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9628
2003.10.08 (17:35:44)
프리처드 전 대북 대사는 다 아시죠? 미국무부의 온건파로서 최근에 강경파와의 갈등으로 사임했다는 그 사람입니다. 참고로 그가 사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얘기하면,국무부의 매파인 볼튼이 김정일위원장에 대하여 혹독한 비난을 퍼분 것에 대해 프리처드가 그것은 미국의 공식견해가 아니라고 북한 측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강경파들의 분노를 사면서 결국 볼튼의 발언은 국무부의 '공식' 견해로서 추인되었고, 프리처드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동안 북한과의 대화 채널의 하나였던 미 전문가의 견해는 주의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로서는 불가침조약은 어렵다고 하면서, 그것이 북한의 최종입장도 아니라고 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


<프리처드 前 대북정책 대사 일문일답>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특파원= 다음은 찰스 프리처드 전(前) 미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대사가 7일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차이점은 무엇인가.

    ▲ 북한에 특히 당혹스러운 차이점은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을 대화에 깊이 끌어들이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직접적 방법으로 접촉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다르다. 지금까지 2년반동안 이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자적인  형태로 다루려하고 있다.

    -- 북한은 양자대화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다루는 정책철학을 변경시킬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 북한의 안보보장 요구를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인 형태에서 다루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6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경우 어떤 종류라도 구체적인  해결에 도달할 가능성은 적다. 이 경우 모든 참석자가 똑같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또 북한과 미국이 함께 긴 시간동안 앉아서 상대방의 정책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소진시키고 모든 회담 참석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회의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가 힘들다.

    -- 북한은 불가침조약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 북한의 입장은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불가침조약을 하고 이 조약을 미 상원이 인준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부적절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의 최종입장도 아니다. 그러나 최종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보장에 대한 우려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물론 바람직하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이것을 다루려면) 우리들  즉,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관점에서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서  이것을 다자적인 서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보보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부시대통령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법적 구속력있는 안보보장은 무엇인가.

    ▲ 내 생각은 다자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다. 그것은 주로 미국이 만들고  북한과 논의하고 6자회담의 언어로서 채택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있을 필요는 없다.

    북한의 관점에서보면 안보보장의 가능성은 다자적인 보장의 형태로  온다.  한, 중, 일, 러 등이 그 (안보보장의) 언어를 만드는데 함께 참여하고 미국이  책임지는 안보보장 방안이다. 만일 내가 북한이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며  미국으로서도 그것이 원하는 바다.

    내 의견으로는 (북핵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점과 (안보보장 방안을)미 상원에 보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개별국가가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해결책을 발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안보보장은 북한의 상호적인 행동이 있어야 유효하다. 북한은 안보보장 패키지에 동의하면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핵프로그램을 해체하든지,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하든지해야 한다. 그들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면  안보보장은 유효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안보보장은 무효화된다.이것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 북한이 핵재처리 완료와 플루토늄 용도변경을 밝힌 이유는.

    ▲ 우선 북한이 이같은 발표를 하는 이유는 미 행정부가 강경하게 나가면  우리는 더 강경하게 나간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8월말 6자회담을 마치면서 다음 회담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음 회담에 참석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영변에 활동이 없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 핵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 내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 미 대선에 외교관계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라크 문제도 영향이 최소한으로 그칠 것이다.

    -- 다음 6자회담 전망과 북한의 태도는.

    ▲ 언제 다음 회담이 열릴지 모른다. 11월께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다음 회담에 응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북한이 다음회담에서 진전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것이 마지막 6자회담이 될 것이다.

    --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견해는.

    ▲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미국의 50년 지원에 대한 빚이 있다는 이유로 파병해도 좋다. 그러나 한국인구를 보면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 많은데 그들은 미국의 지원을 모른다. 그들이 그같은 이유에 만족할 지는 모르겠다. 한국은 세계속에서 경제 중심축으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 세계적인 참여자가  되려고 한다면 대 테러전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냐, 이라크가  그같은 명분에 좋은 지역인가 등을 자문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렇다'는  대답이  나온다면 파병을 결정하고 군대를 보내는 것이다. 다른 생각은 할 것이 없다.

    kdy@yna.co.kr
(끝)



2003/10/08 06:51 송고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