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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조회 수 : 9687
2003.09.01 (15:45:32)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조선반도 북과 남이 아무리 합의하여도 비핵화 과정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은 증시하고 있습니다. " - 우리 남한에 대하여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것처럼 우리가 핵억제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 북한이 핵보유의 위협을 했다는 근거가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불가침조약은 결코 <<체제담보>>나 <<안전담보>>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회담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 우리 제도의 안전을 담보해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우리 제도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제도로서 제3자가 담보하고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제도는 우리가 지킵니다." - 참으로 명쾌한 얘기입니다.
"주변 나라들에 의한 이른바 <<집단안전담보>>라는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대상은 미국뿐입니다. 중국과 로씨야는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고 우리의 안전을 해치지 않습니다. 일본과 남조선과는 불가침을 공약한 문건이 있습니다. ... 미,중,로의 공동안전담보 같은것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 이 부분은 북한의 유연한 태도가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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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6자회담 대표단의 발언문 [全文]
베이징 6자회담 대표단의 발언문 (기조발언) 왕이 부부장 선생,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 선생들,
대표 여러분,
우리 대표단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힘들게 마련된 이번 베이징 6자회담에서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우리의 립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로, 조선반도의 비핵화하는(‘비핵화는’의 오기인듯)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총적목표입니다.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발기이며 그를 실현하는 것은 일관한 립장입니다.
미국의 고립, 압살정책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중대한 난관을 초래하였습니다.
조선반도 북과 남이 아무리 합의하여도 비핵화 과정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은 증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에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현실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할것입니다. 둘째로, 조미사이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자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정책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핵문제해결의 기본열쇠는 미국이 진정으로 대조선정책을 바꿀 의지가 있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결국 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가 핵문제해결의 선결조건입니다.
미국은 반세기이상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쉬행정부 출범이후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최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쉬행정부는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선제공격명단에 포함시키고 핵무기사용기도를 로골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꺼리낌없이 표현하고 있으며 주변 나라들과 경제관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파방지 및 안보발기>>로 우리에 대한 봉쇄를 국제적인 규모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무력 행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이 시각에도 조선반도에서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는 <<을지포커스 렌즈>>훈련을 강행하고 있으며 회담이 끝나게 되는 직후인 9월초에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우리에 대한 국제적 봉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해상실동훈련을 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대화를 하자고 이렇게 마주 앉아있는 바로 이 시각에도 대화일방에게 압력을 가하며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있는것이 과연 옳은 처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계의 지각있고 량심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할것입니다.
제반 사실은 부쉬행정부가 힘을 배경으로 우리식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자체의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야만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핵억제력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계기로 우리의 결심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보다 더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핵억제력이 있는 덕으로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핵억제력이 없는것으로 되여 있었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덮쳤을 것입니다.
오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것처럼 우리가 핵억제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미국이 나서서 풀어야 하는것은 자명한 리치입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무턱대고 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철두철미 자위적인 정당방위수단입니다.
우리는 핵억제력을 대양건너 미국에 가지고 가서 싸움을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그 누구와 싸우자는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화국의 평화애호정책은 잘 알려져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친선을 도모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살것은 념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리념은 자주, 친선, 평화인것입니다.
설사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핵억제력은 정당방위성격을 띤 억제력 그 자체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바꾸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계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우리의 립장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부쉬행정부가 우리와의 공존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는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의 다른 나라들과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을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정책전환 의지가 없고 6자회담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함정에 불과하다는것이 확인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것입니다. 셋째로, 미국은 기본합의문리행을 중단시킨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채택이후 핵시설동결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2002년 10월 미국대표단은(‘켈리선생은’으로 돼 있는 것을 수기로 고쳤음) 부쉬대통령의 특사로 우리 나라에 와서 <<믿을만한 정보>>에 기초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농축우라니움에 의한 핵계획을 몰래 추진시키고 있다고 걸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미국의 정보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허황한 음모로 일축하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비밀핵계획도 없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밀핵무기계획이 없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동양풍습을 무시하고 강박적인 언행을 쓰면서 훈시조로 나왔습니다.
이로하여 우리의 감정을 심히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우리에게는 농축우라니움보다 더한것도 가지게 되여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을 비롯하여 그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농축우라니움에 의한 비밀핵계획이란 전혀 있습니다. 켈리차관보의 방문이후 10일 지나서 미국은 우리가 비밀해계획을 인정하였다는것을 공개하였으며 11월에는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합의문에 따르는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와 미국 사이에 1994년 10월에 체결된 조미기본합의문이 미국에 의하여 백지화 되였습니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의 리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넷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미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리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합니다.
조미가 극도의 적대관계에 있는 조건에서 행동에서도 동시적으로 움직이자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동시행동은 조선반도비핵화의 현실적방도입니다.
<<주고 받기식>> 회담방식으로서만 문제해결을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동시행동을 반대하는것은 조선반도비핵화를 거부하는것이며 나아가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먹자는것으로 밖에 달리 볼수 없게 될것입니다.
이번 회담에 새로운 나라들이 참가한 점을 고려하여 리해상 도움을 목적으로 핵문제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다시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 일괄타결도식은:
미국은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조미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조일, 북남 경제협력실현을 담보하며
◎경수로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경수로를 완공하며 우리는 그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며
◎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미싸일시험발사를 보류하고 수출중지로 되여 있습니다.
○동시행동순서는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는 핵계획포기의사를 선포하며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핵시설과 핵물질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용하며
◎조미, 조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우리는 미싸일문제를 타결하며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핵시설을 해체하는것으로 되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정한 제안을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있었던 3자회담에서 미국측에 이미 제기한바 있음을 여러 대표단 선생들에게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법적구속력이 있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할것을 요구합니다.
-- 우리가 요구하는 불가침조약은 결코 <<체제담보>>나 <<안전담보>>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회담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 우리 제도의 안전을 담보해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우리 제도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제도로서 제3자가 담보하고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제도는 우리가 지킵니다.
-- 주변 나라들에 의한 이른바 <<집단안전담보>>라는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대상은 미국뿐입니다.
중국과 로씨야는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고 우리의 안전을 해치지 않습니다.
일본과 남조선과는 불가침을 공약한 문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체제에 대한 <<안전담보>>를 바라고 있다고 보는 견해자체가 우리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조미가 불가침조약체결로 서로 공격하지 않을데 대하여 법적으로 누르자는것입니다.
우리에게 법적구속력도 없는 구두 혹은 서면안전담보 지어는 미,중,로의 공동안전담보 같은것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섯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기사찰>>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핵시설에 대한 <<조기사찰>>주장은 우리에 대한 란폭한 내정간섭시도이며 자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구실 대고 사찰을 통한 검증문제를 우리 제도압살공간으로 리용하여 왔으며 아직도 검증을 구실로 우리를 완전 무장해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찰문제를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걷어치웠다는것이 확인된 이후에 가서야 사찰을 통한 검증문제를 론의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의 일괄타결안에 따라 모든 조치들이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나간다면 사찰문제는 자연히 풀리게 될것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상과 같이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립장을 밝히면서 이번 6자회담을 결실 있게 끝내도록 하기 위한 념원으로부터 다음의 제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와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불가침조약체결, 조미외교관계수립, 우리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할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자기의 핵계획을 포기할것이라는 의사를 밝힐수 있습니다.
둘째,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일치하게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리행해나간다는 원칙에 합의 하자는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타당한 제안이 외면된다면 미국이 <<선핵포기>>만을 구태의연하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기회에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 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의 핵억제력만 증대되는 결과가 동반되게 될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두에게 불리해질것은 명백합니다.
핵문제는 우리와 미국이 서로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자는 립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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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8. 29
정태욱 Wrote:
* 북한은 지난 4월 베이징 3자회담 때와 같은 단계적이면서 포괄적인 동시이행적 해법을 다시 제시하였군요.
*
* 북한이 화가 날만도 합니다. 중차대한 회담에서 미국은 두 번이나 아무 협상안도 없이, 무조건 북한의 핵포기만 요구하였으니 말이죠.
*
* 이번 기조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른바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에 대하여 북한이 다시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는 점입니다.
*
* 얼마 전 웬디 셔먼(클린턴 정부 말기 대북조정관)은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계획에 대하여 탐지하였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겼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한 발언이 생각납니다.
*
* 농축우라늄의 핵개발에 대한 북한 측의 공식 입장은 항상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에 대한 어떤 증거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군요.
*
* -----------------------------------
* < 6자회담 > 북한 수석대표 기조발언 요지
* --------------------------------------------------------------------------------
*
*
*
*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 열리고 있는 6자회담에서 북한을 비롯해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의 기조발
* 언을 소개했다.
*
* 다음은 중앙통신이 보도한 북측 수석대표(단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의 기조발언
* 요지다.
*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부상 김영일은 기조발언에서
*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
* 의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 목표이다.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 목표가 아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발기이고 그를 실현하자는 것은 일관한
* 입장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갈망이다,
*
* 미국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조.미 사이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 해결되자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핵문제
* 해결의 기본열쇠이며 선결조건이다,
*
* 부쉬(부시)행정부는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 공격'명단에
* 포함시켰고 핵무기 사용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힘으로 우리
* 제도를 압살하려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 가져야만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무턱대고 그 누구를 공격하
*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철두철미 자위적인 정당방위수단
* 이다.
*
*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바꾸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
*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미
* 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
* 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때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불가침조약
* 은 그 무슨 `안전담보'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호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
* 그는 미국은 기본합의문 이행을 중단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우
* 리는 조.미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핵시설 동결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였다, 2002년
* 10월 켈리는 부쉬대통령의 특사로 우리 나라에 와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
* 하고 동양풍습을 무시하고 강박적인 언행을 하면서 무턱대고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 위반하고 우라니움(우라늄) 농축계획을 몰래 추진시키고 있다고 걸고 들었다.
*
* 이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비밀핵계획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우리는 농축
* 우라니움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을
* 비롯하여 강한 무기가 있다. 켈리의 방문이후 미국은 우리가 비밀핵계획을 인정하였
* 다고 사실을 오도하면서 2002년 11월부터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미국
* 의 이러한 일방적인 의무태공으로 하여 1994년 10월에 체결된 조.미 기본합의문은
* 백지화되었다고 하였다.
*
* 그는 우리는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동시행동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현실적 방도
* 이다. 동시행동을 반대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거부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
* 를 무장해제시켜 먹자는 것으로밖에 달리볼 수 없을 것이다. `조기사찰'은 어떤 경
* 우에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밝히었다.
*
* 그가 밝힌 일괄타결도식은 미국은 조.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조.미 외교관
* 계를 수립하며, 조.일, 북남 경제협력실현을 담보하며, 경수로 제공지연으로 인한
*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경수로를 완공하며, 조선은 그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 대한 사찰을 허용하며, 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미싸일 시험발사를 보류하고
* 수출을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그가 밝힌 동시행동순서는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대
* 폭 확대하는 동시에, 조선은 핵계획 포기의사를 선포하며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
* 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
* 용하며, 조.미, 조.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조선은 미싸일문제를 타결하며,
*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그는 이상과 같이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다음
* 계속하여 이번 6자회담을 결실 있게 끝내려는 염원으로부터 제안한다고 하면서 첫째
* 로, 우리와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는 것이다. 미
* 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핵계획 포기의사를 밝힐 수 있
* 다.
*
* 둘째로,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이
* 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타당한 제안이 외
* 면된다면 미국이 `선 핵포기'만을 구태의연하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 기회에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판단
* 할 수 없게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도 핵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으며 강화하지
* 않을 수 없게될 것이다. 핵문제의 해결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
* dhkim@yna.co.kr
*
* (끝)
*
*
"조선반도 북과 남이 아무리 합의하여도 비핵화 과정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은 증시하고 있습니다. " - 우리 남한에 대하여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것처럼 우리가 핵억제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 북한이 핵보유의 위협을 했다는 근거가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불가침조약은 결코 <<체제담보>>나 <<안전담보>>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회담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 우리 제도의 안전을 담보해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우리 제도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제도로서 제3자가 담보하고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제도는 우리가 지킵니다." - 참으로 명쾌한 얘기입니다.
"주변 나라들에 의한 이른바 <<집단안전담보>>라는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대상은 미국뿐입니다. 중국과 로씨야는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고 우리의 안전을 해치지 않습니다. 일본과 남조선과는 불가침을 공약한 문건이 있습니다. ... 미,중,로의 공동안전담보 같은것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 이 부분은 북한의 유연한 태도가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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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6자회담 대표단의 발언문 [全文]
베이징 6자회담 대표단의 발언문 (기조발언) 왕이 부부장 선생,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 선생들,
대표 여러분,
우리 대표단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힘들게 마련된 이번 베이징 6자회담에서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우리의 립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로, 조선반도의 비핵화하는(‘비핵화는’의 오기인듯)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총적목표입니다.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발기이며 그를 실현하는 것은 일관한 립장입니다.
미국의 고립, 압살정책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중대한 난관을 초래하였습니다.
조선반도 북과 남이 아무리 합의하여도 비핵화 과정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현실은 증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에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현실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할것입니다. 둘째로, 조미사이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자며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정책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핵문제해결의 기본열쇠는 미국이 진정으로 대조선정책을 바꿀 의지가 있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결국 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가 핵문제해결의 선결조건입니다.
미국은 반세기이상 우리 나라를 적대시하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쉬행정부 출범이후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최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쉬행정부는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선제공격명단에 포함시키고 핵무기사용기도를 로골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꺼리낌없이 표현하고 있으며 주변 나라들과 경제관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파방지 및 안보발기>>로 우리에 대한 봉쇄를 국제적인 규모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무력 행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이 시각에도 조선반도에서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는 <<을지포커스 렌즈>>훈련을 강행하고 있으며 회담이 끝나게 되는 직후인 9월초에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우리에 대한 국제적 봉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해상실동훈련을 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대화를 하자고 이렇게 마주 앉아있는 바로 이 시각에도 대화일방에게 압력을 가하며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있는것이 과연 옳은 처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계의 지각있고 량심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할것입니다.
제반 사실은 부쉬행정부가 힘을 배경으로 우리식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자체의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야만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핵억제력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계기로 우리의 결심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보다 더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핵억제력이 있는 덕으로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핵억제력이 없는것으로 되여 있었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덮쳤을 것입니다.
오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것처럼 우리가 핵억제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미국이 나서서 풀어야 하는것은 자명한 리치입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무턱대고 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철두철미 자위적인 정당방위수단입니다.
우리는 핵억제력을 대양건너 미국에 가지고 가서 싸움을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그 누구와 싸우자는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화국의 평화애호정책은 잘 알려져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친선을 도모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살것은 념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리념은 자주, 친선, 평화인것입니다.
설사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의 핵억제력은 정당방위성격을 띤 억제력 그 자체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바꾸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계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우리의 립장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부쉬행정부가 우리와의 공존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는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의 다른 나라들과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을 때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정책전환 의지가 없고 6자회담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함정에 불과하다는것이 확인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것입니다. 셋째로, 미국은 기본합의문리행을 중단시킨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채택이후 핵시설동결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2002년 10월 미국대표단은(‘켈리선생은’으로 돼 있는 것을 수기로 고쳤음) 부쉬대통령의 특사로 우리 나라에 와서 <<믿을만한 정보>>에 기초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농축우라니움에 의한 핵계획을 몰래 추진시키고 있다고 걸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미국의 정보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허황한 음모로 일축하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비밀핵계획도 없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밀핵무기계획이 없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동양풍습을 무시하고 강박적인 언행을 쓰면서 훈시조로 나왔습니다.
이로하여 우리의 감정을 심히 손상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우리에게는 농축우라니움보다 더한것도 가지게 되여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을 비롯하여 그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농축우라니움에 의한 비밀핵계획이란 전혀 있습니다. 켈리차관보의 방문이후 10일 지나서 미국은 우리가 비밀해계획을 인정하였다는것을 공개하였으며 11월에는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합의문에 따르는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와 미국 사이에 1994년 10월에 체결된 조미기본합의문이 미국에 의하여 백지화 되였습니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의 리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넷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미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리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합니다.
조미가 극도의 적대관계에 있는 조건에서 행동에서도 동시적으로 움직이자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동시행동은 조선반도비핵화의 현실적방도입니다.
<<주고 받기식>> 회담방식으로서만 문제해결을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동시행동을 반대하는것은 조선반도비핵화를 거부하는것이며 나아가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먹자는것으로 밖에 달리 볼수 없게 될것입니다.
이번 회담에 새로운 나라들이 참가한 점을 고려하여 리해상 도움을 목적으로 핵문제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다시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 일괄타결도식은:
미국은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조미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조일, 북남 경제협력실현을 담보하며
◎경수로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경수로를 완공하며 우리는 그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며
◎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미싸일시험발사를 보류하고 수출중지로 되여 있습니다.
○동시행동순서는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식량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는 핵계획포기의사를 선포하며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핵시설과 핵물질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용하며
◎조미, 조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우리는 미싸일문제를 타결하며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핵시설을 해체하는것으로 되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정한 제안을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있었던 3자회담에서 미국측에 이미 제기한바 있음을 여러 대표단 선생들에게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법적구속력이 있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할것을 요구합니다.
-- 우리가 요구하는 불가침조약은 결코 <<체제담보>>나 <<안전담보>>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회담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 우리 제도의 안전을 담보해 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우리 제도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우리 식의 독특한 사회주의제도로서 제3자가 담보하고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니며 우리 제도는 우리가 지킵니다.
-- 주변 나라들에 의한 이른바 <<집단안전담보>>라는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대상은 미국뿐입니다.
중국과 로씨야는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고 우리의 안전을 해치지 않습니다.
일본과 남조선과는 불가침을 공약한 문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체제에 대한 <<안전담보>>를 바라고 있다고 보는 견해자체가 우리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조미가 불가침조약체결로 서로 공격하지 않을데 대하여 법적으로 누르자는것입니다.
우리에게 법적구속력도 없는 구두 혹은 서면안전담보 지어는 미,중,로의 공동안전담보 같은것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섯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기사찰>>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핵시설에 대한 <<조기사찰>>주장은 우리에 대한 란폭한 내정간섭시도이며 자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구실 대고 사찰을 통한 검증문제를 우리 제도압살공간으로 리용하여 왔으며 아직도 검증을 구실로 우리를 완전 무장해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찰문제를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걷어치웠다는것이 확인된 이후에 가서야 사찰을 통한 검증문제를 론의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의 일괄타결안에 따라 모든 조치들이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나간다면 사찰문제는 자연히 풀리게 될것입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상과 같이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립장을 밝히면서 이번 6자회담을 결실 있게 끝내도록 하기 위한 념원으로부터 다음의 제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와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불가침조약체결, 조미외교관계수립, 우리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할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자기의 핵계획을 포기할것이라는 의사를 밝힐수 있습니다.
둘째,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일치하게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에서 나서는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리행해나간다는 원칙에 합의 하자는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타당한 제안이 외면된다면 미국이 <<선핵포기>>만을 구태의연하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기회에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 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의 핵억제력만 증대되는 결과가 동반되게 될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두에게 불리해질것은 명백합니다.
핵문제는 우리와 미국이 서로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자는 립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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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8. 29
정태욱 Wrote:
* 북한은 지난 4월 베이징 3자회담 때와 같은 단계적이면서 포괄적인 동시이행적 해법을 다시 제시하였군요.
*
* 북한이 화가 날만도 합니다. 중차대한 회담에서 미국은 두 번이나 아무 협상안도 없이, 무조건 북한의 핵포기만 요구하였으니 말이죠.
*
* 이번 기조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른바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에 대하여 북한이 다시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는 점입니다.
*
* 얼마 전 웬디 셔먼(클린턴 정부 말기 대북조정관)은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계획에 대하여 탐지하였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겼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한 발언이 생각납니다.
*
* 농축우라늄의 핵개발에 대한 북한 측의 공식 입장은 항상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에 대한 어떤 증거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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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자회담 > 북한 수석대표 기조발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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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 열리고 있는 6자회담에서 북한을 비롯해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의 기조발
* 언을 소개했다.
*
* 다음은 중앙통신이 보도한 북측 수석대표(단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의 기조발언
* 요지다.
*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부상 김영일은 기조발언에서
*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
* 의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 목표이다.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 목표가 아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발기이고 그를 실현하자는 것은 일관한
* 입장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갈망이다,
*
* 미국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조.미 사이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 해결되자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핵문제
* 해결의 기본열쇠이며 선결조건이다,
*
* 부쉬(부시)행정부는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 공격'명단에
* 포함시켰고 핵무기 사용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힘으로 우리
* 제도를 압살하려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 가져야만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무턱대고 그 누구를 공격하
*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철두철미 자위적인 정당방위수단
* 이다.
*
*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바꾸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
*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미
* 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
* 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때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불가침조약
* 은 그 무슨 `안전담보'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호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
* 그는 미국은 기본합의문 이행을 중단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우
* 리는 조.미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핵시설 동결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였다, 2002년
* 10월 켈리는 부쉬대통령의 특사로 우리 나라에 와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
* 하고 동양풍습을 무시하고 강박적인 언행을 하면서 무턱대고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 위반하고 우라니움(우라늄) 농축계획을 몰래 추진시키고 있다고 걸고 들었다.
*
* 이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비밀핵계획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우리는 농축
* 우라니움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을
* 비롯하여 강한 무기가 있다. 켈리의 방문이후 미국은 우리가 비밀핵계획을 인정하였
* 다고 사실을 오도하면서 2002년 11월부터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미국
* 의 이러한 일방적인 의무태공으로 하여 1994년 10월에 체결된 조.미 기본합의문은
* 백지화되었다고 하였다.
*
* 그는 우리는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동시행동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현실적 방도
* 이다. 동시행동을 반대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거부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
* 를 무장해제시켜 먹자는 것으로밖에 달리볼 수 없을 것이다. `조기사찰'은 어떤 경
* 우에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밝히었다.
*
* 그가 밝힌 일괄타결도식은 미국은 조.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조.미 외교관
* 계를 수립하며, 조.일, 북남 경제협력실현을 담보하며, 경수로 제공지연으로 인한
*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경수로를 완공하며, 조선은 그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 대한 사찰을 허용하며, 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미싸일 시험발사를 보류하고
* 수출을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그가 밝힌 동시행동순서는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대
* 폭 확대하는 동시에, 조선은 핵계획 포기의사를 선포하며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
* 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
* 용하며, 조.미, 조.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조선은 미싸일문제를 타결하며,
*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그는 이상과 같이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다음
* 계속하여 이번 6자회담을 결실 있게 끝내려는 염원으로부터 제안한다고 하면서 첫째
* 로, 우리와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는 것이다. 미
* 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핵계획 포기의사를 밝힐 수 있
* 다.
*
* 둘째로,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이
* 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타당한 제안이 외
* 면된다면 미국이 `선 핵포기'만을 구태의연하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 기회에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판단
* 할 수 없게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도 핵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으며 강화하지
* 않을 수 없게될 것이다. 핵문제의 해결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
* d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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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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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754
(*.229.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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