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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685
2003.08.07 (16:58:34)
문화일보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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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사업 사활’ 국회에 달렸다


김상협/pppdemo@munhwa.co.kr



금강산관광 본궤도 진입불구 운영자금 부족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사망으로 남북경협의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북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갈래의 논의가 무성해지고 있으나 무엇보다 국회에서 보류시킨 남북협력기금 200억원의 금강산관광사업 지원이 활로를 모색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진단은 98년이후 현대가 추진해온 대북사업의 투자상황에 대한 통일부와 현대아산측의 면밀한 분석에서 비롯된다. 이미 전체적으로 거액의 기초투자가 진행된 만큼 더이상의 막대한 투자소요가 불필요하고 조만간 투자자금의 회수가 가능해지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대가 98년 이후 자체 투자 및 정부지원 등으로 금강산시설물 공사, 유경 정주영체육관, 개성공단건설,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북사업에 투자한 액수는 총 1조4000여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우 해로관광에 이어 육로관광 신설로 관광객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등 본궤도에 진입하긴 했으나 여전히 운영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4일~12월말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216억원을 지원받아 숨통이 트였으나 지난해 10월 돌출한 북핵 변수로 인해 올해 예산안에서는 200억원 중 199억원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삭감됐다.

野서 삭감한 협력기금 199억 원상회복 필요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통외통위도 ‘북핵문제의 진전이 있을 경우 정부가 다시 보고해 오면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북핵관련 6자회담이 곧 개최되는 등 대화분위기가 성숙하고 있고, 정 회장의 사망 등 뜻밖의 악재를 만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삭감한 199억원의 원상회복에 전향적으로 임해야한다”고 밝혔다. 현대는 장전항 및 숙박시설, 문화회관 건립 등 시설투자에만 180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정부가 금강산관광사업을 공기업에 맡길 경우 현대소유 시설의 매입이 여의치 않고 금강산관광대가(육로 1인당 50달러, 해로 1인당 100달러)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데 대한 부정적인 ‘퍼주기’인식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은 이를 피하면서도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공기업에 맡길땐 ‘퍼주기’공방등 부작용

수익보다는 평화사업의 성격을 띠는 본래의 취지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유길재 경남대 부속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협이 수익사업이라기보다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여야 합의와 국민여론을 이끌어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건설의 경우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현대측은 시공자로 분양 등에만 간여하고 있어 자금조달이나 공단조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임금(1인당 월 65달러)과 분양가(평당 10만~20만원 예상)가 싸다는 장점 때문에 제도적 장치만 확실히 마련된다며 사업상 어려움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도로연결사업은 남북간 사회간접자본 구축이라는 성격에 따라 양측 정부가 맡고 있어 역시 문제가 덜 심각하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kr



200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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