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9554
2003.09.01 (15:28:23)
북한은 지난 4월 베이징 3자회담 때와 같은 단계적이면서 포괄적인 동시이행적 해법을 다시 제시하였군요.

북한이 화가 날만도 합니다. 중차대한 회담에서 미국은 두 번이나 아무 협상안도 없이, 무조건 북한의 핵포기만 요구하였으니 말이죠.

이번 기조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른바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에 대하여 북한이 다시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웬디 셔먼(클린턴 정부 말기 대북조정관)은 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계획에 대하여 탐지하였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겼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한 발언이 생각납니다.

농축우라늄의 핵개발에 대한 북한 측의 공식 입장은 항상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에 대한 어떤 증거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군요.

-----------------------------------
< 6자회담 > 북한 수석대표 기조발언 요지
--------------------------------------------------------------------------------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에서 북한을 비롯해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의  기조발
언을 소개했다.

    다음은 중앙통신이 보도한 북측 수석대표(단장) 김영일 외무성 부상의 기조발언
요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부상  김영일은  기조발언에서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
의 비핵화는 우리의 총적 목표이다. 핵무기 그 자체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발기이고 그를 실현하자는  것은  일관한
입장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갈망이다,

    미국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 조.미 사이의 핵문제가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근원적으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핵문제
해결의 기본열쇠이며 선결조건이다,

    부쉬(부시)행정부는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  공격'명단에
포함시켰고 핵무기 사용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힘으로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가져야만 하겠다는 결심을 내리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무턱대고 그 누구를 공격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철두철미 자위적인 정당방위수단
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바꾸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미
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 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
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때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불가침조약
은 그 무슨 `안전담보'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호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는 미국은 기본합의문 이행을 중단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우
리는 조.미 기본합의문 채택 이후 핵시설 동결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였다,  2002년
10월 켈리는 부쉬대통령의 특사로 우리 나라에 와서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
하고 동양풍습을 무시하고 강박적인 언행을 하면서 무턱대고  우리가  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우라니움(우라늄) 농축계획을 몰래 추진시키고 있다고 걸고 들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비밀핵계획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우리는  농축
우라니움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을
비롯하여 강한 무기가 있다. 켈리의 방문이후 미국은 우리가 비밀핵계획을 인정하였
다고 사실을 오도하면서 2002년 11월부터 중유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미국
의 이러한 일방적인 의무태공으로 하여 1994년 10월에 체결된  조.미  기본합의문은
백지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는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동시행동으로  맞물려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동시행동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현실적 방도
이다. 동시행동을 반대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거부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
를 무장해제시켜 먹자는 것으로밖에 달리볼 수 없을 것이다. `조기사찰'은 어떤  경
우에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밝히었다.

    그가 밝힌 일괄타결도식은 미국은 조.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조.미  외교관
계를 수립하며, 조.일, 북남 경제협력실현을 담보하며, 경수로  제공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경수로를 완공하며, 조선은 그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며, 핵시설을 궁극적으로 해체하며, 미싸일 시험발사를 보류하고
수출을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밝힌 동시행동순서는 미국이 중유제공을 재개하고 인도주의 식량지원을 대
폭 확대하는 동시에, 조선은 핵계획 포기의사를 선포하며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
하고 전력손실을 보상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 및 감시사찰을 허
용하며, 조.미, 조.일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조선은 미싸일문제를  타결하며,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조선은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이상과 같이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  다음
계속하여 이번 6자회담을 결실 있게 끝내려는 염원으로부터 제안한다고 하면서 첫째
로, 우리와 미국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는 것이다. 미
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의사를 밝히면 우리도 핵계획 포기의사를 밝힐 수  있
다.

    둘째로,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조치들을 동시행동에 맞물려  이
행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의 타당한 제안이  외
면된다면 미국이 `선 핵포기'만을 구태의연하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적당한
기회에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판단
할 수 없게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우리도 핵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으며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될 것이다. 핵문제의 해결여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dhkim@yna.co.kr

(끝)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74 북 “불가역적 핵포기 수용 못해”
조진석
10148 2003-09-12
373 북 9.9절 장비 동원 퍼레이드 없었다.
조진석
9731 2003-09-10
372 [셀리그 해리슨] 러·중과 더 가까이 하라
조진석
10044 2003-09-09
371 북한응원단을 위한 변명
조진석
9967 2003-09-09
370 北核 `파월式해결` 방향설정
정태욱
10963 2003-09-04
369 Re 1: 부시, 對北제재완화.평화협정 용의
정태욱
9400 2003-09-05
368 중국, 6개 합의사항 구두발표
정태욱
8494 2003-09-01
367 이수혁 한국대표 기자회견 전문
정태욱
10153 2003-09-01
Selected < 6자회담 > 북한 수석대표 기조발언 요지
정태욱
9554 2003-09-01
365 Re 1: < 6자회담 > 북한 수석대표 기조발언 전문
정태욱
9687 2003-09-01
364 < 6자회담 > 소리없는 '윤활유역' 한국대표단
정태욱
11717 2003-09-01
363 美 국무부 6자회담 관련 성명 전문
정태욱
10975 2003-09-01
362 Re 1: 미 행정부 고위관리, 북한 핵 보유 위협 안했다.
정태욱
11911 2003-09-01
361 Re 1: 러 외무차관 北, 핵실험 위협 안했다
정태욱
11269 2003-09-01
360 中 美 책임론제기
정태욱
12552 2003-09-01
359 헤이즈의 우려
정태욱
11148 2003-09-01
358 6자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
정태욱
9905 2003-09-01
357 Re 1: 6자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
정태욱
10466 2003-09-01
356 젠더와 군사주의: 이경주 교수님과의 만남으로
김엘리
20995 2003-08-31
355 외교 상식도 넓혀 봅시다.
정태욱
10125 2003-08-29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