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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176 no image 촛불시민 강제연행
다함께
5552 2009-03-28
촛불 활동가, 다함께 회원 김진석을 석방하라! -김진석 체포는 촛불 1주년 저항을 막으려는 탄압의 일환 오늘(3월 28일) 아침, 김진석 다함께 회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김진석 씨는 지난해 촛불 항쟁 때부터 수원에서 매주 수요일 촛불집회를 개최해 온 수원시민대책회의의 주요 활동가였다. 김진석 씨 체포는 현재도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촛불 운동에 대한 비열한 탄압이다. 경찰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김진석 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이미 박재영 전 판사가 야간집회금지 자체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정도로 야간집회금지 자체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다. 게다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보수적 재판부에 집중 배당하고 박재영 판사가 위헌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예정대로 야간집회 관련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외압을 지속적으로 넣었다는 것이 드러나 사퇴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영철을 사퇴시키기는커녕, 되레 문제가 명백히 드러난 집시법으로 계속해서 촛불 보복을 하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위기가 이명박 정부의 무능을 더욱 드러내고 있고, 신영철 파문과 더불어 박연차 비리 사슬이 이명박 쪽과도 연결돼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명박의 정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용산 참사 항의 운동, 경제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3만 노동자들의 행진, 언론 악법에 반대하는 언론노동자들의 파업 등 노동자·서민의 반 이명박 투쟁도 이명박의 부자 천국 정책을 좌절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5월 1일 메이데이와 5월 2일 촛불 항쟁 1년에 터져 나올 노동자·학생·촛불시민 들의 투쟁이 지난해 촛불 항쟁을 재현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런 투쟁의 부활과 연결을 막기 위해 반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TYN 노종면 위원장을 구속하고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는 등 민주주의 파괴의 절정을 달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다함께 김진석 회원을 지금 갑자기 체포한 것도 이런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다. 탄압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정권을 연명할 수 없는 ‘탄압 편집증 환자’ 이명박에 맞선 저항은 더 크게 건설돼야 한다. 촛불 활동가 김진석을 즉각 석방하라! 2009. 3. 28 다함께
175 no image [4/2]토론회 -"선진헌법과 정치발전;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거버넌스21클럽
10907 2009-03-27
선진헌법을 통한 국가발전전략 토론회 "선진헌법과 정치발전;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1. 행사취지 ○ 한국정치에서 민의수렴 방식(정당구조 및 공천, 입법 활동 과정)의 전환 필요성과 거버넌스(협치)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성찰 ○ 산업화, 민주화 시기를 통과한 한국정치의 변화를 살피고,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통한 새로운 국가 선진화 동력 창출 모색 ○ 거버넌스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반영한 선진헌법을 모색하고 뉴거버넌스 미래국가 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 2. 행사 개요 ○ 주최: 거버넌스21클럽, 미래한국헌법연구회 ○ 주관: 민관협력포럼 ○ 주제: “선진헌법과 정치발전 -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일시: 2009년 4월 2일(목) 14:00-18:00 ○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3. 세부내용 ○ 등록(14:00 - 14:10) ○ 1부 개회식 (14:10) - 사회: 김미경 (뉴거버넌스연구센터 소장, 상명대 교수) - 인사말: 이학영 (거버넌스21클럽 공동대표) 이주영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이낙연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 격려사: 김형오 국회의장 - 축사: 3당 대표 ○ 2부 토론회 (14:45) - 좌장: 김광웅(서울대 명예교수) - 기조발제 1. 성낙인 교수(서울대 법대, 국회의장 헌법자문위 부위원장) “분권적 권력 형태와 선진헌법” - 기조발제 2. 양건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통치 구조와 헌정 경험” - 지정 토론 1. 장윤석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2. 우윤근 (국회의원,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3. 이상민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 전문가패널 1. 김형준 (명지대 교수) 2. 김종철 (연세대 교수) 3.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4. 이연주 (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5.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6. 이형용 (거버넌스21클럽 상임이사) ○ 폐회 (18:00) ※ 문의처 거버넌스21클럽 사무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216-23 태양빌딩 2층) 전화 : 02)396-2252 이메일 : go21club@paran.com
174 no image 문의드립니다. 비밀 [5]
이종원
31 2009-03-25
173 no image 자격없는비도덕살인마판사검사범죄봐주기나하는이용훈임채진김용담김경한즉시목쳐내시요
나는승리자다
7843 2009-03-20
*남한의 검찰 법원 건국이래 아무도 손대지 않아 부패할대로 부패해 전산을 사기기재 하는 제출하지도 않은 문서 내이름으로 스스로 유죄 인정한것 처럼 “탄원서(진정서 반성문)을 기재하면서 까지 판결을 정당화 시켜두는 추한 판사 검사 정말 짐승보다 못한것들을 검찰 법원이 조직적으로 봐주기하면서 내 권리를 빼앗고 굶어죽이는 강도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것이 남한의 정부검찰 법원의 만행이다. 이것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태 범죄는 이메일 검열 우편 검열 도청 CCTV를 통한 행보확인 하면서 제보를 막고 간접적 방법 내 모든 권리를 빼앗으며 굶어 죽이는 방법까지 택하고 있다. 현 대법원 행정처장 김용담 전 비윤리 비도덕 대법관이 현 헌법재판관 소장 전 2부 대법관 주심 이강국 공갈미수사건 무죄준것 주심도 아니면서 주심 자처해 가면서까지 백혜련 미친 정신병자 같은 만행 봐주기 한 검사 전 수원지법 안영길 전 안산지원 강태훈판사 청탁에 놀아나면서 무죄를 유죄로 해두어 극도의 고통속에 살게 한 인간을 이제 조직적으로 검찰 법원 이 짐승같은 검사 판사 봐주기 하면서 내 재능까지 빼앗으면서 잔인하게 나를 굶어 죽이려 들고 있다. 이 짐승같은것들을 빨리 자리에서 목쳐내라. 정부 검찰 법원 만행당선 권리를 못받는것은 출판도 못해 번역되어 전 세계인이 읽을 권리를 박탈하는 범죄이다. 검사 판사 경찰 직무상 범죄 인맥 이용해 청탁에 놀아나고 봐주기 하면서 법이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여 검사 판사 경찰 범죄부정부패 뒤집어 씌워 전과자 만들어 고통스럽게 수년 동안 고함이나 지르게 살도록 고통준것도 부족해 불법 매각 잡아 끌어내고 직장까지 자르도록 하고 동시당선 시당선 경찰시켜 바꾸고 못돌려 주게 하면서 자신들은 처벌받기 싫어 간접적 쓰레기 방법으로 온갖 비굴한 방법 짐승보다 못한 방법 굶어 죽이려 잔인함을 보이고 있는 검찰법원의 조직적 범죄를 묵인 봐주기하고 법을 무시하면서 공갈미수사건 형사보상 낸것 2006모353 형사보상 해준것 가짜 결정문 보낸것 정본달라 내 소유를 주지 않고 법무부장 김경한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 행정처장 김용담 대검찰청 임채진 자격없는것들이 앉아 법이 없는 검찰 법원으로 만드는 장본인들 하루속히 목쳐내라. 남한의 대통령 이명박이 이 짐승같은것들은 목 쳐 내지 않고 있고 중앙일보 부산일보 두 신문사도 이짐승같은것들 청이나 들으면서 돌려줄 노력을 안하면서 굶어죽이는데 동참하는것들 비난하고 중앙일보 2008년 중앙신인문학상 시(詩)당선 부산일보 2006 2007 2008 공권력으로 바꾼 신춘문예 동시(童詩) 당선 중 최초당선2006년 당선권리 돌려주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부산일보 동시당선 중앙일보 시 당선 공권력으로 못돌려 주게 하면서 굶어 죽이고 있다고 민원 내었더니 청와대비서 공갈미수사건 검사판사 청탁이나 들으며 해결해 주지 않고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판사( 자신들의 범행을 덮어씌워둔 쓰레기 사건 공갈미수 판사(1심 전 안산지청 강태훈 2심 수원지법 안영길 3심 주심 이강국 무죄준것 주심 자처해 가면서까지 판사 검사 봐주기 기각판결로 덮어 씌우기 한 전 대법원2부 대법관 현 대법원 행정처장 김용담 범죄자들) 검사(전 안산지청 사기공소장 작성기소 백혜련 1심 공판검사 이름 모르는 남자였는데 백혜련 봐주기나 할 하담미로 바꾸고 2심 이문성)봐주기나 하는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 당선 돌려 달라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범죄를 자행하면서 오히려 이 범죄자들 봐주기나 하여 국회의원 정부까지 끼어 부산일보 신춘문예 동시당선 중앙일보 중앙신인 문학상 시당선 경찰시켜 당선자를 바꾼것 내권리 돌려 달라고 민원 넣는데도 이제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없는 혼자인 나를 먹여줄 사람 없어 굶어죽는다 하는데도 판사 검사가 아니라 이 쓰레기들에 의해 불편한 집에서 제대로 먹고 싶은것도 못 사먹고 겨우 밥먹고 있고 이것마저도 얼마 있으면 떨어져 굶어 죽는다 하는것을 도청으로 민원으로 훤히 알면서 이 범죄자들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굶어 죽이는 잔인한 정부. 공갈미수사건 억울한 피해 보상해 달라 낸 형사보상 결정문 가짜 보냈다고 정본 달라 팩스 민원 넣었는데 범죄자들이나 봐주기 하는 대법원장 이용훈 법무부장 김경한 경찰이 당선 못돌려 주게 하니까 당선 돌려 달라 민원 내어도 모른척 공권력 제거 하지 않는 대검찰청 임채진 내 동시 당선 시 당선 권리(본명 김민정 필명 김주예) 달라 민원 하고 있는데 굶어죽으라 못 돌려주게 경찰 검찰 법원 정부 관계자 합하여 공권력행사 내 돈과 명예를 빼앗는 강도 살인하면서 잔인하게 굶어 죽이려는 살인자 노릇을 하여 정직하고 영리하고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를 판사 검사 범죄자들의 범죄보호나 애써면서 나를 벌레 짐승취급 하므로 나도 벌레 짐승처럼 구는 이들을 벌레 짐승으로 취급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자격 없는 무능력 범죄자들을 자리에서 내쳐라. 공갈미수 전 안산검찰청수사관 검사 판사 자신들의 범행을 나한테 뒤집어씌운 사건 같은청 수사관봐주기 백혜련 여자 검사 정신병자 날뛰듯 조사없이 긴급체포 전과자 만들어 극도의 고통속에 살게한것도 부족해 당선을 바꾸어 내 돈과 명예를 빼앗아 굶어 죽이는 강도살인에다 직장도 도청하면서 자르도록 한 짐승보다 못한것들이다. 2008년 여름에 이어 2009년 2월 굶어 죽게 하는 일을 한번도겪지 않아도 될일을 두번씩이나 겪게 하고 있다. 내가 벌지 않으면 돈 나올곳 없고 월세 공과금 생활비 없어 이제 겨우밥먹고 있고 더 있으면 이것마저 없다는것을 도청으로 훤히 알면서 비서시켜 동시당선 시당선을 못돌려주게 잔인한 공권력이나 동원 하는 짐승 보다 못한 짓을 자행 하고 있다. 작년은 보증금이 월세로 공제 되어 급하게 짐을 들어내어야 했고 8월1일부터 말까지 공모 하는 중앙일보 중앙신인문학상 당선 기다리고 당선되고 직장을 다녀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기에 자살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2009년1월1일부터 동시당선 시당선 권리 돌려 달라고 인터넷민원 수없이 날리는데도 권리를 못찿고 목메게 하여 원귀로 만들면 반드시 전쟁 홍수 지진 재앙으로 남한을 없애겠다. 글중의 대한민국 용어를 국가 정부가 있다 볼 수 없어 남한으로 정정한다. 다음의 법원 검찰 경찰의 부정부패범죄 쓰래기사건 공권력에 의해 몇년동안 굶어죽게 하는 잔인함을 보인 법원 검찰 경찰 지옥을 살게 하고 이어서 계속되는 잔학 행위로 부산일보 동시당선 중앙일보 시당선 내가 가질 재물과 명예를 빼앗고 못돌려 주게 하였고 이어서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척 이중인격 거시행정 이명박정부까지 이짐승같은 만행에 희생 제물로 삼으려는 살인자 이명박 자격이 없는 악인이므로 탄핵하시오. 이밖에 이명박이 탄핵 되어야 하는 사유는 야당이 주장하는 MB악법이라고하는 세가지 마스크처벌법 휴대폰도청 사이버모욕죄는 인격파탄 비정상 정신 상태를 드러내고 촛불집회 참가시민을 무더기 탄압하므로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경제는 파탄으로 이끌었으며 대통령 선거전 재산헌납 약속등 비굴한 방법으로 당선되고1년이 되도록 재산 헌납 약속을지키지 않고 있다. 이밖에 BBK 사건의 동영상 거짓말이 드러남으로 무혐의 처리에 불신이 있어 탄핵사유는 충분할 것이다. 짐승같은 쓰래기 공권력에 두 신문사는 시키는대로 종처럼 굴어 스스로 짐승이고자 하는지 부산일보 동시당선 중앙일보 시당선 당선 권리 빨리 돌려주시요. 당신들에 의해 먹을것 제대로 못 사먹고 지옥을 살고 있으니까. 남한이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인간들의 집단인지 이해 할수 없다. 온갖 비굴한 방법 동원하는 공갈미수 검찰 법원 집단적 만행 쓰래기사건에 이어 부산일보 동시당선 중앙일보 시당선 돌려줄 수 있는 김석기란것 알고 용산사태 계속되는 판사 검사 만행 음모로 잘라내 최근 북한 도발 움직임은 글중에 나오는 김정일 뇌 움직여 정보가 갔을수도......판사 검사가 아니라 남의인생 벌레 취급하는 살인자. 건국이래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기관 억울하다 외쳐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외면하여 정부가 법원의 부패를 키우고 판결에 손대지 않는것 악이용하여 법원이 검찰의 부패를 키우고 검찰이 경찰의 부패를 키웠다는것을 온 국민은 알아야 한다. 대검찰청의 감찰과 사무원 노릇한지 오래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신문고 위원장 계속되는 살인행위 알고도 살인자 노릇 모른다식 책임회피 양건은 사퇴하여 사건 범죄자들 앞에 가서 하루종일 벌 선듯 머리나 조아리고 있지. 어미 아비들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길렀나? 사건 같지 않은 사건 경찰 검사 판사 자신들의 범죄봐주기 한사건 하나 가지고 이제 굶어 죽이려는 살인도 서슴치 않는 정부 자신들의 비리 제보하는 나같은 사람은 이메일 우편 검열 하면서 감시까지 하며 괴롭히는 방송통신위원회장 최시중도 자리에서 나가 인격파탄 정상적인생각을 못하는 이명박 앞에 머리나 조아리고 있지. 경찰집단 경찰수뇌부 검찰 법원 시키는대로 종처럼 굴고 특히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검찰 경찰 안산지원 법원 검찰 경찰과 관련 있는 경기도 경찰청, 하단 사연에 나오는 송경헌 경찰 짐승같은 만행 경찰청에 고소해도 무혐의 하고 도로교통위반 지능지수가 저능이 아니면 진술에 의해서도 상대 가해차량 고형종이 내 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꺽다 적재함 상처나고 옆차선에서 오는 좌석버스를 박았다고 하는 거짓말은 진술대로 해보면 내 차를 박을 수 있는지 없는지 쉽게 드러나는 거짓말을 경기지방 경찰청 수원 남부경찰서 백승택조사관 봐주기 위해 재조사 실제조사자 이광구는 서명에 빠진 채 버스 수리비등 당일 끊어온 버스기사 진술깜박이 깨진것15만원과 틀리게 엄청나게 부풀리고 고형종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사기로 적고 본인차의 사고부분도 사진합성 하여 검은 둥그스럼한것을 붙여 검찰에 넘기고 동시 당선 시 당선 검찰 법원 경찰 자신들의 부정부패 비리 나한테 뒤집어 씌워 전과자로 살게 하는 극심한 고통을 주고 인생을 망치게 한것도 부족하여 동시당선 시당선 당선자 바꾸게 하고 당선자 권리를 못돌려 주게 하면서 자살하도록 만드는 간접살인 짐승 같은짓을 자행하고 있어도 대한민국 현정부는 이 짐승같은 만행을 외면하고 경기도 경찰 검찰 법원의 만행과 관련있는 경기지방 경찰청장을 대한민국 대표 경찰청 내정자로 거론한다고 하는것은 이 짐승같은 것들의 청탁이나 듣고 있는 것으로 의심가고 대한민국 정부가 못하는것 국민 모두가 당선자 권리 돌려 주도록 노력하고 경찰 검찰 법원 청탁 문화 부패 없애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공갈미수 도로교통위반 불법매각 모두 경찰 검찰청수사관 검사 판사 자신들의 부정부패 직무유기 직권남용 봐주기 범죄로 전과자로 살게 하는 극심한 고통준것도 부족해 시당선 동시 당선 경찰 시켜 바꾸게하고 못돌려 주게 하는 짐승같은 만행 이사건 몇 안되는 경찰 수사관 검사 판사 범죄를 도와주는 요직을 차지한각기관 공무원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이 있다는것은 국가가 아니라 쓰래기 집단으로 분류 되어야 할것이다. 미혼이라 돈 나올곳 없고 굶어 죽는다는것을 2008년에 이어 올해도 도청으로 훤히 알고 있으면서 굶어 죽으라고 하는 짐승같은 만행을 자행 하고 있는 이해 못할 일이 남한의 공직사회입니다.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살아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고능력 불구자 범죄자를 도와 아무 죄없는 이것들의 공권력에 희생된 사람을 결국 굶어 죽게 하는 살인자들이 검사 판사 정부부처 요직을 차지하는지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쓰래기처럼 일해서 잘먹고 잘살지만 자신들의 쓰레기 범죄 때문에 제대로 못먹고 불편한 집에서 지옥을 살게 하고 이제 생활비 얼마 안남았다고 하는데 굶어 죽으라 희생제물 삼고 있습니다. 건국이래 판사 검사는 정부기관 어느곳도 다스릴 생각 안하는것 악이용하여 인맥 청탁에 놀아나며 사건처리 검사 판사 범죄를 판결로써 정당화 시켜두고 세번이나 아무 죄없이 경찰 검찰 법원의 무능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 경찰 검사 판사 봐주기 징역 살리고 전과 덮어둔 사건 공갈미수 도로교통위반 불법매각 몇 안되는 검사 판사 만행 봐주기 현재 법원이 해결해 주지 못하므로 정부는 책임지고 모두 무죄로 해두고 불법 매각으로 뺏아간 안산시 소재 빌라 소유권 돌려주고 공갈미수 사건 형사보상 낸것 사건번호2006모 353 대법원 주심 박시환 보상해 준것 가짜 결정문 보내면서 기각 해 둔 것 즉시 정본 보내 내 인생 고통스럽게 산 피해보상받고 살게 해 주시오. 부산일보 동시당선 중앙일보 시당선 강도 살인 범죄 멈추고 권리 즉시 돌려 주시오. 법이 아니라 인간쓰래기 짐승처럼 굴면서 온갖 위법이나 하는것이 검찰 법원의 만행이요. 진짜 결정문 보내 보상해 주지 않는 법무부 김경한 대법원장 목쳐 내고 망치고 있는 내 인생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 해주고 동시 당선 시 당선 빨리 권리 돌려 주시요. 검찰 법원 명백한 불법 범죄 행위를 정부가 모른다식 무책임 해서 검찰 법원 법이 없는 자신들 마음대로 온갖 부정한 행패를 부려도 좋은 남한이었고 이에 대한 증거로 책임부서인 문화관광 체육부 시당선 동시 당선 돌려 주는것 협조 해 줄것을 전자 민원 "장관과의 대화"에 아래 사유넣자 "정부가 관여 할 일아니다" 답변 보내는 자신의 책임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것들이 장관으로 앉아 검찰 법원 어떤 불법 청탁 뇌물도 괸찮다고 생각하도록 방치한 증거로 장관 유인촌은 무책임하고 자신의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장관은 고액의 월급이나 받고 있지 못하므로 자리를 내 놓아야 할것이다. 공갈미수사건 짐승보다 못한 전 안산지청 백혜련 미친만행 여자검사가 아무 죄없는 사람 같은청 이종관수사관 직무유기고소사건에서 이종관수사관 증거된 범죄 자신이 합의하라하고 고소인을 한마디 말없이 갑작스럽게 긴급체포한 백혜련 범죄 덮어줄 전 수원지방 검찰 안산지청 1심공판 이름 모르는 남자검사에서 청이나 들어줄 공판검사 하담미 여자로 바꾸어 이 미친 정신병자 같은 여자는 무엇을 공갈하였는냐 묻는 말에 답변도 못하면서 징역1년 메기고 백혜련 여자의 미친만행을 봐주기 위해 본인에게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법원 1심판사 강태훈 2심 재판장 수원지방법원 안영길 사시동기 등 인맥 이용하여 청탁하고 3심 이강국 현재 헌법소장 주심 무죄준것 2심재판장 안영길 인맥 이용하여 3심 선고이후 주심 자신의 청탁을 들어줄 대법원 주심 김용담으로 바꾸어 가면서 현재 대법원 행정처장 김용담으로해서 기각해두고 전산조작 내이름으로 탄원서(진정서 반성문)1심2심3심 넣어가면서 온갖 비굴한 방법으로 유죄로 해두고 이제 중앙일보 중앙신인문학상 시당선 부산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하자 자신들의 쓰래기 같은 만행 알려질까 당선자를 경찰시켜 공권력의 힘으로 바꾸게 하고 신문사가 민원과 제보에 의해 돌려 주려고 하자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권리를 돌려 달라고 하고 있다는것을 검찰 법원 조직적으로 도청으로 알면서도 끝까지 못돌려 주게 공권력으로 막는 짐승보다 못한 만행을 저지러고 있는 있을 수 없는 이 사태를 전 기관이 책임지고 권리를 돌려주도록 해야 하며 부산일보 중앙일보 자신들의 일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돌려주려는 아무런 노력도 안하는것 같고 나는 이것들의 만행으로 극심한 스트래스로 심장도 나빠지고 백혜련이란 여자도 검사인지 만행이후 극도의 불쾌감이 구역질병을 가져와 밤낮으로 구역질 현상에 시달렸으나 최근 차츰 증세가 완화 되었다. 신문사들은 자신들 아래 내용을 신문사 방송사 여러 기관 제보에도 불구하고 못돌려 받은 채 나를 죽음으로 내몰면 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대한민국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남한 집단을 김정일 뇌를 움직여 폭파시켜 버릴테니까 아무 죄없는 순수한 나를 짐승같은 범죄 봐주기에나 희생시킨다면 짐승들의 만행을 두고 보는 어리석고 악한 인간들로 구성된 남한을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몇년간 이 짐승같은것들의 도청에 시달리면서 허드레일에다 죽지 못해 연명했다. 검찰 법원이 청탁이나 놀아나면서 얼마만큼 썩었으면 신문사는 얼마만큼 양심이 없으면 나 한사람이 이런 여러가지 있을수 없는일을 당하겠는가? 급하게 당장 당선자 권리를 돌려주게 하시오. 이것을 돌려 받지 못하면 남한사람 모두에게 천벌이 재앙이 따를것이다. 부산일보 중앙일보 는 나와 신을 속이고 부산일보 중앙일보 자신들도 속이고 남한 국민들도 속였다. 부산일보 중앙일보는 이 짐승같은것들과 맞설 힘이 있는데 맞서지 않고 당선자를 바꾸는 자신들의 편의만 찿는 부도덕을 개탄해야 할것이다. 아무 죄없이 판사의 직무유기 공권력남용 인맥 이용한 부도덕한 청탁 경찰 수사관 검사 판사 범죄 봐주기에 의한 징역 3번이나 산 나를 언론기관 신문사가 협조하지 않고 희생시켰다. 남한의 부도덕한 국민성과 각 기관의 집단 이기주의가 합해져 검찰 법원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망상을 길러 주었고 정의로워야 할 집단이 부정의 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무법천지 신격화 시켜둔 각 국민이 책임지고 정의로운 집단으로 바꾸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하시요. 이에 대한 사례의 증거 내용입니다. 이 글을 전 기자들 남한 사람들에게 알려 2006 2007 2009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동시부문 가짜 당선자를 내 보낸 것 중 최초 당선인 2006년을 정정보도 하게 하고 당선자 권리를 돌려주어야 추가로 있을 문제 제기가 없으므로 2006년 공권력에 의한 가짜 당선자가 보도로 나간것을 정정보도 하게하고 당선자 권리를 돌려 주는일에 남한 국민모두가 도와주어야 할것이다. 새로 내어 당선이 되면 비밀이 오래 가지 않아서 당선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 해에 정상적으로 당선이 되었으면 내가 당선되었을수도 있을텐데 할것이고 신문사와 심사위원도 비밀을 안은체 불편한 심장으로 살아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동시 부문에 대하여 최초 당선을 돌려 주면 2007 2009당선은 2006년 당선자여서 상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2006년 당선이 되었으나 쓰레기 짐승 같은 공권력에 의해 당선을 바꾸어 2007 2009 새로 내어 당선이 되었으나 번번히 쓰레기 같은 공권력이 당선을 바꾸게 하면서 나를 굶어죽게 하는데 새로 더 이상 내야 할 이유 없고 최초당선 2006년 당선을 즉시 돌려 주어야 할것이다. 이런 쓰레기 공권력이 있다는것이 정상인이 사는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격파탄자가 사는 세상이라 할 수 밖에 어떻게 이런일이 배웠다는것들이 모여사는경찰 검찰 정부에의해 자행될 수있나 모두가 정신이상인지 자신들을 돌아보시오. 남한에 부패가 얼마나 만연하고 정상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으면 이런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도 힘있는 언론사가 얼마든지 부당 공권력 범죄행위 공권력에 맞설수 있는데 공권력에 의해 경제적 궁핍과 억울하다 못해 터무니없는 경찰 검찰청수사관 검사 판사범죄 덮어 주기 위해 나에게 전과자로 살게 만들고도 이 사건의 연장으로 중앙일보 시 당선 부산일보 동시 당선까지 빼앗겨야 하는 현실은 남한 시민들의 의식과 도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부산일보는 2009년도 응모시에는 형편이 어려운것과 억울한 다음 사건을 겪고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의 청이라면 맞설 생각않고 바꾸면서 나에게는 피와 살같은 상금300만원을 가짜에게 주려고 하였다. 중앙일보는 거대 신문사로서 그것들과 맞설 충분한 힘이 있고 2008응모시에 아래 억울한 사연을 같이 첨부하여 내어 어려운 형편속에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중앙 신인 문학상 시 부문 당선금 500만원을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면서 가짜에게 당선금을 지불하고 진짜 당선자인 나를 희생시켰다. 언론사의 양심도 이런데 남한 각 기관의 양심도 알만 하다. 순진한 내 가슴에 멍이 들대로 들었다. 부산일보 중앙일보 가짜 보낸것을 정정 보도 하게 하고 진짜 당선자인 필명 김주예 본명 김민정 당선자 권리 하루속히 급하게 찾는데 도와주십시요. 부산일보사는 2007년 신춘문예 동시 당선 바꾼 사실에 대하여 2008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찾는다고 각종 민원과 목숨을 담보로 해 가면서까지 못찾아 2009년 다시 제출하여 당선되었는데도 거듭 아래 짐승같은 수사관 검사 판사들의 만행을 민원을 통해 알고 있는데도 이것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혼자 벌어 생활 해야 하는데 직장 도청 직장도 잘리게 만들거나 하여 생활이 어렵다는것을 알면서도 이것들의 청은 쉽게 들으면서 신문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체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여 가짜를 내세우는 비양심 비도덕으로 내가 가져야 할 돈과 명예를 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것들과 맞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당선자인 나를 연거푸 희생 시키는데만 열중 하였고 사실 확인에 대하여 거짓말까지 한다면 더욱 천벌을 면하기 어려운 중 죄인들일것이다. 도대체 아래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아닌것을 백혜련이란 전 안산지청 미친 악한 여자검사 범죄하나가 동시당선 시당선까지 바꾸는 이 현실을 남한이 얼마나 썩을대로 썩었으면 이런 사태가 있는지 빨리 두 기관은 돌려주어야 할것이다. 당선확인은 모두되었으니 남한 국민들에게 알려 동시답게 귀엽게 지어 남여노소 즐겁게 읽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잃어가는 동심을 갖게 하고 교훈에 중점을 두어 착하게 바르게 성장 하라는 취지를 담은 동시집을 발간하여 남한 사람들이 마땅히 읽을거리를 박탈하지 않게 하고 시집 사색집도 출간하여 좋은 글을 읽을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협조해 주십시요. 이런 일이 짐승 같은 만행에 의해 동시 당선 시 당선 당선자의 글까지 출판도 못하고 사장 시켜야 되는것이 배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남한인지 의심 하지 않게 해달라. 고소해 보았자 소용없는 자신들 판검사 직무상 범죄는 어떤 부정 부패 죄 없는 나를 대신 뒤집어 놓아도 처벌 시키지 않고 검찰 항고 재항고 형식적으로 두고 썩어부패 하여 검찰에 고소 하지 않겠다고 법무부 국회 등에 고소장 제출하고 녹음만 된 청와대 민원 전화라 국회를 통해 청와대 비서실 직접 받는 전화 알아내어 여러개 전화해도 모두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렸고 어떤 여자 비서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와 휴대폰 발신번호로 아래 억울한 공갈미수 사건 요약으로 보냈는데 처리하지 않고 이 이후 2007년 부산일보 동시 당선 돌려 달라고 민원하고 있었던것 끝내 못찿았으며 이 사건 동시 당선 바꾸도록 한 지시자로 보이는 강태훈등 고소사건 대전 둔산경찰서 고소사건도 무혐의인지 무엇인지 해서 보냈어나 보지 않아도 아는것으로 스트래스를 이기지 못하므로 수사 결과 등기를 받지 않았고 힘으로 못하는것이 없는 남한이었으며 정부기관 고소에 처벌도 안되고 더러운 검찰에 더 이상 고소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스트래스를 이기지 못해 처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전산에 고소명단이라도 남으라고 현재 검찰총장 임채진 이 짐승 같은것들의 만행 처벌시켜 달라고 낸 모든 증거서류 붙여 대검찰에 검찰총장에게 주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고소장 내어도 이제 경험 아는대로 예상대로 처벌 시키지 않고 각하인지 기각인지 하여 보냈다. 법무부장 김경한에게도 증거서류 붙여 처벌해 달라고 넣었는데 정신병자 쓰래기 판사 검사들을 그대로 앉혀 두어 계속적인 만행을 자행 하도록 하여 굶어죽이려 드는 살인자들의 공범이므로 사퇴 하고 나가 천형이나 기다리고 살아야 할것이다. 현 청와대 이명박정부 국회 이 짐승 같은것들의 만행 법조 비리수사처 세워 달라고 낸 국회 민원 파기해서 보내는 무능하고 검찰 법원 앞에 비굴한 모습 보이는 부정의한 정부는 검찰에 정부를 내놓아야 할것이다.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아닌 것을 전 안산지청 같은청 피고소인 이종관 수사관 봐주기 이종관수사관 범죄 증거돤 범죄여서 백혜련 여자 검사 자신의 입으로 합의 하라 해 놓고 이종관 수사관 자신의 범죄 덮기 허위 녹취록 하나 적어내며 공갈미수 했다 하자 수사관 범죄 봐주기 위해 고소인인 나를 조사없이 긴급체포 감금해 두었다 바로 유치장으로 보낸 악한 만행이었으며 나를 유치장으로 보내놓고 자신의 입으로 범죄 인정되어 합의하라 해놓고도 다음날 이종관은 각하 시키는 정신병자인지 정상인지 구분 안가는 이 여자를 검찰도 법무부도 청탁 온갖 비굴한 방법으로 무죄 못받게 백혜련 여자의 범죄를 정당화 시켜 놓고 판결 핑계대며 해고 시키지도 않고 내내 검사자리 앉혀 두었으며 근래 전화해 보니 휴직 상태라는데 무슨일로 휴직인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 알수 없는 상태이다. 백혜련 여자의 범죄 만행이 사건이 되어 법정에 까지 서고 이 여자를 봐주기 위해 1심판사 전 안산지원 강태훈 인격파탄 인격 장애 판사놈 죄 없는 사람에게 공갈미수 전과로 덮어 두고 2심에 청탁하고 3심에 주심 헌법재판소 소장 이강국에서 선고이후 현재 대법원 행정처장 김용담으로 바꾸어 가면서 백혜련 여자의 악한 범죄 만행을 정당화 시켜두어 법이 없는 법원 자신들의 쓰래기 범죄는 청탁에 놀아나면서 판결로 정당화시켜 범죄봐주는것이 판사인지기본을 모르는 판사 검사 빨리 모두 구속하시오. 남의 인생을 벌레 취급하면서 자시의범죄덮기 판결을 이용한 부도덕한 판사 검사 경찰 모두 구속하시오. 남의 인생을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면서 대학원가서 피아노 전공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 나를 학교도 못가고 결혼도 못하게 만들고 있음으로 인생을 망치고 있는것도 부족하여 신문사 동시 당선 시 당선까지 당선자를 바꾸게 하고 권리를 찿으려고 노력하는 나를 죽어도 좋다는 식의 못돌려 주게 방해하는 짐승같은것들의 잔인한 행포이다. 이중 1심판사 전 안산 지원 현 대전 지방법원 판사 강태훈판사인지 성격파탄 정신병자인지 백혜련검사 범죄 봐주기 하고 2심에 청탁하여 무죄 못받게 하고 감치명령 결정문을 허위로 적어 감치 명령 내리고 죄없는 사람 징역 살린것도 부족하여 부산일보사에 동시 당선을 바꾸도록 지금까지 몇 년동안 도청하면서 만행을 자행한 혐의가 있다. 2002년 남영자 식당 여자의 무고로부터 경찰 검찰 법원의 횡포 만행에 의해 2009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세월을 낭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인생을 가로 막고 극도의 고통속에 살도록 하는 잔인한것들이었다. 공갈미수의 시발이 된 구체적 사연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 억울한 사건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이것들의 만행은 온갖 비굴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범죄 만행을 사시동기 인맥 이용하여 본인 무죄를 유죄로 판결함으로 정당화시켜 두고 이 범죄가 세상에 알려질까 사건 발생 이후 몇년간 지금에 이르기 까지 도청하면서 이제 동시부분 시부분 당선까지 경찰시켜 바꿔두면서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는 나를 굶어 죽이려 들고 있다.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경남 마산 창원이 고향으로 창원에서 피아노교습을 했고 주경력이 피아노교습으로 대학원에서 피아노 전공하여 연주자 또는 교수를 하기위해 서울 소재 대학교 대학원에 가기 위해 2001년 서울에 방을 못구하고 경기도 시흥시 원룸을 얻어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 잠깐 대학원 실기 시험 연습중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 갔고 식당 여주인 남영자라는 악한여자 를 만났고 2002년 2월1일부터 5일까지 일하고 주방장과 잘 맞지 않는다 등 이유로 해고 하면서 5일간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임금 달라고 찿아간 본인을 폭행하고 오히려 상해로 무고하면서 의사의 허위진단서까지 발급 받아 무고하였고 벌금형으로 기소되어 상해 부분은 죄없는 결과대로 무죄를 받고 남영자 식당주인은 이런 극악한 행동을 하고도 민사까지 청구하여 반소 신청으로 이 여자의 죄값에 대하여 돈을 받기위함이기도 했고 재판당사자라 재판에서 내가 무죄를 받으면 이여자는 자동으로 처벌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 되어 이 여자를 제외한 의사 허위목격자 이 사건 담당 박병근경찰(남영자가 무고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로 맞고소 하려 하자 그때는 고소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나에게 대서소인지 가서 도장도 받아 와야 하고 자신이 하면 마찬가지라고 해서 그때 상황을 상세하게 적은 "신고서"를적어 주었고 남영자를 대질 시켜 달라고 하는데 대질 시켜 주지 않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이상해서 대질 못 시킨다고 수사 보고 하여 기소하였음.) 등을 고소하였고 이 세사람의 사건을 맡은 경기도 시흥시 시흥경찰서 경찰이 김종석이다. 남영자( 허위진단서까지 발급하여 무고하고 보험금까지 탄 이 악하고 또 악한여자를 구속 시켜야 할것이다.) 상해 무고사건은 본인 혼자 힘으로 진실은 진실대로 돌아가고 선이 악을 이긴다는 섭리에 따라 남영자 무고 사건 본인 무죄와 공판서류등 세 피의자들을 처벌시키기 어렵지 않음에도 경찰관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채 의사에게 뇌물을 먹었는지 (꿈에서는 의사가 담당경찰이 있는 경찰서에 뭔지 기증을 했다)의사 봐주기 세사람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에 도움 되라고 수사중에 낸 상해 무고 사건 공판서류를 빼고 검찰에 넘겨 공판서류 빼고 검찰에 넘겼다는 꿈을 꾸고 김종석이 맡은 사건 세 피의자에 대해 경기도 안산시 안산검찰청 담당검사 정인균에게 의뢰하여 서류가 제대로 검찰에 넘어 왔는지 확인 하겠다 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로 제출한 서류가 철 되지 않은채로 검찰에 넘어왔고 김종석 경찰을 직무유기등으로 고소 하였고 이 고소를 맡은 안산지청 수사관이 이종관으로 이종관은 김종석 경찰과의 대질에서 서류가 빠지고 없다는사실은 확인하였으며 의사등 세 피의자의 무혐의 뿐만 아니라 제출된 공판서류를 빼고 올린 범죄로 범죄는 성립했고 처벌만 시키면 되는대도 질질 끌기 하고 있는 터에 김종석에게 서류 빠지고 없는것은 담당검사에게 확인도 시켰고 "아저씨가 합의 하는것이 최상일거다" 말 한마디 권유에 따라 쉽게 합의 하려고 하여 첨부서류 합의서 내용 처럼 합의 하였다 합의서 내용의 "직무유기 인정하여 합의 한다" 부분도 이사건을 맡은 이종관은 처음부터 무혐의 처리 작정하고 있어 합의서를 이렇게 적으면 안된다고 펄펄 뛰면서 괴롭혀 이렇게 적지 않으면 합의 하지 않겠다 하여 통과하여 서류에 합의 조서 적고 통과되었는데 피고소인 도장은 이종관이 합의서 내용 김종석에게 확인시킨후 (증거 :이종관 증인 심문조서 내용 확인 시켰다 나옴)받기로 하였으나 받지않고 철해도 공적 합의서에 피고소인 도장은 들어가지 않아도 무방하여 그대로 철했고 이종관 피고소인을 맡은 백혜련 미친 여자검사도 피고소인 도장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합의외 처벌은 검찰과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로 사실기재만 하면 되는데 무혐의처리한 명백한 불법과 부정부패를 자행했고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피의자 이종관과 그실의 계장 김종직을 처벌만시키면 되는데도 백혜련검사와 그실의 수사관 권점용은 처벌시키지 않고 끌어 민사일로 법원에 들렀다 이종관과 합의 하겠다 하니"합의하라 하여 법원마당 공중전화 하니 수사 당시와 다른 거짓말이나 늘어 놓아 "징역살던 직장 그만 두던 하라"말하고 끊었는데 이종관을 사건맡은 권점용과 김종석 이종관은 음모하여 허위녹취록을 적어내며 공갈미수 하였다 하자. 자신의 입으로 범죄 인정되어 합의하라 한 말은 공중에 던져 버리고 출석 할 것을 요구 하여 다음날 민사일로 3시에 가야 한다 하자 권점용 수사관 보내 주겠다 약속하고 영문도 모른체 이종관과 합의문제로 그러나 보다 하고 나갔어나 1시간이 넘도록 기다리게 하고 3시 다 되어 민사일로 가야 한다고 일어서자 못가게 막고 끝까지 막아 그럼 내일 오겠다 하고 문을 나갔어나 긴급체포를 하여 고층 개집같이 좁은방에 가두어 두고 조사도 않고 있다가 저녁무렵 안산경찰서에 보내고 유치장 경찰이 공소사실 적힌 용지를 보여 주었다. 공소사실이라고는 김종석과 199만원에 합의 하였는데 합의금 300만원등 사기로만 적혀 있어 경찰 유치방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야근근무자 송경헌이 바뀌어 백헤련을 데려오라 한다고 유치장 창문 틀에 한쪽 팔에 하나씩 수갑을 채워 창살에 붙여 한시간 넘게 세워 두는 인권유린을 하여도 이 경찰을 고소하여도 경찰청에서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안에 들어 가지 않겠다며 밤을 꼬박 밖에서 세우는 극도의 고통을 겪으며 다음날 밤 10시경에야 영장 실질 심사로 나와 이 여자와 수사관등 더 이상 밑지 못할 검찰에 고소 하지 않겠다고 이것들의 만행 고소장을 법무부에 보냈으나 법무부는 대검찰에 보내고 대검찰은 감찰하지 않고 안산검찰에 보내 더러운 기관에 이제 더 이상 고소 하지 않겠다고 찿아 왔고 이 고소장과 더불어 이 악한 수사관 검사의 만행을 첨부하여 안산법원 1심에 제출하자 1심공판검사 남자였는데 다음 공판에 하담미라는 여자검사 바꾸더니 이종관 증인 심문 몇가지 이종관에게 확인 예예 답변으로 끝나고 1년 징역메기는 극도의 스트래스를주어 "무엇을 공갈하였느냐말하라" 여러 차례 물어도 답변 하지 않았고 이에 1심판사 강태훈은 이런다고 감치명령 5일 메기면서 결정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고 훗날 배기원 대법원판사 무죄준것도 무죄로 해 두지않고 민사서류에다 기재해 두었으며 이 여자검사들의 만행 범죄 짓거리 따라 하기로 백혜련여자가 기재한 이종관의 허위진술 자신들의 범죄 덮어 씌우기 공소사실을 그대로 판결문에 베껴 적으며 공판검사 하담미 정신병자 여자가 메긴것과 비슷한 10개월을 메기고 청와대(노무현)에 제보하자 2심 수원 지방법원 안영길에게 청탁하여 공갈미수와 상관 없는 내용 녹취원본도 들었으며 무죄 주려 하자 유죄할것을 청탁하여 ("무죄를 유죄로 하라해서 했다" 이런 모든 보이지 않는 부분 꿈을 꾸어 정확하고 이부분에 대하여 안영길 2심 재판장에게 이 사실을 적어 등기로 보낸 바 있는데 답변은 없었다. 꿈대로 당선사실도 모두 확인되었으며 2009년 부산일보 동시부분 당선 연락 하지 말것을 부탁(도청 당하고 있고 당선 연락을 하면 당선을 바꾸게 하고 편집 인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편집 인쇄 되어 나가고 나면 어쩌지 못할거라는것과 신문사도 도청 되고 있으므로 필명 김주예로 말해 줄것을 협조문을 응모 동시 겉면에 부착함. 왜 쓰래기 같은 공권력에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선권리를 미리 주고 당선 연락 하지 말라고 협조문을 응모시 겉면에 부착한것은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였다. 협조문이 붙어 있는것은 신문사가면 확인될 것이고.)하고 당선자 권리에 필요한 서류 모두 붙여 내고 당선꿈 꾸었으며 꿈은 모두 현실대로 맞아 더 이상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본인은 필요한 일에 따라 보이지 않는 부분과 앞날을 내다 보는 꿈을 꾸는 능력이 있다. 심사위원과 신문사가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바라고 당선 되지 않았다 한다면 그것이 거짓말이다. 신을 속이고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일이다.) 집행유예로 해두고 3심 현재 헌법소장 이강국이 주심으로 무죄주자 자신들의 인맥이 닿는 주심 김용담으로(현재 대법원 행정처장) 하고 전산에 본인이 제출하지도 않은 탄원서(진정서 반성문)을 1심2심3심 모두 넣고 수원구치소에서 내지도 않은 탄원서를 수원구치소에서도 낸것 처럼 기재하고 전산도 이래 고치고 저래 고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쳤으며 만약 인터넷 전산 사건 열람시 탄원서 없다면 첨부서류 증거 처럼 전산에서 뺀것이며 처벌시켜야 할 이것들의 만행 처벌은 고사하고 온갖 비굴한 방법으로 무죄 못받게 하면서 자신들의 범죄나 정당화 시켜 두는 것에 고통스럽고 결혼 하지 않아 혼자 벌어 생활 해야 하는데 이런 민원으로 고통 받고 직장마저 도청하면서 잘리거나 하여 제대로 못다녀 극도의 경제적 고통까지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을 도청으로 훤히 들으면서 이제 부산일보 2006년 2007년 연거푸 당선을 바꾸고 2009년 오늘 동시부분 당선까지 경찰시켜 바꾸도록 강요하여 바꾸고 2008년 한해 동시 당선자 권리 돌려달라고 고통스럽게 이곳 저곳 민원내어도 당선자 권리를 돌려 주지 않으면서 굶어 죽이려 들고 있다 . 2008년 중앙일보 중앙신인문학상 시부분 당선도 본인임에도 이것도 바꾸기를 강요하여 가짜 당선자를 바꾸면서 (이 사실도 문화부장 정형모로부터 확인되었다) 경찰시켜 못하는것이 없는 남한이고 아무도 이에 대하여 남한 건국 이래 손대지 않아 청탁에 놀아나고 부패할대로 부패한 증거로 억울한 형사사건에 덧붙여 불법매각의 만행과 관련하여 공갈미수사건 1심을 맡은 강태훈판사 도청하면서 불법매각 잡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는것으로 본인은 시흥시 원룸에서 안산시 본오동 신축빌라 국민은행에서 생애최초주택자금 연6% 3년거치 17년 상환 이자 월21만원을 대출받아 이사 하였고 빌라에서 피아노교습을 같이 하였는데 앞은 공원이고 뒤는안산시 끝이고 고속도로 진입 부분이라 장소도 매우 안좋아 수입이 좋지않아 어려웠고 억울한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시달리던 중 어처구니없는 상해 무고사건의 연장건 안산지청 백혜련 미친 만행 김종석 경찰 합의서 내용"직무유기 인정하여 합의 한다" 범죄에 대해 못을 박아 두지 않아도 그렇게 미친 만행 하지는 못할건데 공갈미수 사건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구속된 중에 임의경매에 들어갔고 보석으로 나와 임의경매에 대하여 이의신청 내었고 이의신청 받아 들여져 공판 기다리고 있었는데 10월초에 이의신청 들어간것이 다음해 8월1일자로 매각통보 잡았다는 통지서가 왔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받아져 공판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연과 강제집행 정지 호소문등 내어 집을 팔거나 전 월세 내어 이자를 갚겠다등 적어 내어 인도결정을 미루고있는 중 낙찰자가 정승언변호사를 세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도결정과 점유금지 가처분 두 결정문을 막 전월세 1500만원에 월세 25만원에 계약 하려는데 등기도 아닌 직접 들고 와서 계약을 못하도록 하여 점유금지 가처분 재판부에 임의경매는 불법이고 전월세 놓아 이사 하게 해 달라고 이의신청 내었고 이의가 받아들여져 공판날짜까지 잡혀있어 기다리고 있던 중 재판에 불리하다 싶자 정승언변호사 집행관 데려와 한겨울에 갑자기 강제 끌어내어 끌어내는 당일 점유금지 가처분 재판판사 면담 신청하여 공판 잡혀 있는데 도와달라 말하자 변호사가 판사에게 밥한끼 사먹이며 청탁하였는지 취소서 낼거라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말만 하였다. 자신이 이의 받아 공판 잡아 놓고 취소서 낸다고 취소를 어떻게 받아 들이며 변호사는 날짜상 먼저 끌어 내고 취소서도 뒤에 넣었다. 끌어낸 날짜는 6일이었고 취소서는 9일 넣었다 .임의경매(2004타경39446)사건 점유금지 가처분(2005카단10909) 두 재판부 모두 이의신청 받아 들여지고 기각 되지 않음으로 매각은 명백한 불법으로 두 재판부가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 지지 않고 기각된것 보다 더 못한 안산지원 법원이었으며 이자 겨우 8개월 168만원 밀린것에 강제 매각 잡아 낙찰자가 세운 정승언변호사 자신이 낸 점유금지가처분 신청에서 결정문 내용 "점유금지만 못할 뿐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락하여야한다"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집행관들에게 보여 주어도 막무가내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나온 사람들도 오히려 나를 집에 못들어 가게 밖에서 붙잡고 있었고 점유금지 가처분 맡은 판사 면담하고 오니까 이미 열쇄를 바꾸어 덜 들어낸 짐이 있는지 알아보지 못했고 베란다 발판 건조대 커턴걸이 분양때 옵션으로 주었던 반찬냉장고 가스랜지등은 부착용이어도 내 물건으로 들어내야 하는데 들어 내지 않았고 화분등도 살아 있는 식물 신경 써 키운 식물을 자루속에 무자비 하게 넣었으며 없는 돈에 가전을 팔아 짐을 옮기는데 신경 쓰야만 했고 이때부터 없는 가스랜지를 사지 못한것이 2009년 2월7일 오늘에 이른다 . 이런 극악 무도한 일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고 직장 도청 하면서 잘라 되기도 하여 판 가전을 다시 사야 할 여유도 월세를 줄일 여유도 없이 몇년을 경제적 위협과 쓰래기 같은 여러가지 만행에 대한 불쾌감으로 구역질에 시달리고 지옥을 살게 했다. 이에 덧붙여 동시당선 시당선까지 바꾸는 잔인한 방법의 간접살인에 해당하는 공권력에 신이 앞날을 예언하며 살려 두지 않았으면 벌써 자살했을 것이다. 억울한 사건 도로교통위반과 관련하여 179미터 거리두고 좌회전차선(1차선 직진해 가야 하는데 좌회전 차선 잘못 들어가 앞에 승용차 한대 있고 앞 차와의 거리를 두고 세웠다가 잘못 들어간것을 확인하고 다시 1차선으로 차를 뺀것임)에서 1차선으로 완전진입 차를 정면상태 하여 직진하려던 중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달려와 가해하려 하여 위급하게 피해 도로 좌회전 차선으로 복귀 하는 중 다 못들어 가고 차선에 물린 부분 우측 트렁크 모퉁이 부분 차선에 물린체 달려와 박은 100%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꾸치기 하고 도로교통 공식집계와 가해자 고형종의 진술 본인진술 제 3차량 전갑순 진술 무엇보다 사고부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고부위에 의해 무죄증거있는데 수원지방법원 1심판사 이현우 봐주기 판결 시험운행보고등 경찰 검찰이 제 역할 못한것 수사관노릇해서 무죄증거 갖다 바쳐주어도 판결문 사기로 적으며 청탁에 의해 유죄로 해 둔 2심 재판장 김귀정 벌금 있어도 못내지만 시민단체장 윤용이란자가 썩어 찿아갔다 벌금조회로 결국 징역 살았고 서울구치소에서는 판사 욕하고 밤에 큰소리 조금 내었다고 손목 수갑 아프도록 꽉 채우고 밧줄로 묶어 한동안 두었으며 아무 죄없이 이것들의 청탁과 무능과 부정부패 의해 징역 세번이나 살고 동시당선 시당선 빼앗기고 집매각에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려들고 있다. 몇개 붙여내는 첨부증거서류 참조하고 방송 신문내서 당선자 권리 돌려주시요. 무죄받게 해주시요. 이 짐승같은 만행 한것들 모두 구속시켜주시요. 이것이 방송사 신문사가 정의를 지켜 할 일입니다. 당시 수원 구치소장 감치명령도 즉시 항고중이고 훗날 무죄받은것 강태훈정신 병자 같은놈이 민사서류에다 기각처리 해 둔 사건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입는 짙은회색 옷을 입혀 사진 찍어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구치소에서 뒤에서 밀어 입술 안쪽 찢어져 기운 상해 사건도 진술과 재연등으로 수사관 노릇해서 조학분 혐의증거 밝혀 주었는데도 무혐의 처리하는등 자신들의 입맛대로 수사하였다. 건국이래 판사 판결에 대해 아무도 손대지 않는 것을 악이용 하여 인맥 이용하여 청탁에 놀아나면서 사건처리 하고 검찰은 항고 재항고 형식적으로 두고 경찰수사 보고가 공소사실이 되어 왔다. 본인의 여러가지 억울한 피해가 검찰과 법원이 썩고 부패한 그 증거이다. 부산일보사는 연거푸 중앙일보는 2008년 신문사가 가져야할 정의는 없고 이 짐승같은것들의 청은 쉽게 들으면서 자신들의 편의만 찿으면서 나를 죽이려 드는데 동참하여 신의분노는 극에 달하고 신이 이제 울고 있다. 신문사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돈과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를 쉽게 아무런 조치도 않고 바꿈으로 범죄에 동참하면서 내돈과 명예를 앗아갔다. 동시는 동시답고 귀여워 아이나 어른 모두 즐겁게 읽을 수 있고 교훈이 되고 시는 진실이 묻어나 사람들에게 생각과 진지함을 불어 넣고 오염된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시로 표현하였으며 사색집도 내어 찌든 영혼을 일깨우는데 도움을 줄텐데 동시집 시집 사색집 현재 출판도 할 수 없거니와 앞으로 지을 수 없이 많은 글들도 사장되어야 할것이며 남한 국민들은 좋은 글을 읽을 권리를 박탈 당할것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 앞에서 이것이 배운사람들이 산다는 남한인지 관계자 모두는 생각해 보시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주시오. 이런식이면 앞으로도 영영 내 재주는 묻히고 말 것이다.
172 no image [초대] 3.23 제3차 사법피해 보고대회에 모십니다
민주사법
7627 2009-03-19
모시는 글 최근 신용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가 사법부 위상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들이 제기해 온 사법불신(/사법피해)이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주장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임이 드러났고,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는 오는 3월 23일 아래와 같이 제3차 사법피해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수사·기소와 재판 진행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중복재판과 촛불사건 관련 시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눌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하셔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경청해 주시고,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사법부에 대한 고민과 염원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 3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손영태(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민주적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증언 제3차 사법피해 보고대회 □ 일시 : 2009년 3월 23일(월) 오전 11시~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http://humanrights.go.kr) 사회 : 김도영 실행위원 1. 개회 2. 참석자 소개 및 경과보고 3. 사법피해자 인권선언 4. 인사말 5. 사례발표 ① 법원 행정절차 및 사건처리 문제 : 유미자 ② 촛불 사건 기소 및 재판현황 보고 : 안진걸 ③ 검찰 수사 및 기소권 남용 : 정태효 ④ 법원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 배성용 6. 질의응답 7. 폐회 □ 주최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http://lawyer3000.or.kr) □ 참가문의 : woorisabub@gmail.com 새사회연대(02-2235-0062)
171 no image 국민권익위원회, 왜 민원인에게 손해배상하게 되었는가? 파일
보증수표
7730 2009-03-10
170 no image 사회과학 아카데미 2009년 1학기 강좌 개강합니다!
사회과학아카데미
8910 2009-03-04
169 no image 2009년 봄 자율광장
다지원
8218 2009-03-03
168 no image [성명] 용산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용산범대위
9241 2009-03-03
법정에서마저 진실을 은폐하려는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 3월 2일, 검찰은 용산 살인진압 당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된 철거민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검찰이 들고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번 참사로 기소된 철거민 21명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가 적용된 4명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될 경우 재판절차가 이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재판 기간 동안 유가족들과 전철연 회원 등이 시위 등으로 배심원들을 사전 협박하거나 유죄 평결시 보복 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배심원들이 신변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정한 심리를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편파, 왜곡 수사에 대한 범국민적 의혹을 법정에서마저 은폐하려는 수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범대위는 검찰의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를 정정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용산 살인진압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 왜곡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경위를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특공대원이 숨졌다’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혐의 사실을 단정하였다. 마녀사냥과 여론몰이를 통해 전철연과 철거민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정치 검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반면 검찰은 △경찰특공대 투입의 불법성과 진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철거용역업체들의 폭력행위와 경찰과의 합동작전의 불법성, 그리고 시공사와의 관련성 △증거 인멸 등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행위 △청와대의 사건 축소 은폐 기도 및 검찰 수사 개입여부 등 범국민적인 의혹에 대해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건전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유가족과 전철연이 배심원에게 유무형의 위해를 가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근거로 검찰이 제시한 ‘경찰 폭행’ 사례는 순전한 거짓말이다. 본 건은 경찰이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가로막고 불법 체포 감금한 뒤,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을 구타한 사건이다. 유가족과 전철연이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하등의 근거도 없다. 오히려 유가족과 전철연에게 유무형의 위해를 가하고, 이들을 불법 폭력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공공연히 침해하는 것은 바로 검찰 자신이다. 셋째, 재판의 민주성,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현재 변호인단에게조차 기소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도 거부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수사 기록을 독점, 은폐함으로써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검찰의 독단과 전횡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자신의 새빨간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계속해서 애꿎은 닭 모가지만 비틀고 있다. 그러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반드시 새벽은 온다고 했다. 검찰은 법정에서마저 진실을 은폐하려는 수작을 당장 중단하라. 편파, 왜곡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9년 3월 2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167 no image 다중지성의 정원 2009 봄학기 프로그램 안내
다지원
8782 2009-02-19
166 no image 운수노조, 건설노조 사태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민변노동위
8952 2009-02-06
운수노조, 건설노조 사태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9. 2. 11.(수) 오후 2시~4시 장소 : 한글학회 한글회관건물 지하2층 대강당 주최 : 민변 노동위원회 문의 : 김낙준 02-522-7284 / 010-6234-1968 □ 건설노조, 운수노조 사태 경위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경총(화물연대), 건설사 사업주단체(건설노조)에서 진정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일부 노동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여 시정명령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이전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 하여, 2009. 2. 2.까지 자율적으로 시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 토론회 취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외국 입법례 및 ILO협약 내용 검토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판단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적 논거와 이론 확보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 세부 내용 ․ 발제 1. 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동 3권(조경배 교수) - 외국 입법례, ILO를 중심으로 - 시간 : 30분 ․ 발제 2. 화물운송기사, 레미콘, 덤프기사의 노동자성 검토(윤애림 박사) -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 검토, 각 부문별 노동자성 검토 - 시간 : 30분 ․ 토론 1 운수노조, 건설노조 노동기본권 탄압의 경과 ․ 토론 2 민주노동당(확정),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확정)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민교협, 민주법연(섭외중)
165 법복을 벗고 존경을 입은 법관들과 이림 판사의 선택 파일
언론소비자주권
8432 2009-02-03
성공한 법관의 법복을 입는 법 ▲ 2월 2일자 한겨레 1면에 법조인의 두 목소리가 한데 모였다. 촛불 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을 낸 박재영 판사의 사직서 제출 소식이다. 하지만 왼쪽의 변호사 개업광고가 더 눈에 띈다. 광우병에 대해 보도한 PD수첩에 대한 기소를 포기하고 검사복을 벗은 임수빈 검사의 변호사 개업 인사다. (사진 : 독설닷컴) 80년대 민주화 투쟁현장을 누볐던 선배들이 잊을 수 없는 검사의 이름이 있다. 바로 '임채진' 검사였다. 당시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리던 임채진 검사가 휘두르는 서슬 퍼런 칼날에 날아간 젊음이 지천에 깔렸다. 그래서 '임채진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 임채진 검사는 삼성 떡값 파문에서도 등장하는데, 김용철 변호사에게 버젓이 떡값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무섭게 울렸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히 검찰총장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4대 권력기관장 중에서 유일하게 유임된 사람이 바로 임채진 검찰총장이다. 법복을 입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바로 이 시대, 난세의 전형적인 성공케이스다. 난세에 소신을 지키며 법복을 입고 있기는 어렵지만, 법복으로 몸과 마음의 눈을 가리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는 쉽다.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된 이유는 난세에 법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보다, 난세에 법복으로 눈을 가린 사람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법복을 벗음으로써 법복의 가치를 지켜낸 사람들 실로 공안의 시대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폭압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공안검사들이 득세하였는데, 검찰의 최근 인사를 살펴보면 공안통들이 대거 권부에 진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안이 떠드는 곳에 말이 다닐 수 없고, 피가 마르지 않는다. 이런 삭막한 시대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두 명의 법관을 만날 수 있었다. 탄탄대로를 달려가던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검사가 광우병 쇠고기의 문제를 제기한 PD수첩을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며 사표를 썼다. (임수빈 검사(오른쪽)) 한 판사는 자신은 정부와 같이 가야 하는 공직자로서 현 정부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법복을 벗기로 했다고 한다. (박재영 판사(왼쪽)) 법관들은 참으로 멋진 표현수단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법복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역사가나 문학가보다 더 멋지게 시대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소설가 지망생인 나로서는 이들의 표현수단이 무척 부럽다. 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21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재판 중에 판사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는 처음이었다. 박 판사의 제청으로 촛불집회 관련 일부 재판이 중단됐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게 됐다. 인생을 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이림 판사의 선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법정에 세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에게 윤리적 언론관을 설득하며 광고를 내릴 것을 요청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 지면광고 불매운동'(조중동 광고불매)에 대한 재판이 2월 19일 제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사는 애초에 무리한 공소권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례로 카페 게시글에 'ㅎㅎㅎ'라는 의성어를 쓴 일이나 카페 메인에 태극기를 디자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의 범위가 매우 추상적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발기업의 명단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몇몇 기업들은 증인으로 참석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반론을 펼쳤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발을 취하하는 등 공소유지의 명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검찰은 살인 초범의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언뜻 살펴보아도 상식에 어긋나는 기소였다. 이 사건의 최후 판단을 하는 사람은 이림 부장판사인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 분이 법관을 계속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번 재판을 살펴보면서 이림 판사는 무척 합리적인 성품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너무나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는 판사라는 점이 걸리기는 하지만 이림 판사가 명철보신(明哲保身)하고 위행언손(危行言遜)해서 재판부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언소주 재판 관련해서 이림 판사의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다. 검사와 조선일보의 증인이 짜고 신문사항을 공유한 사건이다.(난생 처음 참석한 재판정, "버젓한 법정모독" 씁쓸..) 변호사가 검사의 신문사항과 증인의 답변서를 들고 이림 판사에게 제출했을 때 검사의 신문사항 '가나다'와 증인의 답변지의 '가나다'가 정확히 일치했다. 이 때 이림 판사가 한 조치들은 박수를 받을 만했다. 변호인단은 검사와 증인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므로 증인을 배제하거나 증인이 증언한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형법 및 기타 형사특별법에 법정모독죄는 없다. 증인신문사항을 증인과 공유하였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상 처벌은 불가능하고, 다만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뿐이다. 때문에 이림 판사는 검사의 해명을 배제한 채 증인에게 검사로부터 신문사항을 미리 받았는지를 물었고 증인에게 거짓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번 경고했다. 증언에 관해서 기록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증언의 내용은 자신이 판단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의 원칙, 즉 판사가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종합한 후에 경험칙과 논리칙에 입각하여 자유로이 위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겠다라는 것을 표명한 것이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했다손 치더라도 속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추후에 증거자료를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림 판사는 변호인단에게 '속기록을 삭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당시는 알지 못했다. 현장에서 이림 판사의 조치를 지켜보고 있었을 때는 재판장이 변호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재판장의 조치는 최고로 현명한 선택이었고 그 과정 자체도 깊은 사려가 배어 있었다. 언소주는 이림 판사를 만남으로써 어쩌면 행운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이야기를 접한 법조계의 지인분은 "재판장은 충분히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재판을 지켜볼 만하다"고 평가했고, 다른 분 역시 "분명히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이림 판사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재판을 정권과 조중동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는 것. 둘째, 정권과 조중동, 그리고 시민들 모두 크게 원망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판결. 셋째,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 언론운동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나는 세 번째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지만, 이림 판사의 재판 과정을 조용히 지켜본 한 인간의 입장으로는 두 번째 판결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앞선 두 법관처럼 법복을 벗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글 속에서 재판이라는 공적 판단을 넘어서는 말들을 쏟아내서 공정성을 스스로 상실해 버렸지만, 이림 판사가 재판부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다. 마음속으로 존경을 하게 된 이림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첫 번째 판단은 제발 해주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첫 번째 판단을 내리면 이림 판사 본인으로서는 정권에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원히 민주의식을 얻지 못한다면 그냥 묻힐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 운동의 역사와 현대사를 거론하면서 영구히 역사에 이름이 남게 된다. 이림 판사가 언론운동을 좌절시킨 장본인이라는 기록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인간적으로 감화를 느낀 최초의 판사를 잃어 버리는 것은 물론 평생 씁쓸한 마음을 가슴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다. 이림 판사는, 아니 이림 판사의 성품은 그런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판단을 한다면 전혀 반대의 기록으로 남겠지만, 그것은 내가 바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림 판사의 고뇌에 힘을 보태고 싶다. mission1.txt 자유토론 추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253714 정치토론 추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192614 사회토론 추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59673 언론토론 추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3&articleId=52721
164 no image [아고라펌] 조중동 광고불매에 대한 언소주의 입장
언론소비자주권
8293 2009-02-02
성 명 서 철거민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사람이 죽어나가는 2009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란 말인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5만여 회원의 대표로서 나는 심한 분노와 자괴감을 느끼면서 오늘의 재판에 대한 언소주의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눈치를 보기에 바쁜 대한민국 검찰은오늘, 언론소비자로서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던 시민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국민과 소비자의 권리를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기업의 편에 서서 소비자의 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지면광고 불매운동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정치검찰의 실형 구형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소비자 권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에 따르면국가는 소비자권리를 보호하고 장려할 의무가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소비자는 기업체의 사업활동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으며 기업체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헌법과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의 권리, 국가와 기업체의 의무를 부정하자는 것인가. 광고불매운동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기소와 구형은 헌법정신의 부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를 알면서도 정치검찰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광고불매운동이 ‘업무방해’ 행위라는 논리를 들이대는 이유는 국민의 비판여론을 피해가기 위함이다. 언론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입장에서 우리 언소주는 다시 한 번 묻는다. 조중동이 1년 전에 보도했던 논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정반대로 바꾸어 보도하는 것이, 사실을 왜곡하고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검찰이 나서서 보호해야 할 ‘정당한 업무’란 말인가. 광고불매운동은 조중동을 직접 상대하는 운동이 아니라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여러 기업체에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운동이다. 검찰은 외국의 판례를 들먹이며, 소비자가 불만을 품은 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의견을 밝히는 2차 불매운동이 불법이라는 논리를 동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에서 불법 판정대상은 상식으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국한해야 한다. 2001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협력업체나 광고주인 기업에 대한 2차불매운동까지를 적법한 소비자운동으로 판결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화나 메일 등으로 항의의사를 표현한 광고불매운동이 상식을 벗어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위법행위란 말인가. 나아가 의견을 밝히는 전화, 메일로 인해 기업이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조중동의 사설에 공권력이 움직이고, 조중동의 기사 한 줄에 검찰이 인지수사하고, 조중동 사주의 비리를 바로잡은 검사를 좌천시킨다면, 앞으로 누가 조중동을 견제하고 바른 소리를 할 것인가. 정녕 검찰은 조중동을 헌법보다 우위에 세울 작정인가?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싶다면 검찰은 무고한 시민을 기소하고 구형하기에 앞서 우리가 위에서 지적한 헌법 조항과 소비자기본법 조항부터 삭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오늘 실형을 구형한 정치검찰을 향해 다시 한 번 묻겠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헌법 조항과 소비자기본법의 내용을 바꾼 다음 시민에게 법 논리의 시퍼런 칼날을 휘둘러라. 헌법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 언소주는 광고불매운동에 참가한 시민들이 무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따라서 언소주는 무고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조중동을 상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2009년 1월 20일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다음 카페 언소주에 오셔서 이 사건 재판장이신 이림판사님께, 공정한 판결을 부탁하는 한줄 메모를 남겨주세요. http://cafe367.daum.net/_c21_/memo_list?grpid=1EIWX&fldid=6cRn 재판 받는 24인을 위해 재판장님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주세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재판 받는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탄원서를 직접 쓰기 어려우신 분은 샘플을 출력하셔서 자필 서명하신 후 재판부 앞으로 우편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http://cafe.daum.net/stopcjd/67Iq/30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http://cafe.daum.net/stopcjd
163 no image 재판 중에 있는 24명의 시민들을 도와주세요!
언론소비자주권
7689 2009-01-29
안녕하세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여름 조중동 신문 대상 광고주 회사를 대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진하여 항의전화 및 설득글을 올리면서 바른 언론을 지켜주기를 호소했었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http//cafe.daum.net/stopcjd) 에서는 적극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조중동 쪽에선 항의가 빚어지면서 곧바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현재 언소주 운영진과 회원들, 그리고 시민들 24명은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24인에게 최고 3년까지의 무거운 형벌을 구형했습니다. 시민의 권리요, 자유의사발언도 죄로 취급하는 mb정권에 적극 저지하면서 우리는 이 싸움에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싸이트에 가셔서 "이 림 판사님을 믿습니다" 에 들어가 성원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지 않아도 쓸 수 있으니 잠깐만 시간을 투자해서 큰 힘이 되어주세요. 3,000명의 성원이 이어지면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여 시민의 소리임을 증명해 보일것입니다. 판사는 언소주까페를 마치 악덕업체모임인양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탄원서&의견서"에 들어가 30번글 '탄원서 모음(7개)입니다'를 통해 탄원서를 작성하시어 탄원서 제출에도 적극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고와 이념이 바로 민주화에 앞장서간다는것을 명심하시어 항상 바른 사고로 이나라를 빛내주시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쿨~하고 지적이신 여러분들의 현명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62 no image 조중동광고주 지면불매운동 검찰 구형
언론소비자주권
7528 2009-01-28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 24인의 양심 - 왜 무죄인가? - (1) 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입니다. 헌법 제 124조의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받을 권리에 의해 만들어진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정부 및 지자체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기업체를 감독, 감시할 의무를 지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인의 영웅들이 한 행동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보호받는 정당행위이자 공익활동입니다. 그래서 24명의 영웅은 무죄입니다. (2)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검찰과 조중동은 24인에게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했는데, 업무방해를 말할 때 아무 업무나 다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불법행위 하는 것은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문사가 1년도 안 되어 미국 소고기 수입에 대한 논조를 바꾸고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이는 것을 정당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언론사의 왜곡, 편파보도는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 독자와의 계약위반이며 사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형법 조문에 나와 있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지도 못합니다. 24인들이 조중동의 광고국을 점거하거나 광고주를 방문하는 조중동 광고국 직원 또는 그 대행사의 직원들을 막아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24명의 영웅은 무죄입니다. (3) 광고중단은 조중동의 자업자득입니다. 해당기업이 항의전화가 무서워서 광고를 중단했을까요? 아닙니다. 기업이 광고를 하는 목적은 기업이미지를 좋게 유지하면서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광고가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게 되고, 그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아진다는 건 광고주 입장에선 기업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광고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살 수 있는 잠재고객이 줄어든다는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24인의 말에 부화뇌동한 사람들이 해당기업에 전화를 해서 광고중단을 요구했더라도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광고주들은 절대로 광고를 중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고가 줄어서 조중동이 손해를 봤다면 그것은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은 조중동의 자업자득이지 24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24명의 영웅은 무죄입니다. (4) 카페는 조직이 아닙니다. 조중동과 이명박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검찰은 언소주 카페라는 조직이 중심에 서서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조직하고 선동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광고불매운동의 뿌리를 잘라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은 하나의 놀이를 즐기듯 여러 사람이 들어와 북적대는 카페와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카페를 처벌할 수있다면 동창회나 동호회를 만든 것도 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볼 때,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그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그런 행위를 지원하는 카페 도우미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론 형법상의 죄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4명의 영웅은 무죄입니다. (5) 정치재판입니다. 검찰이 초기 언소주 카페의 운영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24인을 형사법정에 세워 징역2~3년을 구형한 이유는 본보기로 삼아 네티즌들이 두 번 다시 조중동을 대상으로 광고불매운동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 위함입니다. 법리가 아닌 무리수를 써서라도 조중동을 보호해야만 하는 정치적인 이유가 따로 있지 않고는 이럴 수 없습니다. 징역 3년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초범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언소주 카페에 들어 오셔서 24명의 영웅들이 쓴 최후진술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무죄라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재판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전화주세요. 언소주 (02)722-1203 (02)723-1203 24인의 양심을 후원해주세요. 우리은행 1005-101-370890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161 no image [동영상] "철거민들이 화마를 피해 건물 외벽에 붙어…"
총무간사
7510 2009-01-21
160 [학술대회]야간집회금지의 위헌성 파일
오동석
7926 2009-01-12
159 no image 너무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 동참 호소합니다!!!
김성창
7288 2008-12-18
2005년 말경 입사지원하지도 않았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별안간 전화가 와 같이 일하자고 했던 (주)삼정산업(포항에 위치) 사업주는 현재 수주동안 전화를 계속 시도해도 전혀 받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사업주 과실(1인3역하게함)로 다치게 해놓고 적극적으로 산재를 거부하였으면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신경쓰지도 않고 있습니다.국가기관인 법원,검찰도 가해자인 사업주를 재정신청까지 받아주지 않고 무혐의를 끌어내기 위해 적극 방어 하였으므로 사업주와 중재 협의하여 올해가 지나기전에 사업주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어느 누구도 저와 같이 희생양이 될수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들을 실망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대부분 야근으로 산재대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만큼 국가가 같이 공모한다면 국민들은 야근하는데 거부감을 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2년이상 요양으로 일 못했던 부분과 현재 후유증인 의학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한 신부전초기,손의 미미한 마비증상등입니다.노동력 상실률이 약30% 전후 된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1심:서울행정법원 2007 구단 873, 2심 :서울고등법원 10067 김성창,3심 대법원 2008두 16575 김성창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08.12.9 김성창 드림 핸드폰 010-5092-0737 02)942-5259 (자세한 것은 신문고에서 근로자 2번 다치게 한~)
158 no image 현 정부가 한 여학생의 방을 도촬했습니다.
Lethe
6368 2008-12-12
157 no image Obamerica의 도전과 시련 (하) 파일
장동만
10402 2008-12-12
Obamerica의 도전과 시련 (상) 1492년 콜럼버스의 발이 닿기까지 미 대륙은 인류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역사 뒤에 숨겨져 있었다. 남미 대륙엔 마야/잉카/아스텍 문명의 기록이라도 남아 있지만, 북미 대륙엔 아메리칸 인디언 여러 부족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살았다는 사실 외엔 아무러한 역사 기록이 없다. 이를 두고 고 함석헌 선생은 이런 해석을 하셨다. “하나님의뜻이었다. 15 세기까지 꽁꽁 감춰 두었다가 세상에 내 보이셨다. 거기엔 하얀 색, 검은 색, 노란 색, 붉은 색, 모든 인종이 함께 모여 한 번 살아 보라, 인류의 理想國을 만들어 보라! 는 깊은 뜻이 있었다.” 1776년 (한국 연대로는 이조 英祖 시대), 드디어 세계 각 곳 각종 인종들-초창기엔 주로 유럽계이지만-이 모여들어 미합중국을 만들어 냈다. 인류 역사 이래 최초 유일의 다 인종, 다 민족, 다 문화, 다 원화, 복합 국가였다. 그로부터 230여 년, 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최강국이 됐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날의 미국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기적을 이룬 원동력 중의 하나에 미국은 역사적인 원죄를 안고 있다. 흑인 노-//-예 제도다. 1863년 링컨이 노-//-예 해방-한국은 1894년 갑오개혁 때 軍國機務處議案에 의해 노-//-예(slavery)와 다를 바 없는 公/私 노비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을 선언하기까지 장장 87년 동안 노-/-예 제도를 유지했다. 그 기간엔 ‘건국 아버지들’의 “모든 人間은 평등” (독립 선언) 에서 흑인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직 “말하는도구’일 뿐이었다. 곧 그 ‘人間’이 소외된 백인들만의 나라였다. 2008년, 노-//-예 해방 145년 만에 드디어 흑인-엄밀한 의미에서 ‘흑백’이라고 해야 옳다. ‘피 1% 논리’는백인 우월주의가 아닌가--대통령이 출현했다 (득표율 52%, 사상 최다 득표수). 백인 67%, 흑인 13%의 나라에서 그야말로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함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무엇이 흑인 대통령을 출현케 하였는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화두는 ‘변화 (CHANGE)'와 ‘변혁 (REFORMING) 이었다. 그 기치(旗幟)를 흑인들, 소수 인종들, 투표한 백인 43%가 받아 들였다. 세계 제 1의 부국이자 강국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같이 갈망하는 ‘변화’와 ‘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미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를 넘는다. 또 다른 조사에선 “미국의 전성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8%나 된다. 무엇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되고, 잘못 되어가고 있는가? 각종 통계를 인용, 오늘 날 미국의 현주소를 한 번 짚어 본다. (주: 모든 수치는 미 정부 기관 발표 및 신빙성 있는 여론 매체 보도 인용.) 1) 사회 양극화, 빈부 격차가 너무나 심하다. 2005년 기준, 상위 계층 1%의 소득 규모가 미국민 전체소득의 21.2% (전년 비 19%상승)를 차지한다. 반면 하위 5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2.8% (전년 비 13.4% 감소)이다. 고용 인구 중 연간 소득이 $27,000 (약2,700 원) 이하가 25% 이다. 한편 연방 정부가 정의한 ‘가난한 (poverty)'-가구 당 연 소득 $23,000 이하-사람이 인구의 12.37%를 차지한다. 빈부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EPI 재리드 번스타인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한다.”소득이 이같이 상위 계층으로 집중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지속될 수 없다 2) 미국은 총기의 나라다. “집안의살인자 (Killer at Home)”, NYT가 총기 문제에 붙인 제목이다. 현재 미국인들이 보유한 각종 총기는 2억 5,000만 정으로 추산한다. 미국 인구 3억명 중 성-/-인 모두를 무장시킬 정도의 양이다. 매년 1만여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다. 2004년엔 총기 살인이 1만 654 건이었다. 3) 미국은 감옥의 나라다. 성-/-인 138명 중 1명 (220만명)이 주립/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국립/시립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2005 년도). 흑인 남성(25-29세) 13명 중 1명 (8.1%)이 감옥에 갇혀있다. 전체적으론 10만 명 당 815명으로 백인의 6.6배(종신형은 백인의 10배)나된다. 한편 집유/ 가석방 상태에 있는 교화 대상 성-/인 인구가 700여만 명이 넘는다. 이번 대선 이후 인종 혐오 범죄가 부쩍 늘고 있다. (2007년 10월 현재 LA, NY 등 6개 도시 한국계 수감자 233명). 4) 선진국 중 의료 혜택이 가장 뒤쳐진 나라다. 건강 보험 없는 사람이 4천 660만 명 (2005년 기준) 이다. 국민 부담 의료비가 1인당 연간 $5,70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평균 수명은 日/英/加/佛보다 짧고, 영아 사망률은 쿠바 보다도 높다. 5) “미국은탈락 국가이다”, 몇 년 전 타임지 커버 스토리 제목이다. 미 전국 고교 중퇴 비율이 20% (5명중 1명)가 넘는다. 대학 진학률은 30-35% 안팎이다. 그러고도 2년-4년제 대학 중퇴 비율이 43%나 된다. 1992년 문맹률 조사에선 전체 노동자 계층의 4%가 기능적으로 문맹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Obamerica의 도전과 시련 (하) 6) 미국은 세계 최대 대외 채무국이다. 2005년 말 현재, 미국의 해외 부채는 $13조 6,000만 (가구 당 $ 11만 9,000)에 이른다. 2006년 회계 연도 재정 적자가 $ 2,480억, 경상 수지 적자는 $ 8,570억, 합계 $1조 1,000억에 달한 다. 2014 년까지 누적 재정 적자가 $ 2조 3,00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8년 9월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5,850억, 일본은 $5,732억, 영국이 $3,384억 이다-11/18/08 미 재무부 발표) 7) 미국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쌍둥이적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경제가 그런대로 돌아가는 것은 소위 ‘달러리사이클링 (dollar recycling-외국이 미국채를 사면, 미국은 그 국채를 팔아 얻은 ‘빚’으로 소비를 하고 투자하는 현상) 때문인데 이것이 언제 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 달러의 국제 결재 기축 통화 체제 그리고 미국의 달러 발권권(發券權)이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지 않는가. 미국이 이같이 빚더미 위에서 ‘떵떵거리는’ 것을 두고 워커(정부 회계검사원) 는 말한다. “지금 미국은 로마 제국의 운명을 답습하고 있다. 8) 경제의 원동력이 생산/제조업에서 돈장사/금융업으로 바뀌고 있다. 일컬어 ‘경제의 금융화’다. 1980년 대 초 미국 전체 기업 수익 중 금융 부문 수익은 10% 안팎이었다. 그렇던 것이 2000년엔 금융 부문 수익이 40%로 증가했다. 세계를 풍미하던 ‘Made in USA' 제품이 사라지고 (GM등 자동차가 좋은 예다), 미 달러를 앞세운 돈놀이 (이번 금융 위기를 몰고 온 금융 파생 상품이 대표적인 예다)가 국내외 시장을 휩쓴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금융업만이 번성하는 경제 구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9) 2004 회계연도 미 국방비는 $4,915억 (GDP 대비 3.9%)이었다. 2008년도엔 $7,000억이 계상되여 있다. 군비지출 세계2위-15위 국가들의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한편 2008 회계 연도에 미국은 탱크, 전투기, 미사일, 군함 등 $320억 상당의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를 외국에 팔았다. 10) 매년 8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거나 납치되고 있다. 이중 4%가 시체로 발견된다. 11) 저축률은 소득의 17%로 세계 순위 100위 안팎이다. 12) 온실 가스 배출량이 세계 최고이다. 13) 미 전역에 노숙자 (the homeless)가 60만 명이 넘는다. 이상의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치부이자 큰 수치(shame)일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뻔지르르한 나라, 속으로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 “변해야-/-한다” “뜯어고쳐야-/- 한다”.는 외침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리해서, 백인 후보보다 변화와 변혁의 기치를 더욱 높게 치켜든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런데 “인류역사에 하나의 신화를 창조했다”는 그의 앞길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변화’와 ‘변혁’은 어떻게 보면 일대 혁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힘있는 사람들, 살 만한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결코 변화와 변혁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면에 걸친 다양한 주창의 근저에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기가 담겨 있다. 평등 사상과 사회 정의다. 이는 곧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의 이상과 미국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그 ‘현실’은 하루아침에 ‘지금 같이’되어진 것이 아니다. 300여 년 동안 백인들 주도로 구축되어 온 시스템이 굳게 다져져 있다. 그 시스템을 깨지 않고선 어떠한 변화와 변혁도 불가능한데 그는 외친다. “우리는 미국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고.과연 그의 “Yes, we can do" 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모든 것이 사람에 앞서, 확립된 시스템/메커니즘 으로 돌아가는 사회다. 그런데 그 시스템 작동의 주역들인 뷰러크래트 (bureaucrat)들, 그 절대 다수가 모든 분야에서 거의 백인들이다. 그들이 흑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동조/협력/복종하지 않을 때 그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설득/승복/협조케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다. 벌써 ‘뉴스위크’지 같은 데선 네오콘들의 ‘반(反)자본주의 정책’운운하는 오바마노믹스 (Obamanomics)를 경계, 우려하는 기사가 실린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자 ‘세계의 대통령’으로서어려운 점은 또 있다. 미국의 국익과 범 세계적 인류를 위하는 것과의 상충이다. 당장 한미 간 에는 자동차 문제, 자유 무역 협정 (FTA) 문제가 대두된다. 그리고 또 그가 부르짖는 인간 평등, 사회 정의는 미국만의 가치가 아니다. 범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가치다. “우리의자유/민주, 최고의 선이고 가치이다” 라고 독단/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부시이즘을 벗어나, 이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범 지구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Obamerica의 큰 도전이자 시련이다. <장동만> ://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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