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11108
2003.11.11 (15:35:11)
북핵 사태의 전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소한의 핵보유(자위를 위한)의 인정과 그 핵의 외부 반출의 금지라는 방식입니다. 아래 관련 미 전문가의 얘기를 인용해 놓았습니다.

또 셀리그 해리슨의 오늘자 한겨레 기고에 따르면 하와이 대 서대숙 교수는 미국은 북한이 시험 및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운반체제 보유권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대북 관계 정상화나 경제지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회의 끝무렵 서 교수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그의 발언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역시 아래 인용해 놓았습니다.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는 비록 최소한의 핵이라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몹시 불편한 일입니다. 나아가 비록 최소한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보유는 여전히 남한과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의 핵도미노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美, 북핵 생산력 최소화에 역점 둬야"


    (서울=연합뉴스) 김상환 기자=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의 완전 폐기에 집착하기 보다는 생산능력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한 데 따르면 애버리 골드스타인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노틸러스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북한 핵의 도전과 미국의 이해 :  우선 순위 제대로 잡기' 제하의 특별보고서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주변국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지만 북한을 상대로 이  과업을 이룰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그같이 말했다.

    골드스타인 교수는 이 특별보고서에서 21세기 미국의 핵 정책 기조는 새로운 핵보유국 출현 방지보다 핵을 이용한 테러 방지에 맞춰져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  또한 이런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맥락에서 볼때 완벽한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는 합의까지는 못가더라도 북한의 핵물질 생산능력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합의에만 이르러도 핵 테러를 방지한다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개발 및 핵무기 보유에 집착하는 것은 미국이란 강력한  군사적 적대국을 두고 있는 반면에 대미 군사적 억제력을 발휘해줄 강력한 동맹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핵무기 생산능력을 안보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궁극적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핵사찰 수용 합의 이후에도 핵물질을 계속  보유하려 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RFA는 덧붙였다.

    kisang@yna.co.kr
(끝)

2003/11/11 09:17 송고 
----------------------------------------------------------
미국 대선과 북미 관계




미국 대통령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현재 북한과 미국간 군사대결의 위험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라크에서 사실상 게릴라전에 직면한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또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김정일 정권 역시 조지 부시와의 외교적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있을지도 모를 타협의 가능성을 닫을 수 있는 대결을 피하려 한다.
부시 또다른 전쟁 원치 않아

민주당의 주요 대선 예비주자들은 모두 부시보다는 훨씬 더 유화적인 대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가령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군사령관은 직업군인 출신으로는 놀랄 정도로 북한에 대해 신축적이다. 1996년 합참 전략계획정책국장일 때 만나본 그는 분명히 평양과 관련해 빌 클린턴 행정부보다 더 나아갈 준비가 돼 있었다. 클린턴의 전 참모들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핵 위기 해결을 위한 현재의 다자간 협상은 재개된다 해도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은 여전히 적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0월 아태경제협력체(아펙) 회의에서 북한이 먼저 일방적으로 핵 계획을 폐기하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자간 안전보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제안함으로써 대북 협상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가 언급한 안전보장이 북한의 북-미 공존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권교체 정책을 대체하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또 부시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 상호 경제안보상 양보 절차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아울러 북한이 부시 행정부가 기대하는 비핵화를 위한 ‘검증절차’와 맞물린 안전보장을 수용할지도 확실치 않다.

북한의 태도는 분명하다. 즉 미국에 김정일 정권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경제안정을 도울 수 있는 우호적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는 핵 억지력이 필요하며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현 대북 정책이 점진적으로 바뀐다면 북한은 더이상 핵무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단계적으로 이를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더 위협이 아니란 점을 설득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핵 계획을 재개할 선택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최근 한국연구소 주최로 하버드대서 열린 회의에서 서대숙 하와이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이 시험 및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운반체제 보유권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대북 관계 정상화나 경제지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회의 끝무렵 서 교수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그의 발언에 감사했다.

6자 회담이 재개되면 참가국들은 북한이 지난 베이징회담 마지막 날인 8월27일 매우 구체적 제안을 한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4단계 타협안을 밝힌 이 제안은 앞으로 협상이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 첫 단계에서 미국은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2002년 12월 중단된 원유공급을 재개한다. 그대신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공식 약속을 한다.

두번째는 핵심적 단계로 북한은 불가침 협정의 대가로 ‘사찰 수용하에 핵시설과 핵물질을 재동결한다.’ 세번째 단계에서 미국과 일본은 대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에 맞춰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그만둔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는 북-미 기본합의에서 약속했던 경수로 2기 건설을 완료하며, 북한도 합의대로 모든 핵시설을 폐기한다.

이 제안의 핵심은 북한이 “사찰 수용하에 모든 핵 시설과 핵물질을 재동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찰단원들이 북한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플루토늄을 재처리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사찰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플루토늄을 이런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분명히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다.

북한 역시 대결보다 타협 여지

그렇지만 8월27일 제안은 북한의 입장에 주된 변화가 있기 전에는 수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우선 부시 행정부는 양자 안전보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다자간 보장이 명백하게 정권교체 목표를 배제하고 미국이 공존을 약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둘째로 북한의 제안은 우라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북한 쪽 대변인은 이 제안을 하면서 자신들이 우라늄 농축계획을 갖고 있음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부인했다. 농축계획이 있는지를 파악해 이를 폐기하도록 하려면 북-미 기본합의는 관련 사찰조항을 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최근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세미나에서 한승주 주미 한국대사는 우라늄 문제가 협상 진행에 주요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우라늄 계획을 인정할 때까지는 미국이 협상을 진행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정확한 평가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 북한은 이를 미국이 대북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위협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삼으려 할 것이다.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