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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457
2003.07.10 (17:19:21)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관측도 일리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이니셔티브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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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식 접근,北엔 적용않을것


이미숙 기자/musel@munhwa.co.kr



9일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세미나 ‘이라크전의 교훈’은 이라크전이 아시아에 미친 파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행사였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었던 세션은 ‘이라크전과 한반도문제.’

과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이라크식 정권교체를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집중토론됐다. 이라크의 경우 대량살상무기(WMD)국가에 대한 선제공격을 통해 정권교체가 추진된 케이스인데 과연 북한에도 똑같은 방식을 쓸 수 있을까의 문제가 논점이 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연구원,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오공단 국방연구소 연구원 등은 이같은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오 연구원은 이라크전이 북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라크전은 북한에 체제생존을 위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줬고 북한을 대내적으로 결속시키는 작용을 했다”고 분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부시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과 이라크는 다르다는 게 부시대통령의 기본생각”이라면서 “이라크식 접근법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측면을 일일이 열거했다. 무리하게 북한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아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고립을 감내해야 하고 그럴 경우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기본인식이다.

부시행정부는 이라크의 정권교체작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이라크인 5만여명을 면접조사해 이라크 현지상황을 면밀히 분석했고, 거물급 망명이라크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대안적 지도부구성까지 준비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처리과정에서 이라크인들의 게릴라식 반발에 부딪치며 정부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부시행정부는 이라크 수준의 인적·지역적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정권교체 이후 상황에 대한 청사진도 물론 없다. 더구나 한·중·일 정부가 그같은 계획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하기 어려운 발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매파인사들은 북한지도부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선제공격보다는 지도부교체를 통해 핵을 포기토록 하는 게 덜 위험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북한체제교체론문제는 점차 공론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이미숙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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