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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116 no image [다중지성의 정원] 여름학기 6월 30일 개강합니다!!
다지원
34115 2008-06-20
115 no image 대학 내 윤리적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문 공모
생협연구소
16773 2008-06-13
윤리적 소비 확산을 위한 『대학 내 윤리적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학(원)생 윤리적 소비 논문 공모전 1. 윤리적 소비 논문 공모전 개요 1) 공모전의 목적 (1)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의미를 정착 시키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함. (2) 대학 내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윤리적 소비문화를 정착시킴. (3) 나아가 대학에도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임. 2) 논문 주제와 내용 : 대학 내 윤리적 소비 활성화 방안 (1) 국내 대학 소비문화 현황과 윤리적 소비의 의의, 필요성 (2) 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연대와 지원에 대한 전망 (3)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윤리적 소비의 역할, 필요성 (4) 대학생협을 통한 윤리적 소비 활성화 방안 3) 장학금 규모 - 총액 1,000만원 (1) 대상 : 400만 원 - 1인 (2) 금상 : 200만 원 - 1인 (3) 은상 : 100만 원 - 2인 총 200만 원 (4) 동상 : 50만 원 - 4인 총 200만 원 4) 응모자격 : 대학(원)생 - 석박사 과정 포함 5)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00 - 150매 내외 분량(참고 문헌, 각주는 포함 안 됨). 내용 요약은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분량을 A4용지로 출력하여 제출. 6)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고 수상을 한 논문은 파일로 다시 제출하며 주최 측에서 책으로 출판할 권리와 저작의 권리를 가짐. (1) 주소 : 152-716 서울 구로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나눔관 5C-103 iCOOP생협연구소 논문 공모 담당자 앞(우체국 소인 8월 31일자) (2) 이메일 : icoop-institute@hanmail.net(이메일 8월 31일까지 도착) 7) 일정 (1) 공지 : 6월 (2) 논문 마감 : 6월 9일 - 8월 31일 (3) 발표 : 9월 19일 (4) 시상식 : 9월 중에 2. 기획 배경 1) 윤리적 소비란 나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 사회, 환경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려하여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즉, ‘생산을 배려하는 소비’로써 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지원과 연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국내 농업을 통한 식량 자급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축으로 실천된다. 이는 휴머니즘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의 실천과 식량 자급과 농업 보전이라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2) 그러므로 최근 일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경영 목표로 삼는 것도 윤리적 소비 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 소비자가 윤리적 소비를 통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기업이 환경과 노동에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경영으로 화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러한 윤리적 소비 운동은 서구에서는 이미 50년 전부터 실천해 오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21세기에 들어서서 논의와 실천을 시작하여 그 규모나 내용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지성을 이끄는 대학이 윤리적 소비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구나 현재 대학은 갈수록 무분별한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고 있다. 4) 이에 iCOOP생협연구소는 대학가에 윤리적 소비에 대한 논문 공모전을 통해 민족의 식량 자급, 주권 문제 극복과 제3세계 지원, 연대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기획 의도 1) 윤리적 소비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선도하고 사회의 지성을 이끄는 대학가에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 운동이 필요함. 2) 공정 무역이나 식량 자급과 같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대학이 관심을 가지고 조사, 연구,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지성들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음. 3) 현재 대학의 소비 풍토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대변되는 일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환경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윤리적 소비 운동의 확산을 통해 바람직한 소비문화를 고민할 기회를 가지게 함. 4. 주최, 주관, 후원 1) 주최 : 학술단체협의회, 한국협동조합학회, 사회적기업연구센터, iCOOP생협연합회 2) 주관 : iCOOP생협연구소 3) 후원 : (주)자연드림 5. 기타 문의 : iCOOP생협연구소(02-2060-1373,4) 이메일 : icoop-institute@hanmail.net
114 제1회 인권캠프 2박3일에 초대합니다
인권캠프
17405 2008-06-13
113 no image 2008년 6월 16일(월), 사형폐지를 위한 콘서트(무료)가 열립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19040 2008-06-12
112 no image 2008 여름 다중지성의 정원 강좌안내입니다.
다지원
33586 2008-06-10
“즐거운 지식 공통의 삶 다중의 지성 공간” 다중지성의 정원 다중지성은 삶의 존재론적 가치를 강조하는 협력적이고 창조적인 움직임입니다. 다중지성의 정원은 우리 시대의 삶의 특징들, 양상들, 필요들을 역사적으로 새로운 공통적 의미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상호교육하고 토론할 상설적 자기교육기관입니다. 2008년 다지원 여름 강좌 6월 30일 개강 여름학기 기획강좌 현대 정치철학의 고전들 2008년 7월 2일부터 매주 수화요일 저녁 7:30 ~ 9:30 8강 1강 한보희 지젝: 『전체주의가 어쨌다구?』읽기 2008년 7월 2일 2강 이보경 무페: 무페의 급진 민주주의 정치철학 2008년 7월 9일 3강 정남영 네그리: 『다중』읽기 2008년 7월 16일 4강 박기순 랑시에르: 불화로서의 정치 2008년 7월 23일 5강 김정한 발리바르: 『대중들의 공포』읽기 2008년 7월 30일 6강 이재원 폴 비릴리오: 속도가 주조한 현대성 2008년 8월 13일 7강 김항 아감벤: 『호모 사케르』읽기 2008년 8월 20일 8강 홍기숙 바디우: 『성 바울』읽기 2008년 8월 27일 일반 강좌 철학 서동진 반정치적 정치: 미셀 푸코와 통치성 그리고 생정치학 읽기 2008년 7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9:30 8강 류종렬 들뢰즈의 『안티외디푸스』 읽기 위한 예비 입문 ― “분열분석(schizo-analyse)”으로 들어가기 2008년 7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 9:30 8강 승준 쉽게 읽는 『철학의 거장들 1』: 고․중세 철학사 2008년 7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3:00 ~ 5:00 8강 최성만 발터 벤야민 횡단하기 2008년 7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 9:30 8강 정남영 들뢰즈와 가따리의 ‘땅의 철학’ 파고들기 ― 『천 개의 고원』3장 「10,000 B.C.: 도덕의 지질학」 읽기 2008년 7월 6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3:00 ~ 5:00 8강 정치 손지태 러스킨을 다시 읽는다 2008년 7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3:00 ~ 5:00 8강 황병주 박정희 체제기 국민국가 형성과 대중의 국민화 2008년 7월 2일 수요일부터 매주 저녁 7:30 ~ 9:30 8강 조정환, 영광, 승준 [강좌+세미나] 네그리 정치철학 맛보기 : 『혁명의 만회』편 2008년 7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00 ~ 5:00 10주 조정환 제국에 대항하는 제헌적 동아시아의 가능성 2008년 7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30 ~ 9:30 8강 김원 노동사, 노동자 문화 읽기 2008년 7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30 ~ 9:30 8강 역사 손지태, 영광, 서진 히드라: 제국과 다중의 역사적 기원 2008년 7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00 ~ 5:00 10주 문학예술 조영일 가라타니 고진 세미나 Ⅱ: 네이션과 미학 조영일 2008년 7월 13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4:00 ~ 6:00 6강 소통 이정기 초급 프랑스어 2008년 6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3:00 ~ 5:00 8강 김명희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라틴어 입문1 2008년 7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3:00 ~ 5:00 8강 정남영 정남영의 영어소설 강해: 루이스 캐럴의 『원더랜드에서의 앨리스의 모험』(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2008년 6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 9:30 8강 파즈(Paz) 에스페란토 강독 세미나: 『1905 PROLOGO』 (1905년 러시아혁명 서막) 2008년 6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 9:30 8강 김경민 희랍어 1 2008년 7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3:00 ~ 6:00 8강 은혜 가야가야 일본어 2008년 7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9:30 8강 은혜 일본어 강독: 뉴요쿠 레츠덴 2008년 7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3:00 ~ 5:00 8강 김명희 영어로 배우는 고대 그리스/로마 2008년 7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00 ~ 5:00 8강 파즈(Paz) 지구적으로 놀기, 배우기, 대화하기 초급 에스페란토 2008년 7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 9:30 8강 Madhu S. Atteraya 네팔어 2008년 7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 9:30 8강 조모아(Zaw Moe Aung) 버마어와 버마문화 2008년 7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 9:30 8강 구정연 프랑스어로 읽어보는 세상 이야기 2008년 7월 6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1:00 ~ 3:00 8강 김명희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라틴어 입문2 2008년 7월 6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6:00 ~ 8:00 8강 루드 영어로 하고 싶은 말 2008년 7월 6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7:30 ~ 9:30 8강 다중지성의 정원(다지원) daziwon.net 02-325-2102 주소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5-13 성지빌딩 302호 (121-839)
111 no image 인터넷 비방글, 명예훼손 심각 - 국민의 기본권 무시한 황당한 재판진행
공정재판
36303 2008-06-05
악성댓글로인한 피해를 호소하려는 피해자를 다그치고 인격 모독성 발언은 이게 재판장안에서 일어난일이 맞나?싶네요~ 100%의 공정성을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공정성의 최대치에 훨씬 못미친 재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하더라도 이거 법무섭고 판사무서워 재판 시도도 못하겠네요~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실명제를 도입했음에도 비방과 허위사실, 욕설 댓글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다. K씨는 자신의 집에서 타 교회와 소속 교인들을 ‘지저분한 사탄집단, 적그리스도 집단, 사이비단체,사탄의 충견’이라며 4회에 걸쳐 댓글을 달아 비방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피고인 K씨는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며 반성을 하지 않아 판사로부터 훈계까지 들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K씨의 변호인 J(44)씨는 “법과 도덕이 일치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처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며 법의 한계성이 있음을 지적해, 미비한 법망과 솜방망이 처벌이 네티즌들이 사이버 폭력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피해자 J(34)씨는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종교심만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주장만 옳다는 편협한 생각으로 타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일이 어떤 고통과 피해를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에 호소했다.”고 전했다. 피고인의 무죄선고 가능성을 예단한 판사, 피해자들과 공정성 시비 일어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 J씨는 “판사는 나를 증인으로 세워놓고 진술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계속 세속법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답변을 끊거나, 비방을 위한 허위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면 다른 질문을 한다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인정하게 유도하여 답변하면 허위 부분까지 사실로 결론 내리는 등 증언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J씨는 “비방을 멈출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 대해 ‘고소 취하’할 의사가 없냐며 수차례 종용하더니, 법정에서는 내가 기준이고, 법정의 주인은 나라며 그게 불만스러우면 고소 자체를 취하 하라고 여러 번 재판의지를 꺾었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는 피해자가 억울해서 제출한 탄원서마저 ‘엉뚱한 탄원서나 제출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며 ‘이런 식으로 몰려와서 헛소리 하지 말라. 진짜 열 받으면 모조리 다 감치재판 진행해가지고 처박아 넣어도 할 말 없다.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공개적으로 인격을 모독했고, 고통을 받고 있던 교인들이 방청을 하기위해 온 것마저 폄하하고 위협했다”고 당시 재판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번 재판에서는 피고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은 형법 310조가 적용이 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그것은 각오 하는 게 좋을 것이라던 재판부가, 갑자기 오늘 재판에서 피고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재판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반대의 결과를 예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마음에서 일어나 재판 자체가 너무 괴롭다”고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재판이 있던 19일 담당 판사는 심리를 마치고 나서, 피해자 J씨와 방청을 위해 온 해당 피해 교인들과 2시간에 걸친 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방청인들은 “증인 진술 때부터 재판이 편파적이었다, 감정이 얽힌 진행과정으로 비정상적인 재판이 되고 있다, 재판부와 피해자간에 서로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하고 넘어가자”고 말하며 억울했던 부분을 토로했다. 재판을 마친 J씨는 “재판의 목적은 종교적인 부분의 옳고그릇됨을 분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법의 공정한 판단만을 요구한 것이다. 판사가 법관윤리강령 4조에 입각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배현택(대법원 공보관실) 판사는 “법관윤리강령에 대해 판사가 된 후 재교육을 받지만, 지금은 바빠서 정기적인 교육은 받지 못한다”면서 “법정 모니터링은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상선 시민기자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3089054200&retUrl=aW09YXJ0TGlzdCZzbT0mZWxtQ29uZGl0aW9uPSZlbG1LZXl3b3JkPciyu/O8sSZlbG1TZWFyY 2hLaW5kPVMmZWxtUmFuZ2U9JmVsbUtpbmQ9JmVsbUNhdGVnb3J5PSZlbG1UZXJtPSZlbG1QZXJpb2RTPSZlbG1QZXJpb2RFPSZ lbG1EYXRlPSZlbG1PcmRlcj0mc2VyaWQ9JmVsbU5hdGl2ZT0mZWxtV3JpdGVyPSZlbG1Xcml0ZXJOYW1lPQ==
110 no image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평통사
36088 2008-05-25
평화협정 카페 가기 | 서명 게시판 가기 | 평화협정 자료집(pdf) | 길잡이 자료(pdf)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지금 꼭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입니다. 조만간 북과 미국은 6자회담 등 관련 당사국 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낼 전망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주둔시킨 채 한미동맹 강화를 보장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합니다. 이들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우리 민족은, 우리 민중은, 지금까지보다 더 한 고통과 질곡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착취와 억압은 물론, 정치사회적인 불평등과 모순이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과 고통의 주범인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일에 너나없이 나서야 합니다.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은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는 국민들이 62%가 넘기에 (2007년 중앙일보 여론조사) 범국민적 대운동으로 현실 가능한 운동입니다. 지난 1월 강정구 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수 십 명의 연구자, 법률까,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안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핵폐기, 남북 군축을 상호 연동시켜 해결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안에 대해 국민적인 지지, 동참을 대규모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평화협정 당사국인 남북미중 당국에 보내고, 주한미군 주둔을 지속하려는 한미당국에 당당히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들 100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으려 합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를, "한국민이 원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미국 코앞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오만방자한 미국을 향해 "우리 국민 다수가 이렇게 더 이상 너희들의 주둔을 원치 않는다!"라고 밝히자는 거지요. 여중생 100만 촛불을 보고 놀란 미국이 작전권을 돌려주려했던 것처럼 100만의 힘을 평협실현운동으로 모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기가 다시 한 번 만들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일단 7월 27일까지 10만명의 서명을 받으려 하고, 그 날 한반도 평화포럼 4당사국에 이 명단을 제출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촉구하는 집회를 대규모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여중생 사건과 달리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함께 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운동을 이해하고 앞장서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분들을 추진위원이라고 부르지요. 추진위원들은 10명의 지지서명을 받습니다. 서명해주신 분들은 길잡이라고 부릅니다. 추진위원들은 또 1만원을 냅니다. (학생 추진위원들은 감액가능합니다. ^_*) 추진위원들은, 최대한 7.27 집회에 참가합니다. 평협실현운동에 대한 소식이 담겨있는 아래 기사들을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월 17일, 한반도 평화협정(시안) 발표 및 토론회 2월 13일, 평화협정(시안)에 대한 전문가 워크샾 3월 24일, 평협실현운동 선포식
109 no image [원탁토론] 변호사시험법 제정 원탁토론회에 관심을...
참여연대
74758 2008-05-15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을 일하고 있는 박근용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개교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자격)시험 제도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리고 변호사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사를 개최합니다. 직접 토론에 참여해주셔도 감사하겠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초대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부터 개교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줄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자격)시험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시스템을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만큼 변호사(자격)시험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든 정부도 5~6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변호사(자격)시험 제도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고, 변호사(자격)시험법 제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원탁토론으로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과 활발한 의견교류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일시 : 2008년 5월 19일(월) 오후 2시~4시 •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 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석키로 하신 분들(가나다 順) : 김선수(변호사, 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김제완(고려대 교수) 김종서(배재대 교수) 박경신(고려대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배기석(부산대 교수, 前 부산지검 부장검사) 이국운(한동대 교수)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임지봉(서강대 교수) 장주영(변호사, 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한상희(건국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5월 16일까지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행사준비에 도움되겠습니다. E-mail : kypark@pspd.org, 전화 : 02-723-0666 담당자 :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참여연대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전화 02- 723-0666, 02-723-5300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로 나와 10분 가량 직진, 새마을금고와 형제마트 골목에서 좌회전 일반버스 통인시장/종로보건소 정류장 하차 지선버스 0212, 1020, 1711, 7016, 7018, 7022 주차안내 건물 1층 주차장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8 [인권운동사랑방]12회 인권영화제 개막합니다. 함께 해요~
강미혜
36192 2008-05-13
107 [초대합니다] 2008인권평화아카데미 파일
범국민위
20413 2008-05-09
2008 제1회 인권평화 아카데미 1. 사업의 취지 -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운동은 한국사회의 인권회복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름길이다. 범국민위원회는 8년간의 활동을 통해 과거사법 제정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을 해 왔다. -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학살 및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행위를 짚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피해자, 시민사회, 학계의 몫이기도 하다. - 바람직한 과거청산은 역사의 아픔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기억하고 추모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2008 인권평화아카데미’는 집단희생의 고해를 넘어 인권과 평화의 바다로 가는 사업이다. - 범국민위원회는 2008년에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단체와 공동으로 를 진행한다. 인권과 평화에 관한 문학 ․ 역사 강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 세대간 소통,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⑴ 일시 : 2008년 5월 23일(금) 오후 7시 ⑵ 장소 : 충북대학교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원 2층 세미나실 (충청북도 청주시) ⑶ 주최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 충북역사문화연대 ⑷ 문의 : 02-773-5158(범국민위원회) / 011-9257-1919(김증식 간사) 043-223-8044(충북역사문화연대) / 018-456-0558(박만순 운영위원장) ⑸ 참가비 : 무료 ⑹ 프로그램 ① 강의 1 ▶ 주제 : 소설을 통해 본 한국전쟁과 인권 ▶ 강사 : 현기영. 『순이삼촌』, 『지상에 숟가락 하나』의 저자 ▶ 내용 : 문학작품을 통해 본 한국전쟁기의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 모습을 알아본다. ② 강의 2 ▶ 주제 : 1950년대 한국사회 인권의 현주소 ▶ 강사 :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의 저자. 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내용 : 1950년대 한국사사회의 정치 ․ 사회 ․ 생활상을 통해 인권실태를 알아본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충북역사문화연대
106 no image [인권연대] 제1기 대학생 인권학교 -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강미혜
35940 2008-05-09
- 제1기 대학생 인권학교 -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인권연대 교육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을 위한 인권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학생은 미래의 주역이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전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고민은 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은 중요합니다. 승자독식의 거친 경쟁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고민은 오히려 “어떻게 살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저 당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스스로 바라는 것처럼 더 행복해지기 위해 꼭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인권연대가 이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학생, 그리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대학생을 모십니다. 함께 공부합시다. 그리고 행복을 느낍시다. 쉽게 모시기 어려운 귀한 강사님들이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 일시: 2008년 6월 25일(수) ~ 27일(금) ○ 장소: 인권연대 교육장 ☞ 약도 클릭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도보로 2분 거리) ○ 주최: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센터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하기 ○ 모집인원: 선착순 35명(입금을 하셔야 최종신청이 완료됩니다) ○ 수강료: 전체 강좌40,000원(교재비 포함, 식사는 개별 진행) ○ 입금: 국민은행, 003-21-0712-089(예금주: 오창익) ○ 문의: (전화) 02-3672-9443/ hrights@chol.com www.hrights.or.kr 2008년 여름방학 대학생 인권학교 (제1기) 6월 25일(수) 6월 26일(목) 6월 27일(금)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09:30 입교식 09:30 책읽기, 우리 시대의 또 다른 가치 - 이권우 (도서평론가) 09:30 노동을 보는 눈 -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10:00 왜 인권인가? - 조효제 (성공회대 NGO 대학원 교수) 12:00 점심식사 12:00 점심식사 12:00 점심식사 13:00 몸·연애·성·가족, 그리고 인권 - 고미숙 (수유+너머 연구원) 13:00 경제를 보는 눈 -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13:00 인권은 실천이다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15:30 성소수자 인권, 이렇게 봐야 보인다 -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 인권센터 대표) 15:30 똘레랑스와 인권 -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15:30 종강식 <강사 소개> 조효제 인권, 평화, NGO 연구로 잘 알려진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과학부 겸 NGO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조사과 연구위원을 역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에서 일했다.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비교사회학 석사,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시민사회의 변화와 주권의 급진적 재편>, <인권의 문법> 등이 있고, 역서로 <세계인권사상사>, <전지구적 변환>, <머튼의 평화론> 등이 있다. 고미숙 고려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구공간 ‘수유+너머’>의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19세기 시조의 예술사적 의미>, <비평기계>, <나비와 전사>,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공간>, <세계 최고의 여행기, 열하일기>(공저) 등이 있다. 한채윤 1997년 하이텔 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 ‘또하나의사랑’의 대표시삽을 맡게 되면서 동성애자인권운동에 뛰어들게 됐다. 1998년 2월에는 한국 최초의 동성애 전문지 ‘BUDDY'를 창간했고 현재까지 발행인 겸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한채윤의 섹스 말하기>가 있다. 이권우 경희대 국문과에 들어가 교지 편집장을 맡았으며 그 때의 특집만을 모아 <민주공화국 40년>을 펴냈다. ‘출판저널’, ‘독서광장’, ‘책과 인생’ 등에서 기자나 편집장을 지냈고 몇몇 단행본 출판사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기도 했다. ‘출판저널’ 편집장으로 활동하다가 도서평론가로 잡지와 방송에서 좋은 책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어느 게으름뱅이의 책읽기>, <각주와 이크의 책읽기> 등이 있다. 정태인 KBS 경제전망대, MBC 초대석,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을 진행했으며, 청와대 시민경제 비서관을 거쳐 현재 성공회대 NGO 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다. 진보신당 서민지킴이 본부장 또한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형성과 해체>(공저),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공저) 등이 있다. 홍세화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프랑스로 망명했다가 2002년 귀국했다. 현재 한겨레신문사 기획위원, <학벌없는 사회> 공동대표, 월간 <작은책>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공저) 등이 있다. 하종강 인천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 일꾼 노동문제 연구실장, 한국 기독교 산업개발원 연구원을 지냈다. 1994년 ‘항상 떨리는 처음입니다’로 제6회 전태일 문학상을 받았다. 한겨레신문 객원논설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및 인천대 강사, 한국노동교육원 객원교수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 <길에서 만난 사람들>,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다>, <21세기에는 지켜야 할 자존심>(공저) 등이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인권운동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무국장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고, 이런 저런 위원회의 위원직도 지냈거나,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성공회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십중팔구 한국에만 있는!>이 있다.
105 no image [ullim] 제 12회 인권영화제 뉴스레터 3호가 도착했어요!
강미혜
36435 2008-05-03
104 [인권회의] 메이데이...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도전 퍼포먼스 파일
강미혜
19388 2008-04-30
103 [인터뷰] 이 대통령이 벤치마킹한 MD운하는 경제 파탄 파일
총무간사
30530 2008-04-29
"이 대통령이 벤치마킹한 MD운하는 경제 파탄" [인터뷰] 데틀레프 치불카 독일 로스톡 대학 교수 김병기 (minifat) 박상규 (comune) ▲ 치불카 교수 ⓒ 김병기 독일운하 "독일의 MD(마인-도나우) 운하는 경제적으로 파탄했다." "경제적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는 현재 물동량도 거의 없다." 유럽 환경법과 독일 환경법의 권위자인 데틀레프 치불카(Detlef Czybulka) 로스톡 대학 교수가 지난 26일 열린 '제91회 한국환경법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마인-도나우 운하를 일컬어 "바벨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사업"이라고 말했다는 폴커 하우프 전 독일 연방교통부 장관의 혹평과 일맥 상통한다. "바이에른 주, MD운하 연장 계획 좌절" 마인-도나우 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부운하의 모델로 벤치마킹한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모델로 4만불 시대로 접어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하지만 독일 로스톡 대학 법학부 학장을 역임했고 변호사와 판사를 거치면서 실무까지 겸비해 유럽의 환경법 체계, 특히 독일의 운하 사정에 밝은 치불카 교수는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평가를 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이계수 건국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26일 학술대회에서 치불카 교수를 인터뷰 했다. 그는 우선 "독일의 바이에른 주는 MD 운하를 연장하기 위한 도나우 운하계획을 매우 야심차게 밀어붙였지만, 결국 FFH(Fauna-Flora-Habitat Richtlinie 유럽연합의 '자연생태계와 동식물 서식지 보호지침') 때문에 이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습지, 비오톱 등 비교적 자연에 가까운 생태조건을 갖고 있는 엘베강의 운하 건설 계획도 FFH 지침에 어긋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반도대운하를 '친환경운하'라고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운하 찬성론자들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그는 특히 "다른 운송수단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선박운송수단으로 인한 오염을 비교하면 선박운항을 위해 사용되는 연료로 인한 오염이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마인-도나우 운하는 경제적 예측 실패의 대표적 사례" 운하 찬성론자들은 경부운하의 비용대비 편익 분석(B/C) 결과 수치를 2.3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100원을 투자하면 230원의 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치불카 교수는 마인-도나우 운하를 경제성 예측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면서 "제대로 예측을 했다면 MD 운하 같은 것은 절대로 건설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운하 찬성론자들이 곱씹어 보아야할 대목이다. 그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가 직접 통역했다. ▲ 치불카 교수 ⓒ 김병기 독일운하 - 현재 한국에서는 경부 운하 등 대운하 건설이 사회적 논쟁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운하를 통한 물류운송이 기차나 도로에 의한 운송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다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운하 반대론자들은 운하건설이 기후변화대책으로는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나? "아주 어려운 질문이다.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도로운송을 운하운송으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보다 환경적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는 도로운송이 그대로 운하운송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운하가 새로이 건설되어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부담을 의미할 뿐이다. 다른 운송수단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선박운송수단으로 인한 오염을 비교하면 선박운항을 위해 사용되는 연료로 인한 오염이 훨씬 심각하다. 이 때문에 운하를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가중된다." - 운하건설은 물에 관한 유럽연합의 물 관리지침(Wasserrahmenrichtline; 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또 물 관리지침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로관리(예컨대 추가적인 운하건설) 등에 어떠한 법적, 정치적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 "물 관리지침이 분명 관련이 있다. 물 관리지침은 강유역의 모니터링을 통해 좋은 화학적·생태적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특정한 생물적·생태적 잠재성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운하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유럽연합의 Fauna-Flora-Habitat Richtlinie(자연생태계와 동식물 서식지 보호지침. 92-43-EEC. 이하 FFH)다.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위 지침은 운하건설과 관련하여 매우 강력한 제동장치 역할을 한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위 FFH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운하건설 자체가 좌절된 사례도 있다. 독일의 바이에른 주는 MD 운하를 연장하기 위한 도나우 운하계획을 매우 야심차게 밀어붙였지만, 결국 FFH지침 때문에 이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또 다른 예로는 엘베 운하건설계획을 들 수 있다. 엘베강은 습지, 비오톱(생물종의 서식 장소) 등 비교적 자연에 가까운 생태조건을 갖고 있어 그곳을 개발한다면 FFH지침에 어긋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엘베강운하 건설계획은 큰 비판을 받았다. 유럽연합의 지침, 유럽연합의 법률들은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그 중 지침은 회원국들이 자국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침의 위반행위에 대해 유럽연합의 Kommission이 유럽연합공동체계약 위반으로 유럽법원(EuGH)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 FFH지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FFH지침에 따르면 우선 FFH의 서식지규정이 있고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계획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환경영향평가로 넘어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종 보호의 관점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종보호와 관련해 위해가 없다는 것을 관청이 먼저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독일법에서는 구체적인 생태서식지지정구역이 없으며, 보호지역은 개발계획에 따라 검토된다. 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어떠한 개발계획이 일단 수립되고, 그것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다르다." - 독일 등 유럽에서 운하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타당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현재의 한국정부는 경부운하 노선 553km에 대한 전체 사업타당성 평가(경제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2009년 2월에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단 나는 한국의 대운하사업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므로 그것에 대해 무어라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매우 야심찬 계획인 것 같다. 그런 계획일수록 사전 검증이 철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운하를 건설하려는 정부 측의, 특히 경제성 예측(Prognose)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성 예측은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신뢰도가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독일에서는 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계획확정절차(Planfeststellungsverfahren)가 이루어진다. 유명한 MD 운하는 전형적으로 그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사례다. MD 운하 공사가 끝난 지 4년 만에 발발한 발칸 전쟁으로 인해 MD 운하의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전쟁이 MD운하에 대한 경제성 상실의 주원인이 아니며 결정적인 것은 애초의 MD운하에 대한 경제성 예측 자체와는 정반대로 되어버린, 실제로 경제적이지 못한 운하에 있다. 전쟁이 끝나고 해상운송이 정상화되어도 예상한 것처럼 해상운송이 활발해지리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이미 MD 운하는 잘못된 예측 때문에 경제적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 경제성 평가가 잘못된 사례가 많은가. "사실 독일의 대형공사들은 거의 대개가 잘못된 예측에 근거해 있다. 나는 판사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에 참여했다. 대개의 대형사업들은 잘못된 예측에 근거해 있다. 공항건설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의 전문의견(Gutachten)들이 긍정적 예측들을 하지만 그것은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실제로 제대로 예측을 했다면 MD 운하 같은 것은 절대로 건설될 수 없었을 것이다." - 독일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어떠한가. "매우 복잡하며 어려운 절차여서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서식지의 동식물의 생활공간(Biotop)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개발이나 환경에 가해지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도출된다." - 대운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에서 계획 중인 대운하와 관련, 개발계획에 들어 있는 전 구간에 대한 정확한 동식물의 생활공간(Biotop)상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500km가 넘는 전 구간을 한꺼번에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간 구분을 그렇다고 너무 잘게 나누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여간 너무 넓게 설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무튼 구간 구분은 합리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 독일에서 운하건설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나?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소송이 제기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 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500km가 넘는 대규모 사업 - 아무튼 그런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 이 아니고, 조그만 규모의 통상의 운하사업이라면 계획 확정하는 데만 대략 14개월에서 21개월이 걸린다. 또한 계획확정절차라는 공식 절차 이전에도 행정관청은 사전작업(Vorarbeit)을 한다. 사전설명(Vorklärung) 같은 것을 하는 것이다." - 운하사업은 필연적으로 식수오염 문제를 초래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경우든 그것이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면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 - 유럽연합의 마르코-폴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처음 듣는 얘기다." - 운하반대·찬성양측 모두 독일운하를 찬성·반대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직접 독일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국 정부로부터 추방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웃음) 아무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예측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 한국정부가 하려는 것과 같은 대단한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고려해야 한다." 데틀레프 치불카 교수(Prof. Dr. Detlef Czybulka)는 누구? 독일 로스톡 대학 헌법, 행정법, 환경법, 경제법 담당 교수 1944년생 (올해 만 64세) 1965-1969년: 뮌헨, 제네바 대학에서 법학공부 1980년 뮌헨에서 변호사 생활 1987년에 아우구스부르크 대학에서 교수자격청구논문 통과 뒤 1993년 이후 로스톡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 1998년부터 2002년에는 메클렌부크-포어폼메른 주 고등행정법원 판사로 활동 2000-2002년에는 로스톡 대학 법학부 학장 역임 2002-2006년에는 로스톡 대학 교무담당 부총장 경제법, 환경법이 주된 연구 분야이며, 특히 환경법 중에서도 환경보호법이 주 전공이다. 그밖에 행정절차법도 전문분야이다. 그는 학술전문잡지 <유럽환경법 및 유럽계획법>의 편집주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저작으로는 '북해 및 동해에서의 자갈 및 모래채취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 2008년 출간) '유럽의 자연보호법의 현 단계'(2007년 출간) '실효성 있는 환경보호 방안에 대하여'(2005년 출간) 등이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뷰를 주선해 주시고, 직접 통역까지 맡아주신 이계수 건국대 교수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02 no image 한국 정치인들 너무 부자다
장동만
34346 2008-04-29
정치인들 너무 부자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너무나 부자다. '부자 내각'에 이어 부자 국회, 부자 후보들이다. 그들을 왜 돈 많은 부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1인당 GNP 대비 약 2.5대 1인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치인들의 재산을 한 번 비교해 본다. 워싱턴DC에 있는 '책임 정치 센터 (CRP=the 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부자 정치인들이 몰려 있는 연방 상원 의원 (월봉 16만 9,000+달라)들의 평균 순자산은 2004~2006년도에 어림잡아 170만+달라 였다. 같은 기간 하원 의원 (월봉 14만 5,000 달라+)들의 평균 자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67만 5,000 달라 (약 6억 7,500만 원)에 불과 했다 (로이터 및 중앙일보 보도). 서울시 구(區)의원들의 평균 재산 87만 달라 ( 팔 억 7천만 원) 에도 못 미친다. 상원 의원 중 가장 부자는 '존 캐리' (민주당, 매사추세츠) 2억 6,790만+달라, 하원 의원 중 가장 부자는 '제인 하먼' (민주당, 캘리포니아) 4억 900만+달라 였다. 정몽준 의원의 3조 6,044억 원 (약 36억 4,400만 달라)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인 셈이다. 그런데도 CRP는 이를 두고, "이들이 개인 투자와 다른 자금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고 비난을 퍼붓는다. 한편 두 나라 대통령 재산 상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약 3천 538만 달라 (353억 8,030만 원-후보 때 신고액), 부시 대통령은 900만~2,600만 달라 (2004년도)이다. 이번에 후보로 나선 힐라리 클린턴은 $ 10~51 million (상원 재산 순위 9위) 이고, 버럭 오바마는 $ 46만~142 만 (순위 67위), 존 매캐인은 $ 28~45 million (순위 8위)로 CRP 웹사이트 (www.opensecrets.org/)에 나타나 있다. (세 후보 모두 2006년도)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지난 3월 28일 공직자 윤리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 의원을 포함하면 142억 6,830만 원, 정 의원을 빼면 22억 원 (약 220만 달라) 이였다. 미 하원 의원들 평균 재산의 세 배를 훨씬 넘고, 부호의 전당인 상원 의원들 보다도 더 많다. 특히 이 중 총액 상위 20명의 자산은 최저 약 540만 달라 (약 54억 원)에서 랭킹 2위 (고희선 의원)인 약 8천 790만 달라 (약 879억 원)에 이른다. 이번 새로이 당선된 18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재산은 정몽준 의원을 제외하고 26억 4,375만 원 이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비례 대표 당선자들의 평균 재산은 30억 7,604만 원, 지역구 의원은 25억 4,820만 원이며, 30억 원 이상이 69명이고, 100억 원 (1,000만 달라) 이상도 9명이나 된다. 재산 순위로 보면, 1위) 정몽준 의원에 이어, 2위)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 819억 9,176만 원, 3위) 정국교 (비례 대표) 502억 2,104만 원, 4위) 김세현 (무소속) 432억 8,627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보도). 한편 다른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보면, 중앙 부처 상위 10명은 최저 약 680만 달라 (약 60 팔 억 원)에서 최상 2천 228만 달라에 이르고, 지방 자치 단체장 상위 10위 권은 최저 약 780만 달라 (약 70 팔 억 원)에서 2천 577만 달라 (257억 9,835만 원)까지 이른다. 또한 헌재 상위 11위 권은 약 150만~750만 달라 이며, 법원 10위 권은 약 410만~771만 달라, 검찰 10위 권은 250만~593만 달라 재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재산 증가율을 보면, 입법/행정/사법 3부 고위 공직자 2,182명 중 그 절반이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이 1억 원 (약 10만 달라) 이상 늘어났고, 열 명 중 하나는 5억 원 이상이 늘어났으며, 각 부 상위 10위 권은 불과 1년 동안에 무려100만 달라 (약 10억 원) 이상씩이 불어났다. 또 한편 '부자 내각'이라는 명예(?)를 얻은 이명박 정부 새 장관들의 평균 재산은 39억 1400억 원 (약 391만 달라)에 이른다. (참고: 참여 정부 첫 각료 17명의 평균 재산은 11억 8,967만 원 이었다). 자,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돈 많은 것이 뭐 나쁠 것은 없다. 허나, 한국 국회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미국 하원 의원들의 평균 재산의 세 배가 넘는다니, 어딘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유엔 대학 '세계 경제 개발 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2000년 기준 미국의 개인 자산은 평균 14만 4,000 달라, 한국은 4만 5,849 달라 였다. 다시 말해, 한국인의 재산은 미국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1인당 GNP 2.5 대 1 과 엇비슷한 수치다. 그런데 한국 정치인들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은 이같이 미국 정치인들 보다 몇 배가 된다. 재산 증가율도 미국 정치인들 보다 훨씬 빠르다. 어떻게 해서 이 것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건설적 방법 아닌, 부동산과 주식/증권에 투자/투기로 얻은 일종의 불로 소득이 아닌가? 둘째) 전체 국부(國富)에서 '민중의 머슴'이 너무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셋째) 그리해서 그들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역 구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인도의 성인 간디는 일찍이 자기 이마에 '땀 없이 얻는 부(富)'를 '5대 사회악'의 하나로 손꼽았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최근 발표한 '신(新) 7대 죄악' 중엔 "소수에 의한 과도한 부의 축재로 인한 사회적 불공정' 이 들어 있다. 간디/교황이 보기에 이들은 모두가 사회악을 범한 범법자인 셈이다. 한국의 '부자 내각', 부자 정치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바라는 바는, 이제 의식주를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큰 재산을 지닌 그들, 새 전기를 맞아 더 이상 부정/부패/비리를 저지르지 말고, 진정 새 정부의 모토인 '민중의 머슴'이 됨으로써, 직업 윤리 순위에서 꼴찌 (시의회 의원 16위, 국회의원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불명예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장동만><04/14/08 記>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101 no image 아동인권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도와주세요..
가위손가락
95946 2008-04-29
. .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1085052600 http://www.sisafocus.co.kr/news/view.php?n=32312&p=1&s=3 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88699&section=section3&section2=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했음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 이라며 무죄판결이 말이됩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더큰 피해만 올 뿐입니다!! 제발..한번만 읽어주세요. ★ 원문 읽기 ↓ 아이미래를 짓밟은 피고인이 무죄? 법의 날(25일) 서울북부지법 앞서 '반인권재판 규탄' 기자회견 등록일자 : 2008-04-28 18:32:32 지난 25일 낮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는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인권침해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반인권재판'의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가진 피해 아동 이군의 어머니 문모(41)씨는 "피고인 탁지원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반인권적 판결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종교재판으로 끌어갔다"고 주장했다. 탁지원씨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피해자' 가족들.사건의 발단은 2006년 12월26일 기독교 TV방송국의 '4인4색, 탁지원 소장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소제목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자’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탁지원씨가 피해자 박양과 이군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시작되었다. 탁씨는 또 2007년 4월17일과 18일에 명지대에서도 이단세미나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동영상을 다시 사용하여 기소되었고, 명예훼손 혐의로 150만원 약식명령 판결을 받자 정식재판 청구를 해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판결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겸 현대종교라는 종교잡지의 발행인으로서,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이를 취재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점과 비록 피고인이 종교적으로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포함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유를 들어 피고인 탁지원(40)씨를 무죄로 선고했다. 문씨는 “탁씨는 자신의 이단 강의에 동영상을 사용하는 1년 반 동안 아이들의 얼굴을 충분히 가려줄 수도 있었으나 전혀 아이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무단 유포했다. 종교인이자 언론인으로써 이같은 행위가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을 알 만한 공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그런데 공인이라는 이유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 탁지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판결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재판부는 아이들의 인권침해를 다루지 않고 피고인의 종교 비판 자유만 인정했다. 피고인 탁지원은 자신의 종교에 심취해 어떤 이유와 취지로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이단 강의를 했다. 일방적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방송에 그대로 공개하며 불특정 시청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비방을 하여 명예가 훼손당해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만 받아들여 판결이유를 썼고, 마치 종교재판을 받는 것 같았다”며 “아이들의 인권을 찾아 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기자회견도 아이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동 인권 대한 문제로 다뤄졌어야 또다른 피해 아동 박양의 어머니 이모(41)씨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오던 딸이 무죄 선고를 듣고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재판에 나가서 얼마나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지 말하고 싶다, 나의 인권을 꼭 찾고 싶다’고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나는 그동안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잠도 못자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밥도 못 먹고, 혹시 딸이 따돌림 당할까봐 하루하루가 힘든 가운데 생전 처음 우울증 신경과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까지 받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씨는 “재판부가 진정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공인에게는 인권의식과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죄의 대가를 물어 신중한 활동을 하도록 만들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씨는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나라다. 국제사회가 국제 법에 기준하여 자국 내 재판도 인권 중심으로 판결하고 있는 추세다”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종교 비판의 자유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통탄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시민 장모(28. 광주)씨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인권보다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편파적인 판결을 한 것 같다. 어찌 생각하면 탁지원씨랑 한 통속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다. 잘못 된 판결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1항에는 ‘공공 민간 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6조1항에도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항에는 ‘아동은 이러한 간섭,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원자 원장은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일로, 안 좋은 일에 동영상을 이용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물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드러내지 않지만 개인의 종교 자유를 인정해 주고 있다. 아이들 얼굴을 공개해 이단강의를 한 행동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피해자 측은 “아이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 끝까지 노력 할 것”이며 “검찰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상선 시민기자
100 no image [국가인권위]오늘오후6시 별별에니 특별시사와 내일 정오 장차법기념행사 개최
강미혜
20568 2008-04-10
<별별이야기2-여섯빛깔무지개> 특별시사회 개최! 하리수 박재동, 화면해설 직접 진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2-여섯빛깔무지개>의 특별시사회를 4월 10일 6시 씨너스 명동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사에는 정ㆍ관계 인사, 문화예술인, 장애인, 이주여성, 성소수자 및 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 예정이다. 시각 장애인 초청, 화면 해설 이벤트 진행! 이번 특별 시사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 진행될 예정인데, '화면해설'이란 시각 장애인들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영상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해설을 위해 고안된 수신기를 착용하여 화면해설을 듣고 영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화면해설은 방송인 하리수가 첫 번째 에피소드인 시각장애인 주제의 '세 번째 소원'을, 시사만화가 박재동이 마지막 에피소드인 성소수자 주제의 '거짓말'을 화면 해설한다.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화면해설 전문 성우가 맡았다. **내용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우리 함께 만들어요! 장애차별 없는 세상!” 11일 정오 서울시청 광장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기념행사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되는 4월 11일 정오 서울시청 광장에서 “우리 함께 만들어요! 장애차별 없는 세상!”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40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장차법 시행을 축하하고, 이를 계기로 국가인권위가 장애인 인권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향후 한국사회의 장애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안경환 위원장은 장차법 시행에 즈음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박경석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상임대표가 축사를 낭독합니다. 또한 뇌병변 장애인으로 공무원 시험의 답안지 차별문제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해 관계기관의 시정을 이끌어낸 이종국씨와 인권홍보대사로 활동중인 소설가 공지영씨가 격려사를 합니다. **내용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 0410보도-장차법시행 기념행사 관련.hwp 0410-별별이야기2-특별시사회 개최.hwp
99 [사람소리 호외] 식코 보러 가자~
강미혜
21347 2008-04-03
[식코 보러 가자~] 당신과 당신 가족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영화<식코>를 보고, 나와 가족의 행복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마이클 무어의 영화<식코> 감상문 공모 - 한사람이라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 인권연대가 과감하게 쏩니다! 영화<식코>도 보고, 푸짐한 선물도 받자. 영화<식코>를 개봉관에서 보신 다음, 영화 티켓을 디카로 찍어서 짧은 소감문과 함께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인권연대가 마련한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소감문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형식도 자유입니다. 만약, 여러명과 함께 <식코>를 보았다는 증거(영화관람권을 촬영한 것 등)나 주변 사람들에게 <식코> 관람을 권유했다는 증거^^를 보내주시면 다른 분들에 우선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물론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마감 - 4월 13일(일)까지 분량 - 제한없음 보내실 곳 - hrights@chol.com 문의 - 인권연대 사무국 02-3672-9443 기타 - 소감문은 인권연대 소식지와 웹진에도 소개 될 수 있습니다^^ * 인권연대가 준비한 선물 목록 <서준식의 옥중서한>(풀버전, 노사과연 엮음, 2008년, 38,000원) <골리앗 삼성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삶이 보이는 창, 2007년, 13,000원) <푸른생명 - 구속노동자 옥중 서한집>(메이데이, 2008년, 20,000원) <내가 무슨 선생 노릇을 했다고 - 아이들을 살리는 이오덕의 교육 이야기>(삼인, 2005년, 12,000원)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 1호 여군 헬기조종사 피우진 중령이 걸어온 30년 군생활의 기록>(삼인, 2006년, 9,000원) <한국 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류상태 지음, 삼인, 2005년, 9,000원) <코뮨주의 선언 - 우정과 기쁨의 정치학>(고병권, 이진경 지음, 교양인, 2007년, 18,000원) <제국기계 비판>(조정환 지음, 갈무리, 2005년, 20,000원) * 다음은 씨네21에 소개된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식코 감상문을 첨부해드립니다^^ 잘 만들어진 계몽영화, 꼭 봐야할 영화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애가 다섯 살 때였다. 아침에 일어난 애의 목이 이상했다. 목이 돌아가 있었고, 너무 아파했다. 급히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열장쯤 엑스레이를 찍더니 입원수속부터 밟으란다. 경추에 이상이 생겨서 장애가 될지 모르니, 한달쯤 입원을 시켜놓고 보조기를 착용시킨 다음 경과를 보잔다. 의사가 건조하게 내뱉은 말에 덜컥 겁이 났다. 뛰어 노는 걸 좋아하는 애를 입원시키는 것도 답답한 노릇이었고, 도대체 얼마가 될지 모를 병원비도 걱정이었다. 그때 무슨 까닭에서인지, 아이의 상태를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아픈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에 갈 생각을 하냐는 처의 원망을 들으며 동네의 작은 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엑스레이 한 장만으로 진단을 끝내더니, 아이스크림을 사오란다. 엥? 의사가 아이스크림을 아이의 입 앞에 놓고는 천천히 움직였다. 이게 웬일인가. 아프다고 꿈쩍도 안하던 아이의 목이 아이스크림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닌가. 자다가 목이 결린 것인데,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과장하는 버릇이 있어서 목을 과도하게 돌리게 된다는 게 의사의 설명이었다.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로 고칠 수 있는 ‘병’을 보조기 달고 한달쯤 입원해 있으라고 했던 의사의 멱살이라고 잡고 싶었다. 이런 식의 불신은 끝이 없다. 이런 체험은 주변에 널려 있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 좋은 진료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까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의료실태다. 국민건강보험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도 이렇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공언하듯 의료보험이 미국식으로 민영화되면 지금도 부실한 건강보험의 근간이 단박에 허물어질 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저 멱살만 잡고 싶은 마음은 아닐 거다.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의료산업에 뛰어들고, 돈많은 사람만을 위한 특화된 병원부터 시작된 의료보험 민영화는 결국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다수의 시민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어두운 전망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마이클 무어의 <식코>는 잘 보여주고 있다. <식코>는 곧 현실이 될 수도 있는 미국식 의료체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다. 의료보험에 가입조차 못한 사람들은 물론, 보험가입자들조차 제대로 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게 미국의 실태다. 미국의 의료체계는 곪을 대로 곪아 있다. 보험회사의 거부로 기본적 진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미국의 잔인한 의료실태는 미국인에게 낯익은 상식이지만, 영국, 프랑스, 캐나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적성국가 쿠바에는 다른 상식이 있었다. 이들 나라에서 의료는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이지만, 미국에선 그저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다.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는 왜 이렇게 다를까? <식코>는 영국의 전직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돈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사람이 죽어가는 현실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탓이라고 말한다. 보통선거로 인해 권력이 ‘금고에서 투표함으로’ 이동했지만, 유권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투표하지 않으면 미국 꼴이 된단다. 이러고도 공화당을 계속 찍을 거니? 작정하고 묻는 것 같다. <식코>는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고, 멍청하게도 그 길을 포기해버리는, 그리고는 자기가 무엇을 포기했는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위한 영화다. “이 영화로 작은 불씨를 피워서, 실제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행동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무어의 계몽이 원하는 영화제작의 목표다. 마이클 무어 덕분에 우리는 나와 가족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저항하고, 요구하고, 나의 이익을 지켜줄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거를 약속한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이 선택해야 할 정당이다. 집, 교육, 의료가 능력에 따라 다르게 공급되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권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갈 때, 꿈은 현실이 된다.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 집을 나서라. 그리고 잘 만들어진 계몽주의 영화 한편을 봐라.
98 [rights] 제6회 장애인인권영화제, 반차별공동행동과 함께 해요^^
강미혜
34801 2008-04-02
벌써 장애인인권영화제가 6회째를 맞이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영화제들의 선호 공간인 명동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반차별 공동행동은 4월 4일 금요일 개막식 이후 8시에 상영되는 영상으로 하는 스피크 아웃 [ 잘 있어요, 이젠]을 함께 볼려고 합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4월 반차별 공동행동에서 준비하는 포럼 주제인 '장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420 집회 이야기도 하면서 잼나게 봤으면 해요^^ 상영료도 무료 랍니다. 영화정보는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구요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420.or.kr/fest/index.html 를 참조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제 목 : 영상으로 전하는 스피크 아웃 <잘있어요, 이젠> 제작 년도 : 2008년 기획.제작 : 장애여성공감 /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상영 시간 : 6mm, color, 다큐 5분 49초 상영 날짜 : 4일 오후 8시, 5일 오후 7시 기 타 : 시놉시스 지적장애여성 해바라기님은 공장 동료들로부터 약 2년간 수차례의 성폭력과 왕따를 경험하고, 해바라기 님은 불면증 등의 후유증을 겪는다. 성폭력 사건은 재판에 회부 되었으나 재판부는 지적장애여성의 진술에 대해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해바라기님은 거짓말을 한 것은 그 아저씨(가해자)이며 자신은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고 말한다.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서 과거의 기억에게 '잘있어요, 이젠'이라고 작별하고자 한다. ※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그림 이미지는 해바라기님이 상담 과정에서 그린 그림들이며, 나레이션 또한 해바라기님이 상담과정에서 글 혹은 말로 표현한 언어에서 그대로 발췌 재구성 한 것이다. 영상으로 전하는 스피크 아웃 <잘있어요, 이젠>은 성폭력피해자 지적장애여성 해바라기님의 치유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기획의도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들은 자신의 성폭력 경험에 대한 사회적 언어를 획득하기 어렵다. 그것은 사회에서 흔히 생각하듯 그녀들이 성폭력 경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녀들은 그것을 어떤 언어 혹은 비언어적 형태로 표현한다. 그러나 그녀들의 언어가 사회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그녀들이 사회적 언어를 획득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녀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영상에서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 해바라기님은 그림과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 영상은 관객들을 위해 기획었다기 보다는 해바라기 님의 성폭력 피해 치유 과정의 일환으로 '영상으로 전하는 speak out'의 시도이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회적 말하기(speak out)를 통해 좌절과 분노를 회복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해바라기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보는 관객들의 모습을 통해, 그녀의 상처와 고통에 지지와 공감이 전달되길 바란다. ※ 스피크 아웃 : 스피크아웃 speak out이란 '사회적으로 말하기' 이다. 즉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이야기들 혹은 사회적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금기시된 이야기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스피크 아웃은 자기 치유의 한 방식이며, 반성폭력운동에서 사회를 향한 생생한 전략이기도 하다. <!-- //첨부파일 <!--//Attach Info <!-- //테이블
97 no image 서울대생자보, 선생님왜목숨을끊으셨습니까?
강미혜
33711 2008-03-27
1. 서울대 대학생 사람연대의 자보(서울대 중앙도서관 통로에 마련한 고 한경선 선생님의 분향소(3.13-3.24)에 게시) 또 한분,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한다 지난 2월 말, 국내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시간강사가 미국에서 자살을 선택하였다. 우리학교에서 역시, 개강을 얼마 안 남긴 어느 날, 인문대 여자화장실에서 ‘또 한명’의 시간강사가 자살하였다. 우리학교 인문대에서만 03년, 06년에 이어 세 번 째 일어난 일이다. 한국의 고등교육법 제 2절 17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 (겸임교원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 피臼 제14조제2항의 교원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수 있다.」 즉,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닌 일개 비정규직 노동자일뿐이다. 비정규직교수노조의 김영곤 조합원은 한 인터뷰에서 "대학 시간강사는 1949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의 지위였으나, 1977년 유신정권에서 지식인 탄압 등의 이유로 교원지위를 박탈당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받게 되는 피해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직장건강보험과 직장국민연금적용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전임강사의 1/4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연구실은 갖기는커녕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조차 없다. 심지어 전공과 상관없는 강의를 맡아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차별을 단지 시간강사라는 이유만으로 참아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선생님’들의 현실이다. 일련의 죽음을 그저 개인적인 문제로 덮어둘 수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인건비의 절약과 학교 측의 입맛에 맞는 커리큘럼의 강요를 위해, 전체교원의 40%를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로 채우고 있는 지금, 대학의 누적재정은 늘어만 가고 있고 ‘살아 있는 학문’은 사라지고 있다. 대학생 과외보다도 적은 임금을 받아가면서, 수업 준비를 위해 전공 외 과목을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하는 그런 생활. 죽고 싶은 마음도 들 만 하리라. 학생들은 이런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전공 외 과목을 수업하는 일이 많아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당사자적 이해는 차치하고 보더라도, 동일한 노동에 대한 대학 측의 차등대우가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전국 155개 대학 강의평가결과 전임강사를 비롯한 교수들과 시간강사의 강의평가결과는 별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국정감사자료) 시간강사,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은 다만 학교의 편의와 추가수입을 위한 굴레에 불과할 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수도 강사도 똑같은 ‘선생님’이다. 우리학교에만도 1330명의 ‘선생님’들께서 시간강사의 족쇄를 차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교육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18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공무원들에 의해 천막이 뜯기는 등,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탄압을 받고 있다. 계속해서 또 다른 희생자를 낼 수는 없다. 우리 ‘선생님’들의 삶과 학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 또 한 분,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한다. 2008년 3월, 마음껏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못한 삶을, 자신의 손으로 마감한 선생님들께 바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생사람연대 [http://club.cyworld.com/snusaram] 2. 서울대학교 인문학회 학생들의 대자보 선생님, 왜 목숨을 끊으셨습니까! 지난달 11일 서울대 불문과 강사 박모씨(43·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03년 노문과 백모 박사, 2006년 독문과의 권모 박사의 자살에 이어 서울대 인문대학에서만 세번째라고 합니다. 한창 연구를 계속해야 할 시기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간 강사 제도의 불합리함은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대학교 분회 지부장 예병환 박사는 “대학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었으나 1972년 박정희 정권이 대학교원의 범주에서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로 구분해 전임강사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하고, 시간강사를 제외시킨 지 벌써 34년 이란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고 몇 번이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그때마다 잠시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항상 하던 말만 할 뿐, 큰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즉 제도의 개선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저 또한 여태까지 항상 하던 말 이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 김동애 위원장은 “시간강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바뀐 것은 별로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언론에서 상황 분석과 대책을 매번 내놓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나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나오는 말도 기실 매번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시간 강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재단은 시간 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비정규직이란 점을 악용하여 착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겸임·초빙·시간강사 등 비전임 교원은 전체 교원(7만957명)의 64.5%에 달하는 13만4051명에 이릅니다. 이중 시간강사는 7만~8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간 강사의 시급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체로 3만원. 매 주 6시간을 강의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월급 72만원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넉넉히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시간 강사를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여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시간 강사라도 정규직 못지 않은 조건과 임금 하에서 일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대학이 시간 강사 임금에 더 많은 재정을 할애해야 하고, 법률이나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대학 재정 사정 상 더 이상 임금을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할 텐데, 정말 그렇습니까? 대학 등록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누적 재정 또한 해마다 늘고 있지요. 돈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까? 열약한 처지에서 일하는 그들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국회에서 그들을 정식 교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해결책은 몇 년전부터 명확하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으니 안! 타까울 따름입니다. 부디 앞으로는 이런 글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선생님께 조의를 표합니다. 서울대학교 인문학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홍보담당 김영곤 드림 010 910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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