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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조회 수 : 9472
2003.07.29 (17:50:55)
민노당이 정전 5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에 관한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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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특별성명 2003-07-25
정전협정 5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로 남북분단의 상징인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었다. 지난 50년의 분단상황은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이익추구에 의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상황`과 `평화가 아닌 정전체제`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북한 핵 위기 또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과 북한의 체제안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함께 얽혀 분단상황을 고착시키며, 무력충돌 발언까지 주장되는 극단적인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맞이하는 정전협정 50년의 역사적 의미와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참혹한 죽음의 고통과 비극적인 분단을 불러 온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휴전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정전상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을 없애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중심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핵 위기를 불러 온 일차적 책임은 94년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미국에게 있다. 미국은 2003년까지 경수로 1기 완공 등 제네바 합의의 의무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부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제네바 합의 사항을 무시했으며, 북한과의 합의 성과를 무시한 채 조기 사찰을 주장했다. 나아가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 핵 공격의 대상으로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제네바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본질적으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파악하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목표는 핵의 비확산과 북한의 `초강경` 대응을 빌미로 삼아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북한 역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은 8천 개의 폐 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통보하는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응은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줄이고 있으며, 남한에서의 대북 위기 의식의 고조와 그로 인한 적대적 정책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며 남한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북 강경압박과 북한의 그에 대한 강경대응은 핵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제추진의 명분을 증대시키며, 90년대 중반이후 계속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 대만 등의 핵무기 보유와 중국의 군비 증강 등 핵무기 도미노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북-미간에 극단적인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핵 위기 상황이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에 의해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회담은 협상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에 의한 북한의 체제보장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의 폐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질적 회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협정체제의 당사자로서 남한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 일관성 없고 대미 종속적인 외교노선으로 북한의 신뢰를 잃고 미국의 대북 강경압박 기조에 끌려다니는 등 핵 위기 상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남한 정부는 이제라도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허울에서 벗어나 미국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패권전략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대로 남북 민중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민족공조의 구체적 실현과 주변국들과의 다양한 외교적 공조속에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실현을 위한 당면의 제일 과제인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단계 : 우선 시급하게 미국의 선제공격 배제선언 및 모든 대북한 제재, 봉쇄정책 중단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력, 철도, 항만 등 SOC 공공투자 추진을 밝히며 국방비 증액 철회와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등 대북한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2단계 : 그러한 합의의 실천에 곧 이어서 북한의 핵 시설 동결 등 NPT체제 복귀와 미국의 불가침선언 및 중유제공 재개, 경수로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 정부는 전력증강(무기구매)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족공조와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한 정부는 동북아 주변국들에게 [(가칭)동북아 경제안보협력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3단계 : 나아가 제네바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평화보장 체체로 나아가야 한다. 북·미, 북·일 수교를 통해 북한의 체제안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 남한 정부는 남북한 상호군축 추진과 이를 위한 남한의 선행군축을 실시하며,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 또한 대북 경제지원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4단계 :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고 주변국이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남한 정부는 한미동맹의 재정립과 함께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가칭)동북아 경제안보협력체]를 구성함으로써 항구적인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과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전 국민적인 평화통일의 염원을 모아 위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구상]의 실현을 위해 ▲`남북 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 및 남북정당 연석회의`와 권영길 대표방북을 추진하고 ▲노동, 농민 등 민중운동단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반도 전쟁반대－평화실현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3년 7월 25일
민주노동당
통일뉴스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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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특별성명 2003-07-25
정전협정 5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로 남북분단의 상징인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었다. 지난 50년의 분단상황은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이익추구에 의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상황`과 `평화가 아닌 정전체제`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북한 핵 위기 또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과 북한의 체제안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함께 얽혀 분단상황을 고착시키며, 무력충돌 발언까지 주장되는 극단적인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맞이하는 정전협정 50년의 역사적 의미와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참혹한 죽음의 고통과 비극적인 분단을 불러 온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휴전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정전상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을 없애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중심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핵 위기를 불러 온 일차적 책임은 94년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미국에게 있다. 미국은 2003년까지 경수로 1기 완공 등 제네바 합의의 의무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부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제네바 합의 사항을 무시했으며, 북한과의 합의 성과를 무시한 채 조기 사찰을 주장했다. 나아가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 핵 공격의 대상으로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제네바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본질적으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파악하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목표는 핵의 비확산과 북한의 `초강경` 대응을 빌미로 삼아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강화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북한 역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은 8천 개의 폐 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통보하는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응은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줄이고 있으며, 남한에서의 대북 위기 의식의 고조와 그로 인한 적대적 정책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며 남한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북 강경압박과 북한의 그에 대한 강경대응은 핵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제추진의 명분을 증대시키며, 90년대 중반이후 계속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 대만 등의 핵무기 보유와 중국의 군비 증강 등 핵무기 도미노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북-미간에 극단적인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는 핵 위기 상황이 최근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에 의해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회담은 협상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에 의한 북한의 체제보장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의 폐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질적 회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협정체제의 당사자로서 남한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 일관성 없고 대미 종속적인 외교노선으로 북한의 신뢰를 잃고 미국의 대북 강경압박 기조에 끌려다니는 등 핵 위기 상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남한 정부는 이제라도 굴욕적인 한미동맹의 허울에서 벗어나 미국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패권전략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대로 남북 민중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민족공조의 구체적 실현과 주변국들과의 다양한 외교적 공조속에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실현을 위한 당면의 제일 과제인 한반도 핵 위기 해결을 위해 [한반도 평화구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단계 : 우선 시급하게 미국의 선제공격 배제선언 및 모든 대북한 제재, 봉쇄정책 중단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선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남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전력, 철도, 항만 등 SOC 공공투자 추진을 밝히며 국방비 증액 철회와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등 대북한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2단계 : 그러한 합의의 실천에 곧 이어서 북한의 핵 시설 동결 등 NPT체제 복귀와 미국의 불가침선언 및 중유제공 재개, 경수로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 정부는 전력증강(무기구매)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족공조와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한 정부는 동북아 주변국들에게 [(가칭)동북아 경제안보협력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3단계 : 나아가 제네바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평화보장 체체로 나아가야 한다. 북·미, 북·일 수교를 통해 북한의 체제안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완전 폐기해야 한다. 남한 정부는 남북한 상호군축 추진과 이를 위한 남한의 선행군축을 실시하며,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 또한 대북 경제지원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4단계 :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고 주변국이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남한 정부는 한미동맹의 재정립과 함께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가칭)동북아 경제안보협력체]를 구성함으로써 항구적인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과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전 국민적인 평화통일의 염원을 모아 위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구상]의 실현을 위해 ▲`남북 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 및 남북정당 연석회의`와 권영길 대표방북을 추진하고 ▲노동, 농민 등 민중운동단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반도 전쟁반대－평화실현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3년 7월 25일
민주노동당
통일뉴스 2003-07-25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686
(*.229.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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