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글 수 634
정태욱
조회 수 : 9204
2003.07.29 (16:22:52)
노무현 대통령이 또 안이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미국이 불가침 보장을 하지 않더라도 다자 회담에서 북한이 안전보장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좋으나, 그것이 "특정의 형태의 법적인 보장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물론 대화의 시작은 구두상의 안전보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결실은 동북아 공동안보와 비핵화에 관한 법적인 형태를 갖추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보장입니까?
미국의 공화당 중진의원도 미국에게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맺을 것을 권유하는 마당이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서야 곤란하지요.
물론 불가침 조약이라는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민주법학의 기고문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남북과 북미의 관계정상화, 즉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이 불가침 조약 보다 더 실질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대통령의 발언은 불가침조약을 대신하는 평화협정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아무래도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대통령 ABC방송 회견 일문일답>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방영된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있나.
▲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 북한이 적극적으로 플루토늄을 재처리 하고 있다는 보도와 제2의 핵공장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보도가 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정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이다. 두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본다. 특히 북한이 이미 플루토늄의 재처리를 완료했으며 핵무기 제조에 거의 근접했다는 주장이 과장됐다고 본다.
-- 플루토늄 재처리 완료주장을 믿지 않나. 북한이 적극적으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믿나.
▲ 북한이 약간의 플루토늄을 재처리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분석을 보면 북한이 재처리를 했더라도 그것은 매우 작은 규모, 매우 적은 양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재처리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다.
-- 당신은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진전이 있는가.
▲ 지난 3자회담 이후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더욱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 3자회담 후 5자회담 얘기가 나온다.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 우리는 북미 양자회담이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자나 6자가 돼야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다자회담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미국과 모종의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자회담 이후 다자회담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 북한은 미국과의 불가침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이 협정을 줄 준비가 됐다고 보나.
▲ 우리가 이런 특정한 형태의 불가침 보장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단 우리가 다자 틀에서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하면 북한은 안보 보장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형태의 법적인 보장일 필요가 없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줄 용의가 있다는 시사를 한다면 나는 우리가 공식적, 법적인 서류로 안보보장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한미간에 협력은 잘 되고 있나.
▲ 북한이 우라늄 이용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이후 한미간에 불화가 있다는 설이 있었다. 그러나 나의 최근 미국 방문 직전에 모든 이견은 없어졌다. 한국정부는 대북 중유공급 중단에 합의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면 안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현재 한미간에는 아무런 불화나 불신은 없다.
kdy@yonhapnews.net
(끝)
2003/07/28 01:59 송고
<노대통령 ABC방송 회견 일문일답>-2
-- 당신은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진전이 있는가.
▲ 지난 3자회담 이후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더욱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 3자회담 후 5자회담 얘기가 나온다.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 우리는 북미 양자회담이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자나 6자가 돼야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다자회담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미국과 모종의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자회담 이후 다자회담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 북한은 미국과의 불가침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이 협정을 줄 준비가 됐다고 보나.
▲ 우리가 이런 특정한 형태의 불가침 보장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단 우리가 다자 틀에서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하면 북한은 안보 보장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형태의 법적인 보장일 필요가 없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줄 용의가 있다는 시사를 한다면 나는 우리가 공식적, 법적인 서류로 안보보장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한미간에 협력은 잘 되고 있나.
▲ 북한이 우라늄 이용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이후 한미간에 불화가 있다는 설이 있었다. 그러나 나의 최근 미국 방문 직전에 모든 이견은 없어졌다. 한국정부는 대북 중유공급 중단에 합의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면 안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현재 한미간에는 아무런 불화나 불신은 없다.
kdy@yonhapnews.net
(끝)
2003/07/28 02:10 송고
미국이 불가침 보장을 하지 않더라도 다자 회담에서 북한이 안전보장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좋으나, 그것이 "특정의 형태의 법적인 보장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물론 대화의 시작은 구두상의 안전보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결실은 동북아 공동안보와 비핵화에 관한 법적인 형태를 갖추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보장입니까?
미국의 공화당 중진의원도 미국에게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맺을 것을 권유하는 마당이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서야 곤란하지요.
물론 불가침 조약이라는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민주법학의 기고문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남북과 북미의 관계정상화, 즉 평화협정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이 불가침 조약 보다 더 실질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대통령의 발언은 불가침조약을 대신하는 평화협정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아무래도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대통령 ABC방송 회견 일문일답>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방영된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있나.
▲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 북한이 적극적으로 플루토늄을 재처리 하고 있다는 보도와 제2의 핵공장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보도가 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정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이다. 두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본다. 특히 북한이 이미 플루토늄의 재처리를 완료했으며 핵무기 제조에 거의 근접했다는 주장이 과장됐다고 본다.
-- 플루토늄 재처리 완료주장을 믿지 않나. 북한이 적극적으로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믿나.
▲ 북한이 약간의 플루토늄을 재처리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분석을 보면 북한이 재처리를 했더라도 그것은 매우 작은 규모, 매우 적은 양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재처리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다.
-- 당신은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진전이 있는가.
▲ 지난 3자회담 이후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더욱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 3자회담 후 5자회담 얘기가 나온다.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 우리는 북미 양자회담이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자나 6자가 돼야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다자회담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미국과 모종의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자회담 이후 다자회담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 북한은 미국과의 불가침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이 협정을 줄 준비가 됐다고 보나.
▲ 우리가 이런 특정한 형태의 불가침 보장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단 우리가 다자 틀에서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하면 북한은 안보 보장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형태의 법적인 보장일 필요가 없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줄 용의가 있다는 시사를 한다면 나는 우리가 공식적, 법적인 서류로 안보보장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한미간에 협력은 잘 되고 있나.
▲ 북한이 우라늄 이용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이후 한미간에 불화가 있다는 설이 있었다. 그러나 나의 최근 미국 방문 직전에 모든 이견은 없어졌다. 한국정부는 대북 중유공급 중단에 합의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면 안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현재 한미간에는 아무런 불화나 불신은 없다.
kdy@yonhapnews.net
(끝)
2003/07/28 01:59 송고
<노대통령 ABC방송 회견 일문일답>-2
-- 당신은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진전이 있는가.
▲ 지난 3자회담 이후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더욱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 3자회담 후 5자회담 얘기가 나온다. 이것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 우리는 북미 양자회담이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자나 6자가 돼야 이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다자회담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미국과 모종의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자회담 이후 다자회담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 북한은 미국과의 불가침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이 협정을 줄 준비가 됐다고 보나.
▲ 우리가 이런 특정한 형태의 불가침 보장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단 우리가 다자 틀에서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하면 북한은 안보 보장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형태의 법적인 보장일 필요가 없다.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줄 용의가 있다는 시사를 한다면 나는 우리가 공식적, 법적인 서류로 안보보장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 한미간에 협력은 잘 되고 있나.
▲ 북한이 우라늄 이용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이후 한미간에 불화가 있다는 설이 있었다. 그러나 나의 최근 미국 방문 직전에 모든 이견은 없어졌다. 한국정부는 대북 중유공급 중단에 합의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면 안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현재 한미간에는 아무런 불화나 불신은 없다.
kdy@yonhapnews.net
(끝)
2003/07/28 02:10 송고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684
(*.229.72.5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