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토론마당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136		사회과학아카데미 새 학기 강의가 열립니다
	사회과학아카데미	18936	2008-08-24
사회과학아카데미 2008년도 2학기 강의 시작! 사회과학아카데미가 9월 1일부터 2008년도 2학기 강좌를 시작합니다. 지난 2007년 3월부터 사회과학대학원 준비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강좌를 시작한 사회과학아카데미는 기존 학교체제의 권위적, 관료적, 수동적 틀을 벗어나 좀 더 자율적인 구조 안에서 구성원간에 거침없는 의사소통 및 사고교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한국사회의 문제를 다양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마련과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대안학교 건설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수강생은 학생, 연구자, 직장인, 자영업자 그리고 활동가를 포함하는 다양한 층이 참가하였으며, 설립취지에 합당하게 분과학문을 넘어서며, 대부분의 세미나가 여러 강사의 다양한 생각과 문제의식을 접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의 경우 기존의 “자본론의 현대적 해석”과 “욕망과 미시정치”,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다양한 대립과 발전과정을 다룬 “노동, 국가 그리고 자본” 과목은 계속 진행이 되며, 이전 학기에 비해 새로운 사회운동의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생명운동과 소수자 운동에 관련한 과목이 추가로 개설되었습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한국경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한국경제론이 추가되었고 자본론과 마르크스 원전읽기 세미나반이 개설되어 자체적으로 강독을 하면서 학생들끼리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135		“촛불 바람에 응답하는 여덟 번째 시국미사”
	강미혜	10947	2008-08-08
제목 : “촛불 바람에 응답하는 여덟 번째 시국미사” 문의 : 권오광 (천주교 시국회의 / 011-9979-1818) 1. 귀 언론사 관계자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5월 2일 시작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석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평화로운 거리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탄압하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연행자가 1천명이 넘은지 오래이며, 지난 7월 30일에는 과거 시위 현장에서 악명을 떨쳤던 ‘백골단’을 사실상 부활시킨 경찰관기동대가 창설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8월 5일 시위에 대해 경찰이 빨간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발포했고, 시위가 끝난 후 귀가하는 사람까지 인도에서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며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 일변도 대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촛불 정국과 관련하여 가톨릭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은 지난 6월 8일 처음으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미사를 봉헌한 이래 지난 8월 2일(토)까지 7차례의 시국미사를 봉헌해 왔습니다. 이제 시국미사는 촛불을 든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고 영감을 주고받는 공간이자 개별 혹은 공동의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몸과 마음을 다친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오는 8월 9일(토) 오후 5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층 강당에서 "촛불 바람에 응답하는 여덟 번째 시국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날 미사의 음악 봉사에는 민중가수 박준 씨가 참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촛불 바람에 응답하는 여덟 번째 시국미사” ◎ 일시 : 2008년 8월 9일(토) 오후 5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층 강당 ◎ 미사주례 : 박창일 신부(예수 성심 전교 수도회), 시국 미사 사제단 ■ 주최 :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협회 사회사목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이번 주부터 미사 시각이 4시에서 5시로 조정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4		정연주 사장 "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 전문
	zhzh	18632	2008-08-07
정연주 사장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02714.html 　 공영방송 KBS를 향해 거센 회오리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사장의 임기 보장을 폐기하고, 자신들의 정권적 안위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영방송 사장 ‘해임’이라는 초법적인 조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은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 그것이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훼손을 당하고, 역사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듯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난과 희생을 치르면서 이룩했던 민주주의 가치, 그것을 실현하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는 심대하게 손상되고 있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은 ‘정권의 국정 철학과 국정 기조를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을 KBS 사장으로 앉히겠다는 공언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전리품으로, 그리고 ‘공영방송’ KBS를 ‘관영방송’으로, ‘정권의 홍보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정권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송독립을 위해 그동안 온갖 희생을 치러온 KBS 구성원들과 이 땅의 방송인들에 대한 모독일뿐더러, 민주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민주의식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KBS 사장의 거취 문제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 동안 저를 사퇴시키기 위해 어떤 압박이 있어 왔는지, 어떤 비난과 음해가 있어 왔는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훌훌 털면 얼마든지 평화롭게, 편안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갖 근거 없는 음해와 비난을 당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바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이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공영방송 KBS에 대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이자, 이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후략) . . . . .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02714.html
133		사회과학아카데미 전체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사회과학아카데미	12336	2008-08-03
사회과학아카데미(사회과학대학원 준비모임) 두 번째 전체토론회 개최 어지럽고 숨 막히는 모순들 앞에 절망하지 않고 이를 고민하고 뛰어넘기 위해서 사회과학아카데미(사회과학대학원 준비모임)는 작년부터 꾸준히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를 마무리하고 새 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동안 이 곳에서 함께 공부한 선생님들과 학생분들의 이야기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걸음걸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때 : 2008년 8월 9일 토요일 늦은 2시부터 7시 ▶ 곳 : 성공회대 중앙도서관 1층 피츠버그홀 ( 찾아오시는 길과 캠퍼스안내 http://www.skhu.ac.kr/Main/Homepage/Sinfo/Sinfo_04.aspx ) ▶ 프로그램 ▷ 김수행 - 개회사ㆍ조희연 - 환영사 ▷ 정문식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육의 제 문제와 해결방안 ▷ 황선길 - 자본의 축적 : 로자 룩셈부르크가 정치경제학에 미친 공헌과 문제점 ( 토론자 : 김수행 ) ▷ 장하준 - 세계화와 세계경제제도 ▷ 장시복 - 위기의 세계경제 어디로 가는가? - 신자유주의의 파탄과 향후 전망 ▷ 전원배 - 인간해방의 기치아래 자본주의 끝장내자 ▷ 김수행 - 폐회사 ▶ 참가비 : 삼천 원 (당일 나눠드릴 자료집을 만드는 데 쓸 예정입니다) ▶ 문의 : 사회과학아카데미 카페(http://cafe.daum.net/ReturnMarx) ‘무엇이건 물어보세요!’ ▶ 발제문은 카페 ‘나눔 자료실‘ 게시판을 통해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 9월 1일부터 이어질 사회과학아카데미 새 학기 강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8월18일부터 수강접수를 시작합니다. 수강신청 안내 및 문의는 카페를 참고해 주세요. )
132		김황식 제보 받습니다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	19070	2008-08-03
사법부 독립(대법관) 내던지고, 이명박 대통령 수하(감사원장) 되겠다는 김황식, 이 사람을 아십니까? 2005년 11월, 대법관이 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하는 김황식 전 대법관. 당시에는 “대법관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제 모든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34년간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와 지방법원장을 두루 거쳐 2005년 마침내 대법관으로 승진! 그러나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감사원장이 되겠다며 법복을 내던졌습니다. 삼권분립 무시하고 권력자 뜻을 받든 대법관이 이제는 “감사원 독립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6년 임기 절반도 안 채우고는, 돈과 권력의 자리에서 다시 6년간 고위공직자를 하겠답니다. 이런 사람 감사원장 해도 되겠습니까? 국회는 8월 김황식에 대한 인사청문을 합니다. 잘난 사람, 힘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 기준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상식으로 직접 감사원장 적격자인지 따져봅시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제보해 주십시오! ● 김황식 감사원장 내정자 주요 경력 ● -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졸업 1972. 3.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1974. 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77. 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78. 5. 독일 유학 1980.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1981.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3. 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3. 9. 법원행정처 법정국 법정심의관 (겸임) 1985. 3. 서울고등법원 판사 1988. 8. 대법원 재판연구관 (겸임) 1989. 4.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 2.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991. 2.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겸임) 1993. 3.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6. 2.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1997. 2.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00.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0. 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겸임) 2004. 2. 광주지방법원장 2005. 2. 법원행정처 차장 2005.10. 대법원 (지방법원장) 2005.11. 대법원 대법관 ● 판결 http://glaw.scourt.go.kr에서 ‘김황식’ 검색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새사회연대 \| 사법피해자모임 http://lawyer3000.or.kr
131		대안은 없는가?
	송림	17465	2008-08-02
<표류하는 한국호> 대안은 없는가?===> http://blog.naver.com/chonew/100052164273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 http://blog.naver.com/chonew/100052138137
130		“사이버 폭력에 울고 편파·불법 재판에 또 울었다”
	단호박	28675	2008-08-01
요즘 사이버명예훼손법으로 인해서 찬반이 뜨거운데여.. 사이버폭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지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해못할 일을 한 J판사... 정말 조치가 취해 져야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 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서울남부지법,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한 J판사’ 고발장 접수 2008-07-30 22:58:00 [ 정영석 기자 ] 최근 파행 재판과 공판조서 허위작성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온 서울남부지방법원 J판사가 결국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들의 고발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과 21일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J판사의 파행재판과 공판조서 허위작성으로 법관 자질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들이 30일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판사의 위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오전 11시 30분경 폭우가 내린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J판사는 처음부터 막말과 고압적인 자세로 피해자들을 가해자 취급했고, ‘고소 취하하라’ ‘친고죄다’ ‘모욕죄다’ ‘유죄다’ ‘무죄다’라는 말을 번복하면서 수없이 결과를 단정했다”며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더니 결국 모순된 논리를 가지고 무죄를 선고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억울해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J판사의 부당한 재판 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J판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 측에 제출했다. 이들은 남부지법에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감사와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J판사의 공판조서 허위작성에 대한 위법성과 법관 자질을 문제 삼았던 피해자들은 30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J판사의 위법행위를 규탄하는 3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스한국 ‘사실’도 ‘의견’도 모두 ‘의견’으로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해 피고인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지난 28일. 피고인 김모 씨(30세)는 한 종교단체를 비방하는 욕설이 담긴 악성댓글을 수차례 게재, 삭제요청도 무시했다가 피해자의 진정 고발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식재판 중에도 김모 씨는 밤늦은 시간까지 악성댓글을 게재해 재차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총 10차의 공판이 이어진 정식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이 판사의 막말과 고압적 자세로 더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판사의 파행 재판 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공판조서 허위 작성 때문. 피해자 입장에서 부당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이어오던 판사가 법까지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재판을 종결하려 한 데 대한 강한 불신과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 판사를 규탄하고 법원의 책임을 묻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판결문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두 가지의 중대 오류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실(fact)’ 적시에 해당되는 댓글 내용을 모두 ‘의견(opinion)’과 ‘입장표명’으로 분류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조작한 것과 ‘핵심쟁점을 사이버 명예훼손이 아닌 종교문제로 몰아가 종교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판결을 기피한 점’을 들었다. 피해자 측은 “증인과 방청인과의 감정 다툼, 선입견으로 재판을 이끌었으니 진실보다 오류가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 판결문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기 위해 사법부가 발행한 ‘악성댓글 자유이용권’ 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피해자 측 자료에 따르면 악성댓글을 달아 재판을 받은 K(30. 남) 씨는 피해자들의 소속 단체를 비방하며 ‘냉면을 먹다 급사했다’ ‘남편과 자식을 버렸다’ ‘사탄의 충견된 계보를 이어오고 있다’ ‘간통자다’라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fact)을 적시했음에도 J판사는 ‘의사표명일 뿐’이라고 판시해 위법성을 조각했다. 또한 김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사탄 집단, 사이비, 적그리스도’라며 비방을 일삼은 것에 대해서도 “단지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고 밝혔다. “국가는 종교문제엔 개입 불가” 특히 피해자들이 더 황당했던 것은 문제없는 종교단체를 ‘사이비’ ‘이단’ ‘사탄의 충견된 계보를 이어오고 있다’ 는 등의 댓글로 비방한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판명할 수 없음”과 “법원이 특정종교, 종파의 이단, 사이비 여부를 다투는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어느 모로 보나 무죄”라고 판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종교문제가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한 악성댓글을 사이버상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유포시킨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음데도 재판부가 이 문제를 종교문제로 치부해 판단을 기피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J씨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한국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J판사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도 법정에서 ‘친고죄’라고 했다가 ‘유죄’라고 표현한 뒤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말을 바꾸고 다시 ‘무죄 확률이 90%’라고 하다가 또 ‘무죄’라고 단정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예단을 일삼다가 결국 10회 공판에서 즉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판사가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려면 댓글에 적시된 사실(fact)들이 진실(true)인지 허구(false)인지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증인을 세우고 진위를 가리려면 1-2년이 걸린다고 했다”며 “진위 여부를 입증하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판결을 내리면서 항소심에 모든 책임을 떠 넘겼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공판에서도 번번이 불만 있으면 2심에서 따지라며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며 “1심에서 대충 판결해놓고 귀찮으니 2심 가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판결은 법관의 직무유기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피해자 L씨는 “피해자가 소속된 단체 구성원들은 다년간 꾸준히 이어온 사회봉사활동과 국위선양으로 정부기관장의 표창장과 국가에서 준 훈장, 포장을 받았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충분히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문제이기에 입증자료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판사는 이를 외면하고 종결을 밀어붙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익명 요구하는 전문가들, “무리수 둔 선고배경에 의구심” 피해자들은 “사이버 범죄로 고통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재판부의 횡포가 더 큰 고통”이라며 “사회정의와 법질서를 지켜주어야 할 법이 오히려 시대적 조류에 역행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J판사는 입장 표명을 완강히 거절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재판 중인 사건이고 예민한 구석이 없지 않지만 어느 모로 봐서나 무죄라는 판결에는 의구심을 던지는 한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은 의견 개진이 아니며 분명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법대 교수 A씨는 “상식적으로 볼 때 실명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 같다”며 “항소심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B 씨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면서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판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원이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 판사를 징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차후 대법원에도 청원서를 제출해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암적 요소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 중에도 악성댓글을 게재해 피해자들의 빈축을 샀던 K모씨는 판결 직전은 물론 무죄 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게재하는 집착과 중독성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검찰 측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2심 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http://www.newshankuk.com/news/news_view.asp?articleno=w20080730225800n1403
129		촛불 心志는 말한다 (詩)
	장동만	18959	2008-08-01
촛불 心志는 말한다 자기 몸을 불살라 세상을 밝힌다는 촛불 수 천, 수 만 개가 몇 달 동안 서울 광장을 뒤덮었다 남녀 노소 각계 각층 어린이 가녀린 손에도 신부 목사 승려 거룩한 손에도 거대한 촛불 행진이 이어졌다 뿔난 민심, 뭣에 그리 뿔이 났을까 광우병? MB 퇴진? 단초가 됐을 뿐 그게 다가 아니다 밑바닥에 보다 큰 흐름이 있다 "한국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특이한 한국형 민주주의 실험" 어느 두 외국 언론의 시각이다 웹 2.0 IT 시대 온갖 정보가 전광으로 확산 전파 online 젊은(여론)광장이 이뤄진다 곧장 offline 현장에 現化된다 뭔가 무섭게, 너무나 무섭게 바뀌고, 변하고 있다 일찍이 겪어 본 일 없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다 촛불은 제 몸을 사르면서 세상을 향해 외쳐댄다 눈 있는 자 보고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노래 가사로 힘차게 합창을 한다 한껏 드높아진 시민 의식 "나를 잡아가라!" "내가 배후다!" 자수 행열, 닭장 투어, 항의 전화/엽서 부당한 공권력에 불복종 운동 참여 민주주의의 간디 버전 "해야 된다" "않으면 안 된다" 아날로그 통치 방식 디지털 세대는 단호히 거부한다 우린 결단코 수용할 수 없노라! 너희들은 값 비싼 한우 먹지 값 싼 미친 소 고긴 우리 서민 몫이고 죽던 살던 내가 알 바 아니다? 없는 사람들 뿔나지 않을 수 있을까 머슴이 입에 담는 疏通이란 말 막힘 없이 통한다는 뜻 민중 맘 읽고, 보고, 들어라! 민의 저버린 소통 있을 수 없다 사회 정의 제 1장: 돈, 권력, 명예 중 하나만- 부자 내각, 돈에 덧붙여 권력까지? 그 중 하나는 내 놓아라! 권력 권위에 철저히 외면 불신 "네가 못하겠으면 우리가 하마" "그 자릴 내놔라!" 우리에겐 징계권 소환권 탄핵권이 있다 "편중 편향 편파 보도로 공해를 전파하는 기득권 언론들" 이젠 신문도 하나의 상품 불매 캠페인도 소비자 권리란다 "해 먹는다" 정치인에 따라 붙는 고약한 말 "그 '자리'서 잘들 해 먹었지" 이젠 어림 서푼어치도 없다! "촛불이 5천억 원 불태웠다"? 경제 지상주의 계산법 촛불이 던지는 메시지 겨우 고렇게 밖에 못 읽어서야... 촛불이 제 몸을 불사르면서 부르짖는 외침 절규 함성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때 그 촛불은 무서운 횃불이 될 거다 촛불이 눈앞서 사위어 간다고 다 꺼졌다고 착각 '큰 일' 난다 그 心志는 心火로 쌓이고 쌓여 언제고 다시 불이 붙으리라. <장동만: 07/01/08> //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아, 멋진 새 한국" (e-book)
128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평통사	24278	2008-07-24
제목 없음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주병준 : 010-2750-1585) 무건리 훈련장 백지화 주민대책위 블로그 바로가기 http://blog.daum.net/peace_corea 한미공동훈련용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오현리를 함께 지켜 주세요!! 경기도 파주 무건리 훈련장 부근의 오현리 마을은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죽음을 당한 효순이 미선이 압사 사건 현장인 경기도 양주와 경계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는 바로 이곳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훈련장이 설치된 1980년대 이후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숱한 피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고향을 지키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과 더불어 지난 1996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 계획이 발표되었고, 평택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이 강제로 마을에서 이주당한 2007년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주민들을 협박, 회유는 물론 보상계획 공고 등 강제 토지 수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훈련장 확장을 반대하는 다수의 오현리 주민들은 이의신청, 항의, 면담 요청 등 국방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계십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 및 공격용 무기 도입에 맞춘 훈련장 확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오현리 주민들과 함께 해 주세요! ◇무건리훈련장 설치 및 확장 경과 △무건리 훈련장 전경 - 1980년 8월 무건리 일대에 350만평 규모의 대대종합훈련장으로 무건리 훈련장 설치 - 훈련장 설치로 그 곳에서 살던 직천리 79세대 300여명, 무건리 150세대 550여명이 쫓겨남. 쫓겨난 주민 일부가 현재의 오현리 일대에 정착함. - 1986년 3월 550만평 규모의 연대전투단 훈련장으로 확장 - 1990년 8월 제병협동훈련장으로 확장 - 1996년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비암리 훈련장, 노야산 훈련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권역화 훈련장(총 1,050만 평) 계획을 수립함. 국방부의 권역화 훈련장 계획 수립에 따라 오현리와 갈곡리, 양주 비암리 일대가 훈련장 확장부지로 편입됨. - 이후 국방부는 확장부지로 편입된 마을의 각종 인·허가를 불허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 놓고, 인근 지역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협의 매수를 진행해 옴(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2006년까지 기존 부지 포함 총 703만 평을 매수함). - 2007년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부지 매입을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함. 또한 훈련장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이른바 ‘민관군 협의체’를 만들어 확장 사업을 서두름. - 2007년 11월 12일 훈련장확장부지의 일부인 직천리, 무건리 일대 370만 평에 대해 강제수용절차인 국방부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함(국방부 고시 제2007-44호). - 2008년 5월 7일 직천리, 무건리 일대 370만평에 대해 강제수용재결신청 공고함(파주시 공고 제2008-579호). - 2008년 5월 9일 국방부는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오현리 일대에 대해 강제수용절차를 밟기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함. - 오현리 주민들, 국방부의 강제적인 토지보상공고에 반대하며 이의신청함. - 2008년 7월 10일, 국방부는 5월의 보상계획공고에도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자 2차 보상계획을 공고함. ◇무건리 훈련장 현황 및 확장 예정 지역도 △광역지도 - 경기도 파주시, 송추 IC와 양주시 사이 56번국도에 위치 △무건리 훈련장 및 확장 예정지역 세부 지도. 노란색은 기존의 훈련장 부지, 분홍색은 확장 예정지역으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오현 1, 2리 주민들이다. (※ 자료 : 무건리지역 훈련장 환경영향평가서, 제1군단사령부, 2006.3.) ◇무건리 훈련장 성격은 ▶ 현재 연대급 이상이 훈련할 수 있는 두(무건리 / 인제 통천) 훈련장 중 하나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에게 제공되는 한미 공동훈련장 - 무건리 훈련장은 1997년 10월 미국의 요청으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시설 및 구역 분과위 건의안-과제번호 3089’(1997.11.10)에 의해 년간 13주(91)를 미군이 사용키로 함. - 이후 미군이 공동훈련장으로 사용해 오다 2004년 ‘LPP(연합토지관리계획)’으로 주한미군에게 제공된 37개의 한미 공동훈련장 하나로 재차 주한미군에게 제공됨. - 이러한 측면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 계획의 수립―550만 평에서 1,050만 평의 권역화 훈련장으로―은 모두 주한미군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면 현 여단 작전지역(7×15Km)을 넘어서는 기갑훈련과 포 사격 훈련이 가능해짐. - 스토리 사격장(215만 평, 파주 파평면, 진동면 일대) : 주한미군의 핵심 실사격 훈련장으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괌, 오키나와 등 해외주둔 미군이 실사격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 다그마 노스 훈련장(175만 평, 파주 적성면) : 미 2사단 기갑부대의 전차훈련, 도하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토리 사격장과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어 스토리 사격장과 연계해 대규모 군사 기동훈련이 가능함. - 무건리 훈련장은 스토리, 다그마 노스 훈련장과 함께 문산―의정부 축선에 위치해 임진강 도하, 휴전선 돌파, 개성 진격을 상정한 기갑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남북 길이 약 18Km)함으로써 현재 약 4Km 정도인 포 사격 훈련 거리를 대폭 확장하여 사거리 18Km의 K-55와 같은 포의 실 사거리 훈련이 가능해짐. - 전차의 기동훈련 지역을 확대하고 포 사격 훈련 사거리를 연장하는 것은 곧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을 확대 배양한다는 것으로 남북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키게 됨. ▶ 무건리 훈련장은 미군이 한국군보다 더 많이 사용 - 미군은 무건리 훈련장을 트윈 브릿지로 부름. - 무건리 훈련장은 국방부에서 180일 사용함. 그런데 그 중 13주(91일)는 주한미군에게 제공하여 우리 군보다 주한미군이 더 많이 사용함. - 그러나 훈련장 관리 책임은 한국군이 지고 있음. ▶ 미국 본토 및 주일미군 등 해외 미군까지 사용하는 국제적 성격의 훈련장 - 무건리 훈련장은 매향리 국제폭격장처럼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스트라이커 여단과 주일미군 등 해외주둔 미군까지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 성격의 훈련장임. △무건리 훈련장을 사용중인 미군들의 모습 ◇무건리 훈련장의 모습과 확장 예정 지역인 오현리 풍경 < 현 무건리 훈련장의 파괴된 모습> < 오현리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 ▶ 천연기념물 백로 서식지 해마다 여름이 되면 수많은 천연기념물 백로가 무건리, 오현리 일대를 찾아온다. 백로가 찾아온다는 것은 이 일대의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 훈련장의 확장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물푸레나무 (천연기념물 제286호 / 지정일 : 1982. 11. 04/ 소재지 : 경기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465) 물푸레나무는 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면 물을 푸르게 물들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푸레나무는 주로 따뜻한 곳에서 자라며, 우리나라, 일본, 중국, 만주, 우수리 등지에 분포한다. 꽃은 4∼5월에 피는데 꽃잎이 없고, 열매는 9월에 갈색으로 익는다. 물푸레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가지치기를 싫어한다. 파주 적성면의 물푸레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일한 물푸레나무로 줄기가 위로 자라 마치 2층으로 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나무의 나이는 약 150살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는 15m, 가슴높이의 둘레가 3.29m인데, 특히 줄기가 굵다. 예전에는 경작지 한 가운데 있어 마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자목의 구실을 하였으나, 지금은 주변이 군 사격장으로 바뀌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파주 적성면의 물푸레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같은 종류의 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로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도자기 나라 폐교된 직천 초등학교를 임대하여 도자기 나라를 운영하고 있음. 도자기 나라에서는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종 생활도자기 굽기와 도예활동을 벌임. 매년 초등학생, 어린이집 아이들, 각종 동호회, 친목모임 등 평균 3만 5천 여 명의 학생들과 어른들이 도자기 체험을 위해 찾아옴. 특히 초등학생의 체험학습장으로 유명하여 경기도와 서울의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위해 많이 찾아옴. 도자기 나라에서는 참가자가 직접 만든 도자기를 구워 택배로 보내줌. 3개월 전에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체험학습장임. ◇국방부의 무건리 훈련장 확장 의도는? ▶ 주한미군과 해외 미군에게 보다 넓은 훈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 - 2006년 6월 27일, 국방부 실무책임자인 이덕건 대령(1군단 교육훈련참모)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 이유를 “사거리 확장 및 장비증강 대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한미공동 훈련장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LPP 협정은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라 작성된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의 하나임. - 인근의 스토리 사격장 경우 LPP 협정 체결 직후 펜스 설치 공사와 전차 사격장, 기관총 사격장, M203 유탄발사기 사격장, 중대 실탄연습장, 도시기습코스 훈련장 등이 새로이 건설됨. - 미국은 미군을 재편하면서 미군의 신속기동능력과 타격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는 이유도 주한미군과 해외 미군의 신속기동능력과 타격능력 강화에 필요한 넓은 훈련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무건리 훈련장이 국방부의 계획대로 확대되면 주한미군은 인근의 가장 큰 전용훈련장인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보다 2.5배나 큰 규모의 훈련장을 확보하게 됨. - 결국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주한미군과 해외미군의 대북선제·종심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것임. ▶ 한국군의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 참고 자료 : 국방개혁 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국방부) - ‘국방개혁 2020’(국방부 발행)에 따르면 한국군은 대북선제·종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제대를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사거리와 파괴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군 각 제대의 작전지역을 현재보다 2~3배 확장하게 되며, 기계화여단 확대(20개에서 26개로), 포 사거리 확장 및 장비증강, 공세적 전투수행교리의 채택 등 대북 선제타격 능력과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군 구조와 무기체계를 재편·강화하고 있음. - 그 결과 한국군 작전지역이 미군의 그것에 필적하게 되어 한미 공동작전 수행이 한층 용이하게 됨. - 이에 한국군도 지금까지보다 한층 넓은 훈련장이 필요하게 됨. - 이와 같이 무건리 훈련장의 권역화, 즉 훈련장의 대대적인 확장은 바로 이러한 대북 선제 종심 타격 능력 강화에 따른 훈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왜 문제인가? ▶ 주민 생명 위협과 생존권 박탈 - 1980년 무건리 훈련장이 설치되고 이후 확장되면서 그 곳에서 살던 직천리 79세대 300여명, 무건리 150세대 550여명이 쫓겨남. 쫓겨난 주민 일부가 현재의 오현리 일대에 정착함. - 1993년 11월에는 밭에 포탄이 날아와 터졌고, 같은 해 12월에는 포탄이 적성종합고교에 떨어져 운동장이 깊이 파임. - 국방부가 1996년 대규모 훈련장 확장 계획에 따라 오현리 일대를 훈련장 확장부지로 편입하면서 주민들은 다시 쫓겨날 위기에 몰려 있음. - 국방부의 훈련장 확장계획으로 주민들은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와 각종 인허가 규제를 받아 왔으며 주택이나 축사 수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살아 왔음. - 1년 중 훈련이 진행되는 180일은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통제되어 30분 이상 돌아가야 함. - 훈련 때마다 대규모 전차가 마을 도로로 이동함에도 인도가 없어 주민 안전을 위협함. 2002년 6월 13일에 발생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도 바로 무건리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동 중이던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일어났음. - 2005년 2월 26일 훈련 중인 미군 아파치헬기 1대가 추락함. - 이외에도 주민들은 전차이동으로 인한 농지 훼손과 농작물 파손, 소음 피해, 가축유산 등을 수없이 겪어왔으나 국방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었음. - 국방부는 수용지역 선포 이후 ‘협의매수’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온갖 협박과 회유를 통해 거의 강제로 토지를 매수하고 있으며, 매수된 농지를 파괴하는 방법 등으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음. 2007년 들어 국방부는 노골적으로 주민들의 영농을 방해하고 상수도까지 파괴하는 등의 반인륜적 행각을 서슴지 않고 있음. △지난 2007년 겨울부터 훈련장 인근 주민들의 영농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국방부가 포크레인으로 농지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 이와 같이 무건리 주민들은 훈련장 설치 이후 온갖 피해와 고통을 겪어오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 고통을 감내해 왔음. 그런데 정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훈련장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남은 생존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음. - 각종 인허가 및 재산권 행사의 규제로 지역의 공지시가가 주변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이 이곳에서 해오던 생업(축산업)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없고 주민들의 노령화로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없음. ▶ 위험천만,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6번 도로를 관통하는 포사격훈련 - 정부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무건리 훈련장이 확장되면 파주~동두천 간 고속도로가 훈련장을 가로지르게 됨. - 또한 파주와 양주를 잇는 56번 도로(차량 통행이 많음)의 직선화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도로 또한 무건리 훈련장을 가로 지르게 됨. -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을 확장하는 주된 이유는 훈련장 남쪽에서 북쪽으로 원거리 포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하루 수 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게 될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56번 도로를 가로질러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는 것임. - 만일 오폭이라도 난다면 대형 인명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큼. ▶ 백로와 물푸레나무 등 천연기념물의 훼손과 확장 지역의 환경 파괴는 자명한 이치 -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정 지역은 백로와 물푸레나무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지금도 이미 군 훈련으로 백로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고, 물무레나무는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데, 훈련장이 확장된다면 이들 천연기념물들은 더 이상 생존이 어렵게 될 것이다. - 또한 수백만 평에 달하는 산천과 논밭이 전차 궤도에 짓밟혀 황폐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환경 파괴의 심각성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 한반도 평화에 역행 - 군사분계선 바로 턱 밑에서 사거리가 연장된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공세적 기동 도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남북 간에 끊임없는 긴장을 불러오게 될 것임. - 무건리 훈련장은 특히 전차 전용훈련장으로서 전차가 대북 선제공격과 휴전선 돌파의 선봉 임무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훈련장 확장은 그 동안의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게 됨. - 또한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미군의 대북 선제·종심 타격 능력과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행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미군에게 제공되는 만큼, 이는 북미관계 개선과 세계평화 증진에도 역행하는 것임. - 이명박 정부도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파주경제특구 건설을 북한에 제안했듯이, 파주는 도로와 철도로 남북을 잇고, 사람과 물자가 넘나드는 평화와 통일의 관문이 되어야 할 지역임. 그러나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할 파주의 지역적 특성과 임무를 부정하고 파주를 영속적으로 전쟁수행을 위한 최일선 지역으로 붙들어 매어두겠다는 것임. - 따라서 무건리 훈련장의 확대는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 주변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함께 점차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통일에도 큰 장애물로 될 것임. ◇주민들의 소박한 요구 △2007년 11월 30일, 무건리 주민들은 국방부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토지수용 절차를 규탄하는 집회 및 관계자 면담을 촉구했다. - 주민들은 주민들의 생명이 지켜지고, 생존권과 재산권이 보장되며, 무건리가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지역적 특성에 맞게 남북, 북미 화해의 시대를 선도하는 평화의 마을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국방부는 초기 훈련장 조성 부지(약 350만 평)보다 두 배가 넘는 703만 평(2006년 기준)을 훈련장으로 확보하여 이미 충분한 부지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지 매입은 얼마든지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조건임. 첫째, 훈련장 확장을 중단하라. 둘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각종 인허가 규제를 풀어라. 셋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개설하라. 넷째, 군 전차 차량 이동을 위한 우회 도로를 개설하라. 다섯째, 정부는 지난 수 십 년간 발생한 훈련 중 피해를 보상하라.
127		사법부 독립 파괴 긴급 토론회
	사법피해자모임	12404	2008-07-22
사법부 독립 파괴 긴급토론회 - 주최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 - 일시 : 2008년 7월 23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25호(국회 정문으로 들어와 왼쪽 건물) - 사회 : 김도현(동국대 교수) - 발표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 토론 : 한상희(건국대 교수), 정정훈(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김도영(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장),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상 확정), 추가 섭외중 * 안 - 내 * - 국회 의원회관 출입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준비를 위해 참석하실 분은 미리 nsociety@naver.com, 02-2235-0062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 02-2235-0062 / 팩스 : 02-2236-0062 / 홈페이지 : lawyer3000.or.kr / 이메일 : nsociety@naver.com
126		[rights] 아기다리고기다리던 7월 22일, 진보불로그 4주년 상영회!!!
	강미혜	11987	2008-07-21
언젠가는 나올 줄 알았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게 이상했다! 드디어 결국 나올 것이 나오고야 말았다!! ..;;; 불폐의 V_Log !!! 일시 : 2008년 7월 22일 오후 8시 장소 : 인디스페이스 (중앙극장 3관) 기획 :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불로그(http://blog.jinbo.net) 오픈 4주년 기념 상영회 <불폐의 V_log>가 7월 22일(火) 저녁 8시 30분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1.온라인에서 오고가던 불로거들의 이야기를 오프라인에서 영상과 음악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진보불로그를 이용하는 불로거들이 직접 만든 영상들이 상영될 예정이지요. 비올님의 춤추는 땅콩 이야기(http://blog.jinbo.net/pink), Laron님이 둘러본 진보불로거들(http://blog.jinbo.net/picotera), Tori님의 멋진 사진전(http://blog.jinbo.net/torirun), 예숙씨의 차별 이야기(http://blog.jinbo.net/dalgun), 인기 극강 밴드 질러의 뮤직비디오(http://blog.jinbo.net/ziller), 빈집 거주자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http://blog.jinbo.net/house), G8을 반대하는 불로거들의 불타는 투쟁(http://blog.jinbo.net/noG8), 재영님의 대운하 이야기(http://blog.jinbo.net/morco) ...등등 불로거들이 직접 만든 영상들이 한 가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각각의 영상을 만드신 불로거 님들과 함께하는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불로거 감독님들의 얼렁뚱땅 대충대충 그러나 고군분투 제작 후기와 관객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평(?)이 오고가는 자리입니다. 3. 그리고, 불폐의 V_Log를 기념하여 진보네가 준비한 야심찬 기획 하나!!! 2달 넘게 광화문을 비추고 있는 촛불집회에서 만난 불로거들의 영상포스팅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진보불로거님들을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4. 마지막으로, 길바닥평화행동 양군님의 축하공연과, 진보넷 사내밴드 크라잉넷의 자축공연(;;)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우와 우와~ 이거 너무 너무 푸짐한 행사가 될 것 같은 예감!!!..(+_+) <불폐의 V_Log> 상영회는 화려한 영상미나, 수려한 편집을 뽐내지는 않지만, 그래서 무척 어설프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손길이 모인 만큼 재미와 감동 만큼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디스페이스 7월의 매삼화 <불폐의 V_Log>, 많이 많이 구경와주세요. 보시고 나시면 진보불로그에 한 번 들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길!!! ps. <불폐의 V_Log>상영회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면, http://blog.jinbo.net/birthday4/에 방문해 주세요~!!!
125		삼성 에버랜드 결론은 이미 2006년에 예고된 일
	법학도	12115	2008-07-19
요즘 삼성판결에 논란인데, 성명서에 이름 걸친 민주법연도 알려면 바로 알고 정확한 문제 제기를 합시다 뒷북이라는 느낌이 좀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면 검찰은 에버랜드 경영진 1심 재판 하면서 뭐가 약점이고 무슨 문제인지 다 알아차렸을 게 분명한데 2006년 12월에 공소시효 지나가는 거 알면서도 중앙일보하고 그 주주 회사들 경영진을 추가로 기소하지 않았죠. 소환조사는 커녕 구조본 압수수색도 안해본 거 같고... 원죄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 기소하라고 그렇게 촉구해도 검사가 공소시효 도과시켜줬는데, 이제와서 특검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여? 그리고 검사가 기소 안하면 판사로서도 방법 없는 거 아닌가요? 옛날 자료 보니까 다들 알고 계셨던 모양이네요 한겨레도 문제 제기 수준이 엉망입니다 정확한 문제 제기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겨레 고제규 기자는 자기가 6개월 전에 쓴 기사하고 완전 모순되는 문장인 줄 알면서 쓴 거라면 양심 문제, 모르고 썼으면 성실성 부족입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법연 회원 아니고 그냥 가끔 여기 들리는 사람인데요 주주배정은 주주에게 손해 없고, 제3자 배정이라고 하면 주주에게 손해가 있다는 거는 이해되는데, 그게 더 나아가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하는 건 근거가 뭔지 도통 모르겠네요 주주배정이든 제3자 배정이든 회사에는 손해 없는 거 아닌가요?? 법대 교수님들이 에버랜드 고발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규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장하시는 것처럼 주주도 손해고 회사도 손해 - 둘 다 손해가 났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범죄는 하난데 손해가 둘이다?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시민단체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충 주장해보는 거 이해되는데 법대 교수님들이 그러셨던 거 약간 무책임한 듯 ... 참여연대, 검찰에 이건희 회장 및 법인주주 이사 기소 촉구 2006/07/25 14:57 항소심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로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수사 시급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 공소시효, 올 12월에 완료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이상훈)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1심에서 업무상 배임의 유죄를 선고받은 박노빈‧허태학 두 전‧현직 삼성에버랜드 이사의 항소심에서 석명권을 행사, 검찰에 사실관계의 추가적 입증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배임의 ‘고의’는 주관적인 것으로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정황으로부터 추단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기존 공소사실에 따른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검찰은 즉각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추가수사와 사법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의 이사로서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당해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및 기소, 그리고 당시 전환사채를 실권한 제일모직, 삼성물산 등 삼성에버랜드의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1)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삼성에버랜드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이건희 회장 포함)의 배임혐의와 2)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했을 경우 얻게 되었을 이익을 스스로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 등의 두 가지 범죄로 구성된다. 허태학‧박노빈 등 삼성에버랜드의 두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루어져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은 중지되었으나, 1996년 당시 전환사채를 실권하여 각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한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6년 12월이면 만료된다. 최근 검찰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의 액수가 거액이고 그 피해는 관련 회사, 주주에게 귀속되었으며 실형선고가 예상된다”는 판단 하에 정몽구 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지난 5월 16일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기소하는 등 회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 사건에 대한 단호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역시 전환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인해 주주계열사와 그 주주들에게 거액(97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 그리고 실무경영진의 경우 1심에서 실형선고가 내려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2003년 당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더욱이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당해 회사 이사들의 배임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여러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하여 법학교수 43인은 총 33명의 삼성그룹 이사들을 고발하였다. 특경가법상 공소시효 완료가 목전에 다가와 있는 현 상황에서, 2명의 실무경영자급 임원들 외에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은 스스로 오명을 벗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이사와 감사였던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부회장 등 전환사채 발행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 그리고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바이다. 경제개혁센터 --------------------------------------------------------------------------- --------------------------------------------------------------------------- 에버랜드 CB 실권한 법인주주 이사들의 공소시효 이제 한 달밖에 안남아 시효 경과로 면죄부 주어서는 안돼, 검찰에 조속 기소 촉구 2006-11-03 어제(11월 2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CB 실권 및 증여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CB를 인수해야 할 법인주주들이 약속한 듯 전부 실권하는 행위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되며, 이는 삼성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또한 검찰은 “26명의 주주들이 실권하는 등 주주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에버랜드의 지배를 통해 전자ㆍ물산 등 그룹 전체의 지배구도를 완성하기 위해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이 직ㆍ간접적으로 치밀한 연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미 지난 7월 25일 논평(「검찰에 이건희 회장 및 법인주주 이사 기소 촉구」)을 통해 ▲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1) CB를 헐값 발행하여 삼성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친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이건희 회장 포함)의 배임혐의와, 2) CB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 등의 두 가지 범죄로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 허태학 등 삼성에버랜드의 두 전·현직 임원에 대한 기소로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의 공소시효 진행은 중단되었으나, CB를 실권한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는 2006년 12월 3일에 만료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 ( 1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삼성에버랜드의 기존 법인주주들의 청약 기일 완료일) 경제개혁연대는, CB 발행, 실권, 제3자 배정 등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 혹은 추인하였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및 기소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CB를 실권하여 삼성그룹의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 계획에 공모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삼성에버랜드의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검찰이 스스로 법원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 사건은 지배주주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되고 진행된 일이라는 점에서,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부회장 등 CB 발행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뿐 아니라, CB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 역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건희 회장이나 이학수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들보다 범죄혐의 입증이 보다 용이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수사는 용두사미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CB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검찰에 촉구하는 바이다. --------------------------------------------------------------------------- --------------------------------------------------------------------------- 한겨레 기사등록 : 2008-01-13 오후 07:57:35 기사수정 : 2008-01-13 오후 10:56:52 “특검, 에버랜드 사건 검찰 직무유기 의혹 수사를” 법인주주 실권 배임혐의 기소 안해 공소시효 만료 “폭탄 돌리기식 수사”…검찰 “실권만으론 배임안돼”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삼성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를 실권한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은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방치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에버랜드 사건은 1996년 10월 주당 최저 가격이 8만5천원대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7700원에 헐값 발행하고 이건희 회장 등 에버랜드 개인주주와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8개 계열사 및 계열 분리된 법인주주들이 실권을 한 뒤, 같은 해 12월3일 이재용씨 등 이 회장의 자녀들에게 배정한 사건이다. 검찰은 2003년 12월1일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31명의 피고발인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1·2심 유죄판결 뒤 대법원에 상고한 허 전 사장 등과 공모한 혐의로 공소시효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중앙일보와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8개 법인주주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 8개 회사의 배임 혐의는 최종적으로 2006년 12월3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와 관련해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과)는 “검찰이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과는 별도로 8개 회사에 대한 배임 혐의도 수사했어야 한다”며 “수사를 기피하다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03년 허태학 전 사장 등을 기소했던 수사팀의 한 검사는 “계열사들이 실권에 이르게 된 경위가 각각 다르고, 나름대로 다 변명을 하는 상황이라서 실권 그 자체만으로 배임이라고 볼 수 없었다”며 “계열사들이 공모해 그룹 차원의 결정으로 실권을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열사의 실권을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 혐의의 공모로 보면서, 실권을 통해 자기 회사가 얻을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을 배임으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심 재판부도 법인주주들이 밝힌 실권 사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한수 경제개혁연대 팀장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당연히 실권에 따른 배임 혐의도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이 사건에서 실권에 따른 배임 부분은 검찰이 손을 놓고 있다가 시효를 완성시켜 준 셈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6년 12월3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버랜드 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는 “실권에 따른 시효 완성 부분을 그냥 지나친 것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최고위층의 결정 사안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 4월 제일모직을 상대로 에버랜드의 실권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에게 394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124		서울남부지법 판사 ‘공판조서’ 허위작성 의혹 논란 [2]
	냠냠	63672	2008-07-10
서울남부지법 판사 ‘공판조서’ 허위작성 의혹 논란 사건 피해자들, 서울남부지법서 담당 판사 규탄 기자회견 2008-07-10 10:06:22 [ 조정희 기자 판사가 자신이 맡아 진행 중인 재판의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A모 판사의 허위 공판 조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신들을 허위 공판 조서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돼 온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담당한 A 판사가 그간의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신들은 물론 법관 스스로 법과 국민 전체를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판조서에는 법정에서 진행된 사실만 기록되어야 한다. 하지만 A 판사는 공판 심리 중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공판조서에 허위로 기록했으며, 누락 또는 허위 작성된 부분이 무려 6군데나 된다”며 문제가 된 항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판조서 허위작성 무려 6군데 달해 피해자들이 제기한 의혹은 대략 6가지. ▲검사가 증인신청 및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판사가 공판기일에 모두 불허했음에도 공판조서에는 “별 의견이 없으며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해놓은 점, ▲검사가 아무런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진술로 구형했다고 기록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진술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진술기회를 제공했다고 기재, ▲변호인에게 최후진술권을 부여하지 않고도 변호인이 최후진술권을 받아 피고인을 위해 유리한 변론을 했다고 기재한 점, ▲최후진술권을 받지도 않은 피고인이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작성,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증인과 방청인들을 재판장 밖으로 내보낸 뒤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 놓고 공판조서에는 이에 대한 기록과 사유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이다. 피해자 정환교 씨는 “법이 보장하고 있는 쌍방 최후변론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판사가 뜬금없이 선고하겠다고 선언해 놀라서 공판조서를 확인해보니 전회 공판조서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공판조서에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검사에게 확인한 결과 구형한 적이 없었다. 이뿐 아니라 검사, 변호인, 피고인 어느 누구에게도 최후진술권을 부여한 적이 없으면서도 절차에 따라 검사의 구형이 이뤄지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정 씨는 “검사가 최후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버젓이 했다고 기재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이라며 판사의 위법성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법관이 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윤리강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누가 재판결과를 수긍하고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A 판사가 공판조서 허위작성을 인정하고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심리를 진행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이 두 번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적극 나서서 법의 신뢰를 떨어뜨린 문제의 판사의 징계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피해자들도 “A 판사가 공판조서 허위작성뿐 아니라 재판 심리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없이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증인을 가해자 취급하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A 판사의 재판을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공판조서 허위작성은 사법부 신뢰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 한편 A 판사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판조서 허위작성 의혹에 대한 해명을 거부했다. 차후 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쌍방 최후 변론 없이 이뤄지는 ‘무죄 선고’ 공언에 대해서도 10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 직접 참관해 결과를 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꺼렸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판사 규탄 기자회견. ⓒ뉴스한국 공판조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 피고인 사이에 오간 모든 신문과 답변을 사실적으로 작성하는 기록이다.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절대적 증명력(신빙성)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표방하는 ‘공판 중심주의(재판과정의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정에서 이뤄진 심증만으로 심판하는 것)’에 반하는 행위다.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에 위배된다. 취임 직후부터 공판 중심주의를 강조해 온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이 판결로 말한다는 것은 옛날 얘기다. 법원이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재판을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면 법정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판 진행과정과 이를 담은 공판조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다. 올해 초에는 전체 사법부를 대표해 “사법부가 인권을 보장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바로 서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의 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폐단에 따른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이때, 현직 판사의 공판조서 허위작성 의혹 제기에 따른 국민의 사법 불신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23		대안정당 제안
	조화훈	25854	2008-07-10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대안정당의 창당을 제안합니다. <당명> (가칭)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당 <이념> 자유민주, 시장경제, 평화통일, 선진복지 <주요 정책방향> 지역주의, 분열주의 청산 남북경협, 남북공존 공영 선진경제, 선진사회 건설 혁명적인 교육개혁 단행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건설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홈] http://blog.naver.com/chonew
122		제1회 인권캠프 프로그램 꾸러미
	인권회의	23247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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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천주교인권위] 7/5(토) 오후 3시 "촛불 바람에 응답하는 세 번째 시국미사"
	강미혜	13373	2008-07-04
[천주교인권위원회] 1. 각 언론사 관계자들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30(월)부터 3일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진행했던 “국민존엄을 선언하고 국가권력의 회개를 촉구하는 비상 시국미사”가 미국쇠고기협상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롭지만 엄중하게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의 뜻을 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3. 사제단의 7/2(수) 시국미사를 끝으로, 7/3(목) 기독교대책회의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민존엄 선언과 평화집회 보장을 위한 시국기도회”를, 7/5(금) 불교연석회의가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를 개최하는 등 이웃 종교들도 함께 국민의 바람을 촛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이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남녀수도회는 ‘제2의 100만 촛불대행진’이 예정되어 있는 7/5(토) 오후 3시 아래와 같이 “촛불 바람에 응답하는 세 번째 시국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앞서 남녀수도회는 지난 2주 동안 “촛불 바람에 응답하는 시국미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시국미사 봉헌 후에는 5시부터 진행되는 촛불대행진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촛불 바람에 응답하는 세 번재 시국미사” 일시 : 2008년 7월 5일(토) 오후 3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주관 :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주최 :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협회 사회사목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주례 : 한국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사제단 공동 집전
120		[긴급토론회] 이명박정부의 고시강행, 법치주의의 위기?
	참여사회연구소	14742	2008-07-02
이명박 정부의 고시 강행, 법치주의의 위기? 이미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듯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장관고시에 위헌성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정부의 이석연 법제처장마저도 언론 인터뷰에서 “쇠고기 장관고시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한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을 입법예고 없이 관보에 게재하는 것이 행정절차법과 관련지침 위반이라는 주장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재량권에서 벗어난 조항들이 수입위생조건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고시 강행의 위헌성과 법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_ 2008년 7월 3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주최 _ 참여사회연구소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회 구성 사회자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참석자 최승환 (경희대 국제법 전공 교수/ 국제경제법학회장) 김광수 (서강대 행정법 전공 교수) 오동석 (아주대 헌법 전공 교수) 최재천 (변호사 / 전 국회의원) 서채란 (변호사 /민변 헌법소원팀) * 문의 _ 참여사회연구소 이상혁 간사 lsh@pspd.org 02) 764-9581
119		제1회 인권캠프 '2박3일' 프로그램이 궁금하시죠?
	인권캠프	17512	2008-06-29

118		천하대혁명 보도기사 제보문
	윤상진	99977	2008-06-24
보도기사 제보 문 아래 글은 신문보도와 방송보도에 필요한 기사를 작성해서 모든 언론사와 각 기자들한테 기사제보로 전송해 주었던 글이라. 하지만 각 신문사와 각 방송사를 비롯한 각 종교 종단에서 운영하는 방송 및 신문조차 보도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각 언론사 소속의 오백여 명의 기자들과 수십 명의 기고가들한테 거의 석 달이 다 될 동안 수시로 이 정보를 비롯한 관련 정보들을 전송해 주었지만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이 아무도 보도에 임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직접 보도와 같은 효과를 얻고자 이와 같이 인터넷 각급 게시판과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라. 신문 보도 제보 문 구세 진주의 출현과 천지개벽 시작 그리고 상전벽해 임박 지구의 종말과 관련된 영화 가운데 딥임펙트라는 영화는 지구에 커다란 유성이 충돌해서 바닷물이 땅을 덮치는 것을 상상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고 일본침몰이라는 영화는 지각변동으로 일본 땅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바를 영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탄허’라는 승려가 뱉은 말과 일부 지질학자들 간에 오고 간 말이 있었기는 하지만 일본침몰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또한 기정사실처럼 전 세계가 지진과 해일로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아 왔던 이러한 지진과 해일은 조족지혈이라는 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 아주 커다란 자연재앙이 이제 곧 닥치게 되었다는 예언이 아니라 예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윤상진(57세)라는 사람이 지금은 삼재팔난으로 자연재해가 병발하고 선악을 심판하는 천지개벽 시기에 들었다는 주장과 함께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고 푸른 바다가 뽕나무 밭으로 변하게 된다는 상전벽해 벽해상전이 임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예수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이며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도령이며 구세주로서 진주라는 주장과 아울러 이제 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폐하고 이 땅에 장랑대왕국을 건설하고 동양과 서양 만천하를 중앙천자의 통치권 아래 두기 위해서 인간들이 인간답지 않게 살아온 물질문명 가운데 특히 핵무기를 비롯한 총포 전쟁무기들과 인간의 존엄성을 땅에 떨어뜨린 부도덕 비윤리적인 모든 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늘의 이름으로 선전을 포고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땅의 착한 백성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모으고 모아서 진주인 자신을 장랑국왕과 대원수폐하 옥황상제로 추대옹립 하여 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미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입각하여 뽑혀 나온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제반 피선직과 피선직에 의하여 임명된 자들은 모두 권좌에서 내려가야 한다고 하며 그렇게 해야 하늘의 뜻에 따라 순천행자가 되어서 흥하게 되고 거역하면 역천자가 되어서 망하게 된다고 한다. 대원수폐하가 된 진주가 만천하를 향해서 선전포고로 호령하게 되더라도 세계 각국은 항복을 하기 보다는 웃어넘기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신과 사람이 함께 하는 천하대혁명의 모습을 알게 해주는 신비도술 시범을 일차 행하게 되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비행접시가 이 땅에 가까이 내려오게 되고 이때 지구의 축이 뒤틀리며 흔들거리게 되면서 땅이 내려가거나 솟아오르게 된다고 한다. 이때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는 나라 그리고 침략전쟁을 일삼은 나라들로써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하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은 나라들한테 자업자득 인과응보에 따라 강력한 응징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일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부산과 울산 포항으로 이어지는 해안선과 이 해안선에서 내륙으로 들어간 양산 언양 경주에 이르는 활성단층대에 그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보이는 바로써 해안가는 대략 오십 내지 육십 미터 침하 할 것으로 보이며 내륙지방의 저지대는 바닷물이 밀고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동해안은 해일이 덮칠 것이며 서해안은 바닷물이 빠져 나가서 넓은 땅이 생겨날 것이고 북한 지역은 땅이 솟아오르게 된다고 한다. 진주라는 사람이 써 둔 단군보고서라는 글에 의하면 천둥 우레 소리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꽉 막힌 인간들한테 단번에 알아듣게 하자면 상전벽해 같은 자연 재앙이 필요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이 불가한 사람 즉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 남겨 놓지 않으려는 하늘의 기획을 선악심판이라고 보면 된다고 한다. 선악심판은 앞으로 삼사년 이후인 신묘년과 임진년인데 그때가 되면 괴질이 유행을 하게 되고 아침에 걸렸다고 하면 저녁에 죽게 되며 멀쩡하게 저녁에 잘 자던 사람이 아침에 보니 그만 죽은 송장이 되어 버리는 일이 어느 집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살아남는 비율은 열 명 가운데 네 사람이 살아남게 되는데 지구상의 인구 육십육억 명 가운데 약 사십억 명이 죽고 나머지 이십육억 명이 살아남아서 새로운 세상의 조상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세계는 이백 삼십 칠 개의 나라가 있지만 선악심판으로 전멸된 나라 혹은 도저히 나라로 볼 수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나면 칠십 이개 내지 칠십 삼개의 나라가 존속하게 된다고 한다. 천지개벽이라는 것은 하늘의 문도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린다는 뜻이 있어서 인간들의 마음도 열리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바로써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모두 별개로 여겨왔던 탓으로 마음과 마음을 모두 닫아걸고 살아 왔으나 이제 모두 하나가 되어 열린 마음으로 소통이 되어야 하는 세상이 찾아오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야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변모해 가서 진주를 중심으로 천하는 하늘의 뜻을 가진 중앙천자에 의하여 통치되는 평화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써 소위 하느님 나라 지상천국 건설이라고도 하고 부처님 나라 불국토 건설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단군보고서에는 신화의 근본과 우주의 질서와 역사의 왜곡과 땅에 떨어진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과 민주 사회 공산 자본주의 정치제도의 모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식견을 바로 잡아 주는 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글들이 있고 그 가운데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없어진 평화세상이 찾아오면서 천하를 하나로 뭉쳐버리는 글이 가장 괄목하다고 하겠으며 그리고 분단된 이 땅이 하루아침에 통일은 물론이고 만주 간도 땅까지 고토를 회복시키게 되는 글들이 실려 있고 무엇보다 조만간에 닥쳐오게 되는 선악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지혜를 제공해 주는 글이 실려 있다. 단군보고서라는 책의 제목은 진주의 전생이 단군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옛날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원시반본이라는 글에서 근본이 되는 시대가 바로 단군시대로써 초대단군이 요임금이시고 이대단군이 순임금이시니 요순시대 태평성대로 돌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 단군보고서는 이천이백면에 달하며 아직 출판하기 전으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궁을명중’에 그 절반을 게시해 두고 있으며 검색 창에서 ‘단군보고서’라는 글을 검색하게 되면 쉽게 글을 읽어 볼 수 있다고 한다. 진주라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는 뜻으로 단군보고서 글 가운데 수 차례 목숨을 걸고서 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아울러 목숨을 건 일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목숨을 함께 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인 만큼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비판코자 한다면 반드시 목숨을 걸었다는 바를 남겨야 옳다는 바를 지적하고 있으며 자신의 주장과 같지 않을 때에는 기꺼이 죽음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는 뜻과 함께 주장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하면 그 책임을 비판한 사람한테 물어야 마땅하다는 말과 함께 하늘은 희언이 없다고 한다. 방송 보도 제보 문 천지개벽 시작과 상전벽해 임박 <앵커 멘트>◀ＡＮＣ▶ 부산에서 자신이 정감록에 나오는 정도령이고 불경에 나오는 미륵이며 또한 성경에 나오는 재림예수며 이 세상을 구제한다는 구세주로서 진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이 삼재팔난과 선악심판을 하게 되는 천지개벽 시기라는 주장과 함께 인간들 앞에 불가사의한 자연재앙과 환란이 닥쳐오게 되니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과천선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듯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종교 단체에 알려준 것은 물론이고 방송사와 신문사 등 모든 대중매체 기관들과 수백 명의 기자들한테도 몇 달째 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아무도 보도를 해 주지 않은 탓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양이 심상치 않아서 * * * 기자가 그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ＶＣＲ▶ 인희보감 글과 단군보고서 글 가운데 몇 가지 <리포트> 이 진주라는 사람은 물경 오십년 동안 수도생활을 하시면서 보감 글을 지으신 인희라는 분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도를 닦아가던 도생인데 어느 날부터 문득 깨달은 바를 단군보고서라는 글로 쓰게 되었고 이제 이천이백여 면에 달하는 그 글의 원고 가운데 그 절반쯤을 발췌해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걸어두고 천지개벽으로 상전벽해가 임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불경 미륵삼부경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전해 오는 정감록과 격암유록 등 비결서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천지개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서양의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도 나오는 말세와 종말에 관하여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의 스승님이신 인희라는 도인께서 지으신 인희보감이라는 책과 이 분이 도를 공부하면서 써 온 단군보고서라는 글의 원고 속에는 천지개벽에 관한 그 원인과 결과가 모두 드러나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진위 여부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각 종교 종단에서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정감록과 격암유록 등 비결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선비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조금이나마 알아보는 사안인가 여기는데 여기서 우선 그 진주라는 사람이 목이 타게 주장하는 이야기를 몇 마디 들어 봅니다. <인터뷰>◀ＩＮＴ▶ 진주 이 사람은 천지개벽을 하기 위해서 천부적 사명을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아무런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라도 이 연관을 피해가지는 못할 듯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자면 천지개벽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맞아야 하는데 이제 천시가 도래하였기로 민주정치 제도를 가진 대한민국을 폐하고 이 땅에다 장랑왕국을 건설함과 아울러 천하대혁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장랑국왕과 대원수폐하 옥황상제에 등극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자리는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착한 백성들 마음은 곧 천심이라서 그 천심을 얻어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착한 백성들의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사방에서 벌떼와 같고 구름 같은 중론이 형성되면 이를 일러 천연직선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천연직선제로 추대옹립 해 주어야 비로소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리포트> 왕권정치를 위해서 추대옹립을 하게 된다는 뜻은 민주주의를 폐해야 한다는 뜻이 되고 그리되면 민주주의로 뽑혀 나온 현직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등 제반 선출직과 선출직이 임명한 자들은 모두 물러나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ＩＮＴ▶ 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명령이니 따라야 옳다고 봅니다. 따르는 것은 순천행이고 거역하면 역천행이 되는 것이니 순천행자는 흥한다고 하였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거역한 자는 망한다고 하였으니 흉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착한 백성들이 추대옹립해서 등극을 하게 되는 날에 하늘의 이름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인간답지 않게 살아온 점을 하늘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이는 겁니다. 이 말은 인류의 행복을 저해하는 핵무기 총포무기 등과 물질문명 가운데 인간성을 퇴락시키는 물질문명들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방편의 시작을 보인 것이지요. <앵커 멘트> ◀ＡＮＣ▶ * * * 기자. 상전벽해가 바로 코앞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하여 자세하게 물어봐 주시지요. ◀ＶＣＲ▶ 일본침몰 영상 또는 딮 임펙트 거대한 해일 자료화면 <리포트> 예. 상전벽해라는 말은 육지에 있던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어 버린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은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밀고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온 바닷물은 빠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바꿔졌다는 뜻을 가졌으니 바로 땅에 가라앉는다는 말입니다. <인터뷰>◀ＩＮＴ▶ 진주 인희보감에 의하면 동침서몰 남하북상이라는 글귀가 바로 이 점을 말해 주는 글인데 동해안은 적신다는 뜻이 되니 해일이 들어왔다가 물이 빠져 나간다는 뜻이 되고 서쪽은 물이 빠져 나간다는 뜻이 되니 새롭게 땅이 넓어진다는 뜻이 되고 남쪽은 내려가니 가라앉는다는 뜻이 되며 북쪽은 땅이 올라온다는 뜻이 됩니다. 이 가운데 동해남부 해안 부산과 울산 포항을 잇는 지대는 일본과 가까운 활성단층지대로써 약 200척 그러니까 육십 미터 내외로 침하될 것으로 보이며 내륙인 양산 언양 경주로 이어지는 저 지대는 바닷물이 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리포트> 그러면 그게 언제쯤일까요 <인터뷰>◀ＩＮＴ▶ 진주 딱 언제라고 말하기 보다는 천하를 호령하는 대원수폐하의 선전포고를 듣고서 만천하가 일시에 항복을 하러 달려와야 하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대부분 웃어넘기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신의 위력이 어떻다는 것을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이렇다는 걸 보여 줘야 하는데 그 시범을 보고나면 비로소 항복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구의 축이 조금 흔들리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지구 땅덩어리의 해안선과 등고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써 하늘의 령을 받은 든 신명들이 비행접시를 타고 땅 가까이로 내려와서 인간스럽지 못한 핵무장 불법무기 무장들을 해제시키게 되고 벽력장군은 군데군데 벼락을 내리치게 됩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자연재해가 병발하게 되며 하늘을 칠일동안이나 가려 버리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리포트> 비행접시라고 하는 말은 미확인물체 UFO를 뜻합니까? ◀ＶＣＲ▶ 비행접시 자료화면 <인터뷰>◀ＩＮＴ▶ 진주 그렇습니다. 비행접시는 하늘에서 인간들이 인간의 바른 문명을 버리고 약육강식하는 짐승의 문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징벌하는 차원에서 출동하게 되는 데 그 비행접시의 영향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과 군사강국들은 크나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천지개벽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인터뷰>◀ＩＮＴ▶ 진주 천지개벽이라는 것은 하늘의 문도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린다는 뜻이 되니 인간들의 마음도 열리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모두 별개로 여겨왔던 탓으로 마음과 마음을 모두 닫아걸고 살아 왔으나 이제 모두 하나가 되어 열린 마음으로 소통이 되어야 하는 세상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변모해 가서 진주를 중심으로 천하는 하늘의 뜻을 가진 중앙천자에 의하여 통치되는 평화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으로써 소위 지상천국 건설이라고도 하고 불국토 건설이라고도 합니다. <리포트> 선악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건 언제쯤이고 얼마나 죽거나 살아남게 됩니까? <인터뷰>◀ＩＮＴ▶ 진주 천둥 우레 소리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꽉 막힌 인간들한테 단번에 알아듣게 하자면 상전벽해 같은 자연 재앙이 필요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이 불가한 사람 즉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 남겨 놓지 않으려는 하늘의 기획을 선악심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악심판은 앞으로 삼사년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신묘년과 임진년인데 그때가 되면 괴질이 유행을 하게 되고 아침에 걸렸다고 하면 저녁에 죽게 되며 멀쩡하게 저녁에 잘 자던 사람이 아침에 보니 그만 죽은 송장이 되어 버리는 일이 어느 집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일러서 ‘사조육석’이라고 하는데 열 명 가운데 네 명은 살아남고 여섯 명은 죽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사람들을 살려 내려는 노력을 합심해서 기울이지 않으면 그 정도조차 살려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방송으로 보도해 주는 바와 같이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함께 조력해 줄 것을 예상하는 듯이 모두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로써 이 지구상에 인구가 육십육억 명쯤 되는데 그 가운데 사십억 명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더라도 그나마 이십육억 명은 살려내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음 세상을 이어가는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요. <앵커 멘트> ◀ＡＮＣ▶ 무서운 일이군요. * * * 기자. 그 분이 쓴 단군보고서라는 글에 대하여 조금 자세하게 소개하여 주시지요. ◀ＶＣＲ▶ 인희보감 글과 단군보고서 글 가운데 몇 가지 <리포트> 진주라고 하는 이 분이 쓰신 단군보고서라는 책은 그 분의 스승님이신 인희 도인께서 쓰신 인희보감에 기초하여 도를 닦는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작은 점에서부터 세상을 뒤엎는 큰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다 거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화의 근본과 우주의 질서와 역사의 왜곡과 땅에 떨어진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일과 민주 사회 공산 자본주의 정치제도의 모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식견을 바로 잡아 주는 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글들이 있고 그 가운데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없어진 평화세상이 찾아오면서 천하를 하나로 뭉쳐버리는 글이 가장 괄목하다고 하겠으며 그리고 분단된 이 땅이 하루아침에 통일은 물론이고 만주 간도 땅까지 고토를 회복시키는 글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바는 선악심판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제공해 주는 글이 수 없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단군보고서라는 책의 제목은 진주의 전생이 단군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옛날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원시반본이라는 글에서 근본이 되는 시대가 바로 단군시대로써 초대단군이 요임금이시고 이대단군이 순임금이시니 요순시대 태평성대로 돌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멘트> ◀ＡＮＣ▶ 단군보고서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아무나 읽어 볼 수 있도록 해 둔 글입니까 ◀ＶＣＲ▶ 다음카페 '궁을명중'과 다음 검색 창에 '단군보고서' 검색하고 그 결과 명세서 <리포트> 예. 그렇습니다. 단군보고서 글은 이천이백 면이나 되는 방대한 글인데 그 글 가운데 절반에 상당하는 많은 분량이 진주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궁을명중'에 게시되고 있어서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쉽게 읽어 볼 수 있도록 해 두었고 검색 창에서 '단군보고서'라는 치고 검색하면 찾아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앵커 멘트> ◀ＡＮＣ▶ 그 진주라는 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 인류들 앞에는 크나큰 재앙이 다가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 한낱 부질없는 말장난 글장난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속인 결과를 주게 된 것이라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응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 * 기자. 그 진주라는 분은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다는 말은 없었던가요? ◀ＶＣＲ▶ 단군보고서 글 가운데 목숨을 걸어 두었다는 글 <리포트> 이미 써 둔 단군보고서 글 가운데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글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점을 보더라도 함부로 하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자신이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니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숨도 걸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이 있고 보면 말로써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철저한 의지를 엿보게 하는 글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그 진주의 스승님이신 인희라는 도인께서 인간들을 똑바로 깨우쳐 주기 위하여 오십년 동안이나 산야에서 온갖 풍상을 겪으시면서 직접 손으로 쓰신 구십두 권의 인희보감을 남겨놓고 아무말씀도 없이 홀연히 돌아가신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모든 인간들이 함께 알아봐야 하는 소중한 일인가 합니다. <앵커 멘트> ◀ＡＮＣ▶ * * *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수 없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시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 진주께도 고맙다는 말씀 전해 주세요. <앵커 멘트> ◀ＡＮＣ▶ 과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은 분간하지 못할 일지만 지금의 세상을 놓고 좌우를 살펴보게 되면 말세라는 말이 그다지 낯선 말이 아닌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되는 바가 수두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고 한편으로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 이 분 진주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는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는 평화세상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남북한 통일은 물론이고 간도 고토까지 회복할 수 있고 세계적인 지도국이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흥분이 되며 이 땅에 태어났음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 ***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된다는 바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하거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입지와 생사를 놓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가에 대한 답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단군보고서’라는 글을 검색하거나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궁을명중’에 게시된 글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가운데 그 사람의 그릇 크기에 따라서 그 답을 스스로 얻어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이 단군보고서 글은 목숨을 걸어 두고 쓴 글이기에 이 글에 찬동하거나 뒤를 따라 입참하겠다는 바를 떠나서 이 글을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비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혀야 할 것이며 목숨을 걸고 비판한다는 글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걸어두고 비판과 비평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로써 진주의 역량으로 천하대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면 당연히 진주는 목을 찔러 자결 내지는 밟힘을 당하며 죽을 것이고 반면에 진주의 천하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비판하였던 자들이 도리어 목을 길게 내 놔야 하는 것이라. 하늘의 사무에는 희언이 오고 갈 수 없음을 유념하기 바라노라. 보도에 갈음하여 여기에 게시된 이 글은 하늘 아래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제거를 명하거나 제거할 수 없으며 제거를 명하거나 제거한 자는 천명을 거역한 죄를 지은 바로써 천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바를 유념하기 바라노라. 어느 기자에 의하여 보도가 되면 다행일 것이지만 만약에 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글을 예하 기관과 관계 처 제반 인연이 미치는 곳에 널리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복사해서 여기저기 게시 등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라노라. 그러한 협조가 바로 구세주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써 그 어느 곳에 몇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 내는 결과를 주게 되는 바의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 진주 윤상진
117		[다지원] 열린주간[무료강좌]와 촛불과 다중[심포지엄]에 초대합니다.
	다지원	31702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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