 뒤지게 되고, 사교육비 부담 가중등 모든 면에서 국가에 손해되고 결국 학원들만 배불리는 무익한 제도 입니다. 당선자의 교육공약대로 교육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 입시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대입위주의 경젱은 고입경쟁까지 달아오를 것이며 이는 어려운 서민들의 허리를 더욱 더 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성장기의 우리 자녀들에게 인성의 피폐는 물론 건강마저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 예상됩니다. 즉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대학을 마칠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입시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을 지식기반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창의력있는 인재육성이 좌우할 것이며 창의력은 성장기 청소년들이 입시경쟁보다는 마음껏 뛰놀며 건강하게 성장하게 한 뒤 그 바탕위에 대학에 가서 많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창의력있는 인재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인재를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세워나가지 못하면 우리 나라의 미래 경쟁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저 앉고 말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과 과학기술로 경쟁하여 이겨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과학기술발전이 국가발전의 요체이고 과학기술발전의 요체는 창의력 있는 인재 육성에 있음을 생각할 때 지금 당선자측의 교육정책방향은 이러한 시대적 욕구와 정반대 쪽으로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 당선인의 시대적 인식부족과 국가경영을 위한 철학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장차 이나라의 과학기술은 물론 이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선자측에서는 대학입시등 모든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졸업시에 학생을 평가하여 성장기때는 입시경쟁보다는 건강과 인성, 창의력을 기르도록 하고 대학에가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수정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4. 서민층에 대한 배려 부족 지금 우리나라는 있는 사람들의 곳간은 넘쳐나지만 없는 사람들은 추위에 끼니를 걱정하고 있으며 수많은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리면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없고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는 빚을 제대로 상환해 갈 수없어 이러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국가는 지금까지 해 온 있는 사람들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없는 사람들도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최근 인수위측의 신용불량자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정책추진 모습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주택관련 세율인하문제만해도 주택도 없는 서민들에게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정책입니다.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려깊은 정책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기조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양극화를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지 않는다면 국민화합은 기대할 수없고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악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5. 맺음 말 대운하사업이라는 토목사업이 범국가적으로 전개될 경우 국민적 관심사는 대운하 사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되고 수출등 다른 문제는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대운하는 만들지 않으면 그뿐이자만 수출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은 참며정부에 실망한 나머지 정권교체를 허용하면서 국가를 발전시켜주기를 바라고 새 인물을 뽑았습니다. 당선자는 이제 모든 국민의 입장에서 서서 자신의 공약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공약과 국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가경영전략을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경제환경도 급변하고 있고 마라톤경기하듯 해야하는 교육문제를 100m 달리듯이 해야하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창의력이나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공약을 우선순위에 올려 놓고 밀어부치려고 하지 말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멀리보고 필요한 일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자세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물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물려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장래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어 이 글를 올립니다. [홈] http://blog.naver.com/chonew 송림 조화훈
74		북한인권문제를 누가 이야기 하고 해결하려 했는가?
	조승현	27674	2008-01-21
북한인권문제 심각한 것을 모르는 바보도 있는가? 인권 A 규약자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절대빈곤과 기아에 놓여있는데.... 해결책은? 북한정권이 미워서 한나라당 인수위는 바보들인가?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아서 친북이다. 정말 상황파악하지 못하는 군 북한사람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을 도와주고 누가 주도를 해서 최소한의 인권파탄을 막으려 노력한게 누군데... 인권단체들 아닌가? 그런데 북한인권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래서 친북단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국어공부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어떨지
73		바보야, 경제 다가 아냐!
	장동만	59232	2007-12-28
바보야, 경제 다가 아냐! "경제, 경제, 경제..." "돈, 돈, 돈..." 이번 17대 대선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그 무엇에 앞서, 표심을 사로잡은 절대적인 가치였다. 그리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 라는 슬로건이 100% 먹혀 들어간 선거였다. 그리고 이 경제 슬로건에 다른 모든 가치들이 함몰된 '배금(mammon) 선거' '경제 만능 선거' 였다. 이리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만은 꼭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표가 몰렸다. "잘 살게 해 주겠다", 이 달콤한 한마디 말이 "좀 더 잘 살아 보자"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적중, 표심이 다른 그 무엇을 생각할 겨를도 틈새도 주지 않은 '실리(economic) 실용(practical) 선거'였다. 일찌감치 이 같은 표심을 꿰뚫어 본 'CEO 대통령'은 그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러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도 없이, 엄청난 공약들을 쏟아냈다. 1인 당 GNP를 3, 4만 달라로 올리겠다, 일자리 3백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 증시 지수가 5천이 되게 하겠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경제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 돈(資)이 만사의 근본(本)이 되는 資本주의 시대/사회에서 이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약속들인가. 그 마력에 홀린 사람들의 눈엔 다른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아예 보려고 하지를 않았다. "윤리/도덕이 밥 먹여 주나" "도덕성 그까이거, 마, 개안타", "내 집 값 올리면 도장 '꽉'!" "부패가 무능보단 낫지...". 오직 경제만이 최대의 관심사이고 목표였다. "진실이 말살되고...도덕성에 대한 무감각과 상식의 실종 속에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원로 7인'의 말은 사람들의 귓전에 들리지도 않았다. 그리해서 "속는 셈치고..." "밑져야 본전..." 하는 심리로 경제에 몰표를 던졌다. 이식위천 (以食爲天)이라 했으니 그 같은 표심을 나무랄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사람들이 온통 이렇게 돈/경제만을 절대 가치로 떠받들고, 그 것만을 사물의 판단 잣대로 삼는다면, 그리해서 인간 삶의 기본인 윤리/도덕성, 정직/성실성-특히 정치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다- 같은, 보다 값진 가치가 완전 무시되어 버린다면, 그 같은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배가 고팠을 때엔 경제 제일주의가 그런 대로 타당성이 있었다. 돈/경제가 그 무엇에 앞서는 절대 가치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겐 그 것이 어필했다. 그런데 이제 경제 규모 세계 10위 권, 1인당 GNP 2만 여 달라,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된 이 마당에 와서도 사람들이 이렇게도 "돈, 돈..." 하며 돈독이 들고,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경제, 경제..." 하며 이를 더욱 부채질, 우리 사회를 이렇게도 극도의 배금주의(mammonism) 사회로 몰아 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것 같은 가치 전도 현상은 좀처럼 그 예가 없다. 정치인은 조그마한 윤리/도덕적 흠결/결함만 드러나도 그 정치 생명을 잃게 된다. "변혁의 리더십에는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대중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가치와 도덕이 필수적이다". 이 당선자가 요즘 정독하고 있다는 '변혁의 리더십"의 저자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사람들은 도덕/가치에 앞서 경제를 택했다. 하기야, "보수당에서 개를 내세워도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the Conservative could put up a dog and still win)" 라는 외신(로이터)의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갈아 치워야 한다"는 민심의 대세, 그 대세 앞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 '최악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는 없었을 거다. 어느 특정 후보, 특정 정치인을 비난, 매도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 오로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 / 인생관이 이렇게 돈과 경제가 절대적 가치, 지상의 가치가 될 때, 그리해서 돈/경제보다 우위에 있어야 할 다른 모든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버릴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다. 사람들의 이 같은 사고 방식, 인생관이 바뀌지 않는 한 아마도 국민 소득이 3, 4만 달라가 되어도, 우리의 염원인 선진국에 진입한다 해도,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100 이하 권을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가진 것이 많을수록 거기에 비례해 하고싶은 것이 더욱 더 많아지는 법, 그 것을 다 채울 수 없는 욕구 불만에서 오는 사람들의 불행감, 절망감은 탈피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호도 요란한 '국민 성공 시대'에 한 마디 아니 할 수가 없다. "바보야, 경제가 다가 아냐!"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72		대안적 정치운동에 대한 아이디어 구합니다
	이슬향기	28231	2007-12-19
대안적 정치운동에 대한 아이디어 구합니다 대안적 정치운동에 대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2008년 총선 후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신규사업 관련 당원 의견 및 아이디어등을 받고자 합니다. 지배계급의 "말로만 민생정치"가 아니라, 민중들의 삶의 문제를 진정으로 바람직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진짜 민생정치"의 전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99년부터 크고 작은 대안적 정치운동들을 당원님들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도움을 받아가며 진행해왔습니다. 주요한 것만 소개하면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 재벌부채탕감 국민환수운동(99년 3월~) ⋅ 민주적 참여기업화 및 노동자기업인수 운동 지원(99년 3월~) ⋅ 임대차보호운동(2000년 1월~) ⋅ 고리대추방운동(2001년 3월~) ⋅ “삼성 에버랜드 사건 법학교수 고발운동등 지원”(2000년 6월~) ⋅ 가계부채SOS⋅신용회복운동(2001년 12월~) ⋅ “전두환 재산은닉 환수운동”(전두환재산 29만1천원 사건 등; 2003년 5월~) ⋅ “공공임대아파트 권리찾기 및 부도공공아파트 특별법 제정운동”(2004년 1월 ~) 2. 2008년 총선 후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다음 두 가지 사업분야중 한 분야를 선택해서 새로운 대안적 정치운동을 조직해보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①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과 관련된 영역: 주로 조세개혁 및 사회복지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과거 ‘무상의료⋅무상교육 부유세운동본부’의 전철을 밟지 않는 방법으로 민주노동당의 간판 정책구호를 복구하고자 하는 구상입니다. ② 비정규⋅저소득층 노동자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보편적 권익보호활동 영역: 주로 노동현장 및 이를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 영역은 당노동위원회 등과 유기적 역할분담등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며,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활동의 노하우를 당노동위원회가 자연스럽게 담아 안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영역입니다. 3. 묻겠습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신규사업으로 대안적 정치운동을 새롭게 조직하고자 하는 경우, 이상 두 가지 영역중에서 당원님은 어느 영역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그리고 어떤 내용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영역: (①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과 관련된 영역) (이유 및 아이디어등: ) 2번영역: (② 비정규⋅저소득층 노동자 보편적 권익보호활동 영역) (이유 및 아이디어등: ) 4. 3번문항에 대한 답변은 ‘답글’ 또는 ‘쪽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원님들이 달아주시는 ‘답글’ 또는 ‘쪽글’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나아가 제 이메일(urisaju@empal.com)로 이유 및 아이디어등을 보다 상세하게 보내주실 수 있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송태경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정책실장 올림 2007년 12월 10일 p.s 당원님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민주노동당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의 내일을 준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정을 믿으며...
71		대선용 위장광고 안 하니 200만명이 오셨어요
	하이삼	28501	2007-12-19
대선용 위장광고 안 하니 200만명이 오셨어요 민생지킴이 블로그 누적 방문자 200만명 돌파, 진실성에 네티즌 공감… 서민 피해사례 통해 정책대안 제시, 일방적 정치선전이나 부풀리기식 위장광고 안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위장광고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민주노동당이 전하는 서민들의 솔직한 이야기는 네티즌과 블로거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었나 봅니다.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단(단장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이 운영 중인 ‘민생지킴이-서민들의 살림살이 얘기 좀 하자!’( http://blog.daum.net/ecodemo ) 블로그가 지난 11일(화)부로 누적 방문자 수 2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먼저 네티즌과 블로거 여러분께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수많은 댓글과 추천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방명록 이용과 즐겨찾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민생지킴이 블로그는 지난 7월 만들어져서 한 달간 시험 운영되다가 8월부터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기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방문자 수는 지난 10월6일(토)에 100만명을 기록하고 다시 두 달 만에 200만명을 넘은 것입니다. [[ 민생지킴이 블로그 메인 화면. 12일(수) 오전 11시경에 총 방문자 수는 204만8000여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꾸벅 (__) ]] 기사 작성자는 민생지킴이가 아니라 서민들 민생지킴이 블로그에 나오는 모든 서민 피해사례는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단이 피해자 상담활동과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입수한 내용입니다. 결국 민생지킴이 블로거뉴스의 작성자는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아우성치는 서민들인 것입니다. 민생지킴이 블로그는 일방적 정치선전보다 진솔한 서민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최근 제작해 진실성 논란을 벌인 이명박 후보의 국밥집 광고나 범여권의 민생파탄 책임회피용 간판 바꿔달기와 달리, 민생지킴이는 일방적 정치선전이나 부풀리기식 위장광고 대신에 서민들을 주인공으로 민생경제의 생생한 현장을 진솔하게 알리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굶어죽지 않고 자연사하는 게 소원”이라는 쪽방촌 할아버지,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가 “20대인 딸이 예쁘다”는 말에 밤잠을 못 이루는 가장, 건물주의 임대료 과다인상과 일방적 계약해지로 전재산을 날린 상가 세입자, 전셋집 곰팡이 때문에 시달리다가 여관에서 사는 아기 엄마, 대기업의 횡포로 200억원을 잃어버린 할머니 CEO의 사연에는 네티즌 여러분의 관심이 폭주했습니다. 결국 진실성이야말로 국민의 공감을 얻는 지름길임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 민생정치가 정치권 아귀다툼보다 중요 또 민생지킴이 블로그는 병원비 부담에 시달려야 했던 통닭집 배달직원에게 의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노인들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내용을 알리는 정보 제공처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정보, 임대기간이 끝난 세입자들을 위한 계약갱신 요령 안내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민생지킴이 블로그가 소개한 내용이 공중파 TV에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건물주의 횡포로 전 재산을 날려야 했던 빵집 사장의 사연이 KBS 2TV <생방송 세상의 아침>에서 ‘우리나라 상인, 대박나면 쫓겨난다!’라는 제목으로 다뤄진 것입니다. 결국 민생지킴이 블로그는 서민이 정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새삼 보여주며, 일상적인 민생정치 활동이 보수정치권의 아귀다툼보다 더 중요함을 역설합니다.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단은 인터넷 공간에서 서민들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고리사채 이용자 및 과중채무자 구제, 주택·상가 임대차 상담, 복지상담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조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 법개정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은 02-2139-7853~4, 인터넷 홈페이지 http://minsaeng.kdlp.org ‘상담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네티즌과 블로거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비판 부탁드립니다. <끝> ※지난 대선에서 민생보호단을 운영했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번 대선에서 민생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종합민원실(02-2139-7847~8)과 함께 민생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12일(수)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 일동 올림 ----------------------------------------------- 독자 서비스^^ : 네티즌들이 많이 선택한 민생지킴이 블로그 기사 - 전셋집 대신 여관에서 자는 아기엄마 이야기 ▶조회: 27만1000여명 ▶등록: 2007년 9월11일 http://blog.daum.net/ecodemo/13867582 - “딸이 이쁘다”는 사채업자 말에 소름이 쫙! ▶조회: 24만2000여명 ▶등록: 2007년 12월10일 http://blog.daum.net/ecodemo/14971731 - 대기업 횡포에 200억 날린 할머니 CEO의 설움 ▶조회: 19만4000여명 ▶등록: 2007년 9월20일 http://blog.daum.net/ecodemo/13979680 - 3년만에 장사 잘되니 건물주가 “나가라!” ▶조회: 19만1000여명 ▶등록: 2007년 7월10일 http://blog.daum.net/ecodemo/14185647 - 대학생 자살, 사채 빚 독촉 얼마나 심할까? ▶조회: 18만5000여명 ▶등록: 2007년 12월4일 http://blog.daum.net/ecodemo/14896117 -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 빚진 아줌마의 삶 ▶조회: 18만3000여명 ▶등록: 2007년 9월4일 http://blog.daum.net/ecodemo/13778362 - 셋집이 ‘수영장’으로 변한 사연 ▶조회: 11만9000여명 ▶등록: 2007년 9월28일 http://blog.daum.net/ecodemo/14064600 - 할머니들 동사무소로 몰려간 까닭 ▶조회: 11만2000여명 ▶등록: 2007년 10월20일 http://blog.daum.net/ecodemo/14331208 -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기가 가장 쉬웠어요 ▶조회: 9만4000여명 ▶등록: 2007년 8월22일 http://blog.daum.net/ecodemo/13597399 - 박신양·유재석씨·오뚜기마크·금감원 앞세운 사채광고 조심! ▶조회: 9만2000여명 ▶등록: 2007년 11월19일 http://blog.daum.net/ecodemo/14674882 - “경찰 아저씨,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조회: 8만9000여명 ▶등록: 2007년 8월28일 http://blog.daum.net/ecodemo/13681998 - 이제 부엌에서 자야할지도 몰라요 ▶조회: 8만6000여명 ▶등록: 2007년 8월31일 http://blog.daum.net/ecodemo/13727351 - 50대 노숙인 “지하도는 너무 추워” ▶조회: 7만9000여명 ▶등록: 2007년 10월29일 http://blog.daum.net/ecodemo/14435219 - 개인부채 700조, 젊은 중소기업인의 무너진 꿈 ▶조회: 7만7000여명 ▶등록: 2007년 10월23일 http://blog.daum.net/ecodemo/14368254 - 엄마들 울리는 고리대 CF ▶조회: 7만4000여명 ▶등록: 2007년 9월6일 http://blog.daum.net/ecodemo/13806161 - 지하철역 출구에 대형화분, 노점상 단속용? ▶조회: 6만1000여명 ▶등록: 2007년 12월3일 http://blog.daum.net/ecodemo/14876811 - 급한 병원비, 대부업체 대신 129번에 전화하세요 ▶조회: 5만2000여명 ▶등록: 2007년 9월10일 http://blog.daum.net/ecodemo/13854496
70		[성명]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설립’ 발언 동영상 관련 평통사 성명
	평통사	27481	2007-12-17
[성명]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설립’ 발언 동영상 관련 평통사 성명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이 BBK 소유주라는 사실을 밝힌 동영상이 16일, 공개되었다. 이로써 자신은 BBK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제 이명박 후보는 “BBK가 자신의 회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통령에 당선된 후라도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자신의 말대로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것이 검찰과 공모하여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자신의 죄과를 속죄하는 최소한의 길이다.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를 보이콧하고 부패야합세력에 대한 범국민적 심판투쟁의 선두에 서라! 이명박 후보는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 열린 16일 밤의 합동토론회에서 각 후보의 공박에 대해 “네거티브”라고 일축하는가 하면, 한나라당은 “(신당의) 정권교체 저지를 위한 마지막 발악”이라는 등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 한편으로 이명박 후보는 BBK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서 후보 사퇴 압력을 회피하여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뒤 상황을 돌파하려는 잔꾀에 불과하다. 야당 대통령 후보의 자리에서도 검찰을 주물러 면죄부를 받아낸 그들로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범죄자이자 거짓말쟁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대통령 후보들이 이를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정치공세의 유력한 소재 정도로 받아들이고 대통령 선거에 그대로 임하여 이 기회에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그것은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는 후보, 검찰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덮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도록 짜여있는 원천적 부정선거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후보 진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통령 후보와 정당 및 지지자들에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선거를 전면 보이콧하고, ‘이명박과 한나라당-정치검찰 부패세력 야합에 의한 정권 찬탈 음모 저지’의 기치 아래 범국민적 투쟁의 선두에 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나아가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져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범국민적인 선거 무효화 및 불복종 투쟁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재선거를 관철해 냄으로써 실추된 도덕과 민주주의, 올바른 법치를 바로 세우는 투쟁에 살신성인의 자세로 나설 것을 호소한다. 2007. 12. 17.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69		금민후보의 노동사회혁신 공약
	금민지지	29300	2007-12-10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동사회혁신 프로그램을 말씀드립니다. 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5%입니다. 이 성장이 고용창출, 소득분배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숙련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성장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노동에 투자하지 않고 노동을 소모시키는 현 신자유주의 경제에 미래는 없습니다. 노동사회혁신과 생산성향상을 통한 혁신주도형 성장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금민은 고용창출과 소득분배로 이어지는 성장을 주장합니다. 노동, 국민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노동사회혁신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15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고숙련 노동, 지식기반노동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생 급여에 쓰여집니다. 둘째, 이 인력을 바탕 한 산업재편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 대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으로 한국경제의 체질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위의 두 가지 계획의 실행을 위한 우리 사회의 합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소통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부분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지식기반 중심의 산업재편 그리고 사회 합의 모델을 통해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금민의 대안입니다. 12월 7일
68		1216 만민공동회 함께 합시다!^-^)/
	전국학생행진	26408	200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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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초대]12/3, 오늘의 인권전 예비전시회- 우리네 옆집 가족이야기
	새사회연대	25329	2007-12-01
안녕하세요. 12/3 새사회연대의 오늘의 인권전 예비전시회가 열립니다(클릭해 보세요)
66		한국무신론자협회가 탄생했습니다
	무신론	26328	2007-11-29
http://www.atheism.or.kr국내 무신론정보 해외 무신론정보 종교특혜반대 유일신종교반대 칼럼 등 다양한 정보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무신론자연맹(AAI)와도 연대중이며 세계 무신론 석학들이 모여 세미나, 토론회를 국내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무신론자협회 http://www.atheism.or.kr
65		[선언운동 바로가기]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1만인 선언에 참여해 주세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	25873	2007-10-06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1만인 선언에 참여해 주세요 선언하러 가기(클릭)
64		10월 7일 일요일 2시 버마민주화를 위한국제행동에 함께 합시다.
	버마긴급행동	25389	200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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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기자는 악마다-신정아를 위한 대변
	장동만	27069	2007-09-28
“기자는 악마다” 신정아를 위한 代辯 무관의 제왕--기자님 여러분들, 옐로우 저널리즘의 더할 수 없는 소재인 권력/돈/여인 3 요소를 설정해 놓고, 매일 매일 흥미 만점의 가십 거리를 발굴해 삼류 통속 소설을 엮어 나가느냐고 요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일컬어 ‘신정아 게이트’에 관한 것이라면 미주알/코주알 샅샅이 캐내어 앞다퉈 보도에 열을 올리는 무관의 제왕 기자님들을 위해, 여기 그 히로인이 된 정아 (영어권에선 이름을 애칭으로 부르죠. “Dear Jung-Ah”라고 했다고 연서라고요? 너무나 무식하시네요.) 가 아주 아주 좋은, 아주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려 드릴께요. 이 이야기도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쳐대는 ‘공익을 위해’ 대서특필, 세상에 널리 알려지겠지요. 다음은 제가 ‘지식IN’과 인터뷰에서 제 입으로 한 말이랍니다. “금호 미술관에 근무할 때지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기자들의 귀성 비행기 표를 마련해 주었지요. 그 후 명절 때 마다 비행기 표를 선물로 보냈고요.” “추석 때 마다 저의 어머니는 고향인 경북 청송에서 사과 40 상자씩을 기자 (선물) 몫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주부 기자들에겐 참기름과 고사리 등 맞춤 선물을 따로 챙겼구요.” “기자 간담회 후 남자 기자들이랑 가라오케에 가곤 했지요. 블루스를 추자고 해놓고 몸을 더듬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더군요.처음엔 당황스러워 울고 불고 했답니다. (그러다) 나중엔 대처하는 요령이 생겨 ‘내가 얼마나 비싼 몸인 줄 아느냐’며 피해 나갔지요.” “(한 번은) 평소 친분있는 기자와 서로 울면서 (인간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렇게 거칠게’ 기사가 나가더군요.” “귀국하던 날 공항에서이지요. 기진 맥진해 고개를 떨군 저에게 기자들은 반말로 호통을 쳐대는 것이었어요. ‘고개 들어 봐!’” 자, 이것이 지금 신정아에게 무참히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사회의 목탁을 자처하는 당신네들의 한 모습이랍니다. 어떻게들 생각 하시는지요? 참 궁금하군요. 사회의 목탁-- 기자님 여러분들, 당신네들 손엔 칼보다 무서운 펜대가 쥐어져 있지요. 제 4권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지요. 그런데 그 특권을 그렇게 무소불위로 휘둘러 이렇게도 한 여인의 인권을 짓밟고, 그 생애를 처참히 망가뜨려도 되는 것인지요? 소위 ‘신정아 게이트’에서 당신네들이 겨누는 과녁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삼는 것인지, 정치엔 문외한이지만 저도 잘 알고 있답니다. 당신네들이 의도하는 정권 묵사발 만들기, 권력 실세들 때려잡기, 대선 정국 주도권 잡기, 남북 정상 회담 김빼기, 그렇다면 이에 떳떳이 정면으로 대드십시요. 여기에 정치의 정(政) 자도 모르는 신정아를 애꿎은 희생양으로 삼지 마십시요. 신정아가 권력 실세의 비호를 받았다, 그래서 교수가 되었고, 예술 총감독도 되었다, 그 권력의 힘이 신정아의 전시 때 마다 성황을 이루게 했고 , 기업의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었다, 그리해서 신정아는 그림을 비싼 값에 팔아 먹고 소개할 수 있었다 등… 이것이 만의 하나 사실이라 가정하고 얘기를 해보지요. 여기서 문제의 본질/핵심은 무엇인가요? 결코 신정아가 그 문제의 본질/핵심이 될수 없지요. 왜 그들이 권력의 압력/청탁에 그렇게 허약하고 굴복할 수 밖에 없었을까요? 정부 관서이고 일반 사기업이고 간에 성문화된 인사 규칙/예산 집행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위법/탈법/비리 행위를 했을까요? 나타난 현상의 근원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십시요. 오늘날 한국의 학계/종교(불교)/예술/재계가 돌아가는 현상의 한 단면이랍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그 현상의 근저에 복합적으로 깔려있는 우리 사회의 각종 부조리/비합리/부정은 보려 하지 않고, 불쌍한 신정아만 갖고 그렇게 야단들인가요. 그것도 문제의 말단지엽적인 것에 촛점을 맞춰, 얼토당토 않은 “신정아의 나체” 사진이라는 것을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싣고, 부적절한 관계이니, 성 로비이니 하는 등 극히 선정적인 글만을 써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군요. 칼보다 무서운 펜--기자님 여러분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여론 재판-어떻게 보면 인민 재판과 다를 바 없지요-을 이미 받았고, 지금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지요. 학력 위조? 이미 인정했고 모든 자리를 내놓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히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28년 동안이나 학력을 속이다 들통이 났던 MIT 입학 처장의 경우, 신문들은 딱 한 번 몇 줄 기사로 처리하고 말더군요. 공금 회령? 집에 돈도 좀 있고, 봉급이 넉넉한 저는 결코 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공금을 사용으로 썼다면, 아마도 기자님들 비행기표 사들이고 선물하고, 윗 어른들 식사 대접 하느냐고 썼을 겁니다. 부적절한 관계? 웃기지 마십시요. 이제 나이 35살, 자그마치 23살이나 연상인 ‘노인’과 로맨스를 가졌다고요? 신정아는 그렇게 값 싼 여자가 아니랍니다. 오늘 또 어떤 신문을 보니, “변양균, 신정아를 부인 보다 5배 더 사랑” 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더군요.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어 내용을 훑어보니, “신정아 관련 사찰 (흥덕사)엔 특별 교부금이 10억이 지원됐고, 부인이 다니는 절 (보광사)엔 겨우 2억이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부이더군요. 이것이 이성인을 자처하는 기자님들의 논리적 사고 방식인가요? 그 IQ가 참 의심스럽군요. 기자님들, 도대체 왜들 그러는가요? 지난 보름 동안 신문 지면을 온통 도배질 했던 신정아 관련 기사들을 유심히 살펴보니 모두가 한결 같이 “전해졌다, 알려졌다, 관측이다, 보인다, 관계자의 말…” 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신문의 본성이자 특권인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보도’를 허구 헌날 줄창 내보내고 있군요. 사회의 목탁-기자님들, 제발 이성을 되찾으십시요. 권력의 4부-기자님들 여러분, 성경은 “죄 없는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펜대를 쥐고 있는 기자님들, 당신네들은 정말로 신정아에게 그렇게 마구 돌팔매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한가요? 좀 오래된 (6공 때) 얘기지만 신문사 회장님들이 청와대 회식 때, 대통령 앞에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술잔을 들어 올리며 “각하, 제 술잔을 받으십시요.” 한껏 아첨을 떤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 앞에서 “땅이 좀 있는데 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청탁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기네 건물 밑으로 지하철을 뚫는다고 압력을 가해 그 설계까지 변경하게끔 만든 사람은 또 누구인가요? 그 뿐이가요. 자기네 신문사 건물 옆 공용 도로 (샛길)를 제 4권부의 위력으로 압력을 가해 불하받아 사유지화한 사람은 또 누구인가요? 제가 출세를 위해 권력가진 사람, 돈가진 사람들에게 갖은 아첨/아양을 다 부렸다고 비난/매도 하지만, 회사 안에서 좋은 부서 배치 받으려, 국물 많이 생기는 부처 출입 배당 받으려 상사에게 아첨하고 갖은 더티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들인가요? 그리고 바깥으론 언젠가 기회 한번 잡으려 정계/재계/학계에 어떻게든 인맥 쌓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사람들은 또 누구이구요? 16대 국회 때는 기자 출신 국회 의원이 무려 60여 명이 넘었지요. 자기 눈에 박힌 대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의 가시만 보는 당신네들, 서로 눈물을 흘리며 나눈 인간적인 대화를 자기 특종을 위해 왜곡 보도하는 당신네들, 기진맥진해 고개를 떨군 한 가냞은 여인에게 반말쪼로 “고개 쳐들어!!” 호통을 쳐대는 당신네들, 신정아에 대해 허구 헌날 사실 확인 안된 “카더라” 기사를 마구 써갈기는 당신네들, 이제 다 죽어가는 신정아는 부르짖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자들은 악마!” P.S. 오늘 어느 신문 (J일보 미주판 09/22/07일자) 칼럼을 보니, “진짜 교수님, 당신은 떳떳하십니까?” 큰 제목으로 “(한국) 교수 사회도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스스로 치부에 대해 발언해야 한다”고 일갈을 하셨더군요. ㄸ/ㅗ/ㅇ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게 멍멍 거리는 꼴이 하도 웃으워 한참 동안 배꼽을 쥐고 웃어댔답니다. <장동만:e-랜서 칼럼니스트>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62		[대선 토론회] 2007년 대선, 새로운 정치질서의 서막인가?
	참여사회연구소	26936	2007-09-28
[참여사회포럼] 2007년 대선, 새로운 정치질서의 서막인가? 민주화 20년, 양극화 심화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생활의 위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시에 절망적 현실에서 기인하는 열망은 이명박 현상을 통해 뒤틀린 시대정신으로 분출되기도 합니다. 민주화 20년에 맞이하는 2007년 대선은 ‘개혁적 보수주의 시대’와 ‘신진보주의 시대’의 갈림길에서 맞이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보․개혁 위기론을 넘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질서의 향방을 전망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10월 12일(금) 오후 3시~6시 장소 : 배재학술정보센터 세미나실(정동 배재빌딩)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_ 이병천(강원대) 발제 _ 새로운 진보정치의 대안과 전망 _ 정상호(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CEO 대통령론을 넘어서 :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_ 안병진(경희사이버대) 토론 _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이주희(이화여대), 조승수(진보정치연구소), 조희연(성공회대)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정세윤 간사 jsy@pspd.org 02-764-9581
61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남상진	177	2007-09-17
비밀글입니다.
60		장투생계지원단 9월 휴대폰 및 장투자켓
	뚝딱이	25182	2007-09-17
# 장투생계지원단 9월 휴대전화 및 장투 자켓 # (모델 및 가격은 매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장투닷컴( http://www.jangtoo.com )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angtoo.com">
59		거짓 학력 논란에 부쳐
	장동만	25752	2007-09-11
<요즘 각계 각층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허위 학력 문제가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CCTV는 “한국 공인의 80%는 학력 위조를 했다’고 보도할 정도다. 한국 사회에서의 학력/학벌, 그 것이 지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돨까 싶어, 2005년 1월 5일자 중앙일보 (뉴욕판)에 발표했던 글을 여기에 다시 싣는다.> ‘초졸의원’과 학벌사회 그 (이 상락)는 너무나 가난했다. 그래서 학교엘 못 다녔다. 겨우 초등 학교를 마친 후, 곧장 생활 전선에 나서야 했다. 노점상, 목수, 포장마차, 밑바닥 인생이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했다. 그러다가 빈민 운동에 뛰어 들었다. 이 때 얻은 별명이 ‘거지 대왕’, 그 ‘거지 대왕’은 똘마니들에게 한컷 폼을 잡느냐고 악의없는‘거짓말’을 했다. “나는 이래뵈도 고등학교를 나왔다구~” 그 ‘거지 대왕’이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금배지를 달았다. 시대의 바뀜을 보여주는 한 상징이었다. 당당히 39.2%의 득표를 했다. 시의원, 도의원 세 번을 거쳐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력하는 사람”, “의정 활동에 너무나 성실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인물평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 허위 학력 /고교 졸업장 위조 혐의로 금배지를 떼이고 감옥엘 갔다. “피고인이 학력을 속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 증명서를 TV 토론에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판결문의 요지다. 자,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이제 공인은 눈꼽만치의 거짓 말도 용납치 못한다”는 사법부 판결을 두 손 들어 환영한다. 거짓 말을 떡 먹듯하는 한국 정치인들에게 큰 경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허나 이 경우, 그의 악의없는 이 거짓말이 그 누구에게 얼마만한 피해를 주었을까? 상대 후보에게? 아니면 유권자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가 얻은 표는 결코 그의 학력을 보고 던진 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작 “고교를 졸업했다”는 거짓말이, 진정 “죄질 불량…엄정 처벌” 대상이고, “금 배지 박탈…1년 징역”감이 될 것인가? 고개가 갸웃둥 해진다. 물론 그는 실정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그 위반 사항이 겨우 ‘고교 졸업’ 행세다. 국/내외 석/박사 고학력이 넘쳐나는 사회, 그들이 보기엔 참으로 웃으꽝스런 학력 과시다. 여기서 필자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가치 척도의 다름을 새삼 확인한다. 배운 자에겐 별 것도 아닌 일이, 못 배운 사람들에겐 생애를 몽땅 앗아가는 이 가치의 다름, 그러면 한국같이 학벌이 일종의 패권주의가 되어있는 사회에서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선 안된다 (must not)”고 처벌을 일삼는 법만으로써는 이 세상은 너무나 살벌해 진다. 그리해서 미/일등 여러 나라엔 법을 뛰어 넘어 사람들에게 도덕/윤리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착한 사마리안인 법 (the Good Samaritan Law)’이란 것이 있다.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법을 넘어선 인정이고, 동정심이고,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리고 배워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아는 힘 (knowledge’s power)’을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만치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 삶의 터전에서 숱한 불이익 (disadvantage)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느 만치 바쳐ㅇ/ㅑ/ 한다. 그것은 마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 그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당위와 맥을 같이 한다. ‘참 지식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다. 이에 비추어, ‘고졸 행세-금배지 박탈-1년 징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한국 의 법체계가 대륙법/ 실정법이라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법관들이 진정 ‘참 지식인’ 었다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죄질 불량…엄벌 대상이나…피고가 지금까지 살아 온 생애의 정상을 참작…국회 의원 재임 기간 중에 반드시 고등 학교 과정을 이수토록 하라”. 이런 멋진 판결이 나왔다면, 군사 독재 시절 시국 사범에 대해 외부에서 날아 오는 ‘형량 쪽지’를 보고, 거기에 적힌대로 “징역 1년, 2년, 3년…” 꼭두각시 판결을 했던 사법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으리라. (추기: 국회의원 웹사이트 명단에 그의 학력은 “독학”으로 되어있다.)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중앙일보 (뉴욕판) 01/05/05 일자>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아, 멋진 새 한국”(e-book)
58		[알림]9/18, <토론회>진실화해재단 설립 추진을 위한 토론회
	학살규명	25674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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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사회과학대학원 준비모임(가칭) 2007년 2학기 강좌를 시작합니다
	사회과학대학원준비위	24652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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