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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54 no image KEDO, 경수로 사업 `1년간 중단' 합의
정태욱
10777 2003-08-29
6자회담과 별도로 미국이 여전히 북한을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행히 잠정 중단의 형식이 되었습니다. 한-일의 공조가 아쉬운 대로 방어한 탓입니다. ---------------------------------------- "KEDO, 경수로 사업 `1년간 중단' 합의"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 한.미.일 3국은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담당자 회의에서 북한 경수로건설 사업을 1년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9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후 열릴 예정인 KEDO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사업중단이 결정되면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되면 94년 북미기본합의가 명실상부하게 없어지게 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은 경수로 건설의 `영구 중단'을 요구했으나 한국이 6자회담 등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1년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제의해 결국 `1년간 중단'에 합의했다. 경수로 건설사업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흑연감속로와 관련 시설의 건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경수로 2기, 200만 ㎾의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한 합의에 따라 작년 8월 기초공사가 시작됐으며 46억달러의 공사비중 70%를 한국이 부담하고 일본도 10억달러 정도를 부담하기로 돼 있다. 현재 전체 공정의 30% 정도가 진행된 상태이며 한국은 이미 8억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lhy@yna.co.kr (끝) 2003/08/29 08:31 송고
353 no image 6자회담 美, 北 침공ㆍ정권교체 의사없다
정태욱
9642 2003-08-29
적어도 6자회담에서의 미국은 파월과 아미티지 중심의 온건파의 입장이라고 할 것입니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6자회담- 美, "北 침공ㆍ정권교체 의사없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은 27일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을 침공하거나 정권교체를 추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북측에 분명히 했다고 미 관리들이 전했다. 클레어 뷰컨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여를 휴가를 보내고있는 텍사스 크로퍼드 목장에서 기자들에게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6자회담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뷰컨 대변인은 또 부시 대통령은 크로퍼드 목장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팀으로부터 6자회담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또 다른 미 고위관리도 켈리 차관보가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거나 정권교체를 추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확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미국의 입장은 부시 대통령과 콜린 파월 국무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등이 (그동안) 밝혀 온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아미티지 부장관은 지난 26일 미 언론과의 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침공이나 정권교체 의도가 없다며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북한에 촉구한 바 있다. lkw777@yna.co.kr (끝) 2003/08/28 11:32 송고
352 no image Re 1: 미 강온파의 대립
정태욱
13270 2003-08-29
6자회담을 둘러싼 미국 강온파의 대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 <北核 처리방식 놓고 美 강온파 대립 심화> (워싱턴=연합뉴스) 북한 핵프로그램 처리방식을 둘러싼 워싱턴 정가(政街)의 강온파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의견 분열은 온건파 콜린 파월 장관의 국무부와 `매파' 딕 체니 부통령, 로널드 럼즈펠드 장관의 국방부 사이에 두드러지지만 존 볼턴 차관의 최근 대북(對北) 강경 비난발언과 잭 프리처드 대북교섭담당 대사의 사임에서 볼 수 있듯이 국무부내에서도 강온파간 대립이 엿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상원 공화당정책위원회는 베이징 6자회담이 북한 핵위기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일축하고 부시 행정부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 봉쇄와 우방과 공동으로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상원 공화당정책위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테러리스트 및 테러리스트를 지원하는 국가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게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부시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과의 협상은 이란과 다른 `불량국가'들에 국제사회를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국가들이 미국의 적들에게 대량파괴무기(WMD)를 넘길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부시 행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기 전에, 이란과 북한이 그들의 무기를 미국과 그 우방에 대항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전에 행동을 취할 분명한 기회를 갖고 있다"며 행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대북 정책에 있어 좀 더 실용적인 온건파측에서는 베이징 6자회담에 앞서 자신들의 정책을 차분하게 개진했다. 일부 당국자들은 뉴욕 타임스에 대북 양보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매파가 우려하는 상황임은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도록 우방들이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를 미 행정부는 꼭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지난주 언급하기도 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존 울프스탈 부소장은 "부시 대통령은 스스로 별로 관심이 없는 북한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태든 협상에 의해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울프스탈은 이에 따라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강온파간 대립에서 국무부의 입지가 좀 더 탄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conoman@yonhapnews.net (끝) 2003/08/29 08:05 송고
351 no image 남북 경협위, 제6차회의 공동합의문 전문
정태욱
9194 2003-08-29
때마침, 남북 간에 경협위에서도 합심하여 좋은 성과를 내었군요. --------------------------------------------- <경협위> 제6차회의 공동합의문 전문 (서울=연합뉴스) 이 유 인교준 기자 = 남북은 28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6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어 9개항의 공동합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남과 북은 2003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1차적으로 경의선에서 문산∼개성간, 동해선에서 저진∼온정리간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올해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자재.장비를 조속히 북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종합설계가 끝나는 데 따라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고 관련 하위규정들도 조속히 제정.공포하며 공단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로관광과 육로관광, 관광지구 개발 등 사업자간 합의가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의 후속조치 등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10월 초순께에 동시에 개최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문서교환 협의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진행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북간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접거래 방식으로 더욱 확대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의 협의통로 개설 등 실무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가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에 따라 식량제공과 분배현장 방문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제공된 쌀 10만t에 대한 분배현장 방문을 9월중에 진행하되 장소는 동.서해 지역에서 모두 3곳으로 하며 방문인원수는 5∼7명씩으로 한다.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0월 하순께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8월 2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lye@yna.co.kr kjihn@yna.co.kr (끝) 2003/08/28 10:16 송고
350 no image 北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
정태욱
11467 2003-08-29
이번에 북한의 기조발언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높이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다음 번 회담에 기대가 큽니다. 미국은 반드시 호응해 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강경파의 책동도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만, 북한의 주장은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6자회담] 北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 "핵 폐기.불가침 명백히 하자" 제안 중앙일보, 6자회담 北기조발언문 단독 입수 [베이징=특별취재팀] 북한은 27일의 베이징(北京) 6자(남북, 미.일.중.러)회담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북핵과 대북 안전보장 등 북.미 간 우려사항 해소에 대한 의사 표명을 하자고 새롭게 제안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 본지가 단독 입수한 북한의 기조발언문에 따르면 북한의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6자회담을 결실있게 끝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와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면서 "미국이 불가침 조약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핵 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 북한의 이 같은 제안은 '북.미간 우려사항 해소에 대한 의사표명'을 북핵 해법의 1단계로 삼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공동 해법에 호응해온 것으로서 향후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발언문은 또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핵 문제 해결에 나서는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이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북한이 핵문제 타결 방안을 6개국 전체와 연계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서 귀추가 주목된다. . 발언문은 이어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총적(총체적) 목표며,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고 강조해 비핵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 이와 함께 발언문은 "우리에게는 농축 우라늄에 의한 비밀 핵 계획이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10월 미국 대표단이 방북해 이 핵 계획을 추궁했을 때 "우리에게는 농축 우라늄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을 비롯해 그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이 기조발언을 바탕으로 28일 이틀째 본회의와 양자접촉을 속개하고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이 동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위성락 북미국장은 이와 관련, "북한의 추가적 상황 악화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 참가국들은 2차 6자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하고, 시기는 외교 채널을 통해 논의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와 관련, 2차회담이 늦어도 앞으로 2개월 안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2003.08.29 06:06 입력 / 2003.08.29 08:13 수정
349 no image 美, 對北불가침 상·하 양원 합동결의 모색
정태욱
9604 2003-08-29
다음 번 6자회담이 기대됩니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그런데, 상,하원 합동결의와 공동결의의 차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 분 없나요? ------------------------------------------- 美, 對北불가침 상·하 양원 합동결의 모색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불가침 보장'과 관련, 콜릴 파월 국무장관과 의회내 유력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상.하 양원 합동결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9일 미국 의회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 이 소식통은 파월 장관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불가침보장을 문서화해 의회의 승인을 얻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사전에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공화)과 바이든 전위원장(민주) 등 의회내 초당파 중진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백악관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번 6자회담에서는 이런 방안이 제의되지 않았다. .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갖는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는 불가침보장 방안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방안 ▲양원 합동 결의 ▲양원 공동결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이중 불가침 조약을 맺는 방안은 "1928년 부전(不戰)조약을 체결한 이래 미국이 이런 조약을 맺은 적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는 이유로 배제됐으며 이런 사실은 "북한정부 당국자도 알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또 양원 공동결의는 대통령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신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법적 효력을 갖는 합동결의를 모색하게 됐다는 것이다. . 북한은 93년 6월 미국과 '주권존중' 및 '무력불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악의 축'으로 거론되는 등 '배신당한'경험이 있어 법적효력이 없는 공동결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비해 합동결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 다만 이 문제를 포함, 미국의 대북(對北)정책과 관련해서는 파월 장관이 이끄는 국무부내에서 조차 "장관의 심복인 아미티지 부장관과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가까운 강경파 볼턴 차관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그레그 전 주한대사)고 이 신문은 전했다. . 러시아 등은 6자회담에서 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의하고 있으나 이 방안은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참가국중 한 나라가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미국이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게 문제(외교소식통)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 이 신문은 또 현재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합동결의에 호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對北)강경파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 2003.08.29 08:24 입력 / 2003.08.29 08:27 수정
348 no image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
정태욱
9383 2003-08-29
가을 심포 요약문을 아직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면피 용으로 대신 얼마 전에 쓰게 되었던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라는 글을 올립니다. 먼저 맺음말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을 첨부합니다. 어쩌면 6자회담의 시간은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결정적인 순간일지도 모른다. 참으로 주체 적이고 슬기로운 외교역량이 절실한 때이다. 실용적인 대미외교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낭만적인 반미는 국가지도자가 취할 바가 못 된다. 그러나 진정한 실용외교는 단순한 한미공조는 아닐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 대미외교는 우리 생존의 축이었으며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군에 헌납하 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하여 우리 영토에 관해 미군에게 백지수표를 준 것은 그것을 위한 당연한 대가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대미 종속성이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직시할 때이다. 원래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동북아 및 세계 패권이라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었 을 터이나, 6.25 전쟁과 이후 공산권의 팽창주의가 지속될 동안 그것은 동시에 한국의 평화 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 의는 자국에는 이로울지 모르나 한반도의 생존과 평화에는 오히려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관계는 지속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 다. 이제 미군의 존재는 분단과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일과 평화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한민족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명예로운 일이며, 군산복합체라면 모 르지만, 미국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리라. 원칙에 대한 충실성과 사태에 대한 통찰력에 기한 대미 실용주의 외교를 기대한다. -------------------------------------------------------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 영남대학교 법학부 정태욱 한반도의 전쟁위기 한미외교는 한민족의 '사활의 맥(脈)'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이 세계무대에 강대국으로 등장 하고 동아시아가 그 패권에 편입되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의 숙명이 되어 버렸다. 일본 의 패망에 따른 미군의 진주, 6.25 전쟁 그리고 북핵 문제로 불거진 지금의 전쟁위기에 이 르는 우리 현대사는 곧 대미 외교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몹시 불안하다. 정전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도래하기는 커녕 오히려 제2의 한국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들 은 현재의 위기를 '북핵문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태의 일면일 뿐, 사태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전쟁위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위협에 대해 북한이 느끼는 공포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사실 북한의 핵개발이 처음부터 핵무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공격용'으로 보 기에는 무리가 있다. 탈냉전 시대 북한이 국제적으로 거의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고, 대내적 으로도 북한의 사회경제 체제가 붕괴 지경에 이른 마당에 북한이 계속 호전적 팽창주의를 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개발은 오히려 미국의 위협에 맞서고 남한의 흡 수통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용으로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이렇듯 북한의 핵개발이 안전과 체제 보장의 수단이라면 미국과 우리는 군사적 대응이 아니 라 협상을 통하여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임에는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북한이 곤경의 나락에 떨어지면서 최후로 붙잡고 있는 것이 핵이라고 한다 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그것을 포기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미국 부시 정부의 이른바 '네오콘(neo-conservative)'들은 협 상이 아니라 북한에게 일방적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마치 이라크를 '정벌'할 때처럼 북한을 범죄시하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들은 체제보장과 관계개선만 이루어지면 핵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의를 무시한다. 아주 위험한 오만함이 아닐 수 없 다. 물론 북한의 핵무장은 용인될 수 없으며, 우리는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개혁과 개방보다 군부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북한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현재 시급한 것은 오히려 미 강경파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경계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대미외교 다행히도 한반도에는 전쟁위기만이 아니라 냉전의 궁극적 해체라는 평화의 흐름도 또한 면 면히 흐르고 있다. 미국에도 강경파들과 달리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는 온건파 들이 적지 않다. 물론 북한에도 핵개발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실용주의자들이 있다. 실 제로 1994년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북미 제네바합의는 그러한 세력들에 의하여 성사 된 것이고, 1999년의 '페리보고서'의 한반도 평화안도 그런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대미외교도 일찍이 그러한 방향으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노태우 정부 때에 남북간에 불가침 등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남 한에 있던 모든 핵무기를 철수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커다란 성과였다. 김영삼 정부 때의 일탈(逸脫)로 1994년 심각한 전쟁 상황과 이 후 몇 차례 위기 국면에 빠지기도 하였 으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과 미 클린턴 정부와의 효과적인 공조외교는 다시금 한 반도에 평화의 흐름을 정착시켰다. 남북정상회담 등 김대중 대통령의 과감한 대북정책은 흔 들리던 제네바합의를 유지시켰고,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를 기약한 2000년 10월의 북미 공동 코뮤니케의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대미외교는 결국 북미간의 불신과 적의(敵意)를 해소하여, 미국을 한반도 탈냉전의 보증인이자,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후원자로 삼는 전략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으니, 북미간의 오해가 충분히 해소되기 전에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 북한 에 대한 혐오와 일방주의로 무장한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되었다. 이들은 클린턴 정부 때의 온건 노선을 백지화시켰음은 물론 우리의 햇볕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다시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 왔으며 결국 한반도 정세는 다시 위태로워졌다. 대미외교의 과제 두려운 것은 국내에서도 미국 강경파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북 한에 대한 '유화책'을 어리석고 비겁한 정책으로 매도한다. 북한과의 협상은 핵개발의 시간 만 줄 뿐이며, 북한의 부정하고 잔인한 독재는 당연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제재와 봉쇄를 통한 북한붕괴론 그리고 나아가 핵위험의 제거를 위한 전쟁불사론 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론은 근거가 매우 약하며 오히려 위험하다. 우선 그런 주장은 북한이 미 국이 적대정책을 청산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룬다면 핵은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음을 누차 밝혀 왔으며, 실제로 제네바합의가 북한의 핵동결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 고 북한의 유일수령체제가 부당하고 대기근의 원인이라고 하여도, 현재 북한은 새롭게 체제 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평가해 주지 않고 있다. 나아가 설사 북한을 붕괴시 킬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바람직한 해법인지는 의심스럽다. 민중들의 자발적인 정치세력 화가 결여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강요된 체제의 붕괴는 오히려 내전이나 무정부적 혼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그것은 결국 주변국들의 군사적 개입을 불러 올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강경파와의 공조를 외치는 이들은 우리와 미국의 처지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 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강경론은 일리가 있는 정책일 수 있다. 최악 의 경우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잃을 것이 많지 않다. 반면에 기대되는 이익은 훨씬 클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법은 그 정당성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민족에게는 사형선 고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 이제 우리의 대미외교는 새로운 차원에서 민족의 사 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즉 과거에는 미국에의 의존이 우리 생존의 축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에 대한 설득과 견제가 생존의 축이 되는 셈이다. 물론 미국의 복합적인 성격을 도외시 한 무조건적인 반미는 곤란하다. 미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무제약적 군사작전 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자살행위일 따름이다. 나아가 한반도 주변에 포진한 열강들을 생각할 때, 원거리에 있는 미국이라는 견제장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탈냉전과 동북아의 평화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대미외교의 과제는 다중적인 것이다. 우선 미국의 강경파를 제어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과 오해가 증폭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아울러 미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한반도 평 화의 이니셔티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 새 시대의 희망을 안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자주적이며 능동적인 외교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았다. 미국도 새로운 한미관계를 생각할 정도로 긴장하는 분위기 가 역력하였다. 그가 여당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할 때 이미, 미 국무부 동아시아 차관보인 켈리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 역할에 도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미관계 재정립을 시도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여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후보 시절은 물론이고 당선된 후에도 한반도 문제에서 당당한 발언들 을 계속하여 그러한 기대와 예상에 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 전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대등한 국가로서 수평적인 관계, 상호수혜적인 관계로 가 야한다.",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미국과 다른 얘기할 수 있다."고 하였고 (연합뉴스 2003-02-19일자), 뉴스위크와의 회견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질서는 주로 정의 지만 그것은 또한 일방주의적 성격도 지닌다.", "나는 미국에 지나친 모험을 삼가라고 요청 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범죄자가 아닌 협상의 상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3-02-24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단지 미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하여도 직언을 하는 데에 주저하 지 않았다. 역시 취임을 앞두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미국에게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김정일 위원장이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하 였다(연합뉴스 2003-01-26일자).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반경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동북아 중심 국가라는 구호도 그렇듯이, 평화 와 인권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었다. 이라크 파병 그러나 취임 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정비되어가면서 미국 강경파들과 우리 수구냉전세 력의 견제는 심화되었다. 특히 미국의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을 하향조정한 것은 큰 타격이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대미외교는 냉엄한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할 터였다. 그 첫 번째 시험대는 이라크 파병의 문제였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불의(不義)한 것이었 고, 따라서 미국의 요구에 따른 파병은 굴욕적인 대미외교로 인식될 소지가 많았다. 하지만 한미관계를 생각할 때, 비전투부대의 파병 요청까지 거부하기란 어려운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처럼,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희 생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파병이 북핵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파병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라크 전쟁 지지와 파병 결정은 곧 미국의 '선제적 방어전쟁(preemptive strikes)'의 논리를 강화시켜주고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성급한 군사전략에도 면죄부를 줄 수 있 다는 점에 좀 더 유의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을 지지하고 파병은 하되 전쟁의 정 당성에 대하여 우리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동맹국인 미국의 판단을 존중 하고 그 안보 우려에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임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나아가 유엔의 일원 국으로서 유엔의 권위와 국제적 공론의 중요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할 여지가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그러한 것들은 특히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하여 국제주의로써 견제하 고 또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서 동맹국인 우리의 의견을 보다 진지하게 청취하게 하는 근거 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선준영 유엔대사가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전쟁의 정당성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연설을 한 것은 과잉외교가 아니었나 여겨진다. 한미정상회담 이렇듯 이라크 전쟁 지지와 파병의 결정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굴종외교'라기보다 '실리외교'라는 평가가 옳을 것이다. 그러나 2003년 5월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방미외교 는 '소신있는 노무현'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우선 정상회담의 공식 성과인 공동성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여기서 한미 양 정상은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여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였음은 물론,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 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여 남북교류의 제한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반대로 북 한의 안보위협을 해소시켜주는 대목은 전혀 없었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언급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한 것이었다. 대화의 문제가 소홀히 취급된 것도 문제였다. 대화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 다. 북미간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상호 불신과 편견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때, 대화가 없다면 일방적 상상 속에서 오해가 증폭되어 사태가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 성명에는 대화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나아가 방미 중에 보인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 은 우려를 자아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찬양과 북한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였 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의 체제와 지도자를 칭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한을 그렇게 노골 적인 비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불신과 폄하는 결국 미국 강경 파들의 북한 정권교체론에 힘을 실어주게 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외교는 김대중 대통령 때의 정상회담과 퍽 대조적이었다. 김대중 대통 령은 부시 정부가 막 출범하던 2001년 3월 초 급히 미국으로 날아가 제네바 합의의 지속과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었다. 그리고 대테러전쟁으로 세계가 뒤숭숭하 던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여 이루어진 정상회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 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설득 하였다. 북핵문제의 원칙적 해법은 '동시이행'에 있다. 즉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명제에는 북한에 대한 요구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요구도 담겨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북핵문제의 해법에서 대화의 효용성은 아직 다하지 않았다. 서로의 진의를 보다 잘 이해하고, 또 위험을 관리하 여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화는 소중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한 '평화 이니셔티브'를 보여주지 못했 다. 대미 실용외교 물론 그 정상회담의 초점은 북한에 대한 대응보다 한미관계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즉 언론 에 의해 부풀려진 노무현 대통령의 '반미' 성향에 대하여 미국이 품고 있던 커다란 의구심을 해소하고 양국 정상이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을 최대의 과제로 삼았을 수도 있다. 그런 관 점에서라면 한미 정상회담은 평가해줄만 하다. 그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 결'을 재차 확인한 것도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부시의 약속을 얻은 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 었다고 말하였다. 사실 우려했던 바와 달리 정상회담 이후 우리의 대미 외교와 남북 관계의 기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추가적 조치"가 결코 군사적 대응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이후 우리의 외교부는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 (TCOG) 등에서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였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에 관해 6월 중으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이끌어 내려고 시도하였으나, 우리와 일본은 그에 대하 여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여 결국 안보리 결의안 상정은 미루어졌다. 또 경수로 건설 문제에 서도 미국은 행정분담금의 납부를 지체하고 케도(KEDO) 이사회에서 탈퇴를 검토하는 등 건설 중단을 종용하였으나, 우리는 그 결정을 계속 미루도록 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또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통일부는 한미 공동성명에서의 남북관계 를 북미관계에 연동시키는 구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자의 '병행방침'을 천명하였다. 이후 비록 그 행사는 조촐하게 치뤄졌지만 역사적인 남북 철도와 도로의 연결이 성사되었고, 북 한에 40만톤의 쌀의 지원도 이루어졌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핵문제를 적절한 대화 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여 진전된 합의를 보았다. 6자회담에서의 대미외교 이렇게 볼 때, 노무현 정부의 대미외교는 이른바 '실용외교'라고 평가해도 크게 부족함은 없 어 보인다. 지금까지 햇볕정책의 계승,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 북한과의 대화의 중요 성 등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 다. 올 가을이나 겨울 전쟁위기설까지 나왔던 한반도의 정세는 8월 현재, 6자회담으로 새로 운 전기를 맞고 있다. 물론 6자회담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다. 그럴수록 회담의 한 당사자 가 된 우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ABC 방송사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불가침 조약의 요구 에 대하여 "공식적, 법적인 서류로 안보보장을 해줄 필요는 없다."(연합뉴스 2003-07-28일 자)고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부시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후에 나온 얘기라는 점에서 그 파장도 적지 않았다. 물론 노대통령의 의중에는 불가침 조약이 아니라 '의회의 결의안'이라는 파월 미 국무장관의 구상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불가침 조약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도도 있다'는 것과 '법적인 형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다. 물론 그 발언 직후 청와대 에서 "북한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형식 자체보다는 실질적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함으로써 파문은 곧 진화되었지만, 개운치 않았다. 6자회담은 단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회담이 아니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6자회담의 당사국의 면면을 보자. 모두 우리 민족의 분단과 전 쟁에 책임이 있는 강대국들이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협조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6자회담은 한반도의 전쟁상태의 종식과 동북아의 공동안보체제 의 형성이라는 발전적 과제까지 담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그 시작부터 어떤 확고한 법적 보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파월의 구상 과 같이 행정부가 불가침을 약속하고 의회의 결의로써 인증한 후 6자회담에 참여한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공동으로 보증하는 형식, 혹은 웰든 하원 의원의 평화안에서 나온 1년의 한시적인 불가침 조약도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러한 보장들은 당사국들의 적 대관계 청산 즉, 북미의 수교와 북일의 수교로 이어져 정전상태를 끝내고, 나아가 동북아 공동안보체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어쩌면 6자회담의 시간은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결정적인 순간일지도 모른다. 참으로 주체 적이고 슬기로운 외교역량이 절실한 때이다. 실용적인 대미외교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낭만적인 반미는 국가지도자가 취할 바가 못 된다. 그러나 진정한 실용외교는 단순한 한미공조는 아닐 것이다. 과거 냉전시대 대미외교는 우리 생존의 축이었으며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을 미군에 헌납하 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하여 우리 영토에 관해 미군에게 백지수표를 준 것은 그것을 위한 당연한 대가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대미 종속성이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음을 직시할 때이다. 원래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동북아 및 세계 패권이라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었 을 터이나, 6.25 전쟁과 이후 공산권의 팽창주의가 지속될 동안 그것은 동시에 한국의 평화 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 의는 자국에는 이로울지 모르나 한반도의 생존과 평화에는 오히려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관계는 지속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 다. 이제 미군의 존재는 분단과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일과 평화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는 한민족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명예로운 일이며, 군산복합체라면 모 르지만, 미국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리라. 원칙에 대한 충실성과 사태에 대한 통찰력에 기한 대미 실용주의 외교를 기대한다.
347 no image 대북공동제안이냐, 한미일 역할분담이냐.
정태욱
9752 2003-08-11
곧 있을 6자회담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핵 문제에 관해 우리의 외교 실무책임자인 이수혁 차관보의 언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미국 쪽에 우리의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대신 단 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동제안이 되든 그렇지 않든, 북한에 대한 공동의 안전보장은 꼭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수혁 차관보에게 격려를 보내고 건투를 기원합니다. -------------------------------------------------------- 대북공동제안 물건너가나> (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 오는 13∼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정책협의회를 앞두고 3국 대북공동제안이 마련될 지 주목되고 있다. 대북공동제안 여부는 당초 지난달 초 1차 북핵정책협의회 때도 3국간에 '검토해보자'는 정도의 합의만 있었을 뿐 '마련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북공동제안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미국의 안이 나오기를 기다려왔던 게 사실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가 지난 6월 캄보디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대북공동제안을 주창했고 지난달 북핵정책협의회에서 먼저 우리안을 미국에 제시했던 만큼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북핵해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왔다. 그러나 지난 7일께 미국의 안이 마무리됐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국자들의 말은 대북공동제안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다. 이수혁(李秀赫) 외교부 차관보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3국간에 공동의 (대북)안을 만드느냐, 각각 안을 들고 가느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대북공동제안이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안을 대략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동안 외교채널을 통해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의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차관보의 이같은 언급은 사실상 대북공동제안의 성안이 물건너갔음을 의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한.미.일간 합의 실패 ▲대북공동제안의 효용에 대한 회의론 대두 ▲3국간 역할분담론 제기 등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우리가 제기한 '로드맵(단계별 이행표)' 방식에 대해 미국이 거부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은 북한이 사안을 가급적 잘게 쪼개 미국으로부터 많은 반대급부를 얻으려 하는 이른바 '설라미(salami)전술'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로드맵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지난 7일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 대가를 단계별로 제시하지 않고 일괄제시하기로 했다"며 "이는 북한에게 회담 모두부터 핵 포기를 하도록 밀어붙이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또 북한이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동 명의의 대북제안이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에 무게를 싣는 시각도 있다. 북한에게는 대북공동제안이 오히려 미국의 단독안에 비해 무게가 떨어지고 실현성도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한.미.일 3국이 똑같은 안을 내기보다는 각국별로 강조점을 달리하고 완급을 조정하는 편이 오히려 북한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즉 미국은 체제보장, 일본은 경제지원, 우리는 남북협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식이다. 이는 한.미.일이 마치 한 패거리처럼 북한을 상대하는 형식은 자칫 북한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는 것이다. chu@yna.co.kr (끝) 2003/08/11 17:24 송고
346 no image DJ 어록 - 북한 핵 포기와 생존 및 안전권
정태욱
8508 2003-08-09
DJ, “北은 핵을, 美는 대북고립을 포기해야” '김대중 납치 30주년 기념식' 메시지서, "동북아 공존해야" 2003-08-08 오전 9:47:02 김대중 전 대통령은 8일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록봉기(六本木) 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김대중씨 납치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모임’이 주관한 ‘김대중 납치사건 30주년 기념식’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동북아의 이 땅은 한국민족, 일본민족, 중국민족 등이 공존하며 살고 있고 있는 곳"이라며 "우리와 우리 가족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핵의 개발이나 무력사용도 용납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평화에의 노력은 한국민족, 일본민족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북핵 개발이 동북아 전체로 핵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고립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구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어떠한 핵의 개발이나 무력사용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면서 "북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윈윈의 해결이 되도록 한.일 양국민은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희호 여사가 대신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메시지 전문 김대중 납치사건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30년 동안 저의 납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또한 제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형언도를 받았을 때 저의 구명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노력은 저 개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민의 연대강화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특히 양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그 영향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작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양국은 우호의 역사를 크게 꽃피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뢰하는 양국민의 우호친선의 새시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법적 규명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일 양국정부의 유착 속에 적당히 ‘정치적 결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권력이 납치사건을 저질렀고 일본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도 이를 묵과한 사실은 이제 천하가 공지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이러한 진상을 숨김없이 공식문서로써 기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이미 큰 결실을 맺었고 또한 역사 속에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일생을 두고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여러분의 성원 덕택으로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어 지난 5년 동안 국정을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한국은 민주인권국가로서 세계가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우등생, IT 강국, 생산적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평화와 교류협력의 증진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력이 평가되어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자하는 것은 제가 평화상을 받은 이유 중의 하나로 일본과의 화해협력에 대한 노력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일 양국이 민주주의와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조위에 신뢰받는 이웃으로서 상호협력의 역사를 굳혀 나가는데 여러분과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한 세대에 걸친 노력은 오늘로서 일단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할 더욱 중요한 일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서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조위에서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동북아의 이 땅은 한국민족, 일본민족, 중국민족 등이 공존하며 살고 있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핵의 개발이나 무력사용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평화에의 노력은 한국민족, 일본민족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이 동북아 전체로 핵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고립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구실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윈윈의 해결이 되도록 한일 양국민은 공동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 선두에 여러분이 서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오랜 공동협력과 경험은 앞으로 이러한 평화의 노력에 큰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 세계평화에 여러분의 더한층의 공헌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30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건투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8월 8일 김 대 중 임경구/기자
345 no image 희망의 조짐
정태욱
10945 2003-08-09
불가침조약은 아니지만, 미 의회의 결의안으로 불가침의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방안이 미국의 공식입장으로 굳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하여 그러한 방안을 6자회담에서 공인하는 것이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이것을 시발로 하여 향후 북미 수교로 이어지면 필요하고도 충분한 안전보장이라고 판단됩니다. 파월 장관에 격려를 보내며,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강력히 고대합니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5자+美의회 결의로 北불가침 서면 보장" 파월 회견…한·미·일 "26일 6자회담" 제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불가침 보장 요구와 관련,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문서화할 경우 이를 미 의회에 제출해 결의안 등의 방식으로 추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 파월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불가침 보장은 미국뿐 아니라 (6자회담의)참가국들이 함께 보장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 북한은 지난해 10월 북핵 사태가 불거진 이래 미국에 북.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거나 대북 안전보장을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줄곧 요구, 북.미 대화의 최대 쟁점이 돼 왔다. . 6자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한.미.일 3국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중국 정부를 통해 북한에 제안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8일 보도했다. . 한편 평양을 방문 중인 왕이(王毅)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북한 김영일 외무성 부상.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 북핵 담당 고위 관계자들과 6자회담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개최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 워싱턴=이효준 특파원<joonlee@joongang.co.kr> . 2003.08.08 18:26 입력 / 2003.08.09 07:41 수정
344 no image Re 1: 희망의 조짐
정태욱
10398 2003-08-09
<해설> 파월 `대북 불가침 서면보장' 언급 의미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7일 행정부가 대북 불가침 서면 보장을 결정하면 의회가 이를 결의의 형태로 지지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은 6자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을 어느정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발언은 행정부의 대북 조치와 관련한 의회의 역할을 언급한 것으로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베이징의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대북 불가침 방안의 윤곽을 어느정도 시사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파월 장관이 이날 외신기자센터 기자회견에서 시사한 방안은 ▲ 미 행정부의 대북 불가침 서면보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의회 결의 ▲ 북한의 여러 주변국들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보장을 북한에 해주는 방안 등이다. 파월 장관은 "(우리가) 그런 서류나 그런 서면보장을 들고 나올 때 그것이 일종의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도 의회가 일종의 결의를 통해 그것에 주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그런 논의에 참가하고 있을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에) 아무런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보장을 북한에 해주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대북 불가침 보장방안과 관련한 하나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피터 브룩스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센터연구소장은 이와관련 "파월 장관의 발언은 만일 미 행정부가 이같은 서면 안보보장을 결정한다면 의회가 당연히 부시 대통령의 방식을 지지할 것이라는 얘기"라면서 "만일 행정부가 서면 안보보장을 결정한다면 의회가 이를 승인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법적인 불가침 보장은 안된다고 말했을 뿐 다른 형태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언급한 적이 없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한 불가침 보장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항상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해왔다. 그러나 파월 장관이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가능한 대안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미국이 다음달 6자회담에 임하는 전략을 이미 확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도 낳고 있다. 즉,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북한에 대한 불가침 보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미국이 불가침을 보장해줄 수 있는 지를 이미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파월장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6일 텍사스주 크로포드로 부시 대통령을 방문해 북핵문제를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같은 대북 협상 전략이 확정됐을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미국이 혼자서 대북 불가침 서면보장을 할 지 아니면 6자회담의 다른 참여국들과 함께 다자적인 불가침 보장을 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파월 장관은 이와관련 "미국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다른국가들로부터도"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보장을 북한에 해주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측으로부터도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불가침 약속, 핵무기 폐기 등에 관한 확고한 약속이 없는 한 이같은 불가침 보장을 쉽사리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룩스 소장은 "미국은 북한도 역시 한국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하고 핵무기 폐기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이같은 대북 불가침 보장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kdy@yna.co.kr (끝) 2003/08/08 04:57 송고
343 no image Re 1: 희망의 조짐
정태욱
11388 2003-08-09
<대북 불가침 관련 파월 발언 요약>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다음은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7일 외신기자센터에서 대북 불가침 보장 방안에 말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내가 전에 말한 것은 우리가 불가침 협정이나 조약, 그런 종류의 것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前) 행정부는 기본합의서 기간동안, 즉 1994년부터 북한에 안보보장을 제공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 침공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에 갔을 때 도라산 역이나 청와대에서 한 발언에서 그의 가장 큰 우려는 북한 주민들의 복지라는 것은 물론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한국과 그 지역 다른 국가들, 전세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려 사항이라는 것을 말했다. 북한의 우려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말한 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그런 논의에 참가하고 있을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에) 아무런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보장을 북한에 해주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은 (우리가) 그런 서류나 그런 서면보장을 들고 나올 때 그것이 일종의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도 의회가 일종의 결의를 통해 그것에 주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다." kdy@yna.co.kr (끝) 2003/08/08 03:35 송고
342 no image 美강경파, 북핵해결 위해 '군부 쿠데타' 추진
정태욱
11103 2003-08-09
미 강경파의 본심을 보여줍니다. ------------------------------------------- "美, 북핵해결 위해 '군부 쿠데타' 추진" (서울=연합뉴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북한 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하는 방안이 미국 행정부 고위관리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다고 워싱턴타임스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럼즈펠트 국방장관 등과 '외교적 해결'을 희망하고 있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 진영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대로 한 군부 쿠데타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이디어 차원의 이 방안은 미 행정부내 고위관리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중국 군부가 북한 군 지도부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통치하는 한 미래가 어둡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쿠데타 계획은 김정일 위원장을 축출하려 하는 북한 군부를 중국 군부 지도자들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쿠데타에 대한 대가로 새로운 북한의 새 군사정권은 핵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0여넌간 체제를 보장받게 된다.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정권 교체의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럼즈펠드 장관측은 북한이 다자간 회담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치된 정보분석을 토대로 이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반면 파월 장관측은 북한에 양보를 하더라도 외교적 접근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kyunglee@yna.co.kr (끝) 2003/08/08 17:07 송고
341 no image 정몽헌,북핵 평화협상 추진했다
정태욱
9502 2003-08-09
정몽헌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워지는군요. 국민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2003.08.08, 17:53(입력시간) ″정몽헌,북핵 평화협상 추진했다″ 고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이 북한과 미국간 평화협상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예정이었다고 커트 웰든 미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공화당)이 8일 밝혔다. 웰든 의원은 8일 본보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지난달 10일 워싱턴에서 정 회장을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웰든 의원은 지난 5월 말 단장 자격으로 하원 의원 5명과 함께 북한을 방문,백남순 외무상과 만나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한 바 있다. 웰든 의원은 “정 회장은 대북 경협 프로젝트를 설명했고,나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평화협상 착수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정 회장과 논의했다”며 “정 회장은 자신이 평양을 방문,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나는 김 위원장이 평화협상에 시동을 걸도록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 회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 가스관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임에 정 회장을 초청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나는 러시아와 극동,남북한을 연결하는 몇 가지 가스관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국제에너지협의회(International Energy Council)에 정 회장의 참석을 요청했고,정 회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면서 나중에 현대측 최고위 인사를 모임에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간지 시사저널 최근호는 “정 회장이 웰든 의원을 만난 뒤 현대가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 업체인 FSI와 사할린 가스 프로젝트 사업에 공동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웰든 의원은 “우리는 정 회장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고 비탄에 잠겼다”며 “그의 죽음은 진정 비극이지만 한반도 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웰든 의원은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그때 이에 대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방기자 fattykim@kmib.co.kr
340 no image 對北사업 사활, 국회에 달렸다
정태욱
10685 2003-08-07
문화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對北사업 사활’ 국회에 달렸다 김상협/pppdemo@munhwa.co.kr 금강산관광 본궤도 진입불구 운영자금 부족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사망으로 남북경협의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북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갈래의 논의가 무성해지고 있으나 무엇보다 국회에서 보류시킨 남북협력기금 200억원의 금강산관광사업 지원이 활로를 모색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진단은 98년이후 현대가 추진해온 대북사업의 투자상황에 대한 통일부와 현대아산측의 면밀한 분석에서 비롯된다. 이미 전체적으로 거액의 기초투자가 진행된 만큼 더이상의 막대한 투자소요가 불필요하고 조만간 투자자금의 회수가 가능해지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대가 98년 이후 자체 투자 및 정부지원 등으로 금강산시설물 공사, 유경 정주영체육관, 개성공단건설,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북사업에 투자한 액수는 총 1조4000여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 해로관광에 이어 육로관광 신설로 관광객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등 본궤도에 진입하긴 했으나 여전히 운영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4일~12월말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216억원을 지원받아 숨통이 트였으나 지난해 10월 돌출한 북핵 변수로 인해 올해 예산안에서는 200억원 중 199억원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삭감됐다. 野서 삭감한 협력기금 199억 원상회복 필요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통외통위도 ‘북핵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정부가 다시 보고해 오면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북핵관련 6자회담이 곧 개최되는 등 대화분위기가 성숙하고 있고, 정 회장의 사망 등 뜻밖의 악재를 만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삭감한 199억원의 원상회복에 전향적으로 임해야한다”고 밝혔다. 현대는 장전항 및 숙박시설, 문화회관 건립 등 시설투자에만 180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정부가 금강산관광사업을 공기업에 맡길 경우 현대소유 시설의 매입이 여의치 않고 금강산관광대가(육로 1인당 50달러, 해로 1인당 100달러)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데 대한 부정적인 ‘퍼주기’인식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은 이를 피하면서도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공기업에 맡길땐 ‘퍼주기’공방등 부작용 수익보다는 평화사업의 성격을 띠는 본래의 취지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유길재 경남대 부속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협이 수익사업이라기보다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여야 합의와 국민여론을 이끌어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건설의 경우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현대측은 시공자로 분양 등에만 간여하고 있어 자금조달이나 공단조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임금(1인당 월 65달러)과 분양가(평당 10만~20만원 예상)가 싸다는 장점 때문에 제도적 장치만 확실히 마련된다며 사업상 어려움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도로연결사업은 남북간 사회간접자본 구축이라는 성격에 따라 양측 정부가 맡고 있어 역시 문제가 덜 심각하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kr 2003/08/07
339 no image 남북경협의 구체적 과제들
정태욱
10516 2003-08-07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기고]남북경협 명분집착 버려야 빛본다 열정을 갖고 위험을 감수하며 대북경협사업을 추진한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의 죽음은 남북경협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 아프기 그지없다. 지금처럼 남북문제를 정치적 목적과 실리 중심으로만 생각한다면 남북경협의 성공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남북경협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데는 북한의 개방이나 통일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통일비용 증대와 대량실업, 그리고 남북 주민의 경제·문화적 격차 때문에 민족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이나 경제인, 교육자 등 사회지도층의 책임이 크다. 많은 젊은이들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강대국에 둘러싸인 분단 한반도는 언제든지 정치·경제적 위기에 몰릴 수 있으며, 정치·군사적 위기는 경제적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대북송금으로 야기된 남·남갈등으로 인해 이제 막 기초를 놓으려던 남북경협은 지난 2년여동안 단 한건의 투자사업도 전개하지 못했다. 또 그간 추진하던 대부분의 사업도 끝없는 추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일 발효되는 남북경협합의서는 한가닥 희망을 다시 걸게 한다. 우선 남북경협합의서가 발효되면 그간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대두됐던 남북 거래물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공식화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상품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산결재 방식이 도입되면 남북이 거래자금을 직접 주고 받게 되므로 안정성과 효율성에 근거한 남북교역 기반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 상사중재위원회는 국제법이나 남북 양측의 법률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남북 교역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법적 지표를 제시해줌으로써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경협을 확대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과거 남북 거래에서 같은 상품이 이름만 바뀌어 각각 다른 업체에 공급되거나 중국 상품이 북한 상품으로 둔갑하여 국내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등의 웃지 못할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추진해온 남북경협 과정과 경험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새시대에 맞는 실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이 추진해온 대부분의 남북경협사업은 남북 양측의 실리보다는 명분에 치우쳐 각종 행사와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정치적 목적사업 등 수익성이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초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 기업의 대북투자는 임가공 분야를 제외하고는 단 한개의 민간기업도 뿌리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가끔 남북경협 관련 회의나 포럼에 참석해보면 성공적으로 북측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람들로부터 어처구니없는 말을 듣곤 한다. “북에서는 내 말이 법입니다”라는 말이 한 예다. 북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말이라고 생각되지만 모든 사업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개성공단 사업 같은 정부 주도의 대단위 프로젝트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안정성이 높은 전문분야별 중소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중소단위의 사업 성공모델을 개발하여 확대 발전시키는 방법만이 성공적 남북경협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민족적 위기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남북경협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적극적인 경협을 통해 같이 일하고 나눔으로써 남북이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임완근/남북경제협력진흥원 원장> 최종 편집: 2003년 08월 05일 18:33:15
338 no image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부시정부의 왜곡과 편견
정태욱
8474 2003-08-07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부시 정부의 왜곡과 편견이라는 명쾌한 주장입니다. 시걸 박사는 93-4년의 전쟁위기와 제네바합의의 과정에 관하여 미국 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중앙일보 기사와 이어서 볼티모어 선지 원문을 모두 첨부합니다. ------------------------------------------------------------- "부시정부가 北核정보 왜곡" 미 北전문가 시걸박사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한 정보를 왜곡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강경 일변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북한 문제 전문가인 리언 시걸(사진)박사가 5일 비판했다. . 전직 뉴욕 타임스 논설위원으로 뉴욕 소재 미 사회과학연구원(SSRC) 선임 연구원인 시걸 박사는 이날 일간지 볼티모어 선에 '거짓말과 사실'이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세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 '협상 무용론(無用論)'을 주장해 왔다. 이 주장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는 이미 원폭 개발을 결심했다. 따라서 북한과의 그 어떤 협상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북한 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플루토늄 및 우라늄 방식에 의한 핵개발 계획을 폐기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왔다. 물론 북한은 자신이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불가침 보장과 경제제재 해제 등의 보따리를 받아내고자 한다. . 부시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준수했으나 북한은 이를 어기고 우라늄을 농축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제네바 합의와 관련, 백악관 참모들에게서 잘못된 정보를 들은 것 같다. . 미국도 제네바 합의를 어겼다. 제네바 합의 제2조는 '북한과 미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정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다. . 또 미 행정부는 공화당의 반대로 북한에 약속한 중유도 제때에 공급하지 못했다. 또 제네바 합의에 따라 2003년까지 완성하기로 한 경수로 건설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해제 약속도 못 지켰다. . 부시 행정부가 주장하는 '북한 붕괴론'도 잘못된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붕괴 과정에 있으며 해상봉쇄 등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체제를 쉽사리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 봉쇄조치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남한과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과 베이징(北京)은 모두 대북 봉쇄를 꺼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무분별한 봉쇄조치는 북한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핵개발만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 . 최원기 기자<brent1@joongang.co.kr> . 2003.08.06 18:21 입력 / 2003.08.07 08:33 수정 http://www.sunspot.net/news/opinion/oped/bal-op.northkorea05aug05,0,2338944.story?coll=bal-oped-headlines N. Korea: Fibs vs. facts By Leon V. Sigal August 5, 2003 WHILE ITS faith-based intelligence and downright deceptions about Iraq are now being exposed,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en just as misleading about North Korea. North Korea has grudgingly accepted multiparty talks. It had been balking - not, as administration officials suggest, because it was insisting on bilateral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but because Washington has shown no interest in negotiating. In three-way talks in Beijing in April, North Korea made a proposal to freeze and eventually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s.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want the Bush administration to make a counterproposal, but it has not. Yet administration officials say they seek a "diplomatic solution." Winston Churchill would have called that a "terminological inexactitude." That phrase was Mr. Churchill's way around a rule in parliament against accusing fellow MPs of lying. The Bush administration is propagating other inexactitudes on North Korea, all of them designed to keep talks from turning into negotiations and all of them at odds with the facts. One is that North Korea is determined to nuclear arm, so negotiating is an exercise in futility. Yet Pyongyang has said repeatedly it will accept a verifiable end to both its plutonium and uranium programs and yield any weapons it has. It will not give them away for nothing, however. It wants a written pledge from the United States not to attack it, impede its economic development or attempt to overthrow its government. It insists on dealing directly with the United States, whether or not China, South Korea, Japan and Russia are at the negotiating table, because none of them can give security assurances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past two years, it has been talking nonstop with South Korea and Japan to ensure that they provide aid and investment as part of any nuclear deal. North Korea will let U.S. inspectors monitor its nuclear sites, but it won't submit to international inspections until Washington ends what Pyongyang calls its "hostile policy." North Korea will keep reprocessing plutonium and generating more spent nuclear fuel in its Yongbyon reactor. It will also continue to build gas centrifuges to enrich uranium. It wants an agreement in principle committing America to satisfy its security and economic concerns before it will stop. This is intended to underscore North Korea's basic stance that if the United States remains its foe, it feels threatened and will seek nuclear arms and missiles to counter that threat, but if the United States ends enmity, it says it will not. Does North Korea mean what it says? There is no way of knowing for sure without putting an offer on the table that satisfies both sides' interests. History does suggest the North is willing to deal. Under the Agreed Framework of October 1994, it froze work at facilities that by now could have been generating at least 30 bombs' worth of plutonium a year. That is a real nuclear weapons program. Its enrichment effort, by contrast, won't be ready to produce much weapons-grade uranium until mid-decade at the earliest, according to U.S. intelligence. A second inexactitude advanced by the administration is that the United States kept its word but North Korea cheated. As President Bush said March 6, "My predecessor, in a good-faith effort, entered into a framework agreement. The United States honored its side of the agreement; North Korea didn't. While we felt the agreement was in force, North Korea was enriching uranium." His advisers misinformed him. The fact is, Washington got what it most wanted up front, but it did not live up to its end of the bargain. When Republicans captured control of Congress in elections just days after the Agreed Framework was signed, they denounced the deal as appeasement. Afraid of taking them on, the Clinton administration backpedaled on implementation. It did little easing of sanctions until 2000. Reactor construction was slow to get under way. Although we pledged to provide the two reactors "by a target date of 2003," we did not pour the concrete for the first foundation until August 2002. We did not always deliver heavy fuel oil on schedule. Above all, we did not live up to our promise, in Article II of the Agreed Framework, to "move toward full normaliz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 to end enmity and economic sanctions. When Washington was slow to fulfill the terms of the accord, Pyongyang in 1997 threatened to break it. Its acquisition of technology to enrich uranium from Pakistan began soon thereafter. That was a pilot program, not the operational capability that the North moved to acquire in 2001 - after the Bush administration refused to negotiate and instead put it on a target list for nuclear attack. A third inexactitude is that North Korea is on the verge of collapse and that an economic embargo and naval blockade will bring it down. But trying to compel North Korea will provoke it to nuclear arm a lot sooner than to collapse. A strategy of strangulation cannot be effective unless all of the North's neighbors are willing to join in. None is willing to. They know exactly what the Bush administration has yet to learn, that pressure without negotiations won't work with Pyongyang. Leon V. Sigal is director of the Northeast Cooperative Security Project at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in New York and author of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Press, 1999). Copyright &copy; 2003, The Baltimore Sun
337 no image 북미,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다.
tuchung
12724 2003-08-01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Mr.라는 호칭을 연거푸어 사용하고, 국무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도 러시아 대사 박의춘의 성명을 통하여 6자회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시계가 다시 평화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하여 다시 주석을 달아야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도 그러한 흐름에서 이해한다면 그렇게 타박할 일은 아니지만,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후에 혹시 상황이 다시 나빠지게 되면 그 발언 때문에 곤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北, '6자회담' 수용 배경>(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북한이 북ㆍ중ㆍ미 3자회담 없이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참여의사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6자회담 개최를 지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러시아 발표에 이어 우리 외교부가 1일 "북한이 3자나 양자회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6자회담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발표, 공식화됐다. 지금까지 `선(先) 북ㆍ미양자 후(後) 다자회담'을 고수해온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달 31일 `6자 직행' 의사를 남한 뿐만 아니라 관계국에 일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3자회담이나 양자회담 없이 6자회담이 열린다는데 대해 실질적인 회담을 통해 북-미 양국이 핵 포기와 체제 보장이라는 중대 현안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3자에 이어 다자회담을 갖자는 제안 가운데 3자회담의 경우 미국이 형식적으로만 임할 것으로 북한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때문에 명분 보다는 6자 속에서 양자를 모색하려는 현실적인 대안을 택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어쨌든 북한의 6자회담 수용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논의와 북한 체제보장을 동시에 언급하며 강.온 양면전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다자회담 참여를 `촉매제'로 미국과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1.10)한 직후인 1월20일 방북한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을 평양에 보내 김정일 위원장과 6시간 동안 만나는 등 꾸준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게 `해결사'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달 초부터 러시아의 다자회담 참여 가능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7월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 6자회동 가능성을 타진했고,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지난달 25일 "9월15일 전 베이징(北京)에서 3자회담 후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30일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거듭 러시아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 `6자회담'이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앞서 7월8일 잭 프리처드 미 국무부 대북교섭 담당대사와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 사이의 뉴욕 접촉에서도 러시아 참여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핵을 둘러싼 러시아의 대외적 입장은 외교적 방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북한의 NPT 복귀와 핵무기개발 포기에 공감하는 반면 미국이 주도하는 강경노선에는 거부감을 보여왔다. 실례로 유리 페도토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달 28일 이타르-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북한 안보를 보장해주는 대신 엄격한 핵 비확산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일괄타결 방안'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또 북핵 포기를 위해 미국이 추진한 유엔 안보리 성명을 지난 7월초 중국과 함께 거부, 북한을 궁지에 몰려는 미국의 의도를 저지한 바 있다.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과 인접한 극동지역에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들어 북-러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에너지난에 시달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끌리는 대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부 부부장을 북한에 보낸 중국의 노력도 주효했다. 이와 함께 무작정 회담을 거부할 경우, 유엔 안보리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작전계획 5030, 경수로 건설 중단 등 전방위 압박수단을 동원중인 미국이 국제사회의 여론마저 등에 엎을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특히 "북한체제를 보장할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의 7월30일 발언에 비춰 미국의 체제보장 언질은 회담재개 명분을 찾던 북한 수뇌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철 연구교수는 "북한은 교착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이 불리하다고 보고 어떤 형태로든 조기에 협상을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며, 러시아의 참여도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6자회담은 핵포기와 체제보장의사를 서로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prince@yonhapnews.co.kr (끝) 2003/08/01 16:58 송고 --------------------------------- <대북체제보장 공동성명 형태로 가시화될 듯>(종합)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핵 해법을 위한 대화틀이 6자회담쪽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북미간 최대 현안인 체제 보장문제가 어떤 형태로 가시화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관련,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조약과 문서의 방법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를 보장해줄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혀 체제보장안에 대한 미국의 구상이 거의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이수혁(李秀赫) 외교부 차관보는 1일 북한의 6자회담 수용 통보사실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자회담을 수용한 것은 체제보장에 대한 입장이 정리됐기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회담이 열려야 체제 보장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 면서 "미국은 이 문제를 내부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다자회담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체제보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여러정황상 미 행정부내에서 북한과 6자회담 테이블에서 논의할 체제보장에 대한 입장이 대충 정리됐고 그에 따른 여러 가능성에 대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미국이 검토중인 방안 가운데 의회 통과가 필요한 조약보다 북한이 다자회담에 나왔을 때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최근 미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특정한 형태의 법적인 보장일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 것도 의회통과가 어려운 조약형태 보다 공동성명서 채택과 구두약속 등의 방안을 염두에 둔데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일 3국의 북핵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한국의 제안을 검토했으며 이번주를 고비로 마무리 할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 북한의 체제보장을 놓고 미북간 막판 접점이 이뤄지는 단계이며 북한은 조약 보다 느슨한 형태의 서약도 가능하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시 이른바 '단계적, 포괄적 해법' 을 제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한.미.일 3국이 취할 단계적 조치를 정리하고 양측이 이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단계로는 양측이 서로에 대해 조건부 구두 약속을 하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즉, 북한은 핵포기를, 한.미.일은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 준수, 미사일 실험중단, 기존 핵의 폐기 및 프로그램 중단 등을, 한.미.일은 대북중유공급 재개와 경수로 완공을 비롯 각종 경제지원, 테러국가명단 제외, 제재조치 해제, 북.미 및 북일 수교, 불가침 서면보장 등을 차례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한국의 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파월 장관은 미국이 대북체제보장안에 대해 거의 결론을 내렸음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흘렸고, 이같은 움직임을 감지한 북한이 곧바로 러시아에서 6자회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5월 말 북한을 방문했던 커트 웰든 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이 1년 기한의 불가침 조약 체결과 연 30∼50억 달러 규모의 대북 경제지원에 이어 2년째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북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웰든 의원의 기한부 조약체결안은 한국 정부의 `단계적, 포괄적 해법'과 상당부분 공통점이 있으며 한.미간 공식 및 비공식 채널을 통해 상당부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khmoon@yna.co.kr (끝) 2003/08/01 16:43 송고
336 no image 8월 월례발표회 공지
학술위원회
9463 2003-07-31
335 no image 브루스 커밍스와 박명림의 대담
정태욱
8855 2003-07-30
한국전쟁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 두명, 브루스 커밍스와 박명림이 현재 한반도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담을 나누었군요.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평화캠페인>“부시 재집권땐 대북군사카드 쓸수도” 공영운/rabbit@munhwa.co.kr 한국전쟁 정전 5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교수와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5일 문화일보 초청으로 북핵문제 등 현안을 주제로 대담을 벌였다. 커밍스교수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풍부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한국전쟁의 기원’등을 저술, 한국학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며, 박교수는 외국학자들에 의해 독점되다시피해온 한국전쟁 연구를 독자적 문제의식으로 진행, 평화대안을 제시해온 학자다. 이날 대담은 두 교수의 대화를 기본으로 문화일보 공영운기자가 보충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박명림〓먼저 최근 미국내 상황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죠. 이라크 바그다드 함락후 4개월여가 지나면서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고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9·11이후 미국의 진보세력이 목소리를 거의 못내다가 최근 강경세력에 대항하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같은 미 국내정치 상황이 대외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커밍스〓9·11테러 이후 민주당은 부시를 비판하지도 못했습니다. 부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전이후 WMD도 발견되지 않았고, 매일 미군병사가 1~2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시의 지지도는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라크전이 끝나면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이 비판의 계기를 잡은 셈입니다. 부시행정부가 지금 또다른 지역에서 충돌을 일으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공영운기자〓이라크전을 계기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같은 유형의 전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이 크게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북정책과 대 이라크정책의 접근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대 이라크 접근법과 대북 접근법을 달리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입니까. ◈커밍스〓미국내 정치상황이 달라진 것도 요인이지만, 더 기본적인 것은 부시행정부가 이라크를 더 쉽게 봤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험준한 산악지형이고 북한은 매우 군사적으로 무장돼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보고서도 6개월 이내에 북한과의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군 10만명과 민간인 수십만명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미군 군사력도 60만명이상 필요합니다. 현재 객관적인 사실은 미국이 3개사단 이상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라크와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곳에 군사력이 묶여 있습니다. ◈공〓내년 미국대선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커밍스〓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선까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좋은 신호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선에서 부시가 재선에 성공하고 이라크에서 발을 뺄 수 있다면 다시 군사적 선택을 생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 점이 북한이 지금 핵이슈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미국내 강온파는. ◈커밍스〓파월 국무장관은 클린턴 행정부시절의 외교적 노력을 계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시와 럼즈펠드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미 행정부가 심하게 양분돼 있는데 강경세력의 핵심은 체니 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입니다. 그들은 집권후 상당기간까지 대북정책에 대한 비전이 없었으며 그때그때 적당히 대처하는 것이었습니다. 95~96년 홍수이후 식량생산이 40%이상 감소한 북한에 대해 동정심을 갖기보다는 선제공격 위협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이슈로 이중게임을 한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핵문제는 미 강경파가 유발하고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북한입장에서 핵개발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전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유리한 전략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볼 때 그것은 고립과 봉쇄만 초래할 뿐이며 경제위기를 지속화시킬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그들이 핵개발 전략을 계속할까요. ◈커밍스〓북한군부내 장성들이 공산주의자든 아니든 사상과 성격에 관계없이 지금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길은 자명한 것입니다. 부시가 이라크·이란과 함께 자국을 타깃으로 삼고 실제 이라크전을 감행한 상황에서, 유엔이 무슨말을 하든 동맹국들이 어떤 입장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밀어붙이는 그런 특수한 상황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교수의 지적처럼 북한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핵보유가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중국 한국및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장기적인 생존과 경제회복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위협의 실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커밍스〓미국의 어떤 기자가 파월에게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파월은 “그러면 북한은 연탄재가 될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을 하면 스스로가 완전히 파괴당한다는 것을 자신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렵지만 어떻게든 견디고 싶어하지 ‘자살자’가 아닙니다. 2002년에 제기돼 지금의 위기로 이어진 이른바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시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를 우려했습니다. 작년 7월 북한이 우라늄발전소를 건설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이용해 한두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려면 매우 복잡하고 긴 과정이 필요하며 실현성에도 의문이 많습니다. 심지어 경수로 발전소를 통해서도 우라늄농축을 할 수 있다는 조나단 폴릭의 연구서가 나오기까지도 했습니다. 클린턴행정부는 98년 그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한국전쟁 정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또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은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크게 보면 한·미 관계가 지난 50년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평화체제 수립에 실패했고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커밍스〓미국은 1945년 당시에도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동안 하나의 국가였던 한국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38선을 경계로 둘로 나눴습니다. 부시행정부가 50년이 지난 지금 당시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대중-클린턴정부는 지난 50년 중 가장 현명한 대북정책을 펼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부시가 김대중정권을 비판하면서부터 한·미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워싱턴에서의 의사결정은 한국민들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뤄지고 있고 그런면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미국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미국은 30년동안 독재정권을 무시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민주적 절차를 거친 노무현정권이 들어섰을 때 부시정권은 그를 환영하고 이해하고 그로부터 배우려하기는 커녕 무시했습니다. 북한핵 위기가 초래된 기본원인도 부시에게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8년에도 미국이 제네바합의를 지키지 않을 것을 우려했었습니다. 그러나 99년 클린턴정부가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동의한 후 상황이 매우 진전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부시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북한 공격을 위협함으로써 북측의 도발적인 대응을 야기했습니다. ◈공〓최근 한국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진보·보수간 논쟁이 격심하고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노무현정부의 북핵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조언을 한다면. ◈커밍스〓한·미관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노무현정부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정부는 부시정부에 대해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시정부를 상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도 부시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내의 논쟁은 민주적 논쟁의 과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국민들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미국에게 할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보십시오. 이는 부시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정리〓공영운기자 rabbit@munhwa.co.kr (기록도움:강지원·박승미 인턴기자) ◈브루스 커밍스〓▲60세 ▲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컬럼비아대 정치학 박사 ▲노스 웨스턴대 교수 역임 ▲한국전쟁의 기원 1, 2권(1981,1990), 양지의 한국, 평행선 시각 등 저술. 한국전쟁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모순이 천연되어 폭발한 내전이라고 보는 ‘수정주의’ 시각에 입각한 연구를 제출해 한국학을 일거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들었다. 올 봄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출,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명림〓▲40세 ▲연세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하버드대·옌칭연구소 협동연구학자 역임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 2권(1996), 한국 1950:전쟁과 평화(2002) 등 저술. 커밍스와 달리 한국전쟁을 남북갈등과 국제냉전구조가 착종하여 폭발한 ‘내전적 국제전’으로 봤다. 그는 특히 한국전쟁에 대한 분석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으로 월봉저작상을 받았다. 영문판 출간을 앞두고 있으며 일어·중국어·독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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