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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정태욱
조회 수 : 11522
2003.07.15 (17:06:57)
고비를 향해 가고 있는데, 조마조마합니다. 곽노현 회원의 지적대로 올 여름과 가을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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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화-제재'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 핵문제가 다시 급류를 타면서 대화냐, 제재냐의 갈림길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주장이라는 돌발변수가 불거진 가운데 한쪽에선 북한을 다자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한 막바지 설득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다.
◇대화 = 지난 12일 방북한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수석부부장은 14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친서를 통해 다자회담이 국제사회의 여론이어서 불가피한 동시에 북한에 유용할 것이라는 점을 집중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3월에도 첸치천(錢其琛) 부총리를 북한에 파견, 김 위원장을 설득해 4월 베이징(北京) 3자회담을 성사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다이빙궈 부부장의 방북도 다자회담 성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북한과 미국도 지난 8일 뉴욕에서 박길연 유엔주재 대사와 한성렬 차석대사 및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촉을 갖는 등 물밑대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다자대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미 양자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다자대화 참여의 여지를 남겼고, 최근 북한 언론에서 '불가침 조약' 대신 '불가침 서약'이란 용어를 사용, 협상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압박 = 북한이 계속 다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달 안으로 대북경수로 사업 중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이라는 제재성 압박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금호사무소의 미국 대표가 9월 철수할 예정이라거나 미국이 KEDO 집행이사회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은 지난달 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실패했음에도 조만간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대북압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북한의 핵재처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일간 긴밀히 상의해야 한다"며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13일 "외교적 분쟁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대화와 압력이 동시 진행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도 압력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으며, 12일엔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고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평화번영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다자대화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내 강경 분위기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chu@yna.co.kr
(끝)
2003/07/15 10: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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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화-제재'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 핵문제가 다시 급류를 타면서 대화냐, 제재냐의 갈림길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주장이라는 돌발변수가 불거진 가운데 한쪽에선 북한을 다자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한 막바지 설득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다.
◇대화 = 지난 12일 방북한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수석부부장은 14일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친서를 통해 다자회담이 국제사회의 여론이어서 불가피한 동시에 북한에 유용할 것이라는 점을 집중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3월에도 첸치천(錢其琛) 부총리를 북한에 파견, 김 위원장을 설득해 4월 베이징(北京) 3자회담을 성사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다이빙궈 부부장의 방북도 다자회담 성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북한과 미국도 지난 8일 뉴욕에서 박길연 유엔주재 대사와 한성렬 차석대사 및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촉을 갖는 등 물밑대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다자대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미 양자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다자대화 참여의 여지를 남겼고, 최근 북한 언론에서 '불가침 조약' 대신 '불가침 서약'이란 용어를 사용, 협상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압박 = 북한이 계속 다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달 안으로 대북경수로 사업 중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이라는 제재성 압박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금호사무소의 미국 대표가 9월 철수할 예정이라거나 미국이 KEDO 집행이사회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은 지난달 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실패했음에도 조만간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대북압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다.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14일 북한의 핵재처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일간 긴밀히 상의해야 한다"며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13일 "외교적 분쟁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대화와 압력이 동시 진행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도 압력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으며, 12일엔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고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평화번영 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하루라도 빨리 다자대화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내 강경 분위기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chu@yna.co.kr
(끝)
2003/07/15 10:01 송고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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