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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679
2003.12.05 (16:56:51)
< 丁통일 `이례적인' 황장엽씨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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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이 4일  주례브리핑
에서 황장엽(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가 대북 인권단체 주최 강연에서 발언한 내용들
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장관은 이날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황씨의 강연 내용이 실린 신문 기사를
꺼내놓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맨 먼저 황씨가 최근 북한의 변화를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고  주장
한데 대해 "근본적 변화는 일어날 수 없고 개인농 전환 등은 경제적인 변화이면서도
마지막에 일어나든가 결단을 통해 일어날 일"이라며 "이것을 (변화의) 조건으로  내
거는 것은 변화를 성급하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서 나타나는 장마당, 종합시장, 정부가 만들어나가고 있고 임대.분
양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장관은 황씨가 히틀러 독재정권도 시장주의를 기본으로 했다는 점을 들
어 북한의 시장요소 등장 의미를 평가절하한 것과 관련, "중요한 것은 50여년간  사
회주의를 해온 북한에 시장요소가 들어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황씨가 강연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원조는 내부모순에서  비
롯된 북한정권의 붕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한 대목에는 "특별히 코멘트하지 않겠다"
고 말해 이 문제가 불필요하게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정 장관의 이날 행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별다른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그
동안 정 장관이 북한의 변화를 높이 평가해온 만큼 황장엽씨가 다른 주장을  펼치자
그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j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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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394 no image DJ, 6자회담 성공을 위한 아시아의 노력 당부
정태욱
13633 2003-12-15
DJ "아시아 북미관계.6자회담 협력해야"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없이는 동아시아의 안정적 발전이 불가능한 만큼 아시아 각국이 북미관계 개선과 6 자회담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시내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포럼'에 참석, "북미관계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북한의 핵문제가 긴장의 초점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해결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히 검증받는 동시에 미국 은 안전보장을 해주고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이 두가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6자회담이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이뤄져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강 력한 정치적 의지가 표현되기를 기대한다"며 동아시아포럼 사무국 설치를 제안했다. 모하마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선제공격이 있어 작은 나라가 항복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은 항복하지 않고 계속 싸울 것"이라며 "강대국도 얻는 것 하나도 없고 사실상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하티르 전 총리는 이어 "견원지간의 프랑스와 독일이 친해진 것 처럼 동아시 아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중 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jyh@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1215 11:28
393 no image 美 북한 핵능력 정보 신뢰성 의문
정태욱
18681 2003-12-09
미국 LA타임즈의 기자가 작심하고 쓴 것 같습니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의 요약기사와 LA타임즈 원문을 모두 옮겨 봅니다. ----------------------------------------- "美 북한 핵능력 정보 신뢰성 의문" ="핵정보 모순적이고 일관성 없어" ="CIA 보고 증거아닌 정치적 판단" ="핵보유 가능성 있다면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정보기관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 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같은 모호한 정보에 의존한 대북 정책은 추가적인 신뢰의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미국 서부 최대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인터넷판이 9일 경고했다. 다음은 북한 핵 정보의 신뢰성에 관한 대한 LA 타임스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북한이 1개, 혹은 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빠르게 갖추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주장은 아시아에서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테러 조직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입수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는 제한되고 오래된 빈약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 고 국내외 전현직 정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 행정부 밖이나 심지어 행정부 내부의 조용한 구석에서는 북한이 플루토늄으로부터 핵무기 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독립적인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부 행정 부 관리들도 북한이 수개월 내에 비밀 우라늄 농축 공장에서 더 많은 무기급 원료를 제조할 것이라 는 미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개발 문제를 추적해온 미국, 아시아, 유럽의 전 현직 정보관리 30여명에게 질문해본 결 과 미국은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북한의 핵시설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북한 핵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 러시아 등 다른 참가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북한을 전지구적인 위협으로 묘사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이전부터 `악의 축'의 하나로 규정한 북한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국제 여 론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해왔다. 이라크의 비재래식 무기의 존재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북한의 경우에 비해 비교적 강한 정보 수집능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스파이를 고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의 군사시설은 수천개의 터널 속에 숨겨져 있다. 북한에 대한 배신은 죽음을 의미하고 남아 있는 가족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는 상 황에서 비중 있는 인물의 망명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화 도청, 위성 사진, 외 국의 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의심과 증거 사이의 갭을 메우지 못하고 있 다고 전현직 정보 소식통들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발표하는 성명도 모순되는 점이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은 "핵 억지력을 보 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부인하고 있다. 잭 프리처드 전 미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는 북한 핵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미국은 어둠속에 있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우리는 그들(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북한의 플루토늄 및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제조 능력에 대한 정보는 모순적이고 일관성이 없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분석가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는 증거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혹 평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미행정부 관리는 최근의 정보들은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이것은 "진실을 감추고 보스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CIA의 정보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측 불가능하고 초군사 정권인 북한이 조금이라고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북한의 주 외화 수입원은 미사일 및 관련 기술을 리비아 및 이란으로 수출하는 것이며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매년 마약 수출로 수천만달러의 수입을 올 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사일, 마약에 이어 북한의 다음 수출 품목은 핵무기가 될 것이라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조지프 시린시온은 "북한은 완전히 도덕과는 상관 없이 행동하고 국제 적으로 고립돼 있으며 달러를 구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밝히고 "미국의 제 1 우려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공격할 의사가 있는 누군가에게 핵무기를 파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이 테러 단체와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북한은 그런 행동이 지난 50년간 두려워해온 미국의 대규모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고위 정보관리는 "누구도 한계선을 넘지는 못한다. 그것은 전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ongbs@yna.co.kr (끝) 2003/12/09 15:30 송고 -------------------------------------------------------------------------------- http://www.latimes.com/news/nationworld/world/la-fg-norkor9dec09,1,2129745.story?coll=la- home-headlines a d v e r t i s e m e n t N. Korea's Nuclear Success Is Doubted Experts question U.S. claims about its atomic abilities and warn a confrontation based on dubious evidence could further damage trust. By Douglas Frantz Times Staff Writer December 9, 2003 SEOUL — The Bush administration has asserted in recent months that North Korea possesses one or two nuclear bombs and is rapidly developing the means to make more. The statements have raised anxiety about a nuclear arms race in Asia and the possibility that terrorists could obtain atomic weapons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But the administration's assessment rests on meager fresh evidence and limited, sometimes dated, intelligence, according to current and former U.S. and foreign officials. Outside the administration, and in some quiet corners within it, there is nothing close to a consensus that North Korean scientists have succeeded in fabricating atomic bombs from plutonium, as the CIA concluded in a document made public last month. Independent experts and some U.S. officials also are skeptical of administration claims that North Korea is within months of manufacturing material for more weapons at a secret uranium -enrichment plant. Interviews with more than 30 current and former intelligence officials and diplomats in Asi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rovide an in-depth look at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regime's elaborate efforts to conceal it and the behind-the- scenes debate over how much danger it poses. According to these officials: The U.S. has failed to find the North Korean plant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says will soon start producing highly enriched uranium. North Korea's attempts to reprocess plutonium recently hit a roadblock, raising new questions about its technical capabilities. China rushed 40,000 troops to its border with North Korea last summer after the U.S. warned that the regime of Kim Jong Il might try to smuggle "a grapefruit-size" quantity of plutonium out of the country. No signs of smuggling have been discovered. The doubts about U.S. intelligence come as the administration engages in a high-wire diplomatic battle over its demand that North Korea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 and open the country to inspectors. Six-country negotiations aimed at resolving the nuclear crisis could resume later this month or early next year. In what some see as a bid for backing from the other parties — China,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 the U.S. has portrayed North Korea as a global threat. Its language is reminiscent of administration rhetoric before the Iraq war, as is the worry in some quarters that the U.S. is exaggerating the danger to galvanize world opinion against another regime in what President Bush termed an "axis of evil." Even officials and experts who question the administration's latest conclusions acknowledge that there is ample evidence that North Korea is trying to develop atomic weapons. But they say that walking into another confrontation based on dubious evidence could make the danger seem more rhetorical than real and could further damage trust in U.S. intelligence. The administration's claims about Iraqi unconventional weapons, which have yet to be verified by evidence on the ground, were based on intelligence that seems robust compared to what is available about North Korea. Recruiting spies there is almost impossible. Military installations are hidden in thousands of tunnels. Few significant defectors have emerged from a country where disloyalty is punishable by death and families left behind face labor camps or worse. So the U.S. depends heavily on intercepted conversations, satellite images and intelligence from foreign governments — sources that many current and former officials say do not bridge the gap between suspicion and proof. North Korea's own statements have been contradictory. The regime has said it possesses a "nuclear deterrent," but has also rejected U.S. assertions about its capabilities. Charles Pritchard, who resigned last summer as a State Department special envoy on North Korean nuclear matters, said the U.S. is in the dark on essential aspects of the North's nuclear effort. "We don't know what they're doing," he said. Doubts about the credibility of U.S. intelligence are focused on two frightening allegations. In written answers to questions from a Senate committee, the CIA said recently — and for the first time — that North Korea had produced nuclear bombs from plutonium and had mastered the technology for making more. The agency provided the answers in August. They became public last month when the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a private arms-control organization, posted them on its Web site (http://www.fas.org). "We assess that North Korea has produced one or two simple fission-type nuclear weapons and has validated the designs without conducting yield-producing nuclear tests," the CIA said. Months earlier, a top administration official said North Korea was close to producing bomb material through a separate process of enriching uranium. The official,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James A. Kelly, told a Senate committee in March that North Korea was within months of being able to manufacture weapons-grade uranium. Kelly's statement assumed more rapid technical progress by North Korea than had previous assessments. An unclassified CIA report from November 2002 said that the North was working on an enrichment plant capable of starting production "as soon as 2005." Kelly's remark raised concern because enriching uranium would give the North a second avenue for weapons production and one easier to conceal than plutonium reprocessing. Analysts said other reports withi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have been contradictory and inconclusive about North Korea's advances in both plutonium bomb-making and uranium enrichment. To some, the wording of the CIA report shouted political considerations, not proof. " 'We assess' means they concluded based upon a judgment of North Korean intent and capabilities," said Robert Gallucci, the Clinton administration's top negotiator with the North. "Those are political judgments." A former Bush administration official, speaking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said he suspected the recent statements were driven by politics. He described it as "a case of pleasing the bosses by telling them what they want to hear or analysts covering their backsides." Still, some experts believe the U.S. has enough information to support its conclusion about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ies. "Through our close discussions with the United States, we are positive that nuclear weapons have been reached," said Kim Tae Hyo, a nonproliferation expert at a Seoul think tank. Bill Harlow, the chief CIA spokesman, declined to discuss the information underlying the agency's recent conclusions. Nor would he respond to written questions. Despite the doubts about U.S. intelligence, many experts advocate adopting the worst-case scenario because of the danger of underestimating North Korea. "If we mean anything we say abou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eing the paramount security danger to our way of life, this is it," said Ashton B. Carter, an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It doesn't get any bigger than this." The weakness of U.S. intelligence on North Korea has been evident for years. "The many unanswered questions regarding North Korea, including its nuclear program, all reflect an inadequate commitment to intelligence gathering for decades on the part of the U.S. government," said Keith Luse, a staff member for Sen. Richard G. Lugar (R.-Ind.), chairman of th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In early 1995, Thomas Hubbard, a career U.S. diplomat, stood before a room filled with agents and analysts at CIA headquarters in Langley, Va. Fresh from Pyongyang, the North's capital, where he had negotiated the release of a U.S. Army helicopter pilot shot down over North Korea, Hubbard had been invited to share his insights. "There were about 200 people in the room, many of whom had spent their entire adult lives studying North Korea, and I realized none of them had ever been there," Hubbard, now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said in a recent interview. Donald P. Gregg, who was CIA station chief in South Korea and later U.S. ambassador to that country, calls North Korea "the longest-running intelligence failure in U.S. history." He recalled an encounter last year with a North Korean official. "I told him that we'd recruited people in Russia, Iraq and other countries, but we never turned a North Korean," said Gregg, chairman of the Korea Society, a foundation in New York that promotes U.S.-Korean ties. "He puffed out his chest and smiled." The limits of U.S. intelligence were driven home in May 1999. Satellites had picked up extensive tunneling at Mt. Kumchangri near Yongbyon, the center of the North's nuclear facilities. Before allowing U.S. officials and technicians inside the mountain, the North insisted on a donation of 500,000 metric tons of food. Once the demand was met, the team spent several days exploring the site before determining it was on a wild goose chase. Other countries with a stake in the crisis have done little better. China built a potent espionage network inside North Korea when it was the North's chief benefactor during the Cold War. But as the North grew wary of its neighbor's aims, Chinese agents were systematically imprisoned or executed over the last decade, according to intelligence officials in the region. A senior foreign intelligence official said of the Chinese: "They are now blind." The origins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ts ultra-secrecy lie in the Korean War. The U.S. bombed the country relentlessly, and historical archives show that Gen. Douglas MacArthur sought 26 atomic bombs to use against North Korean and possibly Chinese targets. "The leaders were awed by U.S. aerial technology," said Lim Young Sun, a North Korean army officer who defected to South Korea several years ago. "Since then, they have been digging all the time." Lim said he spent 13 years overseeing the boring of tunnels into mountains to conceal everything from aircraft hangars to uniform factories. "If war broke out today and the U.S. bombed all the facilities that they think produce military goods, production will continue," he said. The fear bordering on paranoia that created a nation of moles did not end with the war in 1953. U.S. threats of nuclear attacks resurfaced periodically in the years that followed. Just five years ago, U.S. fighter-bombers simulated a long-range nuclear strike on North Korea. The Soviet Union got North Korea started in the nuclear business in the 1950s by helping to build an experimental nuclear reactor at Yongbyon, about 60 miles north of Pyongyang. About 200 North Korean scientists were trained at Soviet nuclear institutes. U.S. spy satellites detected work on a larger reactor at Yongbyon in the 1980s. The discovery created enough international pressure to persuade North Korea to sig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in 1985. In a pattern that would be repeated, the North stalled for seven years before inspectors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were allowed to examine its nuclear facilities. The first inspection team arrived in May 1992. Providing new details of the mission, diplomats said that team members quickly suspected the Koreans were lying about how much plutonium had been extracted from fuel rods at Yongbyon. Plutonium is a man-made element that must be extracted from irradiated reactor fuel for use in weapons. Records provided by the North Koreans said they had reprocessed 30 fuel rods and produced 90 grams of plutonium — a fraction of the amount needed for a single bomb — after the plant was shut down for three months in 1989. The IAEA analysis of laboratory data indicated the reactor had been stopped four times and that the North Koreans had extracted enough plutonium for one or two bombs. Depending on technical capability and desired yield, a bomb requires 4 to 8 kilograms of plutonium. Inspectors suspected the plutonium was buried in a waste dump camouflaged by new soil and freshly planted trees outside the complex. Suspicions also focused on a nearby building believed to be a reprocessing plant. The inspectors demanded access to both sites. The North Koreans refused. The IAEA, stung by its failure to discover Iraq's secret nuclear program before the 1991 Persian Gulf War, asked the U.N. Security Council for permission to carry out a special inspection of the North's suspicious facilities. The permission was granted, but the North still refused and in April 1994 threatened to expel the inspectors and withdraw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 U.S. circulated petitions seeking U.N. sanctions and developed contingency plans for military strikes on Yongbyon. Then former President Jimmy Carter went to Pyongyang at the invitation of the North Koreans and with President Clinton's approval. He persuaded the North Koreans to freeze nuclear activities and open talks with Washington. This led to a deal known as the Agreed Framework later in 1994. North Korea promised to shut down Yongbyon and stop construction on two larger plutonium-producing reactors. It also agreed not to reprocess the 8,000 irradiated rods it had withdrawn from the fuel core at Yongbyon. In return, Washington pledged to provide two light-water reactors to replace the mothballed plutonium reactors and to donate 500,000 tons of heavy fuel oil annually until the new reactors started producing electricity. Without the freeze, U.S. officials estimated that North Korea could have produced enough plutonium for 60 to 100 bombs within a few years. But the deal did not answer the question of how much plutonium North Korea had already reprocessed. The IAEA inspectors remained to monitor the freeze at known nuclear sites, but were forbidden to visit the dump or other suspicious locations. As a result, the estimate byIAEA scientists that the North had enough plutonium for one or two bombs in 1992 remains the best information. It is the foundation of the recent CIA assessment that North Korea possesses nuclear weapons, according to several former officials. IAEA officials, however, won't hazard a guess as to whether the North has actually made bombs. "It would be irresponsible on our part to make any judgment," said Mohamed ElBaradei, director-general of the IAEA. "We know they have enough spent fuel for at least a couple of weapons. If they have reprocessed, then obviously they have enough plutonium for a number of weapons, but we do not know." Almost immediately after the Agreed Framework was negotiated, there were signs that North Korea was violating the pact. Suspicions focused on craters from 100 nonnuclear explosive tests identified by satellite. A plutonium bomb requires an implosion of a fissionable shell into a critical mass. The U.S. suspected the tests were to define implosion characteristics and perfect a detonator, according to experts who viewed the intelligence reports. There also were hints that North Korea was trying to develop uranium-enrichment facilities. In early 2001, South Korean intelligence told the CIA that defectors and an agent in the North claimed such a program had started a few years before, according to a senior foreign intelligence officer and a U.S. official. The preferred method of enriching uranium involves spinning uranium hexafluoride gas at high speeds in specially designed centrifuges, slim cylinders about 5 feet high. The result is enriched uranium that can fuel a reactor or, if processed into highly enriched uranium, or HEU, can make a bomb. The process requires years of development, but enriched uranium offers certain advantages. For instance, reprocessing plutonium requires large facilities easily spotted by satellite. Uranium enrichment, on the other hand, can be conducted in smaller facilities easily concealed in tunnels or nondescript buildings. HEU is easier to smuggle than plutonium because it's less radioactive and therefore less likely to be detected. In June 2002, the CIA distributed a report to President Bush that stirred further concern. It said Pakistan, in return for ballistic missiles, had given North Korea centrifuge technology and data on how to build and test nuclear weapons based on enriched uranium. Pakistan has denied providing the technology. The Bush administration has said any such assistance has stopped. In July 2002, the administration has said, it received intelligence that North Korea's enrichment program was much larger than was earlier suspected. The information indicated that North Korea was obtaining "many, many more" centrifuges than previously thought, according to Deputy Secretary of State Richard L. Armitage's testimony before a Senate committee last February. By September 2002, North Korea had "embarked on a production program" for HEU, Armitage quoted an intelligence memo as stating. Kelly,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went to Pyongyang in early October 2002. He confronted the North Koreans with the suspicions on the first day of talks. First Vice Foreign Minister Kang Sok Ju acknowledged that the government was working on enriching uranium, according to U.S. official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nied that Kang made such an admission. The Bush administration declared the Agreed Framework dead. North Korea retaliated by kicking out the IAEA inspectors on New Year's Eve, disabling monitoring equipment at its nuclear sites and announcing its withdrawal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 second North Korea nuclear crisis had started, but this ti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without a window on the country. The chief reason that many doubt the administration's conclusion that the North may soon produce highly enriched uranium is that the enrichment plant has not been found. "That plant could be anywhere or nowhere," said a senior foreign diplomat familiar with the latest intelligence. Gallucci, the Clinton administration negotiator, said North Korea is probably years, not months, away from producing enough HEU for a weapon. "If we are insisting on the North Koreans taking certain steps to give up this program, we ought to know what we are asking them to do," said Gallucci, co-author of an upcoming book on North Korea, "Going Critical." Robert S. Norris, a nuclear expert at 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 Washington, said it was unlikely that North Korea was close to producing more than a speck of highly enriched uranium. He said similar mistakes had been made in overestimating Soviet military power. "In the vacuum of ignorance, fear fills it up pretty fast," he said. There is also skepticism about the plutonium reprocessing and North Korean technical competence in general. The U.S. said in March that the regime could produce "significant plutonium" within six months. But a senior foreign intelligence official told The Times that technical difficulties had recently stopped the reprocessing. Some experts argue that despite doubts about the CIA's assessments, the mere prospect of nuclear arms in the hands of an unpredictable, militarized regime requires a tough response. North Korea is desperate for cash to feed its population of 22 million and maintain its million-man army. Its chief source of hard currency is selling missiles and related technology to such countries as Iran and Libya. U.S. intelligence officials said North Korea also earns tens of millions of dollars a year selling heroin and other drugs on the international market. Some suggest that trafficking in atomic weapons is a logical next step. "North Korea is completely amoral, internationally adrift and desperate for dollars," said Joseph Cirincione, director of the nonproliferation project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in Washington. "For the United States, the No. 1 concern is not that North Korea would attack the U.S. with a nuclear weapon, but that it would sell a nuclear weapon to someone who would." Others said there is no evidence of contacts between North Korea and terrorists and that Pyongyang recognizes selling nuclear material or weapons could provoke U.S. retaliation on a scale its people have feared for 50 years. "Nobody can cross the red line," said the senior foreign intelligence official. "That would mean annihilation." Times staff writer Barbara Demick in Seoul contributed to this report. If you want other stories on this topic, search the Archives at latimes.com/archives. Click here for article licensing and reprint options -------------------------------------------------------------------------------- Copyright 2003 Los Angeles Times
Selected no image 丁통일의 황장엽 비판
정태욱
11679 2003-12-05
< 丁통일 `이례적인' 황장엽씨 비판 > ----------------------------------------------------------------------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이 4일 주례브리핑 에서 황장엽(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가 대북 인권단체 주최 강연에서 발언한 내용들 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장관은 이날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황씨의 강연 내용이 실린 신문 기사를 꺼내놓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맨 먼저 황씨가 최근 북한의 변화를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고 주장 한데 대해 "근본적 변화는 일어날 수 없고 개인농 전환 등은 경제적인 변화이면서도 마지막에 일어나든가 결단을 통해 일어날 일"이라며 "이것을 (변화의) 조건으로 내 거는 것은 변화를 성급하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서 나타나는 장마당, 종합시장, 정부가 만들어나가고 있고 임대.분 양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장관은 황씨가 히틀러 독재정권도 시장주의를 기본으로 했다는 점을 들 어 북한의 시장요소 등장 의미를 평가절하한 것과 관련, "중요한 것은 50여년간 사 회주의를 해온 북한에 시장요소가 들어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황씨가 강연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원조는 내부모순에서 비 롯된 북한정권의 붕괴를 가로막고 있다'고 한 대목에는 "특별히 코멘트하지 않겠다" 고 말해 이 문제가 불필요하게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정 장관의 이날 행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별다른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그 동안 정 장관이 북한의 변화를 높이 평가해온 만큼 황장엽씨가 다른 주장을 펼치자 그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jyh@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31204 13:46
391 no image 한미 이견 재확인한 한미일 비공식 협의회
정태욱
9673 2003-12-05
이수혁 차관보를 비롯하여 우리 대표단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 <한ㆍ미 이견 재확인한 한ㆍ미ㆍ일 비공식 협의회>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4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비공식협의회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된 것은 북의 핵포기, 에너지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우리측과 미국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과 협의를 거친 중국의 안(案)과 한국, 일본이 살을 붙인 미국의 안(案)이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한.미.일 3국 협의에서는 두 안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공동 문안 합의가 기대됐으나 무산됐다. 이와관련,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워싱턴 특파원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에 대해 미국의 코멘트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아직 합의안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고 밝혀, 한미간에 견해차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간의 사정으로 볼때 우리 정부는 2차 6자회담 공동문안에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하고 미국이 다자로 서면 안전보장을 한다는 원칙을 발표할 수 있다'는 극히 원칙적인 내용을 담자고 미국에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과 북한이 일단 '시작과 종료가 같은' 선언 수준에서 일단 만족하고 6자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자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완전하고 확인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先) 핵폐기'를 원하는 미국은 이 수준을 넘어 핵포기 선언은 물론 이를 '구체화한 행동', 즉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약속이 공동문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을 개연성이 크다. 또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의 경우 우리측은 북측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 북핵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압박하되 지원을 병행해야 북핵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 경제지원은 향후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으로 현재로선 검토할 수 없다는 이전의 입장을 고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답답해진 우리 대표단은 제2차 6자회담 성사를 위해 이라크 파병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북핵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라크 파병은 한국군의 전력약화를 초래해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반도 안정을 위해 미국이 2차 6자회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의 파병 논란이 거듭되며 파병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고 있을 미국이 이같은 논리를 액면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차관보는 2차 6자회담 연내 개최 전망에 대해 "회담 참가국간에 공동성명 문안에 대한 양해가 이뤄지면 올해중 열릴 수도 있다"며 다소 희망섞인 기대감를 피력했으나 향후 한.미.일 3국의 재조율→ 중국 통보→ 북-중간 협의 절차 등이 남아있어 연내 개최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다. kjihn@yna.co.kr (끝) 2003/12/05 15:10 송고
390 no image 제2차 6자회담 시기 불투명 - 미국의 불성실성.
정태욱
9264 2003-12-03
12월 중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제2차 6자회담의 일정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연들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미국의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그와 관련한 3개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세 번 째 기사는 제가 10월 31일에 경향신문의 시론으로 썼던 것인데요, 당시 부시가 다자틀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하여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만, 저는 미국이 북미 간의 양자관계가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을 계속 도외시한다면 향후 회담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에게 북한과의 대화에 보다 성실히 임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북한 민주조선의 기사를 소개하는 연합뉴스의 기사의 제목이 제 글의 제목과 유사하게 미국에게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저는 또 한번 '골수' 친북으로 찍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참. < 북.미 이견속 제2차 6자회담 불투명 > ----------------------------------------------------------------------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조율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2차 6자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못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 8월말 베이징 6자회담의 후속회담은 당초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됐 으나 북한이 미국의 "완전하고 확인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선(先) 핵폐기"요구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간 이견이 제2차 6자회담 개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이다.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향후 열릴 제2차 회담이 아무런 성과없이 끝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북핵 회담의 모멘텀을 잃을 수도 있다고 보고, 회담전에 합의문을 마련하기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중국.일본의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은 한국을 포함, 서로 상대국들을 순회 방문하면서 2차회담 개최 시기및 협의 내용을 조율해왔다. 이러한 노력 결과 북한을 제외한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나머지 5개국 은 2차 6자회담에서 제시할 4개항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2일 " 제2차 6자회담과 관련, 4개 항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지난달 27일 4개항의 합의에 대해 ▲ 북한의 핵포 기 ▲ 6자회담 참여 5개국의 대북 안전보장 ▲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등 기타 문제 해결 ▲ 사태악화를 막는 현상동결 등으로 열거했다. 교도통신은 이 4개항의 합의가 지난달 22∼24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영일 외 교부 부상에게 전달됐으며 이를 받아들이면 이달 17∼19일 베이징에서 차기 6자회담 이 열린다고 전했었다. 아직까지 6자회담 참가국간에 2차 6자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것은 4개항의 합의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지난 8월말 베이징 6자회담때 북한이 제시한 동시 일괄 타결안과 비교할 때 이 합의에는 북한의 가장 절실한 요구 사항인 에너지 보상 문제가 빠져 있다. 북한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대북 경수로건설사업 '1년간 중단조치'에 맞서 경수로 건설 자재.장비의 반출 불허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2차 6자회담에서 경 수로 건설 중단에 따른 에너지 보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게 핵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여 전히 인색해 논의 진전이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핵문제와 관련, 북한이 문제를 얼마나 시정하는가 지켜 보면서 혜택을 주겠다는 생각"이라며 "따라서 미국이 '다자틀내 서면 안전보장'을 얘기하면서도 그 내용이 북한이 수용할 수준이 될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 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경수로 건설사업도 북한이 94년 미-북 제네바합의를 어기 고 핵개발에 들어가 중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고 북한의 보상 요구에 부정적이어 서 2차 회담이 열리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4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일 3국의 비공식 협의에서 미국의 태 도 변화를 지켜본 뒤 2차 6자회담 개최와 관련한 입장을 정할 공산이 커 3국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kjihn@yna.co.kr (끝) 송고시간 : 20031203 11:38 "미, 핵문제 해결 성실히 임해야"< 北신문 >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3일 미국은 대북 압살기도를 버리고 핵문제 해결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조선은 이날 '미국은 반공화국 압살기도를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도 불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지난 달 18일 럼즈펠드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 미국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조선은 또 "조-미 핵문제가 일정에 오른(논의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사용 불사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며 "미 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언제든 지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해 나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끝) 송고시간 : 20031203 11:57 ------------------------------------------------------------ [시론]부시, 북핵대화 성실히 하라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미 코너를 돌았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안전보장에 ‘서명’할 수 있다고 공언한 후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한 말이다. 북한도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하여 ‘서면 안전보장’에 대하여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반가운 일이다. 부시 정부 출범 후에 계속 악순환의 과정을 밟던 북·미관계가 이제 선순환의 과정으로 돌아설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데가 있다. 다자틀에서의 안전보장을 언급하지만, 북·미간의 적대와 불신이 사태의 핵심이라는 인식은 아직 없어 보인다. 나아가 비록 미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였지만 김정일 위원장을 ‘실패한 지도자’로 규정하고, 그를 결코 존경할 수 없다며 특유의 혐오감을 다시 내비쳤다. =美의 과잉압박 불신의 골 키워= 북한의 반응도 신중한 것이었다. 북한은 ‘다자틀’에 대한 언급 없이 ‘서면 안전보장’을 얘기하고 있으며, 또 부시 대통령의 제안이 정말 공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또 ‘동시행동원칙’에 입각한 것인지 되묻고 있다. 아울러 그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6자회담의 속개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덧붙이고 있다. ‘다자틀에서의 안전보장’이 북·미 양자간의 합의보다 구속력이 크며, 장래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미국이 ‘다자틀’을 내세워 자기의 책임을 희석시키며 북한의 의무이행의 국제적 담보에만 집착한다면 이는 곤란하다. 사태의 본질이 북·미간의 적대와 불신에 있다면 그 해법의 원칙도 북·미간의 화해와 신뢰에 있을 것이다. 북한의 피해의식이 과장된 면이 있지만 미국의 일방통행은 더욱 무책임하다. 약소국의 비핵화 의무는 핵 강대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것임을 상기하자. 따라서 윤영관 장관과 미국의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식 해법’이란 것도 그것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보장을 다른 나라들이 보증하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국들이 각기 안전보장을 하는 가운데 미국이 그저 끼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사리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다자틀 속에서도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은 필수적이다. 미국은 다자회담이 진행 중에 양자회담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북·미간의 만남을 환영할지언정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북·미간의 불신의 골이 메워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4개국이 어떤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 다행히 이번에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제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을 계기로 지난 8월 이후 중단되었던 뉴욕채널이 다시 가동되었으며 미국도 그 채널의 중요성을 인정했다고 하니 기대해 볼 일이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외교를 ‘벼랑끝 전술(brinkmanship)’ 혹은 ‘협박(blackmail)’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남한이라면 또 모를까, 미국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자틀’ 앞세워 책임회피 말길=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북한과 협상을 해 본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그렇게 막무가내는 아니라고 말한다는 점이다. 1993~1994년의 제1차 북핵위기의 과정을 면밀히 연구한 리언 시걸도 북한의 태도는 오히려 철저한 상호성을 뜻하는 ‘맞대응(tit for tat)’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번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화답도 그 일례라고 할 만하다. 미국은 자신들이 북한을 ‘과잉 압박’하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북한의 과민반응만을 탓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일이다. 북·미간의 해빙의 실마리가 어렵게 마련되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부시 대통령의 방향 전환으로 미국 정권의 교조주의에 매몰되었던 외교의 영역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미관계의 본질을 계속 다자관계 속으로 호도하고 자신의 외교적 책무를 등한시한다면, 사태의 진전은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존경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외교의 상대로 인정하고 또 북한의 ‘절박한’ 외교에 ‘성실한’ 외교로 응하기를 바랄 뿐이다. 〈정태욱/영남대 교수·법학과〉 최종 편집: 2003년 10월 30일 18:51:46
389 no image 尹외교 "정권보장 국제관례없다"
정태욱
11473 2003-11-26
정권보장, 그것은 원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도 그것은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정권보장은 누구에게서 보장받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국민들에 의하여 대표성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만, 침략의 부인 및 내정 불간섭에 대한 요구는 당연하고 또 필요한 얘기일 것입니다. 물론 인권에 대한 지적은 그것이 보편적인 기준에서 얘기된다면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반드시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尹외교 "정권보장 국제관례없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북핵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대북 안전보장 문제에서 북한 정권의 안전보장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합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영토에 대한 불침공을 넘어 북한 정권의 안전보장까지 해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제정치 현실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다른 국가에 대해 정권의 안전보장까지 해주는 경우는 국제적 관례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핵 6자회담에서 국가안전 즉 대북 불가침에 대한 문서보장 문제는 논의할 수 있으나 북한 정권 안전 즉 체제 보장 문제는 논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 체제보장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만일 북한 정권이 내부사정에 따라 교체될 경우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만큼 한.미 양국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최근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의 방한때 미국은 대북 안전보장의 개념과 원칙, 핵 폐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우리측은 준비해온 안을 설명했다"며 "2차 6자회담 일자 구체화에 맞춰 한.미.일 공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2차 6자회담을 내달중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2차 6자회담에서는 주요논의 사항중 합의할 수 있는 것을 모아 문서화하는 작업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또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의 한강 이남 이전 가능성과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럴(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덕수궁터 미 대사관 신축 문제에 대해 "그쪽에 지을 수 없게 되면 우리가 대체부지를 제공해줘야 하는 데 찾기도 어렵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그런 문제와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민 희망을 고려, 여러 요소를 놓고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 "지난 11일 대통령이 주신 지침을 이행하는 방안에 관해 미국측과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국회조사단이 오늘 귀국하면 (조사)결과를 물어봐야 하고 국회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나 "정치일정이 복잡하게 돌아가 어떨지..."라고 특검정국과 관련한 정기국회 파행이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에 억류돼 있는 국군포로 출신자 탈북자 전용일씨 문제와 관련, "한국 송환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chu@yna.co.kr (끝) 2003/11/26 16:38 송고
388 no image 美, 北 남침시 필요하면 핵무기 사용
정태욱
10196 2003-11-19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에서 핵사용이 항상 옵션으로 들어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더욱이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대북한 전략은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그러면서도 확실한 해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비록 북의 남침 시라고 하였지만, 이는 마치 "어른 깡패가 어린 아이에게 더 까불면 죽어" 하는 협박에 다름 없이 호전적이고 야만적입니다. 미 국방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맞서 북한이 핵무장으로 대응하겠다(역시 방어용으로 말이지요)고 나온다면 과연 누구를 먼저 비난해야 할까요? ----------------------------------------------------- "美, 北 남침시 필요하면 핵무기 사용" ="美, 독자 활동가능 부대 이라크 파병 요청"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미국은 북한의 남침에 대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핵무기(nuclear arms)를 사용할 것이라고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밝혔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보수성향의 이 신문은 럼즈펠드 장관이 한국과의 안보회담 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한국을 위한 "핵우산의 계속적인 공급"을 포함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한국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미 전투병의 보호나 병참 지원이 필요없는 "독자적으로 활동가능한(self-sufficient)"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 자리에 배석했던 미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핵지뢰를 포함한 전술핵무기들을 1990년대초에 모두 철수시키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어떤 핵위협도 주로 미사일 장착 잠수함을 통한 핵전력(nuclear forces)을 사용해서 반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공공연히 다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곧 열릴 북핵 관련 회담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에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이런 발표는 부시 행정부가 핵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북한을 분노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은 이같은 작전계획에 관해 언급을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우리의 관심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dy@yna.co.kr (끝) 2003/11/19 01:51 송고
387 no image 2차 6자회담은 미국의 마지막 기회
정태욱
10864 2003-11-14
지난 8월까지 미 국무부의 대북 교섭 대사였던 프리처드가 다시 경고를 하였군요. ------------------------------------------------------------ 프리처드 "2차 6자회담은 미국의 마지막 기회"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앞으로 제2차 6자회담이 열린다면 그것은 북한 핵프로그램 을 폐기시킬 수 있는 미국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찰스 `잭' 프리처드 전(前) 국무부 대북교 섭 담당대사가 주장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13일 발간된 군축전문 월간지 `오늘의 군축(Arms Control Today)' 11월호 에 실린 회견 기사에서 "6자회담이 다시 한번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 회담은 미국이 북한의 무 기 프로그램을 폐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이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안보를 보장해주는 합의를 지지한 다고 말했지만 미국 행정부는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 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물도" 올려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전 대사는 "북한측이 만일 (테이블 위에)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다면 다음 회담을 위해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외교적 해결방법의 실패는 상당수의 북한의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kdy@yna.co.kr (끝) 2003/11/14 10:29 송고 ------------------------------------------------------- 아래는 Arms Control Today에 실린 원문입니다. Former Negotiator Warns Bush: Last Chance fo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aul Kerr One glance at the wall in Charles L. “Jack” Pritchard’s new office lined with magazine covers of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Il makes clear that the veteran diplomat may have left the State Department, but his interest in striking a deal to rid North Korea of its nuclear weapons remains undiminished. Pritchard left his post as chief U.S. interlocutor with North Korea in late August. Since leaving the executive branch, this often lonely voice for more intensive diplomacy has prodded the Bush administration to engage Kim’s regime in arms control talks, a case he made in a 45-minute interview with Arms Control Today Oct. 28. The United States wants North Korea to dismantle its recently-restarted plutonium-based nuclear facilities and suspected clandestine uranium enrichment program, both of which can produce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Two previous rounds of talks have not resulted in agreements. Another round of six party talks is likely to occur, Pritchard said, but he warned that they might well be Washington’s final opportunity to shut down North Korea’s weapons programs. And he fretted that despite President George W. Bush’s recent statements that he will support a security agreement with North Korea, the administration has so far put “no substance on the table.” “The North Koreans, if they believe that there’s nothing in it for them and we haven’t got our act together” will not return for a next round of talks, Pritchard said. A diplomatic breakdown, he warned, could lead to a sizeable North Korean nuclear arsenal. “This thing has the potential of getting well out of hand,” he said. In particular, Pritchard said it was possible that North Korea would sell nuclear materials to terrorists or other rogue states if negotiations fail. He acknowledged that his assessment of the likelihood of that threat had changed in the last few years. Until “a couple of years ago,” Pritchard said, North Koreans were “trending away from what we would view as legitimat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Asked why the administration has not gone further in its diplomatic efforts, Pritchard said that “a wide range of views within the administration” has inhibited the administration’s ability to develop “a single, focused effort.” To maximize the possibilities for a diplomatic breakthrough, Pritchard said the United States should concentrate on persuading North Korea to freeze its plutonium-based nuclear facilities, arguing that the less-developed uranium enrichment program is a much longer-term threat. Pyongyang’s current efforts to reprocess the spent fuel from previous operations of its reactor have “the potential” to yield enough material to give North Korea a total of between six and ten nuclear devices “in the very near future,” he said. Obtaining such a freeze and addressing North Korea’s perceptions of a military threat from the United States “simultaneously and early will set the stage for the longer-term prospects that would include some form of economic developmental assistance” that could be coupled with a termination of the uranium enrichment program, he continued. Commenting on preparations for a next round of talks, Pritchard expressed concern that the administration will agree to a date for a next round of talks before having a complete proposal. This approach will allow “those who are opposed to this level and direction” of diplomacy to “stall” the process. If that happens, “time will run out and then there will be a compromise and something less than sufficient will go forward.” Pritchard stressed the need for a “sustained bilateral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recommended that the United States initiate a multilateral working-level meeting “ahead of the six-party talks to get most of the substantive work done.” Speaking on how an agreement could be verified, an issue which “remains unresolved within the administration,” Pritchard cautioned that obtaining a completely verifiable deal from North Korea ought not become a stumbling block to a settlement. He characterized as “ridiculous” the notion held by some U.S. officials that an acceptable agreement must be “100 percent verifiable.” Pritchard added that verifiably shutting down North Korea’s plutonium-based nuclear program in a manner acceptable to Pyongyang would be “relatively easy.” He admitted that verifying the elimination of the uranium enrichment program would “be a little bit trickier,” but said the United States should accept a deal if it “looks reasonable” because “if they cheat in the future, we will find out” through national intelligence sources. He also warned against the alternatives to successful negotiations, arguing that increasing pressure on North Korea in hopes of overthrowing Kim Jong-Il’s regime would fail. Describ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s “relatively stable,” Pritchard continued: “In the near term, is there anything on the horizon that suggests that regime change is imminent? No. Nothing. Zero.” He added that, based on accounts of recent visitors to North Korea, its economy “is inexplicably better off than it was a year ago…if you’re looking for things to implode because they’re getting worse, [they don’t] appear to be.” Moreover, he said that key regional powers, particularly China, would be unlikely to support U.S. efforts to further pressure Pyongyang. “We’ve reached a peak” with Beijing in terms of its willingness to pressure North Korea “because of what the Chinese have perceived as a relatively poor showing by the [United States] in the April and August talks,” Pritchard said. The Chinese “fully expect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have a more mature and flexible approach in April. That was absolutely not the case.” At the time, in fact, he worried that the Chinese “might very well have walked away from their commitment to the six party talks” as a consequence. Pritchard further cautioned that Washington should not use the talks merely as a means to gain support for a containment policy as opposed to reaching a genuine diplomatic resolution. “The other parties will not buy into it,” he warned.
386 no image 2003 가을심포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
학술위원회
9864 2003-11-14
385 no image 고생하셨습니다.
최관호
10249 2003-11-12
384 no image 북한의 최소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
정태욱
11108 2003-11-11
북핵 사태의 전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소한의 핵보유(자위를 위한)의 인정과 그 핵의 외부 반출의 금지라는 방식입니다. 아래 관련 미 전문가의 얘기를 인용해 놓았습니다. 또 셀리그 해리슨의 오늘자 한겨레 기고에 따르면 하와이 대 서대숙 교수는 미국은 북한이 시험 및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운반체제 보유권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대북 관계 정상화나 경제지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회의 끝무렵 서 교수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그의 발언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역시 아래 인용해 놓았습니다.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는 비록 최소한의 핵이라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몹시 불편한 일입니다. 나아가 비록 최소한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보유는 여전히 남한과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의 핵도미노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美, 북핵 생산력 최소화에 역점 둬야"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기자=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의 완전 폐기에 집착하기 보다는 생산능력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한 데 따르면 애버리 골드스타인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노틸러스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북한 핵의 도전과 미국의 이해 : 우선 순위 제대로 잡기' 제하의 특별보고서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주변국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지만 북한을 상대로 이 과업을 이룰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그같이 말했다. 골드스타인 교수는 이 특별보고서에서 21세기 미국의 핵 정책 기조는 새로운 핵보유국 출현 방지보다 핵을 이용한 테러 방지에 맞춰져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 또한 이런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맥락에서 볼때 완벽한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합의까지는 못가더라도 북한의 핵물질 생산능력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합의에만 이르러도 핵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개발 및 핵무기 보유에 집착하는 것은 미국이란 강력한 군사적 적대국을 두고 있는 반면에 대미 군사적 억제력을 발휘해줄 강력한 동맹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생산능력을 안보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궁극적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핵사찰 수용 합의 이후에도 핵물질을 계속 보유하려 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kisang@yna.co.kr (끝) 2003/11/11 09:17 송고 ---------------------------------------------------------- 미국 대선과 북미 관계 미국 대통령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현재 북한과 미국간 군사대결의 위험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라크에서 사실상 게릴라전에 직면한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또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김정일 정권 역시 조지 부시와의 외교적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있을지도 모를 타협의 가능성을 닫을 수 있는 대결을 피하려 한다. 부시 또다른 전쟁 원치 않아 민주당의 주요 대선 예비주자들은 모두 부시보다는 훨씬 더 유화적인 대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가령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군사령관은 직업군인 출신으로는 놀랄 정도로 북한에 대해 신축적이다. 1996년 합참 전략계획정책국장일 때 만나본 그는 분명히 평양과 관련해 빌 클린턴 행정부보다 더 나아갈 준비가 돼 있었다. 클린턴의 전 참모들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핵 위기 해결을 위한 현재의 다자간 협상은 재개된다 해도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은 여전히 적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0월 아태경제협력체(아펙) 회의에서 북한이 먼저 일방적으로 핵 계획을 폐기하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자간 안전보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제안함으로써 대북 협상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가 언급한 안전보장이 북한의 북-미 공존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권교체 정책을 대체하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또 부시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 상호 경제안보상 양보 절차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아울러 북한이 부시 행정부가 기대하는 비핵화를 위한 ‘검증절차’와 맞물린 안전보장을 수용할지도 확실치 않다. 북한의 태도는 분명하다. 즉 미국에 김정일 정권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경제안정을 도울 수 있는 우호적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는 핵 억지력이 필요하며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현 대북 정책이 점진적으로 바뀐다면 북한은 더이상 핵무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이를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더 위협이 아니란 점을 설득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핵 계획을 재개할 선택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최근 한국연구소 주최로 하버드대서 열린 회의에서 서대숙 하와이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이 시험 및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운반체제 보유권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대북 관계 정상화나 경제지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회의 끝무렵 서 교수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그의 발언에 감사했다. 6자 회담이 재개되면 참가국들은 북한이 지난 베이징회담 마지막 날인 8월27일 매우 구체적 제안을 한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4단계 타협안을 밝힌 이 제안은 앞으로 협상이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첫 단계에서 미국은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2002년 12월 중단된 원유공급을 재개한다. 그대신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공식 약속을 한다. 두번째는 핵심적 단계로 북한은 불가침 협정의 대가로 ‘사찰 수용하에 핵시설과 핵물질을 재동결한다.’ 세번째 단계에서 미국과 일본은 대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에 맞춰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그만둔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는 북-미 기본합의에서 약속했던 경수로 2기 건설을 완료하며, 북한도 합의대로 모든 핵시설을 폐기한다. 이 제안의 핵심은 북한이 “사찰 수용하에 모든 핵 시설과 핵물질을 재동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찰단원들이 북한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플루토늄을 재처리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사찰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플루토늄을 이런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분명히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다. 북한 역시 대결보다 타협 여지 그렇지만 8월27일 제안은 북한의 입장에 주된 변화가 있기 전에는 수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우선 부시 행정부는 양자 안전보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다자간 보장이 명백하게 정권교체 목표를 배제하고 미국이 공존을 약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둘째로 북한의 제안은 우라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북한 쪽 대변인은 이 제안을 하면서 자신들이 우라늄 농축계획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부인했다. 농축계획이 있는지를 파악해 이를 폐기하도록 하려면 북-미 기본합의는 관련 사찰조항을 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최근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세미나에서 한승주 주미 한국대사는 우라늄 문제가 협상 진행에 주요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계획을 인정할 때까지는 미국이 협상을 진행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정확한 평가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 북한은 이를 미국이 대북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위협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삼으려 할 것이다.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383 no image Re 1: 북한 700㎏ 핵탄두 보유설
정태욱
9970 2003-11-26
북한이 이미 소형 핵탄두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입니다. 도쿄신문 "북한 700㎏ 핵탄두 보유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북한이 중량 700㎏ 안팎의 소형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 보를 한국 정부가 입수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6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신문은 "700㎏ 안팎이라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다"는 한국 고위 관리의 말을 전하면서, 이같은 정보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그동안 4-5t 정도에 이르는 구식 핵무기를 2-3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온 만큼,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상당한 위협이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신문은 그 이유로 탄두 중량이 700㎏이라면, 일본의 대부분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탄도미 사일 `로동'에도 탑재가 가능하다는 한국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한국 관리는 "북한이 어떤 핵무기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며 관련정보가 미확인 상태임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지난 6월 북한이 소형 핵탄두 수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으로 부터 비공식 루트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ksi@yonhapnews.net (끝) 2003/11/26 07:53 송고
382 no image 2003년 민주법연 가을 심포지움 임박!! 11월7일-8일, 인하대학에서
학술위원회
10402 2003-11-04
381 no image 국적포기필요없는나라만들기모임입니다.
특별법제정
10065 2003-10-18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들께도 국민으로써 많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병렬 님, 박원순 님께 연락할 방법을 아시면 위에 링크된 저의 이메일 주소로, 또는 저의 카페에 들르시도록 알려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고 있으니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아래-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원 여러분들이 청와대로의 국적포기서 제출이 묵살되고 나서 이 서러운 일제강점하 피해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유엔인권위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울다지쳐 생을 마감하시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억울함이 이 시대에 치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까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분들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네티즌 서명운동> 게시판에 서명해 주십시오. 단지 글을 남기는 것만으로 서명으로 간주합니다. 실명은 필요없습니다. 중요한 일에 아이디를 가지고 몇 번 씩이나 도배를 하는 몰지각한 네티즌은 없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도 특별법이 행자위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한낱 쓰레기 취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피해자 어르신들은 국적포기를 하실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분들이 어느나라 민족입니까? 누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십니까? 국적포기라는 불상사가 두번 다시 벌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모른체'는 바로 우리 정부와 국회의 행태입니다. 우리 네티즌은 나태한 그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카페 검색에서 <국적포기>를 검색하시거나 http://cafe.daum.net/pacificwar로 직접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적포기필요없는나라만들기모임> 카페 운영자 드림
380 no image Re 1: 국적포기필요없는나라만들기모임입니다.
안정애
11655 2003-10-20
특별법제정 Wrote: *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들께도 국민으로써 많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병렬 님, 박원순 님께 연락할 방법을 아시면 위에 링크된 저의 이메일 주소로, 또는 저의 카페에 들르시도록 알려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고 있으니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 * * -아래- * *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원 여러분들이 청와대로의 국적포기서 제출이 묵살되고 나서 이 서러운 일제강점하 피해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유엔인권위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 * 우리가 그분들이 울다지쳐 생을 마감하시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 *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억울함이 이 시대에 치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까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분들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네티즌 서명운동> 게시판에 서명해 주십시오. * * 단지 글을 남기는 것만으로 서명으로 간주합니다. 실명은 필요없습니다. 중요한 일에 아이디를 가지고 몇 번 씩이나 도배를 하는 몰지각한 네티즌은 없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 *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도 특별법이 행자위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한낱 쓰레기 취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피해자 어르신들은 국적포기를 하실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 * 그분들이 어느나라 민족입니까? 누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십니까? 국적포기라는 불상사가 두번 다시 벌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 * '모른체'는 바로 우리 정부와 국회의 행태입니다. 우리 네티즌은 나태한 그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 * 다음카페 검색에서 <국적포기>를 검색하시거나 * http://cafe.daum.net/pacificwar로 직접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 * <국적포기필요없는나라만들기모임> 카페 운영자 드림
379 no image 10월 월례발표회 추가공지
학술위원회
10241 2003-10-15
378 no image 프리처드 前 대북정책 대사 일문일답
정태욱
9628 2003-10-08
프리처드 전 대북 대사는 다 아시죠? 미국무부의 온건파로서 최근에 강경파와의 갈등으로 사임했다는 그 사람입니다. 참고로 그가 사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얘기하면,국무부의 매파인 볼튼이 김정일위원장에 대하여 혹독한 비난을 퍼분 것에 대해 프리처드가 그것은 미국의 공식견해가 아니라고 북한 측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강경파들의 분노를 사면서 결국 볼튼의 발언은 국무부의 '공식' 견해로서 추인되었고, 프리처드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동안 북한과의 대화 채널의 하나였던 미 전문가의 견해는 주의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로서는 불가침조약은 어렵다고 하면서, 그것이 북한의 최종입장도 아니라고 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 <프리처드 前 대북정책 대사 일문일답>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특파원= 다음은 찰스 프리처드 전(前) 미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가 7일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차이점은 무엇인가. ▲ 북한에 특히 당혹스러운 차이점은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을 대화에 깊이 끌어들이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직접적 방법으로 접촉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다르다. 지금까지 2년반동안 이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자적인 형태로 다루려하고 있다. -- 북한은 양자대화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다루는 정책철학을 변경시킬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 북한의 안보보장 요구를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인 형태에서 다루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6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경우 어떤 종류라도 구체적인 해결에 도달할 가능성은 적다. 이 경우 모든 참석자가 똑같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북한과 미국이 함께 긴 시간동안 앉아서 상대방의 정책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소진시키고 모든 회담 참석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회의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가 힘들다. -- 북한은 불가침조약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 북한의 입장은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불가침조약을 하고 이 조약을 미 상원이 인준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부적절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의 최종입장도 아니다. 그러나 최종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보장에 대한 우려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물론 바람직하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이것을 다루려면) 우리들 즉,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관점에서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서 이것을 다자적인 서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보보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부시대통령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법적 구속력있는 안보보장은 무엇인가. ▲ 내 생각은 다자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다. 그것은 주로 미국이 만들고 북한과 논의하고 6자회담의 언어로서 채택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있을 필요는 없다. 북한의 관점에서보면 안보보장의 가능성은 다자적인 보장의 형태로 온다. 한, 중, 일, 러 등이 그 (안보보장의) 언어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고 미국이 책임지는 안보보장 방안이다. 만일 내가 북한이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며 미국으로서도 그것이 원하는 바다. 내 의견으로는 (북핵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점과 (안보보장 방안을)미 상원에 보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개별국가가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해결책을 발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안보보장은 북한의 상호적인 행동이 있어야 유효하다. 북한은 안보보장 패키지에 동의하면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핵프로그램을 해체하든지,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하든지해야 한다. 그들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면 안보보장은 유효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안보보장은 무효화된다.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북한이 핵재처리 완료와 플루토늄 용도변경을 밝힌 이유는. ▲ 우선 북한이 이같은 발표를 하는 이유는 미 행정부가 강경하게 나가면 우리는 더 강경하게 나간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8월말 6자회담을 마치면서 다음 회담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음 회담에 참석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영변에 활동이 없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 핵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 내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 미 대선에 외교관계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라크 문제도 영향이 최소한으로 그칠 것이다. -- 다음 6자회담 전망과 북한의 태도는. ▲ 언제 다음 회담이 열릴지 모른다. 11월께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다음 회담에 응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북한이 다음회담에서 진전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것이 마지막 6자회담이 될 것이다. --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견해는. ▲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미국의 50년 지원에 대한 빚이 있다는 이유로 파병해도 좋다. 그러나 한국인구를 보면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 많은데 그들은 미국의 지원을 모른다. 그들이 그같은 이유에 만족할 지는 모르겠다. 한국은 세계속에서 경제 중심축으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 세계적인 참여자가 되려고 한다면 대 테러전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냐, 이라크가 그같은 명분에 좋은 지역인가 등을 자문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렇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파병을 결정하고 군대를 보내는 것이다. 다른 생각은 할 것이 없다. kdy@yna.co.kr (끝) 2003/10/08 06:51 송고
377 no image 한중일의 공동선언에서 나타난 북핵문제 해법
정태욱
10341 2003-10-08
아세안 + 한중일 회담에서 한중일의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이 아니라 원자바오 총리가 서명한 것이라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공동선언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중일 삼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다짐하며, 동시에 "당사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다루 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북한의 안보우려를 에둘러 그렇지만 확실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북아의 군축문제를 거론하며,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규범을 얘기한 것도 균형있어 보입니다. 한중일이 함께 공동보조를 취한다면, 미국과의 적절한 타협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래는 공동선언 가운데,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13.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군사.방위분야 인사의 교류.협력을 증진한다. 군축과 관련한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한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제적 틀의 바탕 위에서 효과적 수출통제를 포함한 정치적, 외교적,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이 확산을 예방하고 억제해 나간다.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 인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다루 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송고시간 : 20031007 13:27
376 no image 10월월례발표회공지
학술위원회
10163 2003-09-23
375 no image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정태욱
9927 2003-09-17
좋은 일입니다.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경의선 본도로 통행. 동해선 통신연결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남북은 17일 오전 10시 판문점내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갖고 경의선 임시도로와 본도로 사용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경의선 본도로가 완공단계에 이름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임시도로 대신 본도로를 사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도로가 거의 완공됨에 따라 임시 도로를 폐쇄하고 본도로 일부를 임시로 사용하는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1월27일 임시도로 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문제를 다룬 제7차 남북군사실무접촉에서 `동ㆍ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발효한 바 있다. 특히 양측은 현대아산이 내달 2∼5일 일반인 500명을 포함한 1천여명이 평양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참관차 경의선 도로를 통한 방북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철도도로 연결공사 물자지원과 개성공단 건설지원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경의선 임시도로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주영 체육관 참관단 1천여명은 지난달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방북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문제 때문에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쳐 연기됐었다. 남북 양측은 또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에 남북간에 핫라인이 설치돼 있는 것 처럼 동해선에도 팩스 등 통신선을 연결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현재 경의선 철도와 경의.동해선 도로공사는 올해안으로 마무리되고 동해선 철도는 이보다는 조금 늦게 완공될 전망이다. 이날 회담은 경의선 본도로 사용문제 등을 협의할 필요성을 느낀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북측이 지난 13일 회담 개최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으로 작년 9월17일 열린 제7차 실무회담 이후 꼭 1년만에 열렸다. 남측은 문성묵 국방부 남북회담운영과장(육군대령)을 수석대표로 5명이, 북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유영철 대좌 등 5명이 참석했다. honeybee@yna.co.kr (끝) 2003/09/17 10: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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