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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604
2003.07.01 (17:17:49)
그렇지요. 우리 민법에서도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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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 '동시행동원칙' 부상>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동시조치'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얻고 있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30일 북핵문제를 놓고 미국의 선 핵포기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가 맞서고 있다면서 "문제는 누가 먼저 하느냐는 것인데 이 경우 서로  퇴로가 없어 '동시조치'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해 북.미 '동시행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며 러시아와 중국도 이미 이  같은  원칙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해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일 내.외신 합동 연례 기자회견에서 " 북한 안보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 선의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을 궁지로 몰아서는 안된다"면서 "만일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일방적인 '핵 포기' 요구를 경계했다.

    장더광 주러 중국 대사와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23일 회담 후 성명에서 "북핵 사태를 포함한 국제 현안들을 협의했다"면서 "두 사람은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러-중 양국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5월 19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핵의)외교적 해결은 매우 지루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핵개발을 동결하고 미국은 북한에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동시행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북.미 동시행동 원칙은 북한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핵문제 해결 기준이다.

    노동신문은 4월 27일 '북-미-중 3자회담' 이후 첫 논평을 통해 △미국은 핵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동시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불가침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북측의 '물리적 억제수단'에 대한 해결 방도를 제시할 것 등 핵협상  원칙을 제시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1월 2일 "조선반도(한반도)의 핵문제는 철저히 조(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른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대하며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동시행동의  원칙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동시행동의 원칙은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경수로 발전소를 대체 전력공급원으로 제공하고 정치.경제관계 정상화를 비롯해  북측에 대한 핵무기 위협을 배제한다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핵심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핵문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북한과 미국 간의 오랜 불신감도 한 몫하고 있다"며 "서로  불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먼저 양보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sknkok@yna.co.kr
(끝)



2003/06/30 13: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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