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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989
2010.02.10 (17: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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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는 1기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 부제: 모르면 억울해요, 배워서 군대 가자”를 2월 23일(화요일)과 24일(수요일), 양일에 걸쳐 개최합니다.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는 아름다운 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행되며, 전․현직 군법무관들과 변호사, 법학교수, 군인권전문가, 인권관련 국가공무원 등으로 TFT를 구성하여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는 ‘군인도 사람일까요?/ 부제:군인과 인권’, ‘인권친화적 군대 만들기/인권 감수성 키우기’, ‘잘 알면 도움되는 법률규정’, ‘군인권과 여성인권/ 부제:왜 여자들은 군대이야기를 싫어할까?’라는 제목으로 법학교수, 변호사, 군인권전문가, 인권활동가 등이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hkr.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예비입영자의 인권 의식을 함양시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식하게 하고,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피해의 확산과 재생산을 방지하고, 군대 내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헌법과 UN 및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사업 발표 당시, 이계수 교수(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업의 아이디어와 필요성을 제시하셨고, 군인권센터가 오랜 준비 끝에 실현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본 센터는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를 개최합니다. 다음 2기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는 3월 25일(목요일), 3월 26일(금요일)에 개최됩니다. 


 예비입영자를 위한 인권학교는 2011년 부터는 지역의 거점 대학들 및 지역 인권운동단체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와 연계하여 권역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군대 문제와 인권 문제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장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아침3단지 2층 커뮤니케이션룸

일시: 제1회 2월 23일~24일(비숙박) / 제2회 3월 26일~27일(비숙박)

문의 및 신청: mhrk119@gmail.com, 070-8162-5119, 070-8951-5119

수강료: 2만원(CMS 후원회원 및 NGO활동가 50%할인)

입금계좌: 009937-04-013030 (국민은행, 예금주 군인권센터)

신청마감: 선착순 30명씩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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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지식, 공통의 삶, 다중의 지성 공간 다중지성의 정원 2008 겨울학기 2008년 겨울학기 다중지성의 정원에서는 12월 15일부터 총 14개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정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획 강좌, ‘신자유주의와 코뮤니즘’, ‘미국을 해부한다’, ‘세계 금융위기의 구조와 그 역사적 의미’와 2MB 정부의 파시즘 논란을 조명해보는 ‘파시즘, 어떻게 볼 것인가?’ 등 4개의 기획 강좌를 비롯하여 ‘안또니오 네그리: 정치의 새로운 문법을 위하여’, ‘역사의 정신분석: 지젝과 변증법적-역사적-유물론’, ‘들뢰즈와 시간의 세 가지 종합’, ‘『안티-오이디푸스』읽기’ 등 철학 강좌, 광우병 전문가 우석균의 ‘의료, 생명, 그리고 자본주의’, 이반 일리치를 읽으며 고민해보는 ‘제로성장 사회의 교육학’,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자세히 읽기’, 현대 영화 읽기 ‘역사의 유령: 영상, 윤리, 표상의 문제’, 인류인주의 공통어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 ‘초급 에스페란토’, 네그리 사상 입문 강좌+세미나 ‘『네그리 사상의 진화』로 네그리 철학 시작하기’ 등 다채로운 강좌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획] 신자유주의와 코뮤니즘 강사 황선길, 조정환, 하승우, 정성진, 심광현, 김세균 기간 2008년 12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9시30분 (6강, 78,000원) 강의취지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위기와 이후의 전망에 대한 각종 이론적 논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2008년 한국의 다중들은 봉기하여 극악한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권의 만행을 견디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리와 인터넷을 통해 표출하였다. 신자유주의로 집약되는 현대 자본주의는 진정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변화된 세계정세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전망을 갖고 어떤 혁명을 일궈내야 하는가? 본 강좌는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관점으로 이론적․실천적 기획활동을 하고 있는 6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이후 운동의 전망과 방향을 조명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1강 신자유주의와 평의회 맑스주의(황선길)_2008년 12월 22일 2강 신자유주의와 자율주의(조정환)_2008년 12월 29일 3강 신자유주의와 아나코코뮤니즘(하승우)_2009년 1월 5일 4강 신자유주의와 고전 마르크스주의(정성진)_2009년 1월 12일 5강 신자유주의와 코뮌주의(심광현)_2009년 1월 19일 6강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김세균)_2009년 2월 2일 강사소개 황선길 사회과학 아카데미 교수.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상임강사. 하승우 지행네트워크 연구활동가.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김세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기획] 미국을 해부한다 강사 조정환, 최성철, 홍원표, 안효상, 황혜성, 안병진, 정욱식, 박진빈 기간 2008년 12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9시30분 (8강, 104,000원) 강의취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촛불봉기, 미국발 금융위기,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 당선, 한미FTA 등의 기사가 연일 쏟아지며 우리에게 묻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끝나는가? 오바마는 변화를 이끌어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세계는 다극화되는가? 이런 변화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본 강좌는 우리 시대 미국을 둘러싼 질문들에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선으로 미국을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며 우리 삶의 변화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1강 제국 : 제국, 미국, 금융위기(조정환)_2008년 12월 18일 2강 역사 : 하워드 진과 미국민중사(최성철)_2009년 1월 8일 3강 혁명 : 아렌트의 미국 혁명(홍원표)_2009년 1월 15일 4강 독립 : 미국 정신의 기원, 독립선언서(안효상)_2009년 1월 22일 5강 흑인 : 미국 현대 흑인운동(황혜성)_2009년 1월 29일 6강 정치 : 미국 정치와 민주주의(안병진)_2009년 2월 5일 7강 군사 : 미국 군사전략과 전쟁(정욱식)_2009년 2월 12일 8강 인종 : 백색국가 건설사(박진빈)_2009년 2월 19일 강사소개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상임강사, 『아우또노미아』 지은이, 최성철 서강대 사학과 강사, 「패자들을 위한 진혼곡: 하워드 진의 민중사학」 지은이 홍원표 한국외대 사회과학대 교수, 아렌트의 『혁명론』 옮긴이 안효상 드라이버의 『세계를 뒤흔든 독립 선언서』 옮긴이 황혜성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브링클리의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전3권』공동 옮긴이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보수주의 위기의 뿌리』 지은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1세기의 한미동맹은 어디로?』 지은이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 『백색국가 건설사』 지은이 [기획] 파시즘, 어떻게 볼 것인가? 강사 박정수, 권명아, 윤수종, 임지현, 공임순, 조정환 기간 2008년 12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9시30분 (6강, 78,000원) 강의취지 이명박 및 그의 정부는 파시스트, 파시즘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 파시즘이라고 하면 이미 지나간 역사의 어떤 한 장면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파시즘은 단순히 끝나버린 과거가 아니다. 그것은 과거이자 현재이고 혹은 미래이기도 하다. 따라서 파시즘에 대한 질문은 ‘지금, 여기’에 대한 질문이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할 것이다. 파시즘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론과 논의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본 강좌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파시즘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파시즘에 대한 여러 이론과 입장들을 살펴보며 그에 대해 보다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1강 대중의 욕망과 파시즘(박정수)_2008년 12월 17일 2강 근대일본, 식민지, 파시즘(권명아)_2009년 1월 7일 3강 파시즘과 분자혁명(윤수종)_2009년 1월 14일 4강 우리 안의 파시즘, 대중독재(임지현)_2009년 1월 21일 5강 파시즘과 젠더 정치(공임순)_2009년 2월 4일 6강 파시즘과 현대성(조정환)_2009년 2월 11일 강사소개 박정수 수유+너머 연구원, 『현대소설과 환상』, 「대중지성과 욕망」 등 지은이 권명아 동아대학교 국문과 교수, 『역사적 파시즘』, 『문학의 광기』 등 지은이 윤수종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가타리가 실천하는 욕망과 혁명』, 『우리시대의 소수자 운동』 등 지은이 임지현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우리 안의 파시즘』, 『대중독재』 등 지은이 공임순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식민지의 적자들』 등 지은이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상임강사, 『아우또노미아』, 『제국기계 비판』 등 지은이 [기획] 세계 금융위기의 구조와 그 역사적 의미 강사 조정환 기간 2008년 12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8강, 104,000원) 강의취지 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위기는 왜 발생하는가? 그것은 왜 지금 세계적 위기로 나타나는가? 그 위기는 누구의 위기인가?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매일매일 현기증이 날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수많은 정치경제학적 진단들과 제안들의 계급적 정치적 함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이 땅의 노동하는 사람들, 서브프라이머들,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다중들의 입장에서 오늘날 금융위기가 갖는 세계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삶정치적 가능성을 살펴본다. 1강 서론: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그 파장 2강 맑스의 신용론 3강 맑스의 지대론 4강 인지자본주의와 전 지구적 금융 5강 금융지대: 외부성의 지배형식 6강 금융지대와 주체성의 생산 7강 금융위기 8강 지대에 대항하는 다중의 민주주의 강사소개 다중지성의정원 상임강사, 『아우또노미아』, 『제국기계 비판』 지은이 [정치/철학] 안또니오 네그리 : 정치의 새로운 문법을 위하여 강사 정남영 기간 2008년 12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8강, 104,000원) 강의취지 ‘제국’과 '다중'으로 널리 알려진 네그리의 정치철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한다. 개념 자체의 이해도 이해지만, 네그리가 그러한 개념을 다듬어내게 된 과정도 강사가 할 수 있는 만큼 설명할 것이다. 이 강의는 잘 알려진 ‘제국’과 '다중'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 우리의 현재의 실천방향을 네그리와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1강 근대와 탈근대 2강 삶정치란 무엇인가? 3강 지구화와 엑서더스(exodus) : 전쟁과 평화 4강 사적인 것, 공적인 것, 공통적인 것 5강 차이와 저항 6강 통치, 협치, 그리고 민주주의 7강 결정(decision)과 조직화 8강 공통적인 자유의 시간 강사소개 다지원 상임강사, 경원대학교 영문과 선생 [철학]역사의 정신분석: 지젝과 변증법적-역사적-유물론 강사 한보희 기간 2008년 12월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9시30분 (8강, 104,000원) 강의취지 국내에 지젝이 소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 이 놀라운 ‘물건’의 파괴력과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라깡이 프로이트에게 그랬듯이, 또 지젝이 라깡에게 그랬듯이, 우리도 지젝을 발본적, 당파적으로 다시-씀으로써 비로소 지젝을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지젝을 넘어선 지젝’). 이 세미나는 지젝을 ‘변증법적-역사적-유물론의 갱신’이라는 용도로 다시 쓰고자 한다. 지젝이 이제까지 제기한 주요 논제들과 변증법적-역사적 유물론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기획을 조우시켜봄으로써 지젝의 유용성, 가능성, 한계 등을 가늠해보자는 것이다.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의 위기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위기가 민주 정치의 위기와 공동체 자체의 위기로 급진화 되고 있는 2008년 겨울. 이 상징계 내파(內破)의 시대에 지젝은 우리에게 어떤 물음인가?”―이것이 이 세미나의 관심사다. 1강 (들어가며) 지젝과 마르크스주의…실재(the Real)의 타자성과 유물론 2강 이데올로기와 환상 3강 욕망과 상징계 4강 권력과 외디푸스 5강 무신론자의 믿음 6강 법과 사랑 7강 실재의 윤리, 실재의 정치 8강 (맺으며) 이웃과 꼬뮨…외밀한(extimate) 혁명을 향하여 강사 소개 연세대 비교문학 강사, 당대비평 편집위원 지젝,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옮긴이 [철학]들뢰즈와 시간의 세 가지 종합 강사 한정헌 기간 2008년 12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8강, 104.000원) 강의 취지 이 강죄는 『차이와 반복』의 시간론을 중심으로 들뢰즈의 차이생성의 철학을 정리하고, 동시에 근대 경험론의 문제의식과 생성론의 계보를 들뢰즈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들뢰즈가 끌어들이고 있는 칸트, 흄, 베르그손, 니체, 프로이트 등의 주장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의 논의들을 통해 어떻게 시간의 수동적 종합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체가 형성되는 지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것이다. 외견상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강의 수준은 입문자의 수준에서 비철학적 언어로 접근할 예정이다. 1강 신의 죽음과 시간의 발견 : 칸트와 시간의 세 가지 종합 2강 시간의 첫 번째 종합(현재) : 흄의 습관론 3강 시간의 두 번째 종합(과거) : 베르그손의 기억론 4강 시간의 세 번째 종합(미래) : 니체의 영원회귀론 5강 첫 번째 종합과 묶기 : 쾌락원칙과 하비투스 6강 두 번째 종합과 잠재적 대상 : 에로스와 므네모시네 7강 세 번째 종합과 죽음욕동 : 나르키소스적 자아와 정적 반복 8강 총정리 및 종합토론 강사소개 철학아카데미 상임 연구원 [철학] 『안티-오이디푸스』읽기 강사 류종렬 기간 2008년 12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9시30분 (8강, 104,000원) 강의취지 안티-오이디푸스는 당시까지 알려진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 대응하는 현실분석의 양식이다. 정신분석학은 알게 모르게 형상의 형이상학과 천상에서 지상으로 향하는 인식론에 덧 씌워져 있다. 즉 실사(substatif, 명사와 형용사) 중심의 사유를 전개하여 무 위에 존재를, 부동 위에 운동을 전개한다. 이에 비해 들뢰즈와 가타리는 정신의학을 동원한다. 모든 형성체는 기계이다. 그러나 욕망하는 기계이다. 욕망은 정지의 것이 아니라 운동이며, 생성이며, 과정이며, 동사이다. 스토아학파의 동사 중심의 사유는 심층의 동요와 흐름에서 표면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표현한다. 이를 기반으로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기표의 영향 하에서 설명하는 것과 달리, 기표 없는 생성자체의 과정이 표면에서 연결, 수렴, 발산의 과정에서 왜곡되고 변형됨을 설명하려 한다. 우리는 지배와 억압 없는 지점에서부터 욕망의 출발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1강 신체 즉 기계 : 욕망하는 기계 2강 기계의 세 가지 종합 3강 유물론 정신의학의 지위 4강 기계들 : 전체와 부분 5강 오이디푸스라는 제국주의 6강 정신분석학의 비판: 세 가지 일반적 오류 추론 7강 저자들의 새로운 비판 첨가: 두 가지 오류 추론 8강 과정으로서 생산 강사소개 철학아카데미 상임위원. 베르그송을 전공하며, 실재성으로서 인간 영혼과 그에 따른 정신병리학(분열증)에 관심을 갖고 이 양자의 연결로서 들뢰즈를 읽고 있다. 논문:「베르그송 철학에서 인간본성에 관한 연구」, 「베르그송에서 심리자아 존재론」,「베르그송의 자유, 그리고 들뢰즈의 반복」, 「자아의 근원과 정체성에 관한 고찰」, 「들뢰즈: 베르그송의 그늘과 그 벗어남」 등. 기타 사항 이 강좌는 3학기 연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6개월 동안 『안티-오이디푸스』를 세밀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생명, 의료 그리고 자본주의 강사 우석균 기간 2008년 12월 21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5시~7시 (8강, 104,000원) 강의 취지 2008 촛불의 계기가 되었던 광우병은 결국 다국적 식품 기업들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미국정부가 등장하는 자본주의의 문제이다. 이메가 정권의 정책들에서도 드러나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명과 의료도 식탁만큼이나 위험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촛불 정국에서 광우병 전문가로서 광우병소를 수입하게 된 불평등한 국제 통상 조약들과 신자유주의 질서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우석균 선생님으로부터 생명과 의료가 자본주의 하에서 어떻게 위협을 받고 있는지에 관해 강의를 들어보자. 1강 오바마의 의료개혁과 미국식 의료 2강 삼성생명과 AIG, 경제위기 때 민영 의료보험 해약해야 하나? 3강 약값은 왜 비싼가? 4강 광우병과 조류독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어야 하나? 5강 세계의 보건의료제도 : 무상의료에 대한 10가지 오해 6강 역사와 의료인 : 체 게바라와 아옌데 7강 한미 FTA, 이명박과 보건의료 8강 생명, 의료, 그리고 자본주의 강사소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광우병 국민대책위 자문위원, 한미FTA 범국본 공공서비스 팀장 [교육]제로 성장 사회의 교육학: 이반 일리치 읽기 강사 김재형 기간 2008년 12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9시30분 (8강, 104,000원) 강의취지 우리 사회의 교육은 ‘한 사회가 꾸준히 경제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에서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물질의 풍요가 성장한다는 생각은 현실이기 보다는 성장 ‘신화’에 가깝습니다. 제로 성장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미래 사회 현실이고, 교육은 성장하지 않는 사회의 삶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성장 신화가 지배하던 20세기에 신화의 허구성을 꾸준히 비판했던 지식인이었습니다. 제로 성장 사회의 교육학 강좌는 이반 일리치의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성장이라는 신화적 개념이 현실을 어떻게 왜곡하는 지를 이해하고, 성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가능한 중요한 교육 가치와 모델을 찾아보게 됩니다. 1강 이반 일리치 주요 개념 : 가치의 제도화, 빈곤의 근대화, 발전과 평화 2강 근본적 독점, 자율적 공생 3강 다중 균형 4강 언어의 재발견 5강 신화와 다중 6강 보살핌의 경제 - 지역 통화 (과천 품앗이 사례) 7강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는 교육 (보따리학교) 8강 영화 흔들리는 도쿄를 보며 - 히키코모리 이해를 위해 강사 소개 보따리학교 교사, 대안교육연대 운영위원, 생명평화결사 운영위원, 다지원 만사 [문학]『일본근대문학의 기원』자세히 읽기 -가라타니 고진 세미나 Ⅳ 강사 조영일 기간 2008년 12월 21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5시00분~7시00분 (8강, 104,000원) 강의취지 가라타니 고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사상가로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그는 사상가이기 이전에 비평가였고, 사상가로 평가받는 지금에도 여전히 비평가이다. 이는 그의 사상이 비평(즉 문학)에 위에 놓여있음을 뜻하는데, 이런 가라타니의 문학에 대한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저작은 누가 뭐래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이다. 이 책은 한국문학 연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한국문학 연구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수용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다. ‘풍경’ ‘내면’ ‘고백’ ‘병’ ‘아동’이라는 개념은 이제 한국문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이해수준이다. 우리는 과연 그의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본 강좌는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을 정밀하게 읽음으로써 그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1강 풍경의 발견 2강 내면의 발견 3강 고백이라는 제도 4강 병이라는 의미 5강 아동의 발견 6강 구성력에 대하여 7강 장르의 소멸 8강 『일본근대문학의 기원』과 한국문학연구 강사 소개 문학비평가. 저서로 『가라타니 고진과 한국문학』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근대문학의 종언』, 『세계공화국으로』, 『역사와 반복』 등이 있다. [영화]역사의 유령: 영상, 윤리, 표상의 문제 강사 김성욱 기간 2008년 12월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9시30분 (8강, 104,000원) 강의취지 서구에 있어서 현대영화는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 상상 불가능한 끔찍한 재앙을 표상하는 것의 곤란과 영화의 윤리, 정치학을 둘러싸고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재앙과 마주해 보는 자의 오욕과 표상을 둘러싼 논란, 정치와 영화, 윤리의 문제, 역사와 영화와의 관계가 출몰하는 유령처럼 영화의 스크린에 곤혹스런 문제로 등장한다. 본 강의는 그러한 역사의 유령을 둘러싼 문제를 알랭 레네, 장 마리 스트라우브, 클로드 란즈만, 그리고 장 뤽 고다르 등의 영화를 통해 살펴본다. 1강 출몰하는 유령: 표상의 아포리아_2008년 12월 22일 2강 풍경과 사이트: 비가시적인 증거_2008년 12월 29일 3강 죽음, 윤리: 상상불가능성과 표상의 금기_2009년 1월 5일 4강 역사의 종말: 폐허의 멜랑콜리_2009년 1월 12일 5강 역사의 천사_2009년 1월 19일 6강 역사의 스테레오_2009년 2월 2일 7강 유령의 장소: 부활의 스크린 _2009년 2월 9일 8강 역사와 영화사_2009년 2월 16일 강사 소개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영화평론가로 일하며 <필름2.0>등의 영화잡지에 글을 쓰고 있다.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의 프로그램디렉터로 활동하며 오시마 나기사, 장 르누아르, 장 피에르 멜빌, 파스빈더 등의 회고전을 기획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다. [소통]초급 에스페란토 강사 카오모(Kaomo) 기간 2008년 12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분~9시30분 (8강, 80,000원) 강의취지 에스페란토의 기본 문법을 이해하고 에스페란토 단문독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조성호 선생님의 <에스페란토 초급교본(Elementa Kurslibro de Esperanto>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재미있는 에스페란토 단문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1강 에스페란토란 무엇인가? & 1)문자 및 발음 2)품사 어미 및 관사 2강 3)수와 격 4)인칭대명사 5)비교 3강 6)수사 7)접속사 8)의문문 4강 9)동사 10)부사 11)전치사(1) 5강 12)전치사(2) 13)전치사(3) 14)감탄문 6강 15)분사와 복합시제 16)상관사 17)관계문 7강 18)조어 및 약서 & 단문독해(1) 8강 단문독해(2) 강사소개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활동중, 자율평론 상임만사 [강좌+세미나] 『네그리 사상의 진화』로 네그리 철학 시작하기 강사 조정환, 정남영, 박서현 기간 2008년 12월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 (6번의 세미나와 3번의 강좌, 75,000원) 강의취지 이 [강좌+세미나]는 네그리의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네그리 사상의 진화』는 네그리와 함께 『제국』과 『다중』을 저술한 하트가 1963년부터 1978년까지 네그리 철학의 변화와 발전을 다룬 저술인데, 본 [강좌+세미나]에서는 『네그리 사상의 진화』에 대한 세미나와 강좌를 병행하여 네그리 철학에 대한 이해를 재고하고자 합니다. 1강 [세미나] 폭풍전야: 비판적 맑스주의(1) 2강 [세미나] 폭풍전야: 비판적 맑스주의(2) 3강 [강좌] 폭풍전야: 비판적 맑스주의(박서현)_2009년 1월 3일 4강 [세미나] 공장 안으로: 레닌과 주체론적 휴지(1) 5강 [세미나] 공장 안으로: 레닌과 주체론적 휴지(2) 6강 [강좌] 공장 안으로: 레닌과 주체론적 휴지(정남영)_2009년 1월 24일 7강 [세미나] 코뮤니즘의 구성(1) 8강 [세미나] 코뮤니즘의 구성(2) 9강 [강좌] 코뮤니즘의 구성(조정환)_2009년 2월 14일 강사소개 조정환 다중지성의 정원 상임강사, 도서출판 갈무리 대표, 문학평론가, 자율주의자 정남영 다중지성의 정원 상임강사, 경원대학교 영문과 선생 박서현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활동중, 자율평론 상임만사 ------------------------------------------------------------------------ 수강신청 안내 1) 다중지성의 정원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개강 전에 수강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2) 입금계좌번호 479001-01-179485(국민은행) 예금주 조정환(다지원) 3) 수강료를 입금 한 후 웹페이지(daziwon.net) 수강신청 게시판에 회비납부 사실을 기록하시거나 전화(02-325-21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할인제도 안내 두 강좌 이상 수강 시 각 강좌당 최소 10%에서 25%까지 할인됩니다. 정액회원(학기 내 개설된 모든 강좌 수강 가능) 회비: 450,000원 *환불, 할인, 폐강 등 수강신청 관련 유의사항은 다지원 홈페이지(http://daziwon.ohpy.com/154610/1)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 건너편 현대슈퍼 우측 골목 sbi와 카페sol을 지나면 예쁜 다지원 간판이 우측에 보입니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200M 전진 - 지하도 통과 150M 전진 - 우측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골목으로 들어감 - 대성설렁탕 앞에서 좌회전 후 20M 앞에 좌측에 다지원이 있습니다. 약도는 http://daziwon.ohpy.com/147217/1 참조. 기타문의 □(02) 325-2102, daziwon@waam.net □webpage : http://daziwon.ohpy.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3 성지빌딩 302호
152 공익,사회정의실현을위한 대학생모임[인권+법률] 가 드립니다. 파일
대학생모임[인권+법률]
5512 2008-11-20
151 비정규노동자권리선언에 모두 함께합시다!! 파일
권리선언
4898 2008-11-19
150 no image [기획강좌] 헌법, 광장에 서다 (11.6~27)
참여사회연구소
20178 2008-10-16
세상이 어수선한데 한가하게 무슨 헌법 타령이냐? 시민의 기본권마저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이 거침없는 요즘 다시 헌법을 이야기하자는 강좌 기획에 대한 반응의 일부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힘없는 시민은 무엇을 들고 맞서야 할까요? 지난봄 우리가 불렀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는 국민주권이 광장의 시민에게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울림이었습니 다. 헌법이 시민과 함께 광장에 설 때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도 급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이번 가을 "시민의 눈으로 헌법 다시 읽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의 것이어야 할 헌법이 아직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신청 해 주세요 1강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국운 한동대 교수 2강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 김종철 연세대 교수 3강 우리 사회를 깨운 국내의 판결들 임지봉 서강대 교수 4강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로 세운 해외의 판결들 한상희 건국대 교수 일시 장소 2008. 11. 6. ~ 11. 27.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수 강 료 4만 원 (참여연대 회원, 자원활동가, 시민단체 상근자 20% 할인) 입금 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신청 방법 신청서 내려받기 후 이메일(people@pspd.org) 접수 문 의 참여사회연구소 정세윤 간사 02- 723-5051 * 사전등록(~10/27) 해주신 분들에게 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49 『제국』과 『다중』의 사상적 기원! 『네그리 사상의 진화』가 출간되었습니다.
갈무리
17783 2008-10-10
네그리 사상의 진화 ▶『제국』과 『다중』의 공저자 마이클 하트가 알기 쉽게 쓴 안또니오 네그리 사상의 정수! ▶『제국』과 『다중』의 사상적 기원을 밝힌 책! ▶스피노자, 맑스, 레닌, 그람시, 푸꼬, 들뢰즈 등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 시대의 지성! ▶‘아고라 촛불 시대’, ‘집단지성·다중지성 시대’에 맞는 새로운 네트워크 조직화론에 대한 탐구! ◎지은이: 마이클 하트 ◎옮긴이 : 정남영 박서현 ◎출판일: 2008년 10월 30일 ◎판형: 사륙판 양장본(127×188) ◎쪽수: 236쪽 ◎정가: 16,900원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ISBN 978-89-6195-008-4 04300 / 978-89-6195-003-9 (세트) ◎도서분류 : 아우또노미아총서16 1. 『네그리 사상의 진화』가 말하는 안또니오 네그리 안또니오 네그리, 『제국』과 『다중』으로 전 세계 지성계를 뒤흔든 정치철학자!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2000년 안또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가 공동저술한 『제국』(Empire)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전 세계 좌우파로부터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었다. 출간 직후 『제국』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에티엔느 발리바르, 프레드릭 재므슨, 슬라보예 지젝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정치철학자들이 이 책의 논평자들이었다. 이후 ‘『제국』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제국’에 관한 다수의 저작들이 출간된다. 2004년, 네그리와 하트는 『제국』의 후속작이며 오늘날 새로운 주체성을 탐구한 『다중』(Multitude)을 출간했다. 이 책은 또 한 번 두 사람을 논란의 무대 중심에 올려놓았다. 『제국』과 『다중』은 각각 한국에 2001년, 2008년에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한국에서도 ‘제국인가 제국주의인가’, ‘다중인가 노동계급인가’ 등의 논쟁이 지속되었고, 현재도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제국론과 다중론의 사상적 기원의 시기 『네그리 사상의 진화』는 네그리의 사상적 운동적 동료인 마이클 하트가 직접 쓴 네그리 사상에 대한 알기 쉬운 입문서이다. 현재 미국 듀크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며, ‘맑스주의와 사회’라는 강의를 하고 『제국』, 『다중』 그리고 『디오니소스의 노동』을 네그리와 함께 작업한 하트는 오늘날 네그리의 사상을 가장 깊고 풍부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상가이다. 『네그리 사상의 진화』는 네그리가 가장 격동적으로 활동한 시기를 다루며, 오페라이스모, 아우또노미아 운동 등 1978년까지 진화해온 네그리 사상의 궤적을 총정리한다. 하트에 따르면 이 시기에 네그리는 <비판적 맑스주의> → <기획적 맑스주의> → <코뮤니즘의 구성>으로 사상적 진화를 거듭한다. 특히 이 시기는 제국론과 다중론의 사상적 기원의 형성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코뮤니즘 구성의 시기에 네그리가 이론화하는 ‘사회적 노동자’ 개념은 ‘다중’을 예비하는 개념이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네그리의 사상을 둘러싼 논의는 이 시기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이 책은 이러한 아쉬움을 한 번에 날려줄 것이다. ‘아고라 촛불 시대’, ‘집단지성·다중지성 시대’의 새로운 네트워크 조직화론 하트가 이 책을 통해 탐구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조직화론이다. 오늘날 포스트 구조주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체성의 조직화론’이 부재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하트는 네그리가 포스트 구조주의를 갱신하고, 오늘날의 세계에 맞는 조직화론을 정립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네그리는 산업 전문노동자/대중노동자 시기에 출현한 레닌의 중앙집중적 당 조직화론이 비물질노동, 사회적 노동이 생산을 지배하는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하트는 『네그리 사상의 진화』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들뢰즈 사상의 진화』(마이클 하트 지음, 갈무리, 2004)에서 탐구한 들뢰즈의 조직화론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토대로 네그리의 조직화론을 설명한다. 레닌과 들뢰즈의 조직화론 검토를 통해 네그리가 주장하는 조직화론은 중앙집중적 당 중심의 조직화론이 아니라 네트워크 조직화론이다. 이러한 네그리의 네트워크 조직화론은 2008년 한국의 촛불집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된 ‘촛불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주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상륙한 ‘이탈리아 효과’(Italian Effect) 2004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대규모 포럼에서 ‘이탈리아 효과’가 진지하게 검토되었다. 이 포럼의 주요 내용은 철학의 주도권이 이전의 영미철학에서 1990년대에는 프랑스철학으로, 21세기의 벽두인 2000년대에는 이탈리아 철학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1968혁명의 철학자들인 프랑스의 들뢰즈, 기 드보르, 푸꼬 등이 모두 사망한 후 안또니오 네그리, 빠올로 비르노(『다중』), 조르조 아감벤(『호모 사케르』), 마우리찌오 랏짜랏또(『비물질노동과 다중』), 프랑꼬 베라르디 등 이탈리아 철학의 흥기 현상을 주목하였다. 최근 한국에도 ‘이탈리아 효과’가 거세지고 있으며, 이 뿌리에는 안또니오 네그리의 사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그간의 한국 내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그리 사상의 진화』는 이러한 네그리 사상을 한눈에 밝혀주는 입체적 조감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2. 『네그리 사상의 진화』에서 볼 수 있는 네그리 사상의 정수들 “네그리의 사상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 이후에 하트의 도움을 얻으면서 제국론과 다중론으로 발전해나간다. 사실 네그리가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제국』Empire, 2000이 나오고 난 다음으로 보아야 할 텐데, 네그리에게 호감을 가진 독자이든 비판적인 독자이든 많은 이들이 네그리의 초기의 사상적 진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채로 그의 성숙기의 사상을 접했던 것 같다. 이제 이 책에 제시된 하트의 논의는 이러한 독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옮긴이의 말: 정치적 실천의 구성적 존재론을 향하여」 중에서, 23쪽) “안또니오 네그리의 사상을 연구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것을 몇몇 상이한 맥락들, 즉 사회이론, 비판적 맑스주의critical Marxism 그리고 1960년대 초에 시작된 이탈리아의 이론운동인 오페라이스모Operaismo 혹은 노동자주의의 맥락 안에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대한 우리의 주된 관심이 네그리의 이론적 기여의 독창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 독창적이고 설득력있는 분석이 여기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만약 네그리의 작업이 1968년에 종결되었다면 여기서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이 시기에 갖는 주된 관심은 그것이 확립하는 토대와 그것이 제기하는 긴장들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들이, 그 이후의 시기들에서 보이는 네그리의 이론적 발전의 동력이라는 점이 입증될 것이다.”(「1장 폭풍 전야: 비판적 맑스주의」 중에서, 27~28쪽) “네그리의 새로운 이론적 접근법은 맑스주의적 틀을 다시 만들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 비판적 맑스주의로부터 “기획적 맑스주의projective Marxism”라고 내가 부르는 것으로의 이행인 것이다. (……) 네그리에게 중대한 시기는 인식론에 관련되기 보다는 주체성과 관련된다. “맑스의 사유의 진화는 ‘주체 없는 과정’에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니고, 무엇보다도 혁명주체의 조직화된 실재를 항상 밀접히 따라간다.”[103 note] 네그리 사유에서는, 레닌적 관점과 노동자 운동의 점증하는 압력이 주체론적 휴지로 특징지어진다.”(『2장 공장 안으로: 레닌과 주체론적 휴지』 중에서, 96~97쪽) “네그리의 존재론은 힘의 발휘에 의하여 구성되는 물질적 역사적 장場에 긍정적 토대를 둔다는 점에서 푸꼬의 존재론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그러나 네그리는 사회적 주체들이 실천의 조직화를 통하여 이러한 존재론적 구성과정에 개입하는 수단을 찾고자 한다. 네그리의 틀에서 정치적 조직화는 존재의 실재적 조직화이다.”(「논평: 푸꼬를 뒤집기-네그리의 구성적 존재론」 중에서, 210쪽) 3. 지은이·옮긴이 소개 |지은이|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 1960~ ) 1990년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듀크 대학의 문학 소설 연구학부 교수로 있다. '맑스주의와 사회'라는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며, 20세기 문학의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의 아우또노미아 사상을 미국에 소개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으며, 네그리의 『야만적 별종』을 비롯하여 아우또노미아 사상가들의 책을 여러 권 영역하기로 했다. 네그리의 지도로 들뢰즈, 오페라이스모, 아우또노미아 등의 진화적 관계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후 네그리와 함께 『제국』과 『다중』을 공동집필하는 등 협력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들뢰즈 사상의 진화』(갈무리, 2004), 『디오니소스의 노동 1,2권』(갈무리, 1996~7)이 있다. |옮긴이| 정남영(Chung, Nam Young, 1958~ ) 서울대 영문과에서 찰스 디킨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경원대 영문과에서 20년 동안 영소설을 가르치고 있다. 디킨스를 통해 리얼리즘론의 재구성을 시도한 『리얼리즘과 그 너머』(갈무리, 2001)를 지었다. 안또니오 네그리의 『혁명의 시간』(갈무리, 2004)을 번역하고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다중』(세종서적, 2008)을 공역하였다. <다중지성의 정원>(http://daziwon.net)의 상임강사이다. 박서현(Park, Seo Hyun, 1981~ )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자율평론』과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활동하며 하이데거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중이다. 4. 『네그리 사상의 진화』의 차례 옮긴이의 말: 정치적 실천의 구성적 존재론을 향하여 1장 폭풍 전야: 비판적 맑스주의 1. 오페라이스모와 비판의 주체 29 2. 비판적 기획의 분열된 인격 40 3. 자유주의의 종말: 국가와 자본 47 4. 케인즈적 국가와 계획된 평형 57 5. 노동과 헌법: 법형식주의의 변형 64 6. 노동권이론과 자본의 사회주의 74 7. 자본주의적 발전의 변증법 79 8. 자본의 기획에 내재된 긴장 83 2장 공장 안으로: 레닌과 주체론적 휴지 1. 계획자국가의 위기 98 2. 자연발생성과 주체성: 레닌적 조직화1 105 3. 특정한 계급구성: 레닌적 조직화2 114 4. 레닌의 현대성: 기획적 맑스주의 117 5. 대중적 전위와 노동자 중심성의 애매성 122 6. 정치적 폭력과 테러리즘 128 논평: 레닌과 니체-주체론적 휴지와 존재론적 휴지 134 7. 국가를 파괴하는 주체: 레닌과 빠슈까니스 144 3장 코뮤니즘의 구성 1. 『자본론』에서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으로 161 2.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 가치법칙의 위기 166 3. 잉여가치와 이윤 173 4. 자기가치화와 임금론 178 논평: 자기가치화의 실천 186 5. 주체의 구성 190 6. 사회적 노동자: 주체의 새로운 문제틀 197 논평: 푸꼬를 뒤집기-네그리의 구성적 존재론 202 결론적 논평: 조직화의 예술 211 참고문헌 활동과 사상을 통해 본 안또니오 네그리 연보 인명 찾아보기 용어 찾아보기
148 no image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 강연요청 드립니다. 비밀 [4]
대학생모임 [인권+법률]
28 2008-10-08
147 no image [2008다지원가을학기] 네그리 사상의 진화 강의안내
다중지성의정원
28947 2008-10-08
즐거운 지식, 공통의 삶, 다중의 지성 공간 다중지성의 정원 2008 가을학기 오늘날 혁명적 사상의 한 특이점인 네그리 사상에 대한 발생론적 이해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0년 출간된 하트와의 공저『제국』에 이어 『다중』이 발표되면서 네그리는 좌파 지식인․활동가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첨병에 서 있는 우파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와 동떨어진 상아탑으로서의 이론의 장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00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촛불집회에서 우리는 네그리가 오늘날 혁명의 주체성이라 불렀던 ‘다중’의 모습을 발견했고, 우리 스스로가 괴물스러운 ‘다중’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이 죽은 개 취급을 받는 오늘날, 새로운 혁명을 사유․실천하기 위한 만남으로서 네그리 사상의 진화를 함께 공부하기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정치] 네그리 사상의 진화 강사 정남영 기간 2008년 10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6강 78,000월 302호) 강의취지 제국론과 다중론을 다듬어내기 전까지 네그리의 사상이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1) 비판에서 기획으로 2) 객체에서 주체로 3) 파괴에서 구성으로 4) 『자본론』에서 『정치경제학비판요강』으로 5) 전문노동자 → 대중노동자 → 사회적 노동자 6) 잉여가치론 → 이윤론 →임금론. 이 과정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의 변화와 사회적 실천과 투쟁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이론화하는 과정이었으며, 레닌에게서 벗어난다기보다는 오히려 (네그리의 독특한 레닌 독해의 결과로) 레닌의 안내를 받은 과정이었고, 맑스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맑스 자신이 성취한 분석의 한계들을 넘어 연장되는 맑스 자신의 지형에 도달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제국론과 다중론의 이해가 더 용이하게 될 것이다. 1강 1장 폭풍 전야 : 비판적 맑스주의 (1964~1968) 1절 ~4절 2강 1장 폭풍 전야 : 비판적 맑스주의 (1964~1968) 5절 ~8절 3강 2장 공장 안으로: 레닌과 주체적 휴지(休止) (1968~73) 1절~3절 4강 2장 공장 안으로: 레닌과 주체적 휴지(休止) (1968~73) 1절~3절 + 논평 5강 3장 코뮤니즘의 구성 (1973-78) 1절~4절 + 논평 6강 : 3장 코뮤니즘의 구성 (1973-78) 5절~6절 + 논평 * 장(章)수는 『네그리 사상의 진화』이 장수임. 강사소개 다지원 상임강사, 경원대학교 영문과 선생 -------------------------------------------------------------------- 수강신청 안내 1) 다중지성의 정원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강 전에 수강료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2) 입금계좌번호 479001-01-179485(국민은행) 예금주 조정환(다지원) 3) 수강료 입금을 한 후 웹페이지(daziwon.net) 수강신청 게시판에 회비납부 사실을 기록하시거나 전화(02-325-21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할인제도 안내 두 강좌 이상 수강 시 각 강좌당 최소 10%에서 25%까지 할인됩니다. 정액회원(학기 내 개설된 모든 강좌 수강 가능) 회비: 450,000원 *환불, 할인, 폐강 등 수강신청 관련 유의사항은 다지원 홈페이지(http://daziwon.ohpy.com/154610/1)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 건너편 현대슈퍼 우측 골목 sbi와 카페sol을 지나면 예쁜 다지원 간판이 우측에 보입니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200M 전진 - 지하도 통과 150M 전진 - 우측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골목으로 들어감 - 대성설렁탕 앞에서 좌회전 후 20M 앞에 좌측에 다지원이 있습니다. 약도는 http://daziwon.ohpy.com/147217/1 참조. 기타문의 □(02) 325-2102, daziwon@waam.net □webpage : http://daziwon.ohpy.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3 성지빌딩 302호
146 no image 다중지성의 정원 2008 가을학기
다지원
12346 2008-10-02
즐거운 지식, 공통의 삶, 다중의 지성 공간 다중지성의 정원 2008 가을학기 2008년 가을학기 다중지성의 정원에서는 총 7개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특히, 지난 5월 이후 이어지고 있는 촛불에 관해 함께 사유하며 토론하는 '촛불의 성격과 전망', '폭력이란 무엇인가?', '제국시대의 촛불봉기' 등 세 개의 기획 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네그리 사상의 진화', '에스페란토 번역/강독 세미나', '가라타니 고진 세미나 III - 근대 국가의 구조', '교육-자연과의 대화와 저항(헨리 데이빗 소로우 읽기)' 등의 강좌를 정성껏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획] 촛불의 성격과 전망 강사 우석균, 김강기명, 조정환, 박영균, 서동진, 정태인, 이명원 기간 2008년 10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8강 104,000원 302호) 지난 5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여중고생들의 외침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촛불이라는 혁명적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8 촛불의 역동성은 우리 삶과 사회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성찰의 계기가 되며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사유의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촛불의 성격과 전망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며, 촛불을 삶과 실천 속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의 강의를 듣고,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에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제기되었던 쟁점들을 함께 정리하며 토론해봅니다. 1강 촛불과 신자유주의, FTA_우석균 2강 촛불과 대중, 혹은 전위: “대중이 운동권을 구원하리라!”_김강기명 3강 촛불과 자율_조정환 4강 촛불과 주체성_박영균 5강 촛불과 정치적 주체_서동진 6강 촛불과 한국경제_정태인 7강 촛불과 민주주의_이명원 8강 종합토론 강사소개 우석균_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광우병 국민대책위 자문위원, 한미FTA 범국본 공공서비스 팀장 김강기명_성공회대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조정환_다중지성의 정원 상임강사, 도서출판 갈무리 공동대표, 문학평론가, 자율주의자 박영균_진보평론 편집위원,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대외협력부장, 서울시립대연구교수 서동진_계원조형예술대학교 교수 정태인_경제평론가,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이명원_지행네트워크 연구위원, 문학평론가 [기획] 폭력이란 무엇인가? 강사 이재성, 최성만, 김정한, 진태원, 박홍규, 정정훈, 조정환 기간 2008년 10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8강 104,000월 302호) 강의취지 폭력은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화급하고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폭력은 중요한 사회적 격동기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매순간 우리 삶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 촛불집회에서 이뤄진 폭력을 둘러 싼 논의들은 다시 한 번 폭력 문제를 대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촛불들은 ‘폭력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폭력인가 비폭력인가 반폭력인가’, ‘어떤 것이 폭력인가’ 등 강력한 실천적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폭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 8명의 정치철학자, 혁명가, 투사들의 논의를 살펴보며 우리 시대의 폭력 문제를 깊이 있게 사유하고자 합니다. 1강 소렐의 폭력 이론_이재성 2강 벤야민의 폭력 이론_최성만 3강 아렌트의 폭력 이론_김정한 4강 데리다의 폭력 이론_진태원 5강 파농의 폭력 이론_박홍규 6강 다카시의 폭력 이론_정정훈 7강 발리바르의 폭력 이론_진태원 8강 네그리의 폭력 이론_조정환 강사소개 이재성 「폭력이 세계를 구원한다」(『진보평론』 37호) 글쓴이,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최성만 벤야민의 『폭력비판을 위하여 외』 등 벤야민 선집 옮긴이 김정한 『대중과 폭력』 지은이, 아렌트의 『폭력의 세기』 옮긴이 정정훈 수유+너머 회원, 『코뮨주의 선언』 공동 지은이 진태원 데리다의 『법의 힘』, 발리바르의 『스피노자와 정치』 옮긴이 박홍규 『누가 아렌트와 토크빌을 읽었다 하는가』 지은이,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옮긴이 조정환 『아우또노미아』 지은이, 다중지성의 정원 상임강사 [기획] 제국 시대와 촛불봉기 강사 조정환 기간 2008년 10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8강 104,000원 302호) 강의취지 촛불봉기가 시작된 지 거의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촛불봉기는 문화제에서 가두행진으로, 가두행진에서 게릴라 시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투쟁은 이제 생명의 안전과 건강까지 신자유주의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중요한 문제를 대중 속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촛불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촛불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힘과 길을 찾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촛불운동이 제기한 그 문제는 국민적 틀을 깨고 나갈 때에만 비로소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촛불봉기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촛불운동이 놓여있는 세계사적 맥락을, 촛불이 제기한 문제의 전 지구적 평면을 깊이 살펴보면서 국민적 틀이 운동에 가하고 있는 질곡을, 그 한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촛불의 잠재력을, 그리고 그 잠재력을 실현할 촛불운동의 진로와 비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강 세계자본주의의 현 단계 2강 제국, 신자유주의, 그리고 뉴라이트 한국 3강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전환과 촛불의 등장: 생산능력의 재편과 운동의 전환 4강 2008년 촛불봉기의 전개: 발생과 진화 5강 촛불봉기의 주체성: 국민, 시민, 네티즌, 계급, 다중 6강 촛불봉기의 특이성: 다중지성, 자기조직화, 권력과 테크놀로지의 재전유, 풍자와 해학 7강 촛불의 헤게모니와 민주주의의 전망: 국가, 사회, 운동의 변화양상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 8강 쟁점과 종합토론: 폭력, 민족주의, 지도, 조직화, 알바와 프락치,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세계사적 의미 강사소개 다중지성의 정원 상임강사, 도서출판 갈무리 공동대표, 문학평론가, 자율주의자 [정치] 네그리 사상의 진화 강사 정남영 기간 2008년 10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6강 78,000월 302호) 강의취지 제국론과 다중론을 다듬어내기 전까지 네그리의 사상이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1) 비판에서 기획으로 2) 객체에서 주체로 3) 파괴에서 구성으로 4) 『자본론』에서 『정치경제학비판요강』으로 5) 전문노동자 → 대중노동자 → 사회적 노동자 6) 잉여가치론 → 이윤론 →임금론. 이 과정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의 변화와 사회적 실천과 투쟁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이론화하는 과정이었으며, 레닌에게서 벗어난다기보다는 오히려 (네그리의 독특한 레닌 독해의 결과로) 레닌의 안내를 받은 과정이었고, 맑스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맑스 자신이 성취한 분석의 한계들을 넘어 연장되는 맑스 자신의 지형에 도달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제국론과 다중론의 이해가 더 용이하게 될 것이다. 1강 1장 폭풍 전야 : 비판적 맑스주의 (1964~1968) 1절 ~4절 2강 1장 폭풍 전야 : 비판적 맑스주의 (1964~1968) 5절 ~8절 3강 2장 공장 안으로: 레닌과 주체적 휴지(休止) (1968~73) 1절~3절 4강 2장 공장 안으로: 레닌과 주체적 휴지(休止) (1968~73) 1절~3절 + 논평 5강 3장 코뮤니즘의 구성 (1973-78) 1절~4절 + 논평 6강 : 3장 코뮤니즘의 구성 (1973-78) 5절~6절 + 논평 * 장(章)수는 『네그리 사상의 진화』이 장수임. 강사소개 다지원 상임강사, 경원대학교 영문과 선생 [소통] 에스페란토 번역/강독세미나 - 착한 사람 에로센코의 『La Tundro Ĝemas』(툰드라가 신음한다) 읽기 강사 파즈 기간 2008년 9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9:30 (8강 80,000원 402호) 강의취지 러시아의 맹인 아나키스트이자 에스페란티스토이며 기타 연주자이기도 했던 바실리 에로센코. 그는 크로포트킨에게 배우면서 상호부조의 원리 속에서 인류가 창조적으로 협력하며 살아가기를 바랐던 착한 사람이었다. 북극의 작은 종족인 추크초(Ĉukĉo)족(추크치족)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그의 기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학작품이다. 추크초 지역은 러시아연방 최북동부의 추코트 반도에 위치한 소수민족 추크치족의 자치구로 대부분이 툰드라지대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툰드라가 신음한다”로 지어졌다. 다민족국가인 러시아에서 소수민족의 슬픈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밖에 에로센코의 추크초 지역 기행문으로는 『El Vivo de la Ĉukĉoj』(추크초족의 삶으로부터)가 있다. 이번 강좌의 목표는 매강좌마다 8~10쪽씩 에스페란토 원작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강독수업을 마치면 한글판 『툰드라가 신음한다』를 공동번역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1강 1~8쪽 번역 및 강독, 주요 단어 학습 2강 9~16쪽 번역 및 강독, 주요 단어 학습 3강 17~24쪽 번역 및 강독, 주요 단어 학습 4강 25~32쪽 번역 및 강독, 주요 단어 학습 5강 33~40쪽 번역 및 강독, 주요 단어 학습 6강 41~48쪽 번역 및 강독, 주요 단어 학습 7강 49~56쪽 번역 및 강독, 주요 단어 학습 8강 57~64쪽 번역 및 강독, 주요 단어 학습, 뒤풀이 강사소개 다중지성의 정원 만사, 도서출판 갈무리 활동가, 대항지구화행동 운영위원, 다중네트워크센터 에스페란토 강사 [교육] 자연과의 대화 그리고 저항 (헨리 데이빗 소로 읽기) 강사 김재형 기간 2008년 10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 9:30 (8강 104,000원 402호) 강의취지 새로운 교육 운동은 돈과 시장이 중심이 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상상력에서 시작합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는 자연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저항을 실천한 중요한 교육이론가입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한달을 일하고, 나머지 1년은 삶을 위해 살았습니다. 삶인 것과 삶이 아닌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노동이 개인과 국가, 자본가의 자본 축적 수단이 되는 걸 우려하면서 ‘축적 노동을 거부하고 자연과 만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본 축적과 노동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더라도 자연 파괴로 이어집니다. 삶 자체가 파괴와 연결된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을 소로를 중심으로 찾아 봅니다. 소로는 19세기에 살았지만 21세기를 상상했습니다. 촛불 봉기 과정에서 소로가 제안한 ‘시민의 불복종’은 현장의 중요한 실천 지침이었습니다.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상상력입니다. 소로는 100년을 관통하는 상상력을 내면화한 사람입니다. 저는 소로처럼 살기를 갈망해서 깊은 산속에서 전기없이 사는 삶을 5년간 살았습니다. 자연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생태적 상상력은 단순한 교양이 아니라 미래 삶의 중요한 힘이고, 돈과 시장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강 왜 소로를 공부하나? 노동거부형 생태교육 2강 시민의 불복종 : 불편한 정부, 국가 기계, 애국심과 수치심, 투표와 도박, 조세 거부 3강 시민의 불복종 : 한 사람인 다수, 위험한 명상, 각자 다른 책임, 민주주의가 마지막 진보인가? 4강 월든 - 자연과의 대화 1. 자연 관찰을 통한 사회 해석 5강 월든 - 자연과의 대화 2. 6강 자연과 사회를 읽는 산책 - 한강공원 7강 모심과 공명 - 무위당 장일순과 지율스님을 소로와 비교해서 읽기 8강 내가 자연을 사랑하는 이유 - 자연 감각 느끼기 강사소개 보따리학교 교사, 대안교육연대 운영위원, 생명평화결사 운영위원 [문학] 가라타니 고진 세미나 Ⅲ - 근대국가의 구조 강사 조영일 기간 2008년 10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5:00 ~ 7:00 (8강 104,000원 302호) 강의취지 본 강의는 가라타니 고진의 역작 『네이션과 미학』의 핵심논문 3편과 기타 중요논문 3편을 중심으로 근대국가의 구조에 접근해 본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신분석학, 언어학, 의회제, 모나드론, 민속학, 서브컬쳐 등을 키워드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의 ‘세계공화국’ 再論을 통해 근대국가 너머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1강 죽음과 내셔널리즘 - 프로이트와 칸트 2강 국민국가와 언어학 - 소쉬르 再論 3강 일본정신분석 - 문자의 지정학 4강 의회제의 문제 - 근대정치의 구조 5강 라이프니츠와 일본사상 - 요시모토 다카아키와 니시다 기타로 6강 민속학과 서브컬쳐 - 근대문학 이전과 이후 7강 세계공화국 再論 (Ⅰ) 8강 세계공화국 再論 (Ⅱ) 강사소개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문학평론가. 번역가. 주요번역서로 『세계공화국으로』, 『역사와 반복』 등이 있음. ------------------------------------------------------------------------- 수강신청 안내 1) 다중지성의 정원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강 전에 수강료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2) 입금계좌번호 479001-01-179485(국민은행) 예금주 조정환(다지원) 3) 수강료 입금을 한 후 웹페이지(daziwon.net) 수강신청 게시판에 회비납부 사실을 기록하시거나 전화(02-325-21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할인제도 안내 두 강좌 이상 수강 시 각 강좌당 최소 10%에서 25%까지 할인됩니다. 정액회원(학기 내 개설된 모든 강좌 수강 가능) 회비: 450,000원 *환불, 할인, 폐강 등 수강신청 관련 유의사항은 다지원 홈페이지(http://daziwon.ohpy.com/154610/1)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2번 출구 - 홍대입구역 방면 약 150M 전진 - 우리은행에서 좌회전 후 - 건너편 현대슈퍼 우측 골목 sbi와 카페sol을 지나면 예쁜 다지원 간판이 우측에 보입니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 합정역 방면 200M 전진 - 지하도 통과 150M 전진 - 우측 경남예식장과 현대자동차 골목으로 들어감 - 대성설렁탕 앞에서 좌회전 후 20M 앞에 좌측에 다지원이 있습니다. 약도는 http://daziwon.ohpy.com/147217/1 참조. 기타문의 □(02) 325-2102, daziwon@waam.net □webpage : http://daziwon.ohpy.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3 성지빌딩 302호
145 no image 감옥인권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천주교인권위
9490 2008-10-02
144 no image 관리자님께 부탁드립니다. [1]
김혜영
19092 2008-09-30
143 no image [관가 포커스] 오만한 권익위(2008,9,18자 서울신문 기사)
정선숙
15851 2008-09-28
[관가 포커스] ‘오만한 권익위’ 민원인 증거자료 분실·경찰 수사협조 거부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의 증거자료를 분실한 것도 모자라,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상위 기관임을 들먹이며 협조를 거부,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17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1997년 정모(65·여)씨는 사전 통보없이 선산에 지방국도가 뚫려 훼손된 데 대해 대전국토관리청을 찾았지만 “국가기관의 일”이라는 핀잔만 듣자,2002년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전신인 옛 부패방지위 소속 공무원 유모씨는 이를 즉각 조사해주겠다며 녹취록을 포함한 1982장에 이르는 증거자료를 정씨로부터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후 조사가 진척되지 않자 2006년 기관을 다시 찾은 정씨는 유씨로부터 “올 초 청사 이전 과정에서 서류를 두고 와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는 엄청난 소식을 접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종로경찰서에 유씨를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권익위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권익위 관계자는 “감히 대통령직속기관(당시 국가청렴위)에 사전상의도 없이 공문을 함부로 보내느냐.”며 협조를 거부했다. 종로경찰서장 명의의 수사협조요청 공문서와 당시 지휘를 맡았던 경찰관의 진술서에는 “수차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로부터 3일 뒤 해당 경찰관은 다른 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고 고소건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정씨는 지난 8일부터 권익위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씨는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친 대로 법과 양심에 호소했지만 결과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측에 재수사하라는 결정까지 내렸지만 이에 아랑곳 않는 검찰과 권익위의 권력 앞에 가슴이 온통 까맣게 타버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142 no image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정선숙
14245 2008-09-28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1. 권력에 맞서 11년간 싸워 온 사연 저는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하고 평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90세가 넘은 홀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말년에는 외로운 제 어머님처럼 버림받아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모시고 함께 살고 싶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쩌다가 국가기관과 부패 공무원들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지난 11년 동안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힘든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국민에 의해 최고 권력자로 뽑힌 대통령님과 국민들께서 저의 피맺힌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힘없는 사람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억눌린 기를 한껏 펴고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9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제 산의 일부가 비로 인해 무너져 내려 국도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산이 무너진 이유는 당초 36번 지방도로를 개설할 때 제 산 을 뚫고 공사를 하면서 산사태에 대한 방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8년 3월 어느 날 우연히 산을 찾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름다웠던 산은 나무가 다 베어졌으며, 폭격을 맞은 듯 파헤쳐져 엉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현장 책임자인 신명섭을 만나 왜 아무런 통보도 없이 남의 땅에서 불법공사를 하고 산을 이 모양으로 망쳐놓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신명섭은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국가기관에서 하는 일을 왜 따지느냐? 이 도로공사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다”라면서 목에 힘을 주고 고압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국가기관에서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가 알아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이 사고를 빌미로 도로 유지를 관리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주국도유지사무소는 국고로 16억 원의 공사비를 책정하여 공사하면서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공사를 하고 건설업자들(서울 현대건설, 구산토건, 충주 토우건설)과 결탁하여 주인인 저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나무를 베고 흙을 파서 수 억원 어치를 팔아먹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공무원 신명섭, 허훈, 박태규 등은 공사비에서 위와 같이 공사하지 않은 부분과 나무와 흙을 판 금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모두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가 심각하며 그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1999년 3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했지만 허철호 검사와 김득호 조사관은 수사도 전혀 하지 않고, 유력한 증거도 채택하지도 않은 채 각하(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저는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드디어 2000년 8월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수사 미진 내지는 자의적 판단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다시 조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충주지청 김윤상 검사와 김득호 조사관은 재조사를 한다면서 측량과 진술을 조작하여 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몇 차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다시 고소했지만 검찰은 “전 검사의 판단이 옳다”면서 로봇처럼 무혐의처리만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 부패와 불법을 추상같이 척결해야 할 권력기관인 검찰이 어떤 사람에 대해 유죄로 기소하겠다고 결심하면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하지만 봐주기로 결심하면 계속해서 무혐의 처리하여 면죄부를 주는 비정한 현실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상당수의 검사들은 증거를 제출하면 중요한 것은 서류철에서 빼버리고, 고소인 진술과 증인 진술을 날조하며,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해서 국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저는 권력과 돈을 가진 조직이 똘똘 뭉쳐 힘없는 한 서민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현실에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친 대로 법과 양심에 호소했지만 결과는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과 다름없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검찰이 불의를 제거하기는커녕 옹호하는 이러한 편파적 자세를 보고 저는 태산처럼 무거운 실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인터넷 곳곳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글을 띄웠습니다. 2002년 11월 22일 대통령 소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전 국가청렴위원회의 전신) 공무원 유창국이 제 글을 보고 전화를 해서 만났습니다. 그는 “정선숙씨 사건은 아주 대단한 사건인데 검찰은 이 사건을 절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검찰은 광화문에서 촛불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사건을 절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80%는 검찰로 인해서 생긴다. 그러니 내가 조사관으로 있는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겠으니 증거자료를 모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네 차례에 걸쳐 모두 1,982장이나 되는 방대한 자료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자료 중에는 검찰에도 제출하지 않은 새롭고 중요한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대만까지 가서 녹음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제 사건이 권력의 횡포와 농간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정황과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과 불의의 현주소를 환히 드러내주는 자료요,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현실에서 결정적인 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1월 유창국은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조사하지 않으려면 자료를 돌려달라는 저의 요구를 듣고는 “위원회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내(유창국 자신) 서류만 가져오고 나머지 서류는 그곳에 두고 와서 폐기됐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조사관이라고 말했던 그가 당시 조사관 신분이 아니라 부방위 신고센터에서 신고 업무를 담당한 사무관이었으며 서류를 제출할 때 정식으로 접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실제로 접수하지 않은 채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폐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 3월에 유창국을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임윤수 검사는 제가 많은 증거를 제출했지만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증거도 채택하지 않은 채 1,982장이나 되는 서류를 받고도 “녹취록 두 세권 밖에 받은 게 없다”는 등 거짓말만 늘어놓은 유창국의 면담보고를 근거로 각하 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목을 상세히 적어 2007년 8월 유창국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공용서류 무효,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으로 종로경찰서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기관의 법무감사팀장인 최철호는 유창국을 감싸고 돌면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사정기관의 간부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서 헤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최철호를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로 2008년 1월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자체 수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공무원인 유창국과 최철호를 비호하면서 명명백백한 그들의 죄상과 치부를 ‘무혐의’로 포장하여 덮어둠으로써 도대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어디에서 숨 쉬고 있으며,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할 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인 검찰이 암묵적으로 서로 담합하여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고 서민을 괴롭히는 행패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사정기관이 불법을 저지른 직원을 비호하고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검찰이 기소독점권 남용으로 공무원 피의자들을 싸고돌면서 악의 고리를 형성하여 국민의 권익을 공공연하게 짓밟는다면, 힘없고 돈 없는 국민은 세상이 확 뒤집어져서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을 모조리 처단하자는 극단주의 노선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근에 검찰의 임의적인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검찰청사에 불을 지르고 대형 유리창을 깨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명박 대통령님은 지난 8월 26일 제6회 한국 법률가대회 축사에서 “앞으로 법치를 국정 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법치를 확립코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님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이 말씀이 밖에서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권력 내부에서 법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정을 책임져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권력만 믿고 국민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권불십년(權不十年) 즉 권력은 십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즉 꽃은 열흘 이상 붉게 피지 못한다는 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序詩)처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마음가짐을 본받아야 마땅할 것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저는 억울한 사정을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2. 국민권익위위원회와 검찰의 적나라한 횡포 첫째,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기는커녕 이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국민의 권익을 해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을 협박하는 등 외양은 화려하지만 속은 위험한 독버섯이요, 썩을 대로 썩은 일부 직원의 비리를 키우는 온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창국은 당시 부패방지위위원회가 조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사건을 조사해준다고 발언했고, 조사관 신분이 아니었는데도 조사관처럼 행동했으며, 위원회 처리규정을 무시하고 제가 제출한 중요한 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고, 그가 3년 동안 일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자 폐기처분 됐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이 기관이 2006년 12월 유창국에 대한 저의 문제제기를 받고 그에 대해 징계요청을 해놓고는 오히려 그를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이 기관의 홍보 책자와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선전(청렴위원회 5주년 특별 인터뷰 ‘투명한 인간의 삶’ 최선 다해, 2007년 1월 31일자)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징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유창국은 부패방지법 제28조 규정에 의해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했을 경우 접수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녹취록 등 확실한 증거를 접수조차 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고의로 폐기하였으므로 공용서류무효, 재물손괴와 증거인멸의 죄도 저질렀습니다. 한편 종로서 수사과 경사 정인영은 유창국에 대한 제 고소사건을 접수하고 수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며 혐의가 있음을 인지한 후 그해 9월 유창국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인사기록 카드 제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국가청렴위에 보냈습니다. 정인영은 종로경찰서장 명의로 국가청렴위에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수사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서는 피고소인(유창국)에 대한 수사상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기록 카드 사본, 민원인 정선숙과 관련된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정된 징계결정서 사본, 징계관련 조사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감사팀장 최철호는 2007년 10월 1일 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장 이재원 경감과 담당 경찰 정인영에게 전화하여 “내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보내주지 말라고 한다”고 전하고 “너희가 어떻게 우리(국가청렴위원회)에게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감히 조사할 수 있느냐?”라고 협박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깨끗한 공무원 상을 표방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정을 담당하고 국민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간부가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 수사를 하는 경찰관을 협박하고 수사를 방해한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욕보이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종로경찰서 이재원 수사팀장은 최철호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라고 하여 “본인이 황당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라도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인영 형사가 공문으로 요청한 절차는 정당한 것인데 제출 못하겠다는 것이냐. 불응하면 우리는 형소법 절차에 규정된대로 압수영장으로 하겠다”고 대답했으며, 이에 최철호는 “마음대로 하라”고 언급한 사실이 검찰에 제출된 ‘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경감 이재원 진술서’에 서 명백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철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007년 10월 9일 국가청렴위원회측에 요청한 공문을 들고 종로경찰서에 찾아가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전화를 하여 이런 것을 보내도 되겠느냐고 양해를 구한 후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를 청렴하게 하고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할 국가청렴위의 법무감사팀장의 이런 행태야말로 대통령의 권위와 행정부의 체통을 무너뜨리는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뒤에 대통령 직속 사정기관의 직원인 유창국이 저를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재물손괴의 죄를 저지르고, 같은 직원인 최철호가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을 협박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검찰의 수사에도 개입하여 검찰총장을 만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증거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유창국과 최철호가 검찰에 의해 모든 죄의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되는 것을 보고 한동안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자기들이 만든 서류는 내부규정상 볼 수 없다며 보여주지 않고 오직 본인이 제출한 서류만 보여줍니다. 검찰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찾으려는 저를 ‘요주의 인물’로 찍어 제가 서류를 열람하러 가면 꼭 감시원을 붙입니다. 그러나 저는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세 번에 걸쳐 열람신청을 하고 9시간 동안 서류를 열람했습니다. 저는 공익요원이 감시하는 가운데 9시간 동안 자료를 작은 소리로 읽으면서 그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검찰에 제출된 경찰 자료, 즉 정인영의 수사보고와 이재원 진술서 등을 통해 일선 치안을 맡아서 수고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최철호의 횡포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최철호의 협박이 있은 후 3일만에 수사경찰관인 정인영은 고양경찰서로 전보됐습니다. 그리고 후임 조사관인 김양배는 저에게 “이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실토하더니 증거 서류 한 번 제대로 보지 않고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철호는 대통령 직속 사정기관에 속한 점을 악용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종로경찰서 수사경찰들을 전화로 위협했을 뿐 아니라 경찰서로 찾아가 협박함으로써 말단 경찰관으로 하여금 겁을 먹지 않을 수 없게 하여 형법 제136조의 죄를 범한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최철호는 검찰총장을 만남으로써,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휘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권력 구조 하에서 그 압력을 행사하게 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려던 경찰로 하여금 나중에는 뒷걸음질치게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직권남하여 경찰로 하여금 외포되어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형법 제123조의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 공무원을 감싸고 면죄부를 줌으로써 권력기관끼리 악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유창국 사건의 두 번째 담당 검사인 서울중앙지검 성지경 검사는 4개월 동안 유창국 사건을 방치하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올린 인터넷 글로 인해 법무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가자 할 수 없이 2008년 3월 25일 유창국과 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3월 25일 제가 녹취한 자료에 의하면 성검사는 유창국을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성검사 : “여기 보니까 녹취록도 다 있던데” 유창국 : “나중에 녹음하는지는 몰랐고요.” 성검사 : “아, 몰랐다 하더라도 녹취록은 이 시기 날자가 맞는 거 같던데” 정선숙 : “사람이 좀 진실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잖아요.” 성검사 : “진실이 없지. 보니까.” 유창국 : “검사님, 일자나 시기 등 이런 거 들춰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검사 : “그건 뭐 내가 보니까 그냥 고소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유창국을 끝내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죄목 중 업무상 횡령과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듣기 위해 네 번이나 면회신청을 해도 성검사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성 검사는 제가 조사받고 있을 때 “지금 최철호는 종로서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3월 19일경 최철호 담당 경찰관 이광수 경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최철호가 검찰에 가면 한번 더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철호 스스로 지은 죄의 엄중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3월 25일 저와 유창국이 성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성검사가 유창국에게 말하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성검사 : “그 당시에도 최철호씨가 감사팀장이었나요?” 유창국 : “예, 그렇습니다.” 성검사 : “최철호씨가 보니까 총장도 만나고 있는 거 같은데 뭐 그런 사람 뭘 만나고, 만났고, 그 이후에 뭐 진정 들어왔고, 그렇지요.” 유창국 :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최철호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총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납니다. 최철호가 검찰총장을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사를 방해하고 무혐의 처리해달라는 요청 외에 자신이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담당 검사조차 최철호의 행태에 대한 불만을 은연중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정기관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 경찰관을 협박한 데 이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결과 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면 이것은 이 나라에 법질서가 바로서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무법천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유창국에 대한 고소사건과 최철호에 대한 고발사건은 무혐의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자기 식구들만 감싸고도는 상급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짐작이 가긴 합니다만 2008년 5월 유창국과 최철호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유창국건은 바로 기각시켰으며, 최철호건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법무부장관에게 “최철호가 검찰총장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확인하는 질의서를 보낸 후 답변을 회피한 채 전 검사의 판단이 옳다며 바로 기각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검사가 조작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은 변호사들도 관여하기를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사건을 담당했던 두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선숙 : 변호사님, 왜 검사가 조작하거나 날조한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 변호사 : 우리 변호사는 검사에게는 말을 못합니다. 정선숙 : 변호사님은 인권변호사이신데 왜 검사가 잘못한 것을 말하지 못하십니까? 박 변호사 : 변호사는 검사에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의 두 변호사는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며 그곳의 간부급 변호사입니다. 이런 변호사들마저 검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시정시킬 수 없다면 우리 사회에서 검찰의 오류에 제동을 걸 힘을 누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검사는 상부 권력 외의 누구로부터도 견제를 받지 않아 안하무인의 존재입니다. 세속에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사정기관과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손발이 착착 맞춰 움직이는 동안 순진한 서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아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의 횡포를 바로잡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각오입니다. 3. 대통령 및 국민께 피눈물로 호소함 중국의 혁명가 노신은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갈파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권익을 짓밟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유창국, 최철호 및 그들을 옹호하는 이 기관과 명백한 범죄자인 유창국과 최철호를 처벌하지 않는 검찰을 결코 미친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여기저기 피해를 확산시키는 미친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여야 한다면, 미친개보다 훨씬 교활하고 고등술수를 쓰면서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정기관과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한 연약한 여성이 11년 동안 권력과 맞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오면서 절실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은 서로 싸고돌면서 약자인 국민을 짓밟기가 일쑤란 사실입니다. 저의 느낌으로는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 즉 국민주권론은 명목으로만 존재하고 선거철에만 난무하는 구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권력의 정상에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저를 울리고 핍박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구요, 검찰은 수사기관의 핵심에 속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의 사건을 통해서 사정기관과 수사기관의 대국민 기만극을 속속들이 파악하여 관련자들을 엄벌하여 권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좋은 이름만 골라서 써온 이 사정기관이 사실은 힘없는 국민에게 해독을 끼치고 있다면 과연 국민이 이를 묵인하고 방치해야 합니까? 국민의 권익을 짓밟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자신들의 수족을 옹호하면서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겠다고 강변한다면 잠자는 소도 웃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의 명예를 걸고 저의 소중한 자료를 찾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의 사건을 방치하고 속임수를 써서 직무유기를 한 유창국과 그를 감싸기 위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권력을 남용한 최철호를 파면하여 사정기관의 권위를 세우고 양심적인 새 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힘없는 국민을 옭아매서 기소하는 데는 매우 신속하고 추상같은 면모를 드러내면서도 힘 있는 사람이나 동료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남발하는 2중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엘리트라는 검찰이 강자에게 약하여 ‘권력의 주구(走狗)’란 비난을 자초하고 약자에게 강하여 ‘사나운 승냥이’란 힐난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검사는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피고인의 죄가 아무리 분명하고 처벌을 하고 싶어도 펜대 하나로 무혐의 즉 증거불충분이라고 쓰면 끝납니다. 그래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란 것은 전 검사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옳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를 끝까지 고수한다는 의미에서 폭력조직에서 형과 아우의 의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검사의 기소독점권에 의한 불기소 처분은 공소시효를 넘기면 법률적으로도 끝나고 맙니다. 저는 검찰이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우리 사회에서 양심의 보루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서양이나 일본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대통령이나 수상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법에 의해 처벌하는 관례를 저는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이들에게 그것이 옳다고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법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차별대우하면 권위가 없어집니다. 저는 검찰이 제 사건에서 명백히 드러난 범법자들을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기소하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유창국과 최철호를 마땅히 구속 기소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은 실제로 권력이 국민 위에 있다면 국민주권론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든가, 헌법 조항에 맞게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여 추상같은 위엄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약자를 짓밟는 검찰에게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행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때만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막강한 사정기관과 수사기관 실력자들이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저를 무시하며, 법보다는 정치적인 힘으로 저를 짓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돈은 없지만 선량하게 살아왔고, 이 땅에 정의가 서기를 꿈속에서도 바라고 있기에 저는 역사는 정의와 양심의 편임을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중병을 앓고 계시는 93세의 노모 옆에서 효도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증거자료들은 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서류 열람시 읽고 녹음하여 녹취한 것임. 증거자료 1. 청렴위원회에 보낸 종로경찰서의 수사협조 공문 수신자 :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법무감사팀장) (경유) 제목 : 수사협조요청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사건 서울종로경찰서 제 2007-50535고소(직무유기 등) 3.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다음 자료가 수사상 필요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 음 대상자 : 인적사항 성 명 : 유창국 소 속 : 국가청렴위원회 운영지원팀 사무관 수사상 필요한 자료. 가. 위대상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 나. 민원인 정선숙과 관련한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어 결정된 징계결정서 사본(징계사유 및 결정사항포함) 다. 징계관련 조사한 서류사본(관련자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조사결과 보고서등 ) 끝. 서울 종로 경찰 서장 증거자료 2. 경사 정인영의 수사 보고서 (최철호의 전화 통보 관련) 수신 : 경찰서장 참조 (수사과장) 제목 : 수사보고(국가청렴위 법무감사팀장 전화통보) 다음사람에 대한 직무유기등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유창국 : 국가청렴위 사무관 위 대상자의 수사사항 위 대상자에 대한 인사 기록카드 및 본건 관련한 것으로 추청되는 징계기록을 요청하였던 바, 2007. 10. 1 . 17시 : 40경 국가청렴위원회 법무감사 팀장 최철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국가기관간의 문서인데 왜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공문서를 보냈느냐, 현장에 방문도 없이 앉아서 수사를 하느냐, 공문서에 고소사건이라고 하였는데 왜 피고소인을 대상자라고 표기를 하였느냐, 징계기록은 국회서도 요구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왜 징계기록을 요구하였느냐, 내부에서는 공문서에 요청한 인사기록카드와 징계서류를 보내주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대상자 유창국에 대한 인사기록과 징계기록을 종로서로 보내줄지 않을 지는 며칠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전화통보이기에 수사 보고 합니다. 수사과 지능1팀 경사 정인영 증거자료 3. 종로경찰서 이재원 팀장의 진술서 진술인 이재원 본건관련 당서 지능 1팀 경감 이재원 경사 김양배가 진술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수사서류에 관철하고자 합니다. 수사사항 2008. 3. 19 종로경찰서 수사과 지능 1팀 경감 이재원 진술서 2007년 2월경부터 지능 범죄수사 1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초경 국가청렴위원회 직원 유창국을 상대로 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등 혐의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우리 팀 정인영 수사관에게 담당케 한 적이 있으며 같은 해 10월 1일 10시경 당 사무실 일반전화로 국가청렴위원회 범무감사팀장 최철호라는 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정인영 수사관을 찾으며 당시 정인영 수사관은 외근중이어서 본인이 전화 응대한 바, 최철호 법무감사팀장이라는 자는 청렴위 직원이 직무 관련하여 종로서에 고소된 건 관련해서 “정인영형사가 청렴위 상대로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사전에 전화로 상의도 한마디 없이 이래도 되는거냐”라는 취지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여 본인이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인지라 “사건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이므로 자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니, 최철호는 “대통령 직속기관 청렴위에 사전상의도 없이 이런 공문을 함부로 보내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여 본인이 “기관간 자료 요청시 통상 사전에 전화를 걸어 언급한 후 공문으로 요청하는 것이 관례인데 정인영형사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대로 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오후에 정인영 형사와 통화하라” 라고 한바, 최철호는 “대통령 직속 기관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바, 본인이 황당하여 “대통령직속기관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라도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것 아니냐, 정인영 형사가 공문으로 요청한 절차는 정당한 것인데 제출 못하겠다는 것이냐? 불응하면 우리는 항소법 절차에 규정된데로 압수영장으로 하겠다.”라고 하였고, 최철호는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본인이 정인영 수사관에게 수시로 청렴위에서 자료제출 요청에 응했는지 물어본 바, 아직 자료제출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반드시 자료제출 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수회 있었고 위 당시 최철호는 “대통령 직속기관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진술을 수차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8. 3. 19 진술인 이재원 참고 : (1) 2007년 12월 9일자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로 들어가서 작성자 ‘정선숙’ 입력, 이전에 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홈페이지 ‘이슈’- 토론방으로 들어가서 ‘정선숙’ 입력, 이전에 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09월 10일 작성자 정선숙 이메일 : sunsugj@hanmail.net 핸드폰 : 010-5178-4175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144번지
141 아동인권 침해한 종교언론인 벌금 50만원
정의
50328 2008-09-28
개인 명예감정 침해하는 종교비판은 '모욕죄' 아동인권 침해한 종교언론인 벌금 50만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5114 ▲ 서울북부지방법원 본관 전경 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한창호 부장판사)는 개인의 명예감정을 침해해 종교비판을 해 온 현대종교 발행인 탁모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이은희 모욕죄 모욕적 언사로 개인의 명예감정을 침해해온 무분별한 종교비판 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 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한창호 부장판사)는 모 교회 어린이들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이단강의를 해온 현대종교 발행인 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모(40)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쓴 표현, 특히 강연제목이 '진짜와 가짜', 피해자들이 소속된 교단에 대한 '사이비종교', '북한의 아이들'과 같은 것들은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이 식별 가능한 상태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에 대해 사이비종교에 빠져 있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종교비판을 위하여 특별히 피해자들의 신원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비판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가 침해 내지는 훼손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사실 적시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탁씨는 2006년 12월 CTS 기독교 방송국과 2007년 4월 명지대학교에서 모자이크처리 없이 모 교단 어린이합창단 동영상을 무단 도용해 '북한 아이들'에 비유하며 "끔찍하다" "이단에 빠진 부모 잘못 만나 세뇌 당했다"는 등 비하·경멸·조롱하는 이단강의를 2년 가까이 해오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아왔다. "명예훼손 무죄판결은 억울하다", 피해 아동과 부모들 눈물의 인터뷰 피해 아동 부모 이모(41) 씨는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면서도 '종교비판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인정하고, 모욕죄로만 유죄 판결내린 항소심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고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종교비판이라는 명분하에 악의적으로 비방"해왔고 "이단강의로 기독교계에 내분을 일으키고 서로 대립각을 세워 분쟁·충돌하도록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 피해아동 부모 이모(41) 씨 모욕죄로만 유죄 판결내린 항소심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억울해 했다. ⓒ 이은희 모욕죄 또 피해자 문모(41)씨도 탁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현대종교에서 개종상담을 해준다며 편집위원으로 있는 개종전문가 진모 목사에게 소개시켜 많은 여성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심지어 정신병원까지 끌려가는 사건까지 있었다는 사례를 들며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비방꺼리로 삼아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종교비판과 공익을 근거로 무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문씨는 "종교비판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인권침해와 종교의 자유 및 기본권 침해가 비일비재했다. 이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판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하며 "유죄든 무죄든 우리 가족은 평생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피해 아동 아버지 이모(44) 씨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님이 마음 아플까봐 힘든 내색을 감추려는 아들의 모습에 더욱 가슴이 찢어졌다. 우울해 하고 대인기피 증상까지 보여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을 다 받고 싶었다"며 "탁씨는 자신의 비방이 화목했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북받치는 감정을 애써 참았다. 피해 아동 박모(15) 양은 "단순히 길을 가다 욕을 먹은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저씨가 2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북한 아이들'에 비유하면서 끔찍하다’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10년 동안 알고 지낸 단짝 친구 엄마가 탁씨 아저씨의 강의 동영상을 보고 나와 놀지 말라고 했다"고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박양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시기에 하루하루 울면서 지내고 있다. 즐거운 학창시절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탁씨에게 "아저씨, 저에게 사과해 주세요"라며 수차례 요구했지만 탁씨에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피해 아동 정모(13) 양은 "나를 북한 아이 같다, 끔찍하다고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동영상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아저씨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가버려 화가 난다"며 "아저씨도 아빠일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학교도 가기 싫고 죽고 싶을 때도 많았다"며 눈물을 그칠 줄 몰랐다. 탁씨는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와 상고 여부에 대한 질의는 물론 "사과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동행한 직원들과 함께 차를 타고 법원을 벗어났다. 한편 피해 아동 부모는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고 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을 상대로 범위 넘어선 종교비판 발언 자제해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탁 소장은 교리를, 피해아동 부모는 아이 인권을 쟁점으로 보고 다투었던 문제"로 파악하고 "주장이 다르지만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고 보면 힘없는 소수와 개인, 아동의 인권이 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종자연 관계자는 "이단에 대한 판단기준 자체가 서있지 않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동의 초상권이라든지 인권적 측면을 봤을 때 미성년자이고, 또 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신중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학내종교자유를위한학부모울타리 대표 이옥순(47) 씨는 아동의 종교자유가 현실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UN아동권리협약 등 법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는 아동을 종교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종교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국가와 사법부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기독교 성장세가 둔화되고 보수교단이 거대화·권력화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인지하며 "배타적 선교가 문제이지 이단의 문제로 발생한 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UN아동권리협약 제14조 1항에는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해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140 no image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1만 선언운동/2차 온라인 공동행동 파일
9.23행동
15461 2008-09-21
139 인권영화제 영화상영 [전장에서 나는] 보고 전쟁뒷담화에 참여해주세요.
인권영화제
13509 2008-09-11
138 no image 판검사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 주세요
김성일
8435 2008-09-05
137 no image 감세 정책 반대 토론회 소식
조수진
16192 2008-08-25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세방안이 학계와 시민사회 등과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참여연대와 함께 정부와 여당의 감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감세정책의 경제학적 문제점을 알아보고 감세정책으로 실제 혜택을 보는 계층을 계산해내며, 감세 대신 그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을 살펴보아 개선방안을 알아보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 바랍니다. 일시: 2008년 9월 2일(화) 오전 10 ~ 13:40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대강의실 104호 사회자: 권정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축사: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 발제주제: 현 경제 상황과 감세정책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재정학회장) 정부여당의 감세안의 혜택 보는 계층 분석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취약계층 및 차상위 계층 복지재정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서민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사업 박정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교수노조 부위원장) 등록금 및 교육 재정사업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주최: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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