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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정태욱
조회 수 : 8653
2003.07.09 (17:01:10)
총기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 곳에서 인권의 안전지대는 얼마나 될까요?
<美 세계최고 중무장국가>
(유엔본부.=연합뉴스) 미국은 인구 100명당 총기수가 83-96정에 달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중무장 국가인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제네바 국제학연구소가 발표한 2003년 소형화기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인당 1정에 가까운 인구 100명당 83-96정에 해당하는 2억3천800만-2억7천600만정의 총기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EU) 15개국에는 8천400만정의 총기가 있으며 이중 80%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보고서의 공동작성자인 아론 카프는 "유럽 15개 국가에만도 인구 100명당 17.4정의 총기가 있을 만큼 유럽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총과 권총 등 세계적으로 6억3천900만정, 74억달러어치에 상당하는 소형화기를 감축하려는 유엔의 계획은 실패했으며 이들 소형화기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등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기관총과 수류탄발사기를 포함한 소형화기의 최대 생산 및 수출국으로 이들 두나라는 세계적으로 연간 800만정에 이르는 소형 무기중 500만정을 생산하고 있다.
500개 이상의 총기반대단체 연합조직인 소형화기에 관한 국제행동네트워크도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경무기의 불법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한 2001년 유엔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모인 100개국 이상의 외교관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소형화기 불법거래는 "시간당 60명을 죽이는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보고서는 이라크에서는 후세인에 충성하는 세력,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잔당,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의 내전국가들에서는 교전단체들이 소형화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 국제학연구소장인 케이스 크라우스는 "이라크의 경우 대량파괴무기는 없지만 인명살상무기는 많다"고 말했으나 이라크의 소형화기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보고서는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만 약 3천만정의 소형화기가 있으며 이중 80%는 민간소유로 대부분 중국제라고 밝히고 이들 소형화기가 이 지역내 7개의 내전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는 소형화기 150만정이 있으며 최근에는 공급이 넘쳐 총기값이 내렸을 정도라고 밝혔다.
소형화기 국제행동네트워크는 미국이 소형화기 감축에 관한 2001년 유엔협정 준수에 필요한 입법강화에 반대하는 바람에 이 협정이 약화됐다면서 소형화기에 관한 국내법을 재검토한 국가는 19개국, 유엔에 관련 사항진전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37개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소형화기 판매 제한과 민간인의 소형화기 사용금지는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한 2차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형화기 판매 및 소지를 제한하는 입법에 반대했다.
lhy@yna.co.kr
(끝)
2003/07/09 08:51 송고
<美 세계최고 중무장국가>
(유엔본부.=연합뉴스) 미국은 인구 100명당 총기수가 83-96정에 달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중무장 국가인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제네바 국제학연구소가 발표한 2003년 소형화기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인당 1정에 가까운 인구 100명당 83-96정에 해당하는 2억3천800만-2억7천600만정의 총기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유럽연합(EU) 15개국에는 8천400만정의 총기가 있으며 이중 80%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보고서의 공동작성자인 아론 카프는 "유럽 15개 국가에만도 인구 100명당 17.4정의 총기가 있을 만큼 유럽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총과 권총 등 세계적으로 6억3천900만정, 74억달러어치에 상당하는 소형화기를 감축하려는 유엔의 계획은 실패했으며 이들 소형화기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 등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기관총과 수류탄발사기를 포함한 소형화기의 최대 생산 및 수출국으로 이들 두나라는 세계적으로 연간 800만정에 이르는 소형 무기중 500만정을 생산하고 있다.
500개 이상의 총기반대단체 연합조직인 소형화기에 관한 국제행동네트워크도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경무기의 불법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한 2001년 유엔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모인 100개국 이상의 외교관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소형화기 불법거래는 "시간당 60명을 죽이는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보고서는 이라크에서는 후세인에 충성하는 세력,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 잔당, 라이베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의 내전국가들에서는 교전단체들이 소형화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 국제학연구소장인 케이스 크라우스는 "이라크의 경우 대량파괴무기는 없지만 인명살상무기는 많다"고 말했으나 이라크의 소형화기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보고서는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만 약 3천만정의 소형화기가 있으며 이중 80%는 민간소유로 대부분 중국제라고 밝히고 이들 소형화기가 이 지역내 7개의 내전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는 소형화기 150만정이 있으며 최근에는 공급이 넘쳐 총기값이 내렸을 정도라고 밝혔다.
소형화기 국제행동네트워크는 미국이 소형화기 감축에 관한 2001년 유엔협정 준수에 필요한 입법강화에 반대하는 바람에 이 협정이 약화됐다면서 소형화기에 관한 국내법을 재검토한 국가는 19개국, 유엔에 관련 사항진전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37개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소형화기 판매 제한과 민간인의 소형화기 사용금지는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한 2차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형화기 판매 및 소지를 제한하는 입법에 반대했다.
lhy@yna.co.kr
(끝)
2003/07/09 08:51 송고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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