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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조회 수 : 8682
2003.07.29 (14:08:51)
전쟁의 불가피성을 얘기하거나 심지어 전쟁을 선호하는 미 강경파들의 철학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실주의'가 그 대표적인 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지지이 현실론자들은 대체로 북한은 핵무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 문제가 외교적 설득으로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범에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전쟁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전쟁을 거부하는 비판론자들은, 우선 북핵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간의 북한은 결코 핵보유의 일방통행을 질주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장군-멍군 식(tit for tat)의 협상태도를 보여 왔다, 북한은 핵보유보다 미국에 의한 체제보장을 더 근본적인 안전보장책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북핵위기에는 미국의 책임이 더 크므로 그를 빌미로 한 미국의 전쟁은 결코 정당할 수 없으며, 또 이른바 예방적 선제전쟁론(preemption)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들은 현실주의의 철학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의 문제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 내에서 지극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즉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의 선제공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북한과의 전쟁은 구체적인 전쟁수행에서 너무나 불투명성이 많고(북한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보는 불완전하다.), 또 피해와 비용이 엄청날 것이며, 또 북한을 붕괴시킨 후 과연 미국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아울러 전쟁 후에 한국과의 동맹관계과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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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고/ '이라크 해법' 북한엔 안맞다
[동아일보] 2003-06-13 (오피니언/인물) 칼럼.논단 07면 40판 1915자
9·11테러 이후 미국 국가안정보장회의(NSC)의 매파들이 북한정책을 만들어 왔다. 지난해 9월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선제공격의 대상이 되는 ‘악의 축’ 국가에 이라크와 북한만이 꼽혔다. 여기에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호전적인 발언들도 있었다. 그는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배치를 요구해 왔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중요한 목적이 ‘정권 교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베이징 3자회담은 미국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임을 보여준다. 회담을 열면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NSC의 매파들로부터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에 이라크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라크 전쟁 전 상황과 현재 북한과의 경색 국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1)이라크는 유엔의 제재와 강제 사찰을 받고 있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의 무력 사용을 위한 국제적 권한을 이미 부여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2)이라크는 북부와 남부의 비행금지 구역에서 이뤄진 미국의 군사활동 때문에 공중 방어 시스템을 재건하지 못했다. (3)유엔의 경제 제재와 무기사찰 때문에 이라크는 군사력을 증강할 수 없었다. (4)이라크의 지형이 편평한 사막지대여서 시설들을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 은닉하기 힘들었다. (5)이라크를 지원할 힘 있는 인접국이 없었다. (6)후세인 정권 시절 이라크도 상대적으로 외부 세계에 개방돼 있어 미국은 이라크 사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들은 ‘이라크 전쟁의 주요 동기는 부시 행정부가 값싸고 손쉬운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의 ‘회전의 정치(politics of spin)’의 한 예다. ‘회전의 정치’란 효과적인 정책을 고심해서 만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그 반응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거의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치 않았다. 이라크가 알 카에다나 9·11테러와 연계되지 않았다 해도 중요치 않았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 뒤 부시 행정부가 국가건설에 대해 준비한 것이 거의 없어 보여도 중요치 않았다. 오히려 부시 대통령이 테러에 대한 군사적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라크인들의 해방을 이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이 중요했다.
마지막 논점은 이라크의 원유와 관련이 있었다. 이라크 원유가 전쟁의 주요 동기는 아니었다 해도 이라크 원유는 전쟁을 저렴하게 해 준 조건 중 하나였다. 자신들과 다양하게 연결돼 있는 벡텔사에 재건사업의 주요 계약을 넘겨준 부시 행정부의 초기 대응은 향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지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가 정권교체라는 정책을 북한에 적용한다면 군사적 선택은 확실하지도, 신속하지도, 저렴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결의안에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비행금지 구역에서 행한 것과 같은 첩보활동을 하지 못해 북한의 대공 방어는 상대적으로 완전하다. 또 북한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미국은 주요 시설의 위치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영변에 대한 정밀폭격(surgical strike)이 군사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북한의 핵무기와 재생산된 플루토늄이 제거될 것이라는 확신은 할 수 없다. 또 북한은 서울을 생화학무기로 공격하고 일본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군까지 포함한 전면적 군사작전만이 부시 행정부 매파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산악 지역과 광대한 지상시설 때문에, 그러한 공격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에 대한 전쟁은 신속하고 값싸고 분명해야 하는 ‘회전의 정치’에 들어맞지 않는다.
클라크 소렌슨 미국 워싱턴대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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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공격시 한ㆍ미동맹에 영향"<美전문가>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기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폴 챔벌린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미 동맹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2010년의 한국 : 새 천년의 과제' 저자인 폴 챔벌린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치군사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챔벌린은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을 기회로 한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경우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 한반도를 잃게 되며, 중국은 동북아의 맹주로 부상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선제공격에 북한이 남한과 일본에 군사적 보복공격을 가하게 될 것이며 "북한의 군사력으로 볼 때 전쟁이 발발하면 남한과 일본의 사상자는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이 1차 공격만으로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장거리 포와 로켓 등을 모두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이동장비를 갖춘 수천 개의 군사목표를 모두 없앨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그는 부정했다.
북한의 핵 개발 저지와 한반도 전쟁발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지난 5월 방북한 커트 웰든 의원(공화. 펜실베이니아)이 제시한 북한의 핵개발 포기, 북-미간 시한부 불가침협정 체결, 대북 경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단계적 타결안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shk@yna.co.kr
(끝)
2003/07/29 10:17 송고
전쟁 지지이 현실론자들은 대체로 북한은 핵무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북한 문제가 외교적 설득으로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규범에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전쟁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전쟁을 거부하는 비판론자들은, 우선 북핵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간의 북한은 결코 핵보유의 일방통행을 질주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장군-멍군 식(tit for tat)의 협상태도를 보여 왔다, 북한은 핵보유보다 미국에 의한 체제보장을 더 근본적인 안전보장책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북핵위기에는 미국의 책임이 더 크므로 그를 빌미로 한 미국의 전쟁은 결코 정당할 수 없으며, 또 이른바 예방적 선제전쟁론(preemption)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들은 현실주의의 철학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의 문제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 내에서 지극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즉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의 선제공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북한과의 전쟁은 구체적인 전쟁수행에서 너무나 불투명성이 많고(북한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보는 불완전하다.), 또 피해와 비용이 엄청날 것이며, 또 북한을 붕괴시킨 후 과연 미국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아울러 전쟁 후에 한국과의 동맹관계과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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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고/ '이라크 해법' 북한엔 안맞다
[동아일보] 2003-06-13 (오피니언/인물) 칼럼.논단 07면 40판 1915자
9·11테러 이후 미국 국가안정보장회의(NSC)의 매파들이 북한정책을 만들어 왔다. 지난해 9월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선제공격의 대상이 되는 ‘악의 축’ 국가에 이라크와 북한만이 꼽혔다. 여기에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호전적인 발언들도 있었다. 그는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배치를 요구해 왔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중요한 목적이 ‘정권 교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베이징 3자회담은 미국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임을 보여준다. 회담을 열면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NSC의 매파들로부터 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에 이라크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라크 전쟁 전 상황과 현재 북한과의 경색 국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1)이라크는 유엔의 제재와 강제 사찰을 받고 있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의 무력 사용을 위한 국제적 권한을 이미 부여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2)이라크는 북부와 남부의 비행금지 구역에서 이뤄진 미국의 군사활동 때문에 공중 방어 시스템을 재건하지 못했다. (3)유엔의 경제 제재와 무기사찰 때문에 이라크는 군사력을 증강할 수 없었다. (4)이라크의 지형이 편평한 사막지대여서 시설들을 적의 공중공격으로부터 은닉하기 힘들었다. (5)이라크를 지원할 힘 있는 인접국이 없었다. (6)후세인 정권 시절 이라크도 상대적으로 외부 세계에 개방돼 있어 미국은 이라크 사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들은 ‘이라크 전쟁의 주요 동기는 부시 행정부가 값싸고 손쉬운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의 ‘회전의 정치(politics of spin)’의 한 예다. ‘회전의 정치’란 효과적인 정책을 고심해서 만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그 반응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거의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치 않았다. 이라크가 알 카에다나 9·11테러와 연계되지 않았다 해도 중요치 않았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전쟁 뒤 부시 행정부가 국가건설에 대해 준비한 것이 거의 없어 보여도 중요치 않았다. 오히려 부시 대통령이 테러에 대한 군사적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것, 이라크인들의 해방을 이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만이 중요했다.
마지막 논점은 이라크의 원유와 관련이 있었다. 이라크 원유가 전쟁의 주요 동기는 아니었다 해도 이라크 원유는 전쟁을 저렴하게 해 준 조건 중 하나였다. 자신들과 다양하게 연결돼 있는 벡텔사에 재건사업의 주요 계약을 넘겨준 부시 행정부의 초기 대응은 향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지 보여준다.
부시 행정부가 정권교체라는 정책을 북한에 적용한다면 군사적 선택은 확실하지도, 신속하지도, 저렴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결의안에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비행금지 구역에서 행한 것과 같은 첩보활동을 하지 못해 북한의 대공 방어는 상대적으로 완전하다. 또 북한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미국은 주요 시설의 위치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영변에 대한 정밀폭격(surgical strike)이 군사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북한의 핵무기와 재생산된 플루토늄이 제거될 것이라는 확신은 할 수 없다. 또 북한은 서울을 생화학무기로 공격하고 일본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군까지 포함한 전면적 군사작전만이 부시 행정부 매파의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산악 지역과 광대한 지상시설 때문에, 그러한 공격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에 대한 전쟁은 신속하고 값싸고 분명해야 하는 ‘회전의 정치’에 들어맞지 않는다.
클라크 소렌슨 미국 워싱턴대 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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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공격시 한ㆍ미동맹에 영향"<美전문가>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기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폴 챔벌린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한-미 동맹 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2010년의 한국 : 새 천년의 과제' 저자인 폴 챔벌린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치군사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챔벌린은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을 기회로 한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경우 미국은 전략적 요충지 한반도를 잃게 되며, 중국은 동북아의 맹주로 부상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선제공격에 북한이 남한과 일본에 군사적 보복공격을 가하게 될 것이며 "북한의 군사력으로 볼 때 전쟁이 발발하면 남한과 일본의 사상자는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이 1차 공격만으로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의 장거리 포와 로켓 등을 모두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이동장비를 갖춘 수천 개의 군사목표를 모두 없앨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그는 부정했다.
북한의 핵 개발 저지와 한반도 전쟁발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지난 5월 방북한 커트 웰든 의원(공화. 펜실베이니아)이 제시한 북한의 핵개발 포기, 북-미간 시한부 불가침협정 체결, 대북 경제지원 등을 골자로 한 단계적 타결안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shk@yna.co.kr
(끝)
2003/07/29 10: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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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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