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한반도 평화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34		라종일 "한반도서 돌발사태 없다"
	정태욱	11742	2003-07-30
안보 책임자로서 평화에 대한 신념과 낙관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마따나, "양측이 자제하여 왔기" 때문에 전쟁을 비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언제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미국이 새로 입안하고 있다는 작전계획 5030은 정말 황당하게도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라종일 "한반도서 돌발사태 없다" (서귀포=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라종일(羅鍾一)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과 남.북한이 모두 질서 착란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돌발사태는 없다"고 말했다. 라 보좌관은 이날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하계세미나 강연에서 `평화유지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는 한 참가자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단정했다. 그는 "지난 몇년간 발생했던 남북간 무력충돌에서 양측이 얼마나 자제해 왔는가를 보면 알 수 있으며, 또 국가간 입장은 모두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교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 보좌관은 통일문제와 관련, "통일은 강하고 위대한 국가 건설보다는 국민 생활의 질을 얼마냐 향상시킬 수 있느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강한 국가였던 19세기 독일제국이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몰락한 역사를 상기시켰다. 그는 또 "한반도 문제해결은 남북이 최소 영역을 설정해 대화영역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내부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ksb@yna.co.kr (끝) 2003/07/29 16:13 송고
333		미국의 기습공격에 대한 북한의 위기감
	정태욱	12267	2003-07-29
김정일 위원장이 정전기념일에 예정되었던 군사퍼레이드를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밀폭격에 의한 살해기도를 걱정했기 때문이랍니다. 현재 북한의 위기의식과 절박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암살 우려로 군사 퍼레이드 취소> (런던=연합뉴스) 이창섭특파원 = 북한이 27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전 5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취소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암살기도를 우려하고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북한 관리들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우려로 군사 퍼레이드가 취소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에서의 사스 발병 여부 자체가 분명치 않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군사 퍼레이드가 취소됐음에도 불구, 평양 시내에는 27일 저녁 약 3만명의 민간인들이 거리로 나와 무도회를 벌이는 등 정전협정 체결 50돌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북한은 당초 27일 오전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과 수만명의 정예 북한군 부대들이 참가하는 초대형 군사 퍼레이드를 벌여 대내외에 무력을 과시할 예정이었다. 신문은 중국군 참전용사들이 북한을 방문하기 수주전 군사 퍼레이드가 있을 것이란 연락을 받았으나 평양에 도착한 뒤 행사가 취소됐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일정이 사전에 공개된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 퍼레이드를 취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영국의 북한 전문가 포스트-카터는 "북한은 이라크 전쟁을 면밀히 주시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이 자신을 제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했던 `정밀 폭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국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전방에 배치된 병력을 빼지 않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방 외교관은 "북한은 기습공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행의 긴장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전방에 배치된 병력을 이동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cs@yna.co.kr (끝) 2003/07/28 20:32 송고
332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성명
	정태욱	9472	2003-07-29
민노당이 정전 5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에 관한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군요. ----------------------------------- 민주노동당 특별성명 2003-07-25 정전협정 5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로 남북분단의 상징인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었다. 지난 50년의 분단상황은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이익추구에 의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상황`과 `평화가 아닌 정전체제`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북한 핵 위기 또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과 북한의 체제안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함께 얽혀 분단상황을 고착시키며, 무력충돌 발언까지 주장되는 극단적인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맞이하는 정전협정 50년의 역사적 의미와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참혹한 죽음의 고통과 비극적인 분단을 불러 온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휴전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정전상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을 없애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중심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핵 위기를 불러 온 일차적 책임은 94년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미국에게 있다. 미국은 2003년까지 경수로 1기 완공 등 제네바 합의의 의무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부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제네바 합의 사항을 무시했으며, 북한과의 합의 성과를 무시한 채 조기 사찰을 주장했다. 나아가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 핵 공격의 대상으로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제네바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본질적으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파악하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목표는 핵의 비확산과 북한의 `초강경` 대응을 빌미로 삼아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북한 역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은 8천 개의 폐 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통보하는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응은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줄이고 있으며, 남한에서의 대북 위기 의식의 고조와 그로 인한 적대적 정책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며 남한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북 강경압박과 북한의 그에 대한 강경대응은 핵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제추진의 명분을 증대시키며, 90년대 중반이후 계속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 대만 등의 핵무기 보유와 중국의 군비 증강 등 핵무기 도미노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북-미간에 극단적인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핵 위기 상황이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에 의해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회담은 협상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에 의한 북한의 체제보장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의 폐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질적 회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협정체제의 당사자로서 남한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 일관성 없고 대미 종속적인 외교노선으로 북한의 신뢰를 잃고 미국의 대북 강경압박 기조에 끌려다니는 등 핵 위기 상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남한 정부는 이제라도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허울에서 벗어나 미국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패권전략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대로 남북 민중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민족공조의 구체적 실현과 주변국들과의 다양한 외교적 공조속에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실현을 위한 당면의 제일 과제인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단계 : 우선 시급하게 미국의 선제공격 배제선언 및 모든 대북한 제재, 봉쇄정책 중단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력, 철도, 항만 등 SOC 공공투자 추진을 밝히며 국방비 증액 철회와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등 대북한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2단계 : 그러한 합의의 실천에 곧 이어서 북한의 핵 시설 동결 등 NPT체제 복귀와 미국의 불가침선언 및 중유제공 재개, 경수로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 정부는 전력증강(무기구매)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족공조와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한 정부는 동북아 주변국들에게 [(가칭)동북아 경제안보협력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3단계 : 나아가 제네바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평화보장 체체로 나아가야 한다. 북·미, 북·일 수교를 통해 북한의 체제안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 남한 정부는 남북한 상호군축 추진과 이를 위한 남한의 선행군축을 실시하며,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 또한 대북 경제지원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4단계 :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고 주변국이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남한 정부는 한미동맹의 재정립과 함께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가칭)동북아 경제안보협력체]를 구성함으로써 항구적인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과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전 국민적인 평화통일의 염원을 모아 위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구상]의 실현을 위해 ▲`남북 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 및 남북정당 연석회의`와 권영길 대표방북을 추진하고 ▲노동, 농민 등 민중운동단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반도 전쟁반대－평화실현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3년 7월 25일 민주노동당 통일뉴스 2003-07-25
331		노무현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
	정태욱	9204	2003-07-29
노무현 대통령이 또 안이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미국이 불가침 보장을 하지 않더라도 다자 회담에서 북한이 안전보장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좋으나, 그것이 "특정의 형태의 법적인 보장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물론 대화의 시작은 구두상의 안전보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결실은 동북아 공동안보와 비핵화에 관한 법적인 형태를 갖추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보장입니까? 미국의 공화당 중진의원도 미국에게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맺을 것을 권유하는 마당이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서야 곤란하지요. 물론 불가침 조약이라는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민주법학의 기고문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남북과 북미의 관계정상화, 즉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이 불가침 조약 보다 더 실질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대통령의 발언은 불가침조약을 대신하는 평화협정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아무래도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대통령 ABC방송 회견 일문일답>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방영된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있나. ▲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 북한이 적극적으로 플루토늄을 재처리 하고 있다는 보도와 제2의 핵공장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보도가 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정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이다. 두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본다. 특히 북한이 이미 플루토늄의 재처리를 완료했으며 핵무기 제조에 거의 근접했다는 주장이 과장됐다고 본다. -- 플루토늄 재처리 완료주장을 믿지 않나. 북한이 적극적으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믿나. ▲ 북한이 약간의 플루토늄을 재처리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분석을 보면 북한이 재처리를 했더라도 그것은 매우 작은 규모, 매우 적은 양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재처리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다. -- 당신은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진전이 있는가. ▲ 지난 3자회담 이후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더욱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 3자회담 후 5자회담 얘기가 나온다.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 우리는 북미 양자회담이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자나 6자가 돼야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다자회담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미국과 모종의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자회담 이후 다자회담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 북한은 미국과의 불가침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이 협정을 줄 준비가 됐다고 보나. ▲ 우리가 이런 특정한 형태의 불가침 보장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단 우리가 다자 틀에서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하면 북한은 안보 보장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형태의 법적인 보장일 필요가 없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줄 용의가 있다는 시사를 한다면 나는 우리가 공식적, 법적인 서류로 안보보장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한미간에 협력은 잘 되고 있나. ▲ 북한이 우라늄 이용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이후 한미간에 불화가 있다는 설이 있었다. 그러나 나의 최근 미국 방문 직전에 모든 이견은 없어졌다. 한국정부는 대북 중유공급 중단에 합의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면 안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현재 한미간에는 아무런 불화나 불신은 없다. kdy@yonhapnews.net (끝) 2003/07/28 01:59 송고 <노대통령 ABC방송 회견 일문일답>-2 -- 당신은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진전이 있는가. ▲ 지난 3자회담 이후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더욱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 3자회담 후 5자회담 얘기가 나온다.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 우리는 북미 양자회담이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자나 6자가 돼야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다자회담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미국과 모종의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자회담 이후 다자회담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 북한은 미국과의 불가침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이 협정을 줄 준비가 됐다고 보나. ▲ 우리가 이런 특정한 형태의 불가침 보장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단 우리가 다자 틀에서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하면 북한은 안보 보장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형태의 법적인 보장일 필요가 없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줄 용의가 있다는 시사를 한다면 나는 우리가 공식적, 법적인 서류로 안보보장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한미간에 협력은 잘 되고 있나. ▲ 북한이 우라늄 이용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이후 한미간에 불화가 있다는 설이 있었다. 그러나 나의 최근 미국 방문 직전에 모든 이견은 없어졌다. 한국정부는 대북 중유공급 중단에 합의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면 안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현재 한미간에는 아무런 불화나 불신은 없다. kdy@yonhapnews.net (끝) 2003/07/28 02:10 송고
330		미국내의 '현실주의적' 전쟁불가론
	정태욱	8682	2003-07-29
전쟁의 불가피성을 얘기하거나 심지어 전쟁을 선호하는 미 강경파들의 철학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실주의'가 그 대표적인 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지지이 현실론자들은 대체로 북한은 핵무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 문제가 외교적 설득으로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범에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전쟁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전쟁을 거부하는 비판론자들은, 우선 북핵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간의 북한은 결코 핵보유의 일방통행을 질주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장군-멍군 식(tit for tat)의 협상태도를 보여 왔다, 북한은 핵보유보다 미국에 의한 체제보장을 더 근본적인 안전보장책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북핵위기에는 미국의 책임이 더 크므로 그를 빌미로 한 미국의 전쟁은 결코 정당할 수 없으며, 또 이른바 예방적 선제전쟁론(preemption)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들은 현실주의의 철학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의 문제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 내에서 지극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즉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의 선제공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북한과의 전쟁은 구체적인 전쟁수행에서 너무나 불투명성이 많고(북한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보는 불완전하다.), 또 피해와 비용이 엄청날 것이며, 또 북한을 붕괴시킨 후 과연 미국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아울러 전쟁 후에 한국과의 동맹관계과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등입니다. --------------------------------------------------- 해외기고/ '이라크 해법' 북한엔 안맞다 [동아일보] 2003-06-13 (오피니언/인물) 칼럼.논단 07면 40판 1915자 9·11테러 이후 미국 국가안정보장회의(NSC)의 매파들이 북한정책을 만들어 왔다. 지난해 9월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선제공격의 대상이 되는 ‘악의 축’ 국가에 이라크와 북한만이 꼽혔다. 여기에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호전적인 발언들도 있었다. 그는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배치를 요구해 왔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중요한 목적이 ‘정권 교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베이징 3자회담은 미국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임을 보여준다. 회담을 열면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NSC의 매파들로부터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에 이라크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라크 전쟁 전 상황과 현재 북한과의 경색 국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1)이라크는 유엔의 제재와 강제 사찰을 받고 있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의 무력 사용을 위한 국제적 권한을 이미 부여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2)이라크는 북부와 남부의 비행금지 구역에서 이뤄진 미국의 군사활동 때문에 공중 방어 시스템을 재건하지 못했다. (3)유엔의 경제 제재와 무기사찰 때문에 이라크는 군사력을 증강할 수 없었다. (4)이라크의 지형이 편평한 사막지대여서 시설들을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 은닉하기 힘들었다. (5)이라크를 지원할 힘 있는 인접국이 없었다. (6)후세인 정권 시절 이라크도 상대적으로 외부 세계에 개방돼 있어 미국은 이라크 사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들은 ‘이라크 전쟁의 주요 동기는 부시 행정부가 값싸고 손쉬운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의 ‘회전의 정치(politics of spin)’의 한 예다. ‘회전의 정치’란 효과적인 정책을 고심해서 만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그 반응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거의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치 않았다. 이라크가 알 카에다나 9·11테러와 연계되지 않았다 해도 중요치 않았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 뒤 부시 행정부가 국가건설에 대해 준비한 것이 거의 없어 보여도 중요치 않았다. 오히려 부시 대통령이 테러에 대한 군사적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라크인들의 해방을 이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이 중요했다. 마지막 논점은 이라크의 원유와 관련이 있었다. 이라크 원유가 전쟁의 주요 동기는 아니었다 해도 이라크 원유는 전쟁을 저렴하게 해 준 조건 중 하나였다. 자신들과 다양하게 연결돼 있는 벡텔사에 재건사업의 주요 계약을 넘겨준 부시 행정부의 초기 대응은 향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지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가 정권교체라는 정책을 북한에 적용한다면 군사적 선택은 확실하지도, 신속하지도, 저렴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결의안에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비행금지 구역에서 행한 것과 같은 첩보활동을 하지 못해 북한의 대공 방어는 상대적으로 완전하다. 또 북한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미국은 주요 시설의 위치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영변에 대한 정밀폭격(surgical strike)이 군사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북한의 핵무기와 재생산된 플루토늄이 제거될 것이라는 확신은 할 수 없다. 또 북한은 서울을 생화학무기로 공격하고 일본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군까지 포함한 전면적 군사작전만이 부시 행정부 매파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산악 지역과 광대한 지상시설 때문에, 그러한 공격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에 대한 전쟁은 신속하고 값싸고 분명해야 하는 ‘회전의 정치’에 들어맞지 않는다. 클라크 소렌슨 미국 워싱턴대 교수·국제정치학 ------------------------------------------------- "美, 北공격시 한ㆍ미동맹에 영향"<美전문가>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기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폴 챔벌린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미 동맹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2010년의 한국 : 새 천년의 과제' 저자인 폴 챔벌린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치군사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챔벌린은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을 기회로 한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경우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 한반도를 잃게 되며, 중국은 동북아의 맹주로 부상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선제공격에 북한이 남한과 일본에 군사적 보복공격을 가하게 될 것이며 "북한의 군사력으로 볼 때 전쟁이 발발하면 남한과 일본의 사상자는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이 1차 공격만으로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장거리 포와 로켓 등을 모두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이동장비를 갖춘 수천 개의 군사목표를 모두 없앨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그는 부정했다. 북한의 핵 개발 저지와 한반도 전쟁발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지난 5월 방북한 커트 웰든 의원(공화. 펜실베이니아)이 제시한 북한의 핵개발 포기, 북-미간 시한부 불가침협정 체결, 대북 경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단계적 타결안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shk@yna.co.kr (끝) 2003/07/29 10:17 송고
329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민간법정
	정태욱	8673	2003-07-29
지난 25일 민변 등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핵문제('북핵'문제가 아님에 주의)에 대한 민간법정이 있었습니다. 중재의 형태로 이른바 일괄타결의 결정이 났는데요, 참고할 만합니다. 통일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중재결정문 2003-07-25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중재결정 신 청 인 김 애 영, 박 석 률 외 727명 당 사 국 1. 미합중국 대리인 변호사 권 정 호, 김 학 웅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리인 변호사 심 재 환, 김 용 진 주 문 1. 본 법정은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가. 북미 양국은 최단기간내에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에 나서고, 무력위협의 중단과 핵의 평화적 이용 원칙 준수를 위한 조치를 동시에 실행하라. 나. 북미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라. 다. 북미 양국은 1953. 7. 27. 체결된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라. 2. 본 법정은 미국에 대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일체의 핵위협을 중지하고, 핵확산방지조약상 핵보유국에 부과된 비보유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의무를 이행하라. 나. 미국은 주변국과 국제기구를 동원한 북한에 대한 고립 봉쇄 정책을 철회하라. 3. 본 법정은 북한에 대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결정한다. 가.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 소멸하는 것과 동시에 제네바 기본합의의 원칙에 따라 핵활동을 동결하고 평화적 핵이용 여부를 검증하라. 나. 북한은 국제적인 핵확산방지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라. 4. 본 법정은 한국 정부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권고한다. 가.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온 겨레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전쟁은 용납될 수 없음을 미국과 주변국 및 국제기구에 강력히 표명하라. 나. 한국 정부는 미국과 주변국에 북한에 대한 봉쇄 정책 철회를 요구하라. 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민족 내부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외부환경에 구애됨 없이 남북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라. 5. 본 법정은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권고한다. 가. 주변국은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악용하지 말고, 북미 양국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라. 나.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연합은 북한의 평화적 원자력 사용을 보장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공정하게 적용하라. 이 유 I. 법정의 관할과 중재결정의 근거 1. 본 법정은 2003. 7. . 발족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헌장" 제1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2. 본 법정은 헌장 제2조 "법정은 미국의 대북 봉쇄 위협 및 북한의 핵개발에 관하여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일어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중재할 수 있다"에 의하여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북미 양국간의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중재재판관할권을 가진다. 3. 본 법정은 김애영, 박석률 외 727인의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중재신청에 의하여 개정하여, 본 법정이 북미 양국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대리인들로부터 양 당사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리인들이 제출한 서증과 증인 김민웅, 김승국, 이시우, 강정구, 정일용과 조사위원 장창준의 증언을 들었다. 4. 본 법정은 중재결정을 내림에 있어 증거조사결과와 제반 정황을 기초로 시민중재인단의 평의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도출된 중재의견을 참고로 하였다. Ⅱ. 양 당사국의 주장 5. 북한은 핵보유국인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배하여 비보유국인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고,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과 자위적 핵무기 보유시도를 빌미삼아 핵전쟁위협과 고립봉쇄정책으로 북한을 굴복 말살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6.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핵확산금지체제를 무너뜨려 테러집단으로부터 미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Ⅲ. 인정되는 사실과 판단 7. 위에 든 증거와 증언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핵전쟁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는 핵보유국이 핵비보유국을 핵으로 위협할 수 없다는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에 위반된 것이며 유사시 남북 온 겨레의 생존권을 침해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 8. 한편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 여부는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의혹 차원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의 핵활동은 전력난 해소와 분쟁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의 진전 및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자위력 확보 차원에서 전개되어왔다. 9. 북미 양국은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서명하였으나, 미국은 핵위협을 하지 않고 2003년까지 경수로를 완공한다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북한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 핵심부품이 인도될 때 사찰을 받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2003. 7. 25. 현재까지는 그 의무이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10. 최근 북미 양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직접 대화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핵전쟁계획수립 및 실행준비과 핵개발시도로 대립수위를 높여가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Ⅳ. 중재결정 11.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결정사항과 같이 중재한다. 12. 본 법정은 피고인들과 관계당사국이 이 법정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한 태도로 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2003. 7. 25. 수 석 중 재 재 판 관 임 종 인 재 판 관 박 순 경 재 판 관 한 상 렬 통일뉴스 2003-07-25 --------------------------------- 시민중재인단 중재의견서 2003-07-25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시민중재인단 중재의견서 시민 중재인단은 본 법정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한반도 핵문제의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2.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미 양측에 보내는 중재권고안 3.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관국들에게 보내는 권고안 1. 한반도 핵문제의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본 법정을 지켜보면서 시민중재인단은 한반도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패권적인 적대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은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그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본합의서를 채택할 당시부터 미국은 북한에 대한 붕괴를 기다리는 정책을 취했고 미국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경수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경제제재조치 해제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고, 북미 관계정상화가 지연되었습니다. 둘째,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 북한에 대한 부당한 핵사찰을 요구하였습니다. 기본 합의서에 의하면 북한의 핵사찰은 ‘경수로 공사의 상당부분이 진행된 이후,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사찰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월말 현재 종합공정 진척도 28.29%가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에 핵사찰을 요구하는 것은 제네바 합의의 위반이 되며, 이것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기인합니다. 셋째, 미국은 명확한 근거가 없이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시인했다’고 주장하며, 2002년 12월부터 중유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북한의 경제를 악화시켜 미국의 붕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넷째, 북한은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면서도, 전력 생산을 위한 핵활동으로 국한시키고, 미국에게 검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서도 평화적인 핵개발은 허용하고 있으며, 가입국의 탈퇴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은 정당하고 공정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에게 검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선제공격 발언과 한반도 인근에 무력을 증강시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와 같은 이유로 하여 최근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편 유관국들 또한 한반도 핵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는 데 장애를 조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측에 편중된 자세를 보이며 북한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 왔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국제원자력기구는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강요함으로써 공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한반도 핵문제는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은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적대정책과 유관국들의 지나친 개입과 불공정한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미 양측에 보내는 중재권고안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한반도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중재인단은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우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한반도 핵문제는 북한의 붕괴를 시도하는 미국의 적대정책에 의해 생겨난 문제인 만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으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시작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단하였던 중유제공을 재개하여야 하며, 지연되고 있는 경수로 공사 완공에 대해서도 확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된 시간 동안 북한에서 입게될 전력손실분을 보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제네바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철회를 시작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위와 같은 미국의 조치를 확인한 후 현재 가동중인 핵시설을 일시 동결해야 합니다. 북미간의 대화가 지속되는 한 핵시설의 동결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북미 쌍방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한반도 핵문제를 포함한 북미 사이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북미 쌍방의 대화는 일괄타결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관계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하였듯이 경제 제재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하며, 북미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양국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쌍무 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과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북미 쌍방은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반도 핵문제는 북미 사이의 비정상적인 적대관계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북미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정상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며, 이것은 북미 불가침조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북미 관계는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도,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3.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관국들과 국제원자력기구에게 보내는 권고안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유관국들은 공정하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북미 양자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유관국들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특히 편파적으로 간섭하게 되었을 때 핵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관국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남한은 남북 대화를 지속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반도 핵문제라는 객관적 여건이 남북 관계에 장애가 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객관적 조건이 어려울 때 남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기운을 높여 어려운 객관적 조건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행한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작년 9월 발표하였던 조일 평양선언에 근거하여 북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나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하는 유사시입법 추진을 즉각 중지하여야 합니다. 중국이 최근 보이고 있는 적극적인 중재 노력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관국들의 역할에 대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금까지 미국측에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며 북한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국제기구의 성격에 맞게끔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제네바 합의의 위반이 미국에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제네바 기본 합의서 등 북미 쌍방이 맺은 합의에 기초하여 그 합의가 올바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위반국에게 의무사항을 지키라고 지적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유관국들과 국제기구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유관국들과 국제기구들은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정착하는 길임을 직시하고 북미 관계가 이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노력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통일뉴스 2003-07-25
328		한반도 평화와 민중의 힘 - MBC스페셜
	정태욱	10355	2003-07-29
지난 일요일 MBC에서 정전 50주년 스페셜 시리즈로 "평화의 조건"이 방영되었습니다. 곽노현 회원이 시평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평화를 위한 민중의 힘이 무엇이고 또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다시보기(유료) 할 수 있습니다. http://www.imbc.com/tv/culture/dspecial/review.html
327		Re 1: 7.27 한반도 평화대회
	정태욱	8000	2003-07-29
지난 27일 임진각에서는 각계각층이 모여 한반도 평화대회를 열었답니다. 아래는 거기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선언입니다. 통일뉴스에서 퍼왔습니다. ---------------------------------------- 정전50년 한반도 평화선언 2003-07-28 정전 반세기!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언한다. 정전50년,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냉전적 대결과 전쟁위협의 해소가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21세기 인류 평화의 중요한 시금석임을 절실히 느끼면서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1세기를 평화의 시대로 맞이하려는 세계인의 열망은 초강대국의 패권과 전쟁정책으로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후 한반도가 제2의 이라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민족에게는 생사존망의 문제이며, 전 세계 인류에게는 평화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전 반세기! 전쟁의 포성은 멎었으나 50년에 걸친 정전체제는 헤아릴 수 없는 민족의 에너지를 소모적 대결에 쏟아 붓게 하였으며, 남과 북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였다. 이제 소모적 대결로 점철된 냉전시대는 끝나야 한다. 정전50년을 맞는 올해는 정전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 이후 반목과 대결로 이어진 분단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온 겨레의 열망은 뜨겁게 분출하였다. 끊어진 겨레의 혈맥에 다시금 피가돌고, 흩어진 핏줄이 뜨겁게 얼싸안았다. 평화와 공존, 번영의 새 시대를 향한 벅찬 기대와 희망이 겨레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민족의 노력은 중대한 도전에 부딪히고 가공할 핵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북미사이의 핵 갈등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극단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반도의 위기가 자칫 통제범위를 벗어나 미국의 핵 선제공격 전략에 의한 대북 무력공격으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전반세기를 맞는 오늘, 우리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는 한반도의 운명을 직시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의 새 시대를 열고자하는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북미사이의 핵 갈등은 `한반도 비핵화원칙` 아래 `핵 동결과 불가침 보장의 동시조치`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개발, 배치, 사용하거나 핵위협을 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확고히 지지한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개발 등 대략살상무기에 대한 한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투명하게 해소하고 미국은 불가침보장으로 핵 선제공격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동시타결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전쟁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북미사이의 핵 갈등은 북한과 미국사이의 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봉쇄나 제재 등 국제적 압력이나 무력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핵 포기를 요구하며, 해상봉쇄 영공봉쇄 등 봉쇄나 제재 등 국제적 압력, 무력사용 위협을 가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북미간의 적대관계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민중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고 남북사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미 핵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불가침 보장과 경제제재 해제 등으로 북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촉구한다. 2.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력증강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를 빌미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미사일 방어망(MD)체제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110억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을 입안하였다. 미국이 추진하는 소형 핵무기개발과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이라는 이름아래 추진되는 평택 등 주한미군기지의 통폐합은 동북아사령부창설과 맞물려 주한미군기지를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을 위한 거점으로 영구화하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편승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개입을 목적으로 한 유사법제를 제정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고이즈미 정권의 군국주의 정책은 중국 등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촉발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오게 될 미국과 일본의 군비확산정책을 찬성 할 수 없다. 또한 여기에 호응하여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군사비 증액과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에도 분명히 반대하여,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은 남북의 협력과 공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은 통일된 민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야 할 운명공동체이며, 남북 사이의 협력과 평화를 위한 노력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으로 시작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근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훼손하고 민족대결을 부추기는 냉전적 경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위협에 동조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또한 우리는 한국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강경 세력이 추진하는 대북봉쇄와 압박에 효과적인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의 평화적 비전의 부재와 여야 정치세력의 정파적 접근이 한반도의 위기를 해결해 나갈 우리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의 생사존망이 걸린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따질 수 없다. 자자손손 후대들이 살아갈 민족의 터전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공존 공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 소모적 정쟁을 접고 초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평화를 향한 겨레의 열망을 직시하고 북에 대한 봉쇄나 무력사용의 해법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부시정부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무모한 강경론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4.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범국민적인 `한반도 평화운동`에 다함께 나서자. 우리는 정전 50년이 되는 오늘, 155마일 휴전선이 가로지른 임진각에서 7천만 겨레에 호소한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중한 갈림길에서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전 국민적, 전민족적 반전평화운동에 떨쳐나서자. 상상과 정견, 계급과 계층,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 거대한 평화의 연대를 이루어내자. 전 세계 평화애호세력에게 호소한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준 거대한 반전평화연대에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세계반전평화연대의 강력한 힘을 모아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평화를 향한 인류의 열망은 반드시 승리한다. 50년전, 20세기의 가장 참혹한 한국전쟁을 몸소 겪은 우리 민족은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전 반세기는 우리에게 그 고통의 크기만큼 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의지를 심어주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도한 반전평화의 물결, 평화와 통일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는 어떠한 힘으로도 꺾을 수 없다. 우리 모두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공존공영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2003년 7월27일 정전50년 임진각 7.27 정전50년 한반도 평화대회 참가자 일동 정태욱 Wrote: * 지난 일요일 MBC에서 정전 50주년 스페셜 시리즈로 "평화의 조건"이 방영되었습니다. 곽노현 회원이 시평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평화를 위한 민중의 힘이 무엇이고 또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 * 아래 주소에서 다시보기(유료) 할 수 있습니다. * http://www.imbc.com/tv/culture/dspecial/review.html * *
326		북한 핵 위기 해소하기- 셀리그 해리슨
	조진석	11526	2003-07-26
* 다음 글은 중앙일보 심층보도에서 옮겨 온 것입니다. * 미국의 국제적 북한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이 미국 공화당 정부와 외교담당자들에게 북한핵 해법을 얘기한 것이지만, 한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라 생각되어서 옮깁니다. 북한 핵 위기 해소하기 (Defu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 셀리그 해리슨 다음은 북한 핵 문제의 본질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미 간의 첨예한 대결 국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북 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 등을 주제로 한반도 전문가 셀리그 해리슨이 지난 5월7일 시카고 외교협회(Chicago Council on Foreing Relations)에서 행한 연설문 전문이다. 다소 시기가 지난 것이긴 하지만, 현재의 북한 핵 문제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분석이라는 판단에서 연설문 전문을 번역, 2회에 걸쳐 연재함-편집자 우리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두고 미 정부가 갈라져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파월과 럼스펠드 사이의 분열입니다. 북한 체제가 미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놓고 어떻게 분열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지만,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위기 해소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북한을 들여다보는 것이 열쇠입니다. 북한의 권력 투쟁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광을 입은 후계자이기 때문에,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북한 내 정책 투쟁(policy struggle)에 대한 것입니다. 북한은 두 가지 정책 노선으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핵 무기를 선호하며 미국과의 화해는 불가능하다고 믿는 강경파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의 안전과 경제 원조를 담보로 핵 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실용주의자들입니다. 김정일은 실용주의자 편이지만 그의 아버지처럼 절대적인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경파를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북한을 직접 방문한다고 해도 알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1972년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면서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북한 내부에서 이러한 정책 투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 내의 어떤 파벌이 이기든 미국의 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을 방문해 본 사람들은 평양에서 줄곧 같은 관리들을 만났을 것이며, 나중에는 똑같은 사람을 역시 유엔에서 만났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북한 관리들과 점차 사이가 좋아지고 북한의 상투적인 선전 문구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데, 특히 만찬 자리에서 좋은 술과 음식이 곁들여지면 특히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1991년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해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먼저 그 중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에서 거래 대금을 현찰로 지불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무상 차관과 군사 원조, 무엇보다도 식량과 석유 무상 원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는 그 해 9월27일, 부시 대통령이 미군의 전략 핵 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냉전 막바지 시기의 경제 원조는 곧 북한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며, 노동당 안에 있는 좀더 젊고 실용적인 지도부는 지불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방 국가들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핵 무기 포기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노동당 내에서 이 문제는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들려준 바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전개된 상황은 이런 것들입니다. 즉, 실용주의자들은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핵무기가 필요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강경파는 “미국은 단지 한반도에 배치되었던 핵무기를 철수시킨 것뿐이며,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는 잠수함에서 여전히 핵 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당신네 실용주의자들은 너무나 순진하다. 우리가 핵 무기를 포기한다 해도 서방 국가들은 우리를 돕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 정권이 붕괴되고 남한에 의해 흡수되는 통일을 원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1991년 12월2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전면으로 부각되었는데, 당시 김일성은 실용주의자들의 편을 들어주었으며, 서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적 원조를 해준다면 북한은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번째 부시 행정부(아버지 부시 행정부: 역주)의 마지막 2년 동안, 북한의 실용주의자들은 미국에 먼저 제안을 했으나 어느 곳으로부터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로부터도 처음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에게 단순히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1994년 봄, 북한과의 대치 국면은 전쟁 직전까지 갔었고, 제 생각으로는 만약 카터 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떠맡지 않았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것입니다. 카터는 평양을 방문하였고, 김일성으로부터 즉각적인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 동결을 얻어냈는데, 이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여전히 대북한 UN 제재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군사적 압박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클린턴은 카터가 한 일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클린턴이 대책을 세우기 전에 카터는 북한의 핵 개발 동결을 CNN을 통해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1994년 10월, 미국은 결국 북한의 공식적인 핵 개발 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이 합의서를 통해 미국이 원하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1년에 30개의 핵 무기를 생산했을지도 모를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지시켰던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중유 선적 외에는 대부분 수행되지 않은 약속만을 받았을 뿐이며, 클린턴은 관계정상화를 약속했지만 그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경제 제재 해제조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94년 10월 21일 합의서에 서명한 후 일주일이 지나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클린턴은 북한 문제로 공화당과 마찰을 빚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다른 문제들을 놓고 공화당과 대결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비축하고 싶어했습니다. 그 외에도,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미국은 1994년 합의서의 핵심 사항 등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평양의 강경파들은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정일에게 미국이 그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안 폐기를 강요했습니다. 김정일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의무 수행에 늑장을 부린 지 4년 후인 1998년 강경파들을 달래기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허락했습니다. 그는 또한 파키스탄과 미사일 수출 대가로 우라늄 농축 기술을 습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정책 선택을 통해 매파와 평화주의자 모두를 만족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농축 우라늄 생산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한 방지책이었지만 1994년 기본 합의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같은 시기, IAEA의 핵 사찰 아래 플루토늄 생산만 빼고는 합의서의 시행 규칙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 2000년 6월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핵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담은 미국인들에게 김정일을 보다 합리적인 인물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 점은 클린턴에게 대북 제재의 일부를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정치적인 보상과 더불어 평양에서 워싱턴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기 위해 김정일에게 필요했던 정치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서열 2위인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2000년 10월12일 올브라이트 전 국무부 장관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들은 서로에게 적대적인 의도가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올브라이트도 평양에 다녀왔고, 클린턴은 기대했던 목적을 거의 달성했습니다. 2002년 3월6일 콜린 파월은 “클린턴 대통령이 중단한 지점에서 대북 문제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또 클린턴 행정부 관리들이 협상했던 것에는 “장래성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으며, 때로는 1994년의 북·미 기본합의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과 체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 장관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대신 경제 제재나 군사 행동을 통해 북한 정권을 교체시키고 싶어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 부국장 밥 우드워드에게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이 “꼴도 보기 싫으며(loathe)” 북한 정권을 “전복(topple)”시키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역할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부시 행정부의 이 정책은 이행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은 지난 2년 동안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경제 원조를 갈망하고 있으며, 협상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을 대신해 평양에 갔었던 윌리엄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은 1999년 9월17일 귀국 후 P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을 사정 거리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 의도가 무엇인지를 묻는 마가렛 워너 앵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은 안보와 억제다. 누굴 억제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북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북한은 우리를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나는 확신한다.” 북한을 생각할 때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의 이러한 견해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 행정부와 언론은 북한을 미국이 만든 국제적 게임의 룰을 어긴 것에 대한 재판의 피고로 여기고 있지만, 북한의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역시 이 재판의 피고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규칙을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데, 사실 미국은 북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다, 우리는 9천 개의 핵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좋은 편이니까 핵 무기를 가져도 되지만 너희는 단 한 개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너희는 나쁜 편이니까.” 미국은 또한 평화에 대해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면 어떤 나라든 상관 없이 선제 공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평양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관점을 설명하는 것은 북한의 자극적인 전략이나 태권도식 외교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며, 저는 그들의 억압적인 전체주의 시스템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여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해한다면 그들의 정권 안보에 대한 우려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정말 협상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제 공격을 위한 빌미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베이징 회담에서 우리가 세 가지 조치를 취한다면 적절한 핵 사찰을 통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비핵화에 연계된 상호불가침 서약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권 존중 서약에 대한 서명인데, 이는 우리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정치 경제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미국과 세계은행이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맞추어 그 대가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공갈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우리를 믿으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갈 협박(blackmail)’의 사전상 의미는 "협박에 의한 강요, 강탈”인데, 이번 경우에 북한과 미국 모두는 서로에게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인근의 태평양에 핵 무기를 배치해 놓고 핵 선 제공격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면서 미국이 모순되는 경로를 밟을 경우 제3국에 핵 무기를 팔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갈 협박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리고 집권 강경파들의 입장이 너무 단호해서 북한이 핵 무기 보유를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이 거래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시험해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시험해 본다는, 대북 정책을 완전히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군사적 안보와 실질적인 경제 안보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한, 북한은 전면적 핵 사찰을 통한 핵 무기 개발 계획 포기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일부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의 합의 이행 여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변경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시험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북한은 이미 1994년 합의를 위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북한과 미국이 동시에 북미 기본 합의 파기에 대해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을 효과적으로 이행한다는 약속 때문에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계획이 중단되었고, 그들은 현재의 대립이 촉발된 지난 가을까지 합의가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북한이 파키스탄과 우라늄 농축 기술 관련 협상을 벌인 것은 합의의 명백한 파기이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은 기본 합의의 핵심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기본 합의 2항의 관계 정상화 조치와, 3항의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무기 위협이나 사용’을 배제하는 ‘공식적인 확인’을 말함: 역주).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면서 플루토늄 프로그램 중단 약속을 지키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걸 바로 공갈 협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왜 이런 비위 거슬리는 정권에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지난 해 12월29일 ‘언론과의 만남(Meet the Press)’에 출연해 핵 무장을 한 북한과 같이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두세 개의 핵 무기를 더 가져서 그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What are they going to do with another two on three nuclear weapons?)”라면서 “몇 개를 더 가지게 된다면, 정말 몇 개를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If they have a few more, they have a few more)”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핵 보유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참고 있는데, 우리의 핵 우산 아래에서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가능합니다. 만약 북한이 핵 무장을 한다면 일본과 남한도 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본 우파 내에는 핵 무기 프로그램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제는 사상 처음으로 공공연하게 지지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민간 핵과 우주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사일과 더불어 하루 아침에 세계 수준급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정말 핵 무장을 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옳은 행동을 하도록 우리가 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몇 가지 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식량을 원합니다. 그들의 에너지 위기를 해소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관계 정상화란 우리가 대북한 경제 제재를 풀고, 여러 방면의 지원 기구에 북한이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북한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의 지원을 받게 되면, 그들은 광업과 수송망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우리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영구히 식량 원조를 받지 않아도 되는 농업 현대화에 필요한 지원을 원합니다. 이러한 도움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문제가 풀려 북한이 안정을 되찾게 되면 동북 아시아의 안정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수백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키고, 값비싼 통일 후 재건 비용을 필요로 할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습니다. 서울에는 이제 새로운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대북 포용 정책을 약속한 대통령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장난을 하듯이 선제 공격이라는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고, 서울은 다른 방향, 즉 화해와 통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 정책의 기조는 ‘우리가 북한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북한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미국이 의제와 조건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평양의 정치적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작고, 가난하며 공격받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렬한 자존심과 민족주의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존심은 그들에게 남은 전부이며, 김정일은 미국, 한국, 일본에 개방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의 국내 정치적 위상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서방 국가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시기에 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필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적 대결 국면으로 갈 경우 제3국에 플루토늄을 수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말입니다. 워싱턴은 북한의 해상을 통한 플루토늄 수출 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압력을 넣어 부시 대통령이 한 발짝 물러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핵 문제를 끝내기 위해 미국이 북한을 전쟁으로 몰고 간다면, 3만 7천 명의 주한미군, 한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일본과 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둔 노동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으며,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의 말처럼,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이 전쟁 억지를 도모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시험하기보다는, 에너지, 식량, 신뢰할 수준의 안전 보장, 북한의 정권 교체를 꾀하지 않겠다는 선언 등과 연계하여 북한 핵 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끝낼 협상을 벌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예스”라고 답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협상을 할 충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KISON 제공 2003. 07. 24
325		Re 1: 북한 핵 위기 해소하기- 셀리그 해리슨
	정태욱	14706	2003-07-29
조진석 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사태에 대한 요약과 해법에 대한 전망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셀리그 헤리슨은 미국 내에서 한반도 문제가 가장 정통한 학자입니다.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등에 관하여는 브루스 커밍스가 최고라고 한다면, 현대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그 해법에 대하여는 셀리그 헤리슨이 최고가 아닐까 합니다. 헤리슨은 실제로 93-94년의 위기 당시에도 카터의 방북 전에 이미 당시 김일성 주석을 만나 주요한 논의를 하여, 후에 제네바합의의 타결에 일조한 경험도 있습니다. 고마운 인물이지요. 아울러 그의 저서 "코리안 엔드게임"은 단지 핵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 현대사와 평화체제 전반에 걸쳐 귀중한 지침입니다.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신 : 조진석님, 휴대폰 연락이 잘 안됩디다. 점심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연락 주기 바랍니다.
324		'WMD 정보조작' 폭로한 켈리 박사 사망
	정태욱	9028	2003-07-19
두려운 일입니다. 평화을 위한 외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케 합니다.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내부고발자' 사체로 발견돼 큰 파문 영국정부의 'WMD 정보조작' 폭로한 켈리 박사 2003-07-19 오전 10:56:59 영국 정부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 문건을 왜곡했다는 BBC 방송 보도의 '취재원'으로 지목됐던 영국 국방부 자문역 데이비드 켈리(59) 박사가 18일(현지시간) 실종 하루 만에 변사체로 발견돼 영국은 물론 전세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변사체가 켈리 박사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실종된 데이비드 켈리 박사. ⓒwww.ananova.com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 템스밸리경찰서의 데이비드 퍼넬 서장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옥스퍼드 셔 애빙던에 있는 켈리 박사의 집으로부터 약 8㎞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켈리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공식 확인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켈리의 가족은 그가 지난 17일 3시경 오후 산책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며 실종신고를 했었다. 변사체가 발견된 것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9시20분이었다. 켈리 박사의 부인 제니스 켈리는 남편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BBC 보도와 관련한 의원들의 조사를 받은 뒤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화한 성품 켈리 박사, 의회 조사후 스트레스 호소 켈리 박사는 국방부에 의해 영국 정부의 이라크 무기정보 각색 정보를 흘린 '내부 고발자'로 지목돼 지난 8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증언에서 "BBC 방송의 국방담당 기자인 앤드루 길리건 기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내가 결정적인 '취재원'은 아닌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었다. 길리건 기자는 지난 5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 토니 블레어 총리의 측근인 앨러스테어 캠벨 공보수석이 작년 9월 이라크 WMD 보고서 작성시 "이라크가 45분만에 생물.화학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이 보도의 진위와 관련, 영국 정부와 BBC간 공방이 벌어졌고 국방부는 지난 10일 켈리 박사를 제보자로 지목하면서 BBC에 익명의 취재원을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BBC 방송과 길리건 기자는 취재원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켈리가 허가 없이 기자를 만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으나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온 국방부는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뒤 "그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으며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축 전문가인 켈리 박사는 1차 걸프전이후인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이라크에서 유엔 무기사찰단원으로 활동했으며 1994년 이라크에 있던 유엔의 생물학전 수석자문관이 된 뒤 1999년까지 일했다. 켈리는 경력의 대부분을 국방부와 다른 정부부처와 기관들에 군축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자문역으로 활동했다. 영 보수당, 블레어 조기 귀국과 독립 수사 요구 켈리 박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에서는 사망의 배후와 대량살상무기 정보 조작에 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들은 "켈리 박사 소식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발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 즉각 보고됐다"고 밝혔다. 일본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소식을 접한 블레어 총리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사체가 켈리 박사의 것일 경우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간의 '암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처였다. 켈리의 사망 소식은 블레어 총리 순방길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야당인 보수당을 비롯 영국 정부의 정보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측에서는 블레어 총리의 조기 귀국과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수당의 던컨 스미스 당수는 "내가 총리라면 아시아 순방을 그만둘 것이다. 무수히 많은 질문거리가 있다"며 독립적인 수사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이라크전 정보조작으로 궁지에 몰린 블레어총리는 켈리 박사의 사망으로 한층 깊은 늪에 빠져들 전망이다. 황준호/기자
323		일본의 역할은?
	정태욱	10612	2003-07-19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작년 북일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성사시켜 한반도 정세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당시의 사건은 이른바 'K-K 반란(김대중-고이즈미의 부시에 대한 반란)'이라고도 얘기되었습니다. 이후 납치문제로 일본의 여론이 들끓고 미 강경파의 북핵문제 부각 등으로 인하여 북일관계개선이 다시 좌초하였습니다만, 북한과 일본이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한 북일 공동선언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 측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정상국가화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복권이면서, 다른 하나는 패전국으로서의 대미 종속성에서의 탈피입니다. 우리는 전자는 경계하여야 합니다만, 후자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을 유럽에서의 영국처럼 자신의 군사적 패권 속에 묶어 두고 나아가 일본의 역량을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위하여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강경파들도 그러한 미국의 패권에 편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유럽도 독일이 패전국의 멍에에서 벗어나 유럽통합을 주도하고 있듯이, 일본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과 협력하여 동북아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청산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일본, 특히 일본의 평화애호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아래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북 TV, 북ㆍ일 평양선언 보도(종합) --------------------------------------------------------------------------------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및 조선중앙TV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달 국교정상화를 위한 수교협상을 재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류 조치를 200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의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북ㆍ일 평양선언'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수뇌들은 조-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 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 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1. 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2년 10월 중에 조-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호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 사이 에 존재하는 제반문제들에 성의있게 임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2.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조선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 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측이 조선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 간에 걸쳐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 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 국제협 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 인식밑에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 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사 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재일조선인들의 지위 문제와 문화재 문제에 대하여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3.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하였다. 4.쌍방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 하였다. 쌍방은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에 호상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 성을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 되는데 따라 지역의 신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 이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 합의들 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국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 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일본국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2.9.17 평양.』 kjw@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20917 19:40 < 북-일 관계도 변화 조짐 > --------------------------------------------------------------------------------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7. 12∼15)을 계기로 북-미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북-일 관계에서도 개 선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17일 일본 교토(共同)통신에 따르면 북한 화물선 황금산호(2천705t)가 이날 오 전 니가타(新潟)항에 입항했다. 일본 당국은 지난달 9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만경 봉-92호를 비롯한 북한 선박들의 니가타 항 입항을 거부했었다. 북한 선박이 50여일 만에 니가타항에 재입항한 것만으로 북일 간 관계 개선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난달 중순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한성렬 차석대사와 일본의 야마모토 에이지(山本榮二) 유엔 공사가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 어 황금산호의 입항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더구나 황금산호는 청진항을 출발할 때 니가타현 항만 당국에 접안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입항 허가를 받았다고 알려져 그동안 대치상태가 계속돼 온 북-일 관계에 모종의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난달 23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정부 특사 자격으로 프랑스를 방문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龍太郞) 전 총리에게 '대북 압박 완화'를 충고했고 프 랑스 신문 '르 몽드'가 지난달 21일 일본 정부의 만경봉-92호 수색 방침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그동안 대북관계 개선의 암초로 작용했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대북 관계 개선 문제와 별개로 취급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해지기도 했다. 일본의 '납치 의원연맹'과 납북 일본인 피해자 가족회 등 대표적인 반북 단체들 의 요구에도 황장엽(黃長燁)씨의 일본 국회 증언이 무기 연기됐고 문부과학성이 재 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소속 학교 졸업생들에게 내년부터 국립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도 북-일 관계 개선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북-미 대화 재개 여부와 함께 북-일 관계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kjw@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0717 17:56 < 北.日 2차 정상회담 가능할까 > --------------------------------------------------------------------------------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김 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1년만의 정상회담 재개는 가능할까.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고이즈미 총리의 9월 `북한 재방문 검토설'을 제기하면서, 양국간 정상회담 재개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 정상간 회담 재재 문제는 일본 외교가에서 줄곧 관심의 표적이 되어 왔다 . 지난 1월 고이즈미 총리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나온 정상회담 재개설은 대표적 인 예이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모스크바 방문 후 극동의 하바로프스크를 거쳐 귀국한다 는 일정이 정해지면서 `북.일간 제2 정상회담설'이 급속히 유포된 바 있다. 하바로 프스크가 평양에서 가까운데다 작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한 곳이라는 점에 서 이런 추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특히 오는 9월말 자민당 총재재선-총리 재취임을 노리고 있는 고이즈미 총 리는 자신의 인기회복을 위해 대북 외교카드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을만 하다. 작년 9.17 평양 정상회담 이후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50% 이하에서 70 %선까지 급상승한 점을 상기해 볼 때 북.일 정상회담 재추진은 고이즈미 총리의 머 리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여러가지 일들을 감안해 볼 때 고이즈미 총 리의 재방북이 추진의지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현될 일은 아닌 듯 보인다. 먼저 지난 해와 비교해 크게 악화된 일본내 대북 감정이다. 작년 정상회담 이후 납치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일본 언론들은 집중적인 `북한 때리기'에 나섰고 , 이는 일본 국민의 전반적인 `북한 알레르기'로 발전한 상태이다. 일본의 철저한 검사방침 등으로 북한의 화물여객선 만경봉호가 일본 니가타( 新潟)항 입항을 무기한 보류하는 등 양국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중이다. 둘째는 작년 정상회담 때와 달리 지금은 북한의 핵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는 점이다. 북한 핵보유설은 지난해 북일 정상회담 직후인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 핵보유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는 관측도 제기된 터이다. 따라서 일본이 북한 핵문제 에 대한 해결전망없이 제2차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성 외무심의관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대북 유화파의 입지가 좁아지는 대신,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 부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관방장관 등 이른바 일본판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득세현상도 북.일 간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춰보게 하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상회담 추진설이 공론화되면 성사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는 점에 있다. 추진계획이 공개되면 반대세력이 발목을 잡을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ksi@yonhapnews.net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0706 13:15 < 北-日 관계, 9월에 뭔가 있나 > --------------------------------------------------------------------------------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북 1주년인 9월에 무언가 `깜짝 뉴스'가 나오지 않느냐는 관측이 정계와 언론 등 을 중심으로 솔솔 제기되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 관계에 급진전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는 억측이다. 특히 양측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돼온 일본인 납치 사건과 관련, 북한의 양보로 북 한 잔류 일본인 가족의 일본 귀국 문제 등이 타결될 수도 있다는 `9월 시나리오'다. 이같은 억측은 고이즈미 총리가 7일 일부 언론의 `9월 재방북설' 보도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와 납치문제의 개별.분리 해결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하고 나섬으로써 고이즈미 총 리의 재방북 가능성을 둘러싼 억측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후쿠다 장관의 발언은 "다국간 협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와 납치 문제를 포괄적 으로 해결한다"는 지금까지의 일본정부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이같은 언급은 납치 문제가 급진전될 경우에 대비한 `명분 축적' 또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인도 문제임을 내세워 납치 문제를 북한핵에서 분리, 개별 해결 을 추진하는데 대한 미국 등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가 지난 3일 파벌 총회에서 고이즈미 총 리의 9월 외유설을 발설한 것도 재방북 억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 언론에 따르면 모리 전 총리는 이 모임에서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관련 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외교 일정이 들어 있다"면서 납치문제를 담당 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관방 부장관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정부 관계자도 "9월의 총리 외국 방문에는 아베 부장관도 동행한다"고 흘림으로써 재방북 억측을 부추겼다. 후쿠다 장관은 7일 재방북설에 대해 "현재 그런 계획은 없다"면서도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어쨌든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여론이 주목하고 있는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납 치 문제를 해결할 경우 자민당 총재 재선 가도는 물론 정권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카드'임이 분명하다. 재방북 억측의 최대 진원지는 바로 이 카드인 셈이다. yskim@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0708 13:30
322		가을 심포지움 중간발표 및 8월 월례발표회 공지
	학술위원회	10807	2003-07-19
가을 심포 발표자 여러분들께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바쁜 와중에도 발표를 흔쾌히 수락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내외의 움직임도 그런 장마처럼 지리하기만 하지만, 이 지리한 장마가 끝나면 성하의 햇볕이 시작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번 예고한 것처럼 오는 8월8일 금요일 오후2시부터 합정동 연구회 사무실에서 중간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각 주제발표자께는 20분정도의 발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고, 토론자도 추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추신 며칠전 부터 쟁점토론 한반도의 평화게시판에 실린 글이 자동으로 메일송부(발표자+운영위원)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른 참가자에게 연락을 하시거나 심포지움에 도움되는 좋은 자료나 글이 있으면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이미 많은 기초자료가 집대성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발표자 개인에게 전화로 개별연락하지 않더라도 이 게시판을 통하여 많은 연락을 하고자 합니다. -------------------------------------------- 2003년 8월 8일(금): 발표문에 대한 중간토론 2003년 9월 20일(토): 발표문에 대한 전체토론 2003년 9월 30일(화) 발표문 원고마감 및 토론자 송부(토론문 의뢰) 2003년 10월 10일(금): 발표문 및 토론문 인쇄의뢰 2003년 10월 16-17일(금) 교정 2003년 10월 30일(목) 자료집발간 2003년 10월 31일 심포지움
321		"美, 아시아版 NATO 꿈꾼다"
	정태욱	11201	2003-07-18
현재의 소위 북핵위기는 장기적으로 동북아 공동안보체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것은 바람직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에 대한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일단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중심의 나토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중립화를 요건으로 하는 주변열강들 사이의 공동안보체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美, 아시아版 NATO 꿈꾼다"<차이나데일리>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미국에서는 자국 안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비슷한 성격의 다국적 군사.안보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8일 사설에서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에 대한 주민 불만을 고려, 한국 휴전선 주둔 일부 미군 철수, 오키나와 주둔군의 호주 이동 배치, 싱가포르와 필리핀에 새 군사 기지 건설 등 아.태 지역 주둔군 배치의 변화를 꾀하면서 아.태 지역의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도록 역내에 NATO 성격의 다국적 군사 메커니즘의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사설은 말했다. 사설은 이어 아시아 지역 전문가인 솔 선더스 등 미국 학자들은 아시아 지역의 다국적 안보시스템 부재가 미국의 주요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전혀 새로운 주장이 아니고 1950년대부터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호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등과 함께 만든 아시아 지역 안보협력기구인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가 1977년 6월 종료된 이후 수십년간 아.태지역에 지역안보협력체가 없었으나 최근 들어 9.11사태와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부시 W.부시대통령 행정부가 아.태지역 안보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설 검토에 들어 갔다고 사설을 말했다. 미 국방부가 남아시아의 전략적 진출을 확대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역내 진출 저지를 위해 검토중인 아.태 지역 안보협력체의 중심축에는 인도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 고위 자문관들과 인도측은 지난 5월 말 뉴델리에서 회담을 갖고 아시아판 NATO 창설 문제를 검토했다. 사설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미국은 작년 국내총생산(GDP)이 10조 달러로 세계의 3분의 1에 달하고, 국방비 지출이 다른 15개 강국을 합친 것만큼 되는 초강국이지만 독자적으로는 세계 패권 유지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분명한 가상 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시아 판 NATO 창설을 위한 국제사회와 국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sdcho@yna.co.kr (끝) 2003/07/18 13:22 송고
320		블레어, "후세인 축출로 이라크 전쟁 정당
	정태욱	9590	2003-07-18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애초에 선제적 방어(preemption)였는데, 그 근거였던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자, 이제 그 전쟁의 명분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선제적 방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예방전쟁(preventive war)도 시사되는 것 같고, 혹은 '징벌적 차원'의 인도적 개입e도 시사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초강대국에 의하여 사용될 경우 이는 국제평화에 치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정당방위적 무력사용 이외에 전쟁금지라는 국제법적 원칙은 이제 실종되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 블레어, "후세인 축출로 이라크 전쟁 정당" =WMD확산 저지 유엔 역할 강조 (워싱턴..=연합뉴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17일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라크 전쟁이 정당하다는 데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블레어 총리는 이날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자신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오류를 범했어도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함으로써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역사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지도자가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에 대해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레어 총리는 "우리는 이라크에 민주적 정부를 약속했으며 그것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를 왜곡했다는 비난에 대해 블레어 총리는 테러리스트와 그들을 지원하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세계의 안정에 진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맞서고 있는 21세기 세계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9.11 테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비극의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는 오늘날의 갈등과 충돌에 대해 교훈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가간 관계가 그 어느 시대보다 밀접해지면서 이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 영토와 부를 획득하려고 싸우는 국가간 전쟁 , 혹은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전쟁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독재 정권, 세계 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빈곤, 급진 이슬람 세력 등 "어두운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동평화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테러리즘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레어 총리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WMD 확산을 저지하는 데 유엔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레어 총리는 유엔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뿐 아니라 실제 행동하는 기구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WMD 비확산을 위한 새로운 국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ngbs@yna.co.kr (끝) 2003/07/18 08:13 송고
319		한반도 위기설과 北核 해결 가닥설
	정태욱	8899	2003-07-16
<초점> 한반도 위기설과 北核 해결 가닥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위기설과 평화적 해결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설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이 핵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을 완료했다고 미국측에 통보한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잇따라 한반도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15일 경고했다. 반면 중국은 북핵 사태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추진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시사했다. 작년 말 북한의 핵 재개발 의사 표시로 불거진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외 발표가 이같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은 북한, 미국, 중국 등의 상이한 입장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베이징(北京)의 외교 소식통들은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4월 북-미-중 베이징 3자회담의 후속 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막판 샅바 싸움을 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의 중재 아래 후속회담 추진이 급진전되고 있음을 대외에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으로 미뤄 보면 북핵 해결을 위한 후속 회담이 임박했음이 감지되고 있고, 북-미간의 입장 차이가 마지막 조율 단계에 왔다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는다. 중국은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상무 부부장(수석 차관)을 지난 12~15일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북핵 특사로 평양에 파견,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후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며 북핵 문제 해법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모종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쿵취앤(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핵 특사 다이빙궈 부부장의 방북이 "중요하고 유익했다"고 강조한 대목에서 베이징 후속 회담 추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읽을 수 있다. 북-미간의 강경 대치속에 중국측이 제시한 해법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핵 타결의 새로운 해법이다. 노무현(盧武鉉)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에서 후 주석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형태의 대화방식은 다자 틀 속에서 북-미간 양자대화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다이빙궈 부부장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이타르 타스는 전했다. 북-미는 물론 다른 이해 당사국들을 모두 만족시킬 새로운 형태의 제안이라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물론 한국, 중국, 일본 등 다자회담에 참석하는 관련국가들이 공동으로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북한은 이달초 뉴욕에서 있은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사용후 핵 연료봉 8천개의 재처리를 통고하면서 미국이 체제 보장을 약속하면 5자 회담에 응할 뜻을 밝혔다고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말했다. 중국이 북한의 이러한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위해 관련 당사국의 공동 안전 보장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도쿄(東京)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다이빙궈 부부장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후 주석의 친서를 전하고 핵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우호적으로 표시, 중국측 제안에 거의 합의상태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북-미 대치 속에 한국과 일본의 상황인식과 해법은 중국측의 제안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미국도 중국의 역할과 입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 조만간 베이징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미는 물론 한국,일본 등 이해 당사자들을 중재하는 북핵 사태 해결사로서의 중국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고, 한-중간에 긴밀한 협력 체제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이번 북핵 사태의 한 특징이라고 서방 외교 소식통들은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위기설과 중국의 해결사 노력은 결국 동전의 양면으로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다자 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증표라고 소식통들은 분석했다. sdcho@yna.co.kr (끝) 2003/07/16 11:00 송고
318		펜타곤, 북한붕괴 겨냥한 '작계5030' 마련
	정태욱	9695	2003-07-15
한미연합사의 기본작전계획은 오랜 동안 '작계(OPLAN) 5027'이었는데, 이제 질적인 변화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전의 작전계획이 북한의 도발징후에 맞선 선제적 공격전략에 의한 북한점령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우발적인 전쟁상황을 유도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 펜타곤, 북한붕괴 겨냥한 '작계5030' 마련 잦은 군사긴장 초래로 북의 군사-경제력 궤멸 2003-07-14 오후 1:13:18 북한의 폐핵연료봉 재처리 완료 주장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 주도로 대단히 공격적인 대북 작전계획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새로 만든 작전계획의 골간은 잦은 군사긴장 도발로 취약한 북한의 경제력을 소진시켜 북한 정권 을 붕괴시킨다는 것이다. 북핵위기를 장기화, 북한의 내부적 궤멸을 초래하자는 계획이다.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 불분명" 미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최신호(7월21일자)는 “지금부터 2개월전 사이에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지시로 미 군 지휘관들이 대북 갈등을 대비한 새로운 전쟁계획을 작성했다”면서 “작전계획(작계) 5030으로 알려진 이 계획의 주요내용들은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 계자들에 따르면 ‘전쟁을 촉발시킬 정도로 매우 공격적’”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 계획에 비판적인 부시 행정부의 내부 소식통들은 ‘이 작계는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 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서 “전쟁이 시작되기 전 이 지역 사령관들에게 북한의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북한 군부를 긴장시키는 작전 수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북한 장성들이 김정일 북한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도록 혼란을 유도하는 작전도 허용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잡지는 “일부 관료들은 ‘이번 작계초안은 북한의 군부를 불안하게 만들어 김정일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그 근거로 이 작계가 이라크의 정권 교체를 주창했던 부시 행정부 강경파들에 의해 추진 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미 국방부는 최근에서야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관료들에게 5030 작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통보했으며, 아직 승인이 나지는 않은 상태다. 잦은 군사긴장으로 북한 경제력 소진, 궤멸이 골자 작계초안에 담겨있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의 도발적 작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돼 있다 . 예를 들면 RC-135 정찰기를 북한 영공에 근접비행시켜 북한의 잦은 대응출격을 유도함으로써 제 트 연료를 고갈시킨다. 기습군사훈련을 수주간 실시해 북한군을 벙커에 몰아넣어 군비물자를 소진 시킨다. 심지어 북한의 금융네트워크 교란과 역정보 유포 등 전통적으로 전쟁계획에 포함되지 않았 던 전술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잦은 군사긴장 촉발을 통해 가뜩이나 취약한 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소진시킴 으로써 북한의 내부붕괴를 초래하자는 것이다. 5030 작계초안이 극히 위험하다고 보는 일부 미 행정부 관료들과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RC- 135 정찰기를 격추하거나 남한에 포격을 날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전략예산평가센터의 앤드류 크레피네비치 연구원은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미 국방부가 북한 에게 주도권을 잃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계선을 넘다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측에서도 이런 우려에 동의하고 있다. 일본의 한 관료는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 북한을 너무 세게 벽에 밀어붙이면 김정일이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의 고위 관료도 “미 국방부가 평화시에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군지휘관 들에게 더 많이 부여하다가는 대통령 그리고 의회가 갖고 있는 전쟁명령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면서 “언제 전쟁을 시작할 것인지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승선/기자
317		북핵 '대화-제재' 갈림길
	정태욱	11522	2003-07-15
고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조마조마합니다. 곽노현 회원의 지적대로 올 여름과 가을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 <북핵 '대화-제재'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 핵문제가 다시 급류를 타면서 대화냐, 제재냐의 갈림길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주장이라는 돌발변수가 불거진 가운데 한쪽에선 북한을 다자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한 막바지 설득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다. ◇대화 = 지난 12일 방북한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수석부부장은 14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친서를 통해 다자회담이 국제사회의 여론이어서 불가피한 동시에 북한에 유용할 것이라는 점을 집중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3월에도 첸치천(錢其琛) 부총리를 북한에 파견, 김 위원장을 설득해 4월 베이징(北京) 3자회담을 성사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다이빙궈 부부장의 방북도 다자회담 성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북한과 미국도 지난 8일 뉴욕에서 박길연 유엔주재 대사와 한성렬 차석대사 및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촉을 갖는 등 물밑대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다자대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미 양자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다자대화 참여의 여지를 남겼고, 최근 북한 언론에서 '불가침 조약' 대신 '불가침 서약'이란 용어를 사용, 협상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압박 = 북한이 계속 다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달 안으로 대북경수로 사업 중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이라는 제재성 압박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금호사무소의 미국 대표가 9월 철수할 예정이라거나 미국이 KEDO 집행이사회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은 지난달 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실패했음에도 조만간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대북압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북한의 핵재처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일간 긴밀히 상의해야 한다"며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13일 "외교적 분쟁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대화와 압력이 동시 진행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도 압력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으며, 12일엔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고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평화번영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다자대화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내 강경 분위기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chu@yna.co.kr (끝) 2003/07/15 10:01 송고
316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정태욱	9049	2003-07-12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결과가 썩 좋습니다. 1.남과 북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 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참 적절한 내용입니다. 조금 안도가 됩니다. --------------------------------------------------------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서울=연합뉴스) 인교준.장용훈.이상헌 기자 = 남북은 12일 북한 핵 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6개항의 제11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을 서명,교환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상호 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남과 북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 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2.남과 북은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진행중인 경제협력 사업이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2003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8.15광복절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7월 12일 서울 (끝) 2003/07/12 09:33 송고
315		부시 전쟁 WMD확산 못 막아
	정태욱	9345	2003-07-11
소위 바그다드 효과라는 말이 있지요. 북한이 미국의 실력과시에 겁먹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바그다드 효과도 있습니다. 이라크의 지리멸렬은 대량살상무기를 스스로 폐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북한의 핵무장의 동기를 더 강화시켜 주었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선제적 방어전쟁의 부당성은 그 원칙론적 차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실제적 결과의 차원에서도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예전에 폭력의 학습효과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 "부시 전쟁 WMD확산 못 막아" 이미숙/musel@munhwa.co.kr 조지 W 부시행정부의 이라크전 관련 정보조작 논란이 정치스캔들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안보전문가가 부시대통령의 예방전쟁론에 입각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정책을 전면 비판한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모은다.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의 조지프 시린시온(사진) 비확산담당 국장은 외교안보전문 격월간지인 ‘외교정책(Foreign Policy)’ 7·8월에 기고한 “예방전쟁이 대량살상무기확산을 막을 수있는가”란 논문에서 “이라크전은 부시행정부가 핵·생화학무기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벌인 첫 예방전쟁”이라면서 “전쟁후 이라크에서 어떠한 WMD도 발견되지 않는데다가 이라크가 국제안보의 긴박한 위협이라는 증거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명분을 잃고있다”고 지적했다. 시린시온 국장은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에서 WMD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잃게 될 것이고 부시행정부의 예방전쟁론에 입각한 국가안보전략도 전면 수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라크와 더불어 WMD확산국가로 분류된 북한과 이란이 이라크전후 잇따라 핵개발에 열중하는 것을 보면 선제공격론에 입각한 예방전쟁이 WMD확산국가의 나쁜 행동을 고칠 것이라는 가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린시온 국장은 북한 및 이란에 대한 외과수술적 폭격문제와 관련, “부시행정부내 강경론자들은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 및 이라크의 핵발전소에 대한 제한폭격론을 선호한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이들조차도 북한과 이란의 핵심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며 국제여론도 폭격을 반대하기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방전쟁이 WMD확산을 막는 기적의 처방약이 아니다”면서 “WMD확산방지를 위해선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기구의 사찰 및 조사 강화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미숙특파원 musel@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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