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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정태욱
조회 수 : 10612
2003.07.19 (13:09:49)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작년 북일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성사시켜 한반도 정세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당시의 사건은 이른바 'K-K 반란(김대중-고이즈미의 부시에 대한 반란)'이라고도 얘기되었습니다.
이후 납치문제로 일본의 여론이 들끓고 미 강경파의 북핵문제 부각 등으로 인하여 북일관계개선이 다시 좌초하였습니다만, 북한과 일본이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한 북일 공동선언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 측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정상국가화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복권이면서, 다른 하나는 패전국으로서의 대미 종속성에서의 탈피입니다.
우리는 전자는 경계하여야 합니다만, 후자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을 유럽에서의 영국처럼 자신의 군사적 패권 속에 묶어 두고 나아가 일본의 역량을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위하여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강경파들도 그러한 미국의 패권에 편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유럽도 독일이 패전국의 멍에에서 벗어나 유럽통합을 주도하고 있듯이, 일본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과 협력하여 동북아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청산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일본, 특히 일본의 평화애호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아래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북 TV, 북ㆍ일 평양선언 보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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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및 조선중앙TV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달 국교정상화를 위한 수교협상을 재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류 조치를 200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의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북ㆍ일 평양선언'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수뇌들은 조-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
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
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1. 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2년 10월
중에 조-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호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 사이
에 존재하는 제반문제들에 성의있게 임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2.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조선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
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측이 조선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
간에 걸쳐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
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 국제협
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 인식밑에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
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사
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재일조선인들의 지위 문제와 문화재 문제에 대하여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3.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하였다.
4.쌍방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 하였다.
쌍방은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에 호상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
성을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 되는데 따라 지역의 신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
이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 합의들
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국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
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일본국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2.9.17 평양.』
kjw@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20917 19:40
< 북-일 관계도 변화 조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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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7.
12∼15)을 계기로 북-미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북-일 관계에서도 개
선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17일 일본 교토(共同)통신에 따르면 북한 화물선 황금산호(2천705t)가 이날 오
전 니가타(新潟)항에 입항했다. 일본 당국은 지난달 9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만경
봉-92호를 비롯한 북한 선박들의 니가타 항 입항을 거부했었다.
북한 선박이 50여일 만에 니가타항에 재입항한 것만으로 북일 간 관계 개선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난달 중순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한성렬 차석대사와 일본의
야마모토 에이지(山本榮二) 유엔 공사가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
어 황금산호의 입항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더구나 황금산호는 청진항을 출발할 때 니가타현 항만 당국에 접안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입항 허가를 받았다고 알려져 그동안 대치상태가 계속돼 온 북-일 관계에
모종의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난달 23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정부 특사 자격으로 프랑스를
방문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 총리에게 '대북 압박 완화'를 충고했고 프
랑스 신문 '르 몽드'가 지난달 21일 일본 정부의 만경봉-92호 수색 방침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그동안 대북관계 개선의 암초로 작용했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대북 관계 개선 문제와 별개로 취급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해지기도 했다.
일본의 '납치 의원연맹'과 납북 일본인 피해자 가족회 등 대표적인 반북 단체들
의 요구에도 황장엽(黃長燁)씨의 일본 국회 증언이 무기 연기됐고 문부과학성이 재
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소속 학교 졸업생들에게 내년부터 국립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도 북-일 관계 개선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북-미 대화 재개 여부와 함께 북-일 관계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kjw@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0717 17:56
< 北.日 2차 정상회담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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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김
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1년만의 정상회담 재개는 가능할까.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고이즈미 총리의 9월 `북한 재방문
검토설'을 제기하면서, 양국간 정상회담 재개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 정상간 회담 재재 문제는 일본 외교가에서 줄곧 관심의 표적이 되어 왔다
. 지난 1월 고이즈미 총리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나온 정상회담 재개설은 대표적
인 예이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모스크바 방문 후 극동의 하바로프스크를 거쳐 귀국한다
는 일정이 정해지면서 `북.일간 제2 정상회담설'이 급속히 유포된 바 있다. 하바로
프스크가 평양에서 가까운데다 작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한 곳이라는 점에
서 이런 추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특히 오는 9월말 자민당 총재재선-총리 재취임을 노리고 있는 고이즈미 총
리는 자신의 인기회복을 위해 대북 외교카드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을만 하다.
작년 9.17 평양 정상회담 이후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50% 이하에서 70
%선까지 급상승한 점을 상기해 볼 때 북.일 정상회담 재추진은 고이즈미 총리의 머
리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여러가지 일들을 감안해 볼 때 고이즈미 총
리의 재방북이 추진의지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현될 일은 아닌 듯 보인다.
먼저 지난 해와 비교해 크게 악화된 일본내 대북 감정이다. 작년 정상회담 이후
납치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일본 언론들은 집중적인 `북한 때리기'에 나섰고
, 이는 일본 국민의 전반적인 `북한 알레르기'로 발전한 상태이다.
일본의 철저한 검사방침 등으로 북한의 화물여객선 만경봉호가 일본 니가타( 新
潟)항 입항을 무기한 보류하는 등 양국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중이다.
둘째는 작년 정상회담 때와 달리 지금은 북한의 핵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는 점이다. 북한 핵보유설은 지난해 북일 정상회담 직후인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
핵보유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는 관측도 제기된 터이다. 따라서 일본이 북한 핵문제
에 대한 해결전망없이 제2차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성 외무심의관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대북
유화파의 입지가 좁아지는 대신,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 부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관방장관 등 이른바 일본판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득세현상도 북.일
간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춰보게 하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상회담 추진설이 공론화되면 성사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는 점에 있다. 추진계획이 공개되면 반대세력이 발목을 잡을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ksi@yonhapnews.net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0706 13:15
< 北-日 관계, 9월에 뭔가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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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북 1주년인 9월에 무언가 `깜짝 뉴스'가 나오지 않느냐는 관측이 정계와 언론 등
을 중심으로 솔솔 제기되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 관계에 급진전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는 억측이다. 특히
양측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돼온 일본인 납치 사건과 관련, 북한의 양보로 북
한 잔류 일본인 가족의 일본 귀국 문제 등이 타결될 수도 있다는 `9월 시나리오'다.
이같은 억측은 고이즈미 총리가 7일 일부 언론의 `9월 재방북설' 보도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와
납치문제의 개별.분리 해결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하고 나섬으로써 고이즈미 총
리의 재방북 가능성을 둘러싼 억측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후쿠다 장관의 발언은 "다국간 협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와 납치 문제를 포괄적
으로 해결한다"는 지금까지의 일본정부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이같은 언급은 납치 문제가 급진전될 경우에 대비한 `명분 축적'
또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인도 문제임을 내세워 납치 문제를 북한핵에서 분리, 개별 해결
을 추진하는데 대한 미국 등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가 지난 3일 파벌 총회에서 고이즈미 총
리의 9월 외유설을 발설한 것도 재방북 억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 언론에 따르면 모리 전 총리는 이 모임에서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관련
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외교 일정이 들어 있다"면서 납치문제를 담당
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관방 부장관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정부 관계자도 "9월의 총리 외국 방문에는 아베 부장관도 동행한다"고
흘림으로써 재방북 억측을 부추겼다.
후쿠다 장관은 7일 재방북설에 대해 "현재 그런 계획은 없다"면서도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어쨌든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여론이 주목하고 있는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납
치 문제를 해결할 경우 자민당 총재 재선 가도는 물론 정권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카드'임이 분명하다. 재방북 억측의 최대 진원지는 바로 이 카드인 셈이다.
yskim@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0708 13:30
이후 납치문제로 일본의 여론이 들끓고 미 강경파의 북핵문제 부각 등으로 인하여 북일관계개선이 다시 좌초하였습니다만, 북한과 일본이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고,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한 북일 공동선언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 측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정상국가화는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복권이면서, 다른 하나는 패전국으로서의 대미 종속성에서의 탈피입니다.
우리는 전자는 경계하여야 합니다만, 후자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일본을 유럽에서의 영국처럼 자신의 군사적 패권 속에 묶어 두고 나아가 일본의 역량을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위하여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강경파들도 그러한 미국의 패권에 편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유럽도 독일이 패전국의 멍에에서 벗어나 유럽통합을 주도하고 있듯이, 일본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 한국과 협력하여 동북아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청산과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일본, 특히 일본의 평화애호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아래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북 TV, 북ㆍ일 평양선언 보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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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및 조선중앙TV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달 국교정상화를 위한 수교협상을 재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류 조치를 200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의향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북ㆍ일 평양선언'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대신은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수뇌들은 조-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며 결
실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쌍방의 기본 이익에 부합되며 지역
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1. 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2년 10월
중에 조-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호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 사이
에 존재하는 제반문제들에 성의있게 임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2.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조선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
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측이 조선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
간에 걸쳐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
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 국제협
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 인식밑에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
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사
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나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재일조선인들의 지위 문제와 문화재 문제에 대하여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3.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하였다.
4.쌍방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 하였다.
쌍방은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에 호상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
성을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 되는데 따라 지역의 신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
이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 합의들
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국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
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
일본국 총리대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2002.9.17 평양.』
kj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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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일 관계도 변화 조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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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7.
12∼15)을 계기로 북-미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북-일 관계에서도 개
선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17일 일본 교토(共同)통신에 따르면 북한 화물선 황금산호(2천705t)가 이날 오
전 니가타(新潟)항에 입항했다. 일본 당국은 지난달 9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만경
봉-92호를 비롯한 북한 선박들의 니가타 항 입항을 거부했었다.
북한 선박이 50여일 만에 니가타항에 재입항한 것만으로 북일 간 관계 개선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난달 중순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한성렬 차석대사와 일본의
야마모토 에이지(山本榮二) 유엔 공사가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
어 황금산호의 입항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더구나 황금산호는 청진항을 출발할 때 니가타현 항만 당국에 접안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입항 허가를 받았다고 알려져 그동안 대치상태가 계속돼 온 북-일 관계에
모종의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난달 23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정부 특사 자격으로 프랑스를
방문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 총리에게 '대북 압박 완화'를 충고했고 프
랑스 신문 '르 몽드'가 지난달 21일 일본 정부의 만경봉-92호 수색 방침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그동안 대북관계 개선의 암초로 작용했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대북 관계 개선 문제와 별개로 취급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해지기도 했다.
일본의 '납치 의원연맹'과 납북 일본인 피해자 가족회 등 대표적인 반북 단체들
의 요구에도 황장엽(黃長燁)씨의 일본 국회 증언이 무기 연기됐고 문부과학성이 재
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 소속 학교 졸업생들에게 내년부터 국립대학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도 북-일 관계 개선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북-미 대화 재개 여부와 함께 북-일 관계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kj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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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日 2차 정상회담 가능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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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김
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1년만의 정상회담 재개는 가능할까.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고이즈미 총리의 9월 `북한 재방문
검토설'을 제기하면서, 양국간 정상회담 재개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 정상간 회담 재재 문제는 일본 외교가에서 줄곧 관심의 표적이 되어 왔다
. 지난 1월 고이즈미 총리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나온 정상회담 재개설은 대표적
인 예이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모스크바 방문 후 극동의 하바로프스크를 거쳐 귀국한다
는 일정이 정해지면서 `북.일간 제2 정상회담설'이 급속히 유포된 바 있다. 하바로
프스크가 평양에서 가까운데다 작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한 곳이라는 점에
서 이런 추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고이즈미 총리의 재방북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특히 오는 9월말 자민당 총재재선-총리 재취임을 노리고 있는 고이즈미 총
리는 자신의 인기회복을 위해 대북 외교카드를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을만 하다.
작년 9.17 평양 정상회담 이후 고이즈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50% 이하에서 70
%선까지 급상승한 점을 상기해 볼 때 북.일 정상회담 재추진은 고이즈미 총리의 머
리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여러가지 일들을 감안해 볼 때 고이즈미 총
리의 재방북이 추진의지만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현될 일은 아닌 듯 보인다.
먼저 지난 해와 비교해 크게 악화된 일본내 대북 감정이다. 작년 정상회담 이후
납치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일본 언론들은 집중적인 `북한 때리기'에 나섰고
, 이는 일본 국민의 전반적인 `북한 알레르기'로 발전한 상태이다.
일본의 철저한 검사방침 등으로 북한의 화물여객선 만경봉호가 일본 니가타( 新
潟)항 입항을 무기한 보류하는 등 양국관계는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중이다.
둘째는 작년 정상회담 때와 달리 지금은 북한의 핵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는 점이다. 북한 핵보유설은 지난해 북일 정상회담 직후인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북한
핵보유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는 관측도 제기된 터이다. 따라서 일본이 북한 핵문제
에 대한 해결전망없이 제2차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다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성 외무심의관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대북
유화파의 입지가 좁아지는 대신,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 부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관방장관 등 이른바 일본판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득세현상도 북.일
간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춰보게 하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상회담 추진설이 공론화되면 성사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는 점에 있다. 추진계획이 공개되면 반대세력이 발목을 잡을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ksi@yonhapnews.net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0706 13:15
< 北-日 관계, 9월에 뭔가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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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북 1주년인 9월에 무언가 `깜짝 뉴스'가 나오지 않느냐는 관측이 정계와 언론 등
을 중심으로 솔솔 제기되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일 관계에 급진전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는 억측이다. 특히
양측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돼온 일본인 납치 사건과 관련, 북한의 양보로 북
한 잔류 일본인 가족의 일본 귀국 문제 등이 타결될 수도 있다는 `9월 시나리오'다.
이같은 억측은 고이즈미 총리가 7일 일부 언론의 `9월 재방북설' 보도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게다가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와
납치문제의 개별.분리 해결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언급하고 나섬으로써 고이즈미 총
리의 재방북 가능성을 둘러싼 억측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후쿠다 장관의 발언은 "다국간 협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와 납치 문제를 포괄적
으로 해결한다"는 지금까지의 일본정부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이같은 언급은 납치 문제가 급진전될 경우에 대비한 `명분 축적'
또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인도 문제임을 내세워 납치 문제를 북한핵에서 분리, 개별 해결
을 추진하는데 대한 미국 등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가 지난 3일 파벌 총회에서 고이즈미 총
리의 9월 외유설을 발설한 것도 재방북 억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 언론에 따르면 모리 전 총리는 이 모임에서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관련
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외교 일정이 들어 있다"면서 납치문제를 담당
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관방 부장관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정부 관계자도 "9월의 총리 외국 방문에는 아베 부장관도 동행한다"고
흘림으로써 재방북 억측을 부추겼다.
후쿠다 장관은 7일 재방북설에 대해 "현재 그런 계획은 없다"면서도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어쨌든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여론이 주목하고 있는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납
치 문제를 해결할 경우 자민당 총재 재선 가도는 물론 정권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카드'임이 분명하다. 재방북 억측의 최대 진원지는 바로 이 카드인 셈이다.
yskim@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07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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