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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9 (12:19:32)
지난 27일 임진각에서는 각계각층이 모여 한반도 평화대회를 열었답니다.

아래는 거기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선언입니다.

통일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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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50년 한반도 평화선언  2003-07-28 



정전 반세기!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언한다.


정전50년,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냉전적 대결과 전쟁위협의 해소가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21세기 인류 평화의 중요한 시금석임을 절실히 느끼면서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1세기를 평화의 시대로 맞이하려는 세계인의 열망은 초강대국의 패권과 전쟁정책으로 위협받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후 한반도가 제2의 이라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민족에게는 생사존망의 문제이며, 전 세계 인류에게는 평화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전 반세기!
전쟁의 포성은 멎었으나 50년에 걸친 정전체제는 헤아릴 수 없는 민족의 에너지를 소모적 대결에 쏟아 붓게 하였으며, 남과 북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였다. 이제 소모적 대결로 점철된 냉전시대는 끝나야 한다. 정전50년을 맞는 올해는 정전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 이후 반목과 대결로 이어진 분단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온 겨레의 열망은 뜨겁게 분출하였다. 끊어진 겨레의 혈맥에 다시금 피가돌고, 흩어진 핏줄이 뜨겁게 얼싸안았다. 평화와 공존, 번영의 새 시대를 향한 벅찬 기대와 희망이 겨레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민족의 노력은 중대한 도전에 부딪히고 가공할 핵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북미사이의 핵 갈등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극단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반도의 위기가 자칫 통제범위를 벗어나 미국의 핵 선제공격 전략에 의한 대북 무력공격으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전반세기를 맞는 오늘, 우리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는 한반도의 운명을 직시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의 새 시대를 열고자하는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북미사이의 핵 갈등은 `한반도 비핵화원칙` 아래 `핵 동결과 불가침 보장의 동시조치`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개발, 배치, 사용하거나 핵위협을 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확고히 지지한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개발 등 대략살상무기에 대한 한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투명하게 해소하고 미국은 불가침보장으로 핵 선제공격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동시타결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전쟁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북미사이의 핵 갈등은 북한과 미국사이의 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봉쇄나 제재 등 국제적 압력이나 무력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핵 포기를 요구하며, 해상봉쇄 영공봉쇄 등 봉쇄나 제재 등 국제적 압력, 무력사용 위협을 가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북미간의 적대관계는 한반도의 전쟁위험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민중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고 남북사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미 핵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불가침 보장과 경제제재 해제 등으로 북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촉구한다.

2.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력증강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를 빌미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미사일 방어망(MD)체제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110억달러에 이르는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을 입안하였다. 미국이 추진하는 소형 핵무기개발과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이라는 이름아래 추진되는 평택 등 주한미군기지의 통폐합은 동북아사령부창설과 맞물려 주한미군기지를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을 위한 거점으로 영구화하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편승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개입을 목적으로 한 유사법제를 제정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고이즈미 정권의 군국주의 정책은 중국 등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촉발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오게 될 미국과 일본의 군비확산정책을 찬성 할 수 없다. 또한 여기에 호응하여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군사비 증액과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에도 분명히 반대하여,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은 남북의 협력과 공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은 통일된 민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야 할 운명공동체이며, 남북 사이의 협력과 평화를 위한 노력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으로 시작된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근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훼손하고 민족대결을 부추기는 냉전적 경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위협에 동조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또한 우리는 한국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강경 세력이 추진하는 대북봉쇄와 압박에 효과적인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의 평화적 비전의 부재와 여야 정치세력의 정파적 접근이 한반도의 위기를 해결해 나갈 우리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의 생사존망이 걸린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따질 수 없다. 자자손손 후대들이 살아갈 민족의 터전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공존 공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 소모적 정쟁을 접고 초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평화를 향한 겨레의 열망을 직시하고 북에 대한 봉쇄나 무력사용의 해법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부시정부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무모한 강경론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할 것이다.

4.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범국민적인 `한반도 평화운동`에 다함께 나서자.

우리는 정전 50년이 되는 오늘, 155마일 휴전선이 가로지른 임진각에서 7천만 겨레에 호소한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중한 갈림길에서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전 국민적, 전민족적 반전평화운동에 떨쳐나서자. 상상과 정견, 계급과 계층, 지역의 차이를 뛰어넘어 거대한 평화의 연대를 이루어내자.

전 세계 평화애호세력에게 호소한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준 거대한 반전평화연대에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세계반전평화연대의 강력한 힘을 모아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평화를 향한 인류의 열망은 반드시 승리한다. 50년전, 20세기의 가장 참혹한 한국전쟁을 몸소 겪은 우리 민족은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전 반세기는 우리에게 그 고통의 크기만큼 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의지를 심어주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도한 반전평화의 물결, 평화와 통일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는 어떠한 힘으로도 꺾을 수 없다. 우리 모두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공존공영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2003년 7월27일 정전50년 임진각

7.27 정전50년 한반도 평화대회 참가자 일동






정태욱 Wrote:
* 지난 일요일 MBC에서 정전 50주년 스페셜 시리즈로 "평화의 조건"이 방영되었습니다. 곽노현 회원이 시평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평화를 위한 민중의 힘이 무엇이고 또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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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주소에서 다시보기(유료) 할 수 있습니다.
* http://www.imbc.com/tv/culture/dspecial/r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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