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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고 김순태 회장님이 계실때 민주법연이 주축이 되어 사법살인 백서를 만드는 문제를 기획하면서
뒷풀이를 하는데 ...
우리 사법현실??? 판사들은 부끄러운줄을 모르고 검찰은 하는 짓이 너무나 파렴치하다.. 그러니 사법살인 백서를 만들어 모든사람들에게 그 내면을 쉽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는 등의 이야기들이 두서 없이 오고가면서....
이야기가 오가는 도중 분지이야기가 나왔다. 남정현 선생님이 쓴 분지....
소설의 줄거리가 대충 주인공의 어머니는 미군에게 강간당해 죽고, 여동생은 미군의 첩노릇을 한다는 내용 이었는데
이 소설 '분지'를 쓴 소설가 남정현에 대해 법원은 "반미적 반정부활동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계급의식을 고취할 요소가 다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던 적이 있다. 어처구니 없는 판결들...사법부의 요상한 현실이 너무 미워서 마구 술을 먹어제꼈다...
- 술을 마시면서 이 분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남정현 선생님의 따님 되시는 분을 연구회 동료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물론 성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 따님 역사인식 역시 아버지 못지 않은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그분은 법학하는 사람들도 모두 판사나 검사의 아류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맹렬한 비판을 묵묵히 들으면서
..... 민주법연이 총대메고... 법률하는 사람들의 자기비판 차원에서라도 이는 반드시 필요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게끔 한 일이 있었다.
13일 법원행정처 사법발전재단 사법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가 발간한 '역사 속의 사법부' 속에 이러한 부끄러운 판결들이 빙산의 일각이나마 실리 것을 보니 그래도 사법부가 자기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는 것은 알긴 아나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 반성하고 사과하고 할 것의 1%도 아닌 내용을 밝혔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 죽은 자는 말이 없다." " 오랜 감옥생활과 파산당한 가정은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
아직도 사법살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시대(또는 갑오왜란시대:1894-1945) 자신이 내린 판결이 부끄러워 검은 법복을 벗고 회색빛 법복으로 갈아 입고 경허스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모 스님의 일화를 보고 느끼는게 없는가?
지금 살아있는 판사와 검사들은.... 뭔가?
과거 50년의 역사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양심을 사법살인으로 내몰고 , 얼마전에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자살로 이끈 파렴치한 검찰은 뭔가? 인권을 옹호하는 교육감을 기소하는 후안무치 정치검찰들은 뭔가? 이들의 내력을 역사 앞에 낱낱이 드려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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