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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조회 수 : 9604
2003.08.29 (13:17:17)
다음 번 6자회담이 기대됩니다.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그런데, 상,하원 합동결의와 공동결의의 차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 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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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北불가침 상·하 양원 합동결의 모색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불가침 보장'과 관련, 콜릴 파월 국무장관과 의회내 유력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상.하 양원 합동결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9일 미국 의회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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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통은 파월 장관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불가침보장을 문서화해 의회의 승인을 얻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사전에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공화)과 바이든 전위원장(민주) 등 의회내 초당파 중진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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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악관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번 6자회담에서는 이런 방안이 제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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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갖는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는 불가침보장 방안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방안 ▲양원 합동 결의 ▲양원 공동결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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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불가침 조약을 맺는 방안은 "1928년 부전(不戰)조약을 체결한 이래 미국이 이런 조약을 맺은 적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는 이유로 배제됐으며 이런 사실은 "북한정부 당국자도 알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또 양원 공동결의는 대통령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신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법적 효력을 갖는 합동결의를 모색하게 됐다는 것이다.
.
북한은 93년 6월 미국과 '주권존중' 및 '무력불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악의 축'으로 거론되는 등 '배신당한'경험이 있어 법적효력이 없는 공동결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비해 합동결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
다만 이 문제를 포함, 미국의 대북(對北)정책과 관련해서는 파월 장관이 이끄는 국무부내에서 조차 "장관의 심복인 아미티지 부장관과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가까운 강경파 볼턴 차관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그레그 전 주한대사)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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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등은 6자회담에서 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의하고 있으나 이 방안은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참가국중 한 나라가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미국이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게 문제(외교소식통)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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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또 현재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합동결의에 호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對北)강경파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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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9 08:24 입력 / 2003.08.29 08:27 수정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그런데, 상,하원 합동결의와 공동결의의 차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 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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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北불가침 상·하 양원 합동결의 모색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불가침 보장'과 관련, 콜릴 파월 국무장관과 의회내 유력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상.하 양원 합동결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9일 미국 의회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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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통은 파월 장관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불가침보장을 문서화해 의회의 승인을 얻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사전에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공화)과 바이든 전위원장(민주) 등 의회내 초당파 중진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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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악관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번 6자회담에서는 이런 방안이 제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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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갖는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는 불가침보장 방안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방안 ▲양원 합동 결의 ▲양원 공동결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를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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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불가침 조약을 맺는 방안은 "1928년 부전(不戰)조약을 체결한 이래 미국이 이런 조약을 맺은 적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는 이유로 배제됐으며 이런 사실은 "북한정부 당국자도 알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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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원 공동결의는 대통령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신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법적 효력을 갖는 합동결의를 모색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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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93년 6월 미국과 '주권존중' 및 '무력불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악의 축'으로 거론되는 등 '배신당한'경험이 있어 법적효력이 없는 공동결의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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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합동결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양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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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문제를 포함, 미국의 대북(對北)정책과 관련해서는 파월 장관이 이끄는 국무부내에서 조차 "장관의 심복인 아미티지 부장관과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가까운 강경파 볼턴 차관간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그레그 전 주한대사)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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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등은 6자회담에서 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의하고 있으나 이 방안은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참가국중 한 나라가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미국이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는게 문제(외교소식통)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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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또 현재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합동결의에 호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對北)강경파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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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9 08:24 입력 / 2003.08.29 08:27 수정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720
(*.229.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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