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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조회 수 : 10802
2004.02.24 (16:25:11)
케넌은 전후 국제정치에서 전설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보통 미국의 강경한(군사적) 봉쇄주의의 주창자로서만 알려져 있는데, 아래 글을 보니 그 진면목은 오히려 가리워져 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강병태 논설위원의 칼럼은 국제관계에 관하여 언제나 좋은 정보 혹은 깨우침을 줍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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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워치] 조지 캐넌의 봉쇄정책 비판
냉전대결 장기화 줄곧 비난 · '북핵' 역사적 맥락서 봐야

냉전시대 소련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의 아버지로 불린 미국의 역사학자 조지 캐넌(George F. Kennon)이 지난 주 100세가 됐다는 소식이 국내 언론에 스치듯 비쳤다. 1946년 모스크바 주재 대리대사 때 워싱턴에 보낸 장문의 정세분석전문(long telegram)에서 소련 봉쇄를 주창, 전후 미국의 냉전 전략을 이끌었다는 상식을 되뇌는 수준이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의 진면목을 아는 것은 오늘 우리의 처지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도 도움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조지 캐넌은 자신의 구상을 벗어난 군사적 봉쇄정책이 냉전 대결을 부당하게 장기화했다고 줄곧 비판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주류에서 소외된 채 비판적 학자로 생의 후반 50년을 살았다. 국제 문제를 역사의 큰 틀에서 보는 예지(叡智)로 두 차례 퓰리쳐 상과 여러 평화상을 받으며 냉전시대의 현인(賢人)으로 평가된 그를 네오콘, 신보수주의의 원조 정도로 오해하는 것은 실로 역사적 아이러니다.

프린스턴 대에서 러시아를 공부한 캐넌은 미국이 1933년 소련과 수교하기 전 베를린과 라트비아에서 소련을 살피는 임무를 수행한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였다. 그의 유명한 전문은 워싱턴 요로에 회람돼 센세이션을 불렀고, 그는 국무성 정책기획실장에 발탁됐다. 그러나 정부가 군사적 봉쇄에 치중하자 갈등을 거듭하다가 52년 모스크바 주재 대사를 끝으로 야인이 됐다.

그는 뒷날 저서 ‘세기말의 회고’(At A Century’s Ending) 등에서 8,000 단어의 긴 전문은 미국이 주도한 국제통화기금 참여를 소련이 거부한 이유를 묻는 국무성의 무지에 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차 대전 승리로 한껏 고양된 소련은 이념적 침투로 영향력을 확대할 욕심이고, 이념적 토대가 다른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를 따를 리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유럽과 일본 경제와 자신감을 회생시켜 공산이념 침투를 막고, 소련의 무모함을 인식시켜 전후 문제 타협을 유도하는 정치적 봉쇄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의 제안은 마샬 플랜으로 구현됐다. 그러나 정치적 타협을 통한 독일과 유럽 분단 해소는 미국과 서유럽, 아데나워의 서독도 원치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 나토(NATO) 동맹을 조직했다. 캐넌은 서독을 동맹에 묶는 것은 분단을 고착시킨다고 반대했으나 쓸모없었다.

일본과 한반도에 대한 캐넌의 회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맥아더의 당초 의도처럼 일본의 영구 비무장중립을 구상했다. 이는 일본을 군사기지로 삼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소련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타결에 동의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49년 말부터 갑자기 소련의 3차 대전 도발이 임박했다는 근거 모를 위기론과 무기한 일본 주둔론이 워싱턴에 유포됐다.

이에 맞서 소련은 일본의 미국 기지화에 대한 지정학적 보상으로 한반도 입지를 강화하려 했고, 공교롭게도 미국은 한반도에 관심없는 듯 행동했다. 이 것이 캐넌이 보는 한국전쟁의 기원이다. 그는 미국의 의문스런 행동의 바탕은 소련과의 타협에 뒤따를 일본 철수를 원치 않은 때문이라고 보았다.

냉전 전략에 정통한 그의 회고는 오늘의 한반도 상황에도 교훈적이다. 북한 핵 위기를 북한의 위협이란 냉전적 틀을 벗어나, 전략적 이해다툼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에게 북한 핵 위협은 일본의 군사기지 역할과 한미 동맹 유지에 도움된다는 분석과,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 핵 위협을 과장하면서도 조속한 해결과 북한의 붕괴 모두를 원치 않는다는 지적은 결코 황당무계한 게 아니다. 2차 6자 회담을 앞두고 객관적 전문가들이 북한 문제는 결국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풀 수 밖에 없다는, 언뜻 이상론에 불과한 충고를 되풀이 내놓는 연유를 진지하게 헤아려 보아야 한다.






/강병태 논설위원 btkang@hk.co.kr





입력시간 : 2004/02/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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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no image 개성공단에 송전방식 전력공급
정태욱
11553 2004-04-20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이 한반도 문제의 하나의 관건이었는데, 남북간에 부분적이나마 해법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 기쁘군요. ---------------------------------------------------- 개성공단에 송전방식 전력공급 2004/04/20 06: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개성공단에 남쪽에서 생산된 전기가 공급된다. 정부와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최근 한국전력을 공단 전력공급사업자로 선정해 개성공단에 남측으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될 시범단지에는 전신주를 세워 전력를 공급하는 배전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또 공단이 본격 조성되고 입주기업이 늘어나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때는 개성지역에 변전소를 세워 남측의 변전소와 송전탑을 연결해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은 개성지역에 발전소를 세우는 방식을 계속 요구했지만 송전방식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며 "남쪽에서 중앙관리를 하는 만큼 전력의 전용 우려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통제소에서 모든 선로를 원격으로 감시하게 된다"며 "도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 양측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공단조성에 필수적인 전력.통신과 관련해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키로 합의했다. jyh@yna.co.kr (끝)
413 no image 유엔인권위원회 대북결의안에 대한 논평
정태욱
8732 2004-04-17
아래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성명과 이성훈의 기사입니다. --------------------------------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해야 하며, 인류는 지구상의 어느 사회에서 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특정 사회를 옥죄는 수단으로 삼는 시도 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편집된 인권공세가 인권증진 에 기여할 수 없음은 물론, 도리어 인권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난 역사를 통해 보아 왔기 때문이다. 유엔은 어떤가. 유엔은 인권의 증진을 위한 훌륭한 인권기제를 갖추고 있지만, 때때로 강대국의 입김에 휘둘려 인권의 개 선보다 정치적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는 장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나칠 수 없다. 이와 관련, 제60차 인권위원회가 4월 15일 채택한 대북인권결의는 인권개선을 위한 공정하고 균형잡힌 시각보다 편향되고 이중적인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정치공세의 혐의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 깝다. 이번 대북인권결의는 북 인권 문제만을 전담하는 특별보고관을 신설한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지난해 결의에 비해서도 훨씬 강도가 높아졌다. 지난 1 년 동안 북 정부는 사회권규약 및 아동권협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과 관련 심 사회의 참석 등을 통해,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이 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유엔인권위원회는 북 정부의 이러한 협력적 노력이 북 인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이 마땅했 다. 그러나 유엔인권위원회는 이와는 반대로 북 정부가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더 강경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과 북 당국의 협력 속에 인권개선을 도 모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축소시킨 꼴이 되었다. 미 의회 내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농후한 ‘북한인권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이제는 인 권 문제조차 북을 압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수단의 일환으로 작용 하고 있다는 점에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북인권결의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편향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인 권결의문은 북 인권 문제를 묘사하는 단락에서 수용소의 문제 및 자유권의 억 압 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실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 정 부가 나서서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긴급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 은 물론이다. 그러나 결의문에는 치밀한 사실 확인 과정 없이는, 한 나라에 대 한 비방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내용들도 기정사실처럼 묘사되고 있어, 결의문 의 권위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 인민 전반에 걸쳐 고통 을 호소하고 있는 식량권·생존권·평화권의 문제는 무척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식량 지원과 관련 분배의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시급한 인도 적 지원마저도 도외시하는 결과를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세계식량계 획(WFP)이나 유니세프(UNICEF)가 최근 보고들에서 북의 식량 분배의 투명 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한편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식량 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대량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의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들 국가들은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가해자이거 나 방조자였고, 수십 년 동안 체계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대이스라엘 인권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하였다. 그리고 정작 미국 등은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을 북에게 비준 혹은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이중성은 가히 놀랍 다. 이러한 불공정한 잣대와 태도는 북 인권 개선 요구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는 의구심을 가일층 확대시킬 뿐이며, 대북 인권 결의안의 진의가 의심받는 것 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북 인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따져보더라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국가들이 남을 향해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지금의 형국에 비애마저 느껴진 다. 한 나라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할 때, 그 가장 큰 책임이 해당 정부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도 예외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인권의 악화 를 낳게 된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마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세기가 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전쟁 위협, 그리고 남북 분단체제 등이 북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은 북 인권 개선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정치적 의도 속에 너무나 많이 혼탁해져버린 북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 북 인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의 향유,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사회적, 국제적 질서가 조성되어야 하는지가 그 논의 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북 정부와 국제사회에게 다음 을 요구한다. 1. 고립과 압박을 통한 인권 개선은 불가능하며, 온전한 인권의 향유는 국내적 노력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다. 북한사회가 처해 있는 국제적 상황은 전쟁위협과 긴장으로 점철되어 있다. 한 나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대내외적 평화의 확보가 중차대한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북의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엔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나아가 유엔은 상호 신뢰 증진에 기반한 전문 협 력(technical cooper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북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2. 국제사회는 북의 열악한 식량권 상황이 다른 기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 인민의 생존권 보장을 도 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북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 을 돕게 될 것이다. 3. 우리는 북 정부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및 인권조약기구들과의 대화와 협 력 노력을 중단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인권의 향유를 저 해하는 법제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를 기 대한다. 4.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남북 공동의 인권신장을 위해 어떠한 경로를 밟아야 하며, 국제사회가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우리의 방안과 입장을 유엔무대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로서 해야 할 역할이다. 2004년 4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북인권 개선, 고립과 압박으론 미지수 유엔인권위, 북 인권결의안 채택 … 나라별 특별보고관 등 한층 강화 제60차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15일 오후 (제네바 시간) 찬 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채택되었다. 한국정부는 작년의 불참과 달리 올해 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올해의 결의안 (E/CN.4/2004/L21)은 작년의 표결 결과와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 불참 1) 큰 차이가 없지만 내용에는 큰 변 화가 있다. 올해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을 전담하는 국가별 특별보고관 임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곧 임명될 특별보고관은 내년 유엔 인권위뿐만 아니라 올해 9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도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예상대로 북한은 미리 준비한 연설에서 '결의안'이 "미국이 이라크 침략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조작해낸 모략문건"과 같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에 "단호히 전면배격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한국정부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의 이후의 화해협력 분위기"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특수한 사정을 포함한 제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권한다고 표결전 발언을 통해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이어 "기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아일랜드정부 대표가 결의안을 상정했고, 표결 전 토론에 서 미국과 일본은 찬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반면 쿠바와 중국은 반대를 촉 구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은 북한을 "가장 억압적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 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 투명한 해결"을 촉구했다. 쿠바는 대 북 결의안이 "대화가 아닌 대결을 조장"하는 "이중적 잣대"의 전형이라고 비 판했고, 중국은 "자연재난으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조처"라 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이제 북한 인권문제는 유엔 인 권위의 주요 의제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유럽과 미국 및 일본의 유엔을 통한 대북 정치적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결의안에 따른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가 북한 인권 개선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지 현재로서는 미 지수이다. 두 진영사이에 불신의 벽이 높고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이성훈]
412 no image Re 1: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관한 연합뉴스 기사모음
정태욱
8727 2004-04-17
북한, "인권결의안은 정치적 음모의 산물"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북한은 15일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된 대북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한 대표는 이날 유엔인권위에서 결의안이 표결에 들어가기 직전 당사국 자격으로 행한 발언을 통해 유럽연합(EU)이 주동이 된 결의안은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북한 대표는 이 결의안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편승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인권문제에서 벗어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내용과 형식도 전례없이 악랄한 내정 간섭적"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측은 이번 결의안이 자의적으로 표적을 가려내는 '선택성'의 산물이기도 하다고 꼬집으면서, EU측에 "미국의 비합법적인 이라크 침략과 강점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반인륜범죄가 아닌가"고 되물었다. 북한 대표는 이와 함께 EU가 이라크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우려 표시 조차 삼가는 것은 "힘이 센 자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옹호를 제창하는 EU의 행동과 위선"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거듭 공박했다. 북한 대표는 "EU가 결의안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 제도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측은 "EU가 이번 결의안 상정으로 신성한 유엔인권위원회의 신뢰를 파괴했으며 우리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극한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jsmoon@yna.co.kr (끝) <유엔인권위 53개국 대북 결의안 표결 결과> 2004/04/16 01:11 송고 ▲찬성=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부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프랑스, 가봉, 독일,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파라과이, 페루, 사우디 아라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이상 29개국) ▲반대=중국, 쿠바, 이집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수단, 짐바브웨(이상 8개국) ▲기권= 바레인, 부르키나파소, 콩고,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인도, 모리타니아, 네팔, 파키스탄, 카타르, 한국, 시에라레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토고, 우간다(이상 16개국) (제네바=연합뉴스) jsmoon@yna.co.kr (끝) "표결 기권은 남북관계 종합적 고려한 결과" 2004/04/16 01:10 송고 =최혁 대사,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배경 설명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한국 정부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설명했다. 최혁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도 한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며 EU, 미국을 포함한 결의안 공동발의국들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이런 기본입장의 연장선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다고 말하고 이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대해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실현된 이후 화해협력의 과정이 진행중에 있고 현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발전시켜 평화를 실현하는데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기권은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 대사는 다만 한국의 기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며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의 인권 증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겪는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경협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최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 당국에도 국제사회와 인권 분야의 대화.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인권상황의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희망한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사는 국내에 찬성표를 요구하는 여론도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현정부의 궁극적 목표이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이런 목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상기해달라고 답했다. jsmoon@yna.co.kr (끝)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종합) 2004/04/16 00:37 송고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는 15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상정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지지로 채택했다. 유엔인권위의 53개 위원국들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발의국과 당사 및 관계국들의 발언을 청취한 뒤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 반대 8, 기권 16으로 통과시켰다. 올해의 결의안은 지난해 결의안보다 찬성이 1표, 기권이 2표 늘어난 대신 반대는 2표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EU의 주도로 지난해 상정된 대북 결의안은 한국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로 통과됐었다. 공동발의국도 4개국이 막판에 참여, 지난해 보다 4개국이 많은, 42개국으로 늘어났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위원국은 EU와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며 나머지는 옵서버 국가들이다. 표결 결과와 공동발의국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지난해 처음으로 결의안 채택을 초래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보다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EU의장국인 아일랜드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릎 표명하며 지지를 촉구한 반면 중국은 북한의 개선 노력, 쿠바는 서방의 이중 잣대를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표결에 불참했던 한국은 정부의 방침대로 남북협력과 화해를 고려해 대북 결의안에 기권했다. 최혁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표결에 앞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기권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했다. 북한 대표단은 당사국으로서의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목적으로 가진 악의적인 것으로 미국이 배후에 있으며 EU는 이카르의 심각한 인권상황은 외면하며 미국을 편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보다 강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주장들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유엔과 비정부기구(NGO)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EU측이 검증 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권위가 국제적 명망과 전문지식을 인정받은 인사를 북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보고관에 임명할 것을 요청하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 이번 결의안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 보고관은 북한 정부및 주민들과 직접 접촉채널을 구축, 국제인권협약과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를 포함한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하고 인권위는 물론 유엔 총회에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갖게 돼 있다. 대북 결의안은 보고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남을 희망하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제한없는 접근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유엔사무총장에게도 그의 임무 완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량권과 고문방지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이미 지명된 특별보고관들에게도 북한내 인권 위반 주장들을 조사해 인권위에 보고할 것, 유엔사무총장이 이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우려하는 국내 NGO들은 결의안 채택과 표결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한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데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보적 시각의 국내 NGO쪽에서는 결의안의 일부 문구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결의안이 강도가 높아진 것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점진적인 인권 개선을 유도한다는 목적에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인권위를 지켜보고 있는 관측통들은 지난해의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에서 보듯 올해 다시 결의안이 채택되고 특별보고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논평하고 있다. jsmoon@yna.co.kr (끝)
411 no image 盧 ,부시- 6자 회담전 에너지지원 조율
정태욱
9746 2004-03-15
막무가내인 부시에게도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盧ㆍ부시, 6자 회담전 에너지지원 조율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노무현 (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6자 회담이 개최되기 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에너지 지원 방안을 조율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그 동안 대북 에너지 지원 방안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미국은 이를 `양해'한다는 정도의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나 타임스 보도는 오히려 미국이 이같은 대북 제안을 배후에서 주도했음을 시사해 주목을 받고 있다. 타임스는 6자 회담의 경과와 향후 전망에 관한 이 기사에서 미국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월 6자 회담 한국 대표단이 선(先) 핵폐기 약속을 전제로 대북 에너지 지원 제안을 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 관리는 "결국 이 제안은 부시 대통령이 원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법으로 북한에 전달됐다"면서 "그것(지원대상 에너지)은 막대한 양이었다"고 덧붙였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시 에너지 지원 방침을 정하고 한국 대표단을 통해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양국 대통령이 6자회담 직전에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이 문제를 조율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밤 (한국시간) 두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2차 6자회담이 실질적 진전을 이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으나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언급치 않았다. 뉴욕 타임스 보도대로라면 미국이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는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에너지 지원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은 확실하지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에너지 지원을 고리로 북핵 문제가 극적인 돌파구를 열 수 있게 될 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부시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2차 6자 회담에서 합의된 실무그룹 회의의 의제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4월이나 5월까지는 개최되지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행정부 내에서 그 동안 북한과 한 대화 성과와 실무그룹 회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에 관해 이견이 맞서고 있다면서 이를 둘러싼 강온파 진영의 견해를 소개했다. 실무그룹 회의의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관리는 북한이 더욱 자유롭게, 유연한 입장에서 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그룹 회의가 제안됐지만 "이런 전제는 잘못됐다"면서 "북한이 고위급 회의에서 유연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마당에 하위 관리들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행정부 내 강경파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 약속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망거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온건한 접근법을 지지하는 측은 6자 회담의 나머지 참가국이 북한이 핵포기 약속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의견을 대변하는 고위 관리는 6자회담 절차가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어려운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소한 진전이라도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조금씩 전진해 간다"고 밝혔다. cwhyna@yna.co.kr (끝) 2004/03/15 07:17 송고
410 no image 美해병 8천여명 평택서 사상 첫 기동훈련
정태욱
9633 2004-03-15
별로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니군요. 오늘자 연합뉴스 특종입니다. -------------------------------- 美해병 8천여명 평택서 사상 첫 기동훈련(종합) 훈련지 과거보다 북상..北, `북침노린 전쟁연습' 반발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미국 해병대원 8천여명이 경기도 평택에서 한반도 유사시 신속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군사연습을 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5일 미국 해병대 사전배치전단 함정들이 지난 8일 경기도 평택항에 도착해 전투차량과 탱크, 상륙장갑차 수백대와 M198곡사포를 하역한 것을 시작으로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프리덤 배너 04`로 명명된 이 훈련에는 미국 하와이 및 일본 오키나와, 이와구니, 히로시마 주둔 미해병대원 8천여명이 참여했으며 훈련은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전쟁 징후가 포착되는 곳에 미리 배치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이번 훈련은 장차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하역된 전투차량과 상륙장갑차 등 각종 장비들은 이달 22∼27일 미군 증원전력 이동과 한국군 지원절차 등을 익히는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이 이뤄지는 지역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부대의 크리스토퍼 페린 대변인은 “평택은 우리의 기존 한반도 훈련지역보다 크게 북상한 곳이다. 평택에서 훈련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훈련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 해병대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숙지시키는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성격의 훈련은 그동안 포항과 진해에서 수 차례 이뤄졌으나 서울 남서방 64㎞ 지점으로 북한과 가까운 평택에서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기 않기 위해 지난 9일 RSOI연습과 독수리연습 일정은 북한 군당국에 통보했으나 프리덤 배너 04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3일 밤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미제 호전광들이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면서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 은밀히 기어든 미 해병대 무력이 평택에서 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이어 "이번 군사연습은 철두철미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댕기기 위한 도발적인 전쟁연습이다. 이 연습이 RSOI와 독수리 군사연습과 통합될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태를 몰아오는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은 또 "미국이 말로는 대화니 평화적 해결이니 하고 떠들면서 실제로는 대화의 뒤에서 대조선 무력압살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 더욱 명백진 이상 우리는 상응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hadi@yna.co.kr (끝)
409 no image 남북 경협위 제8차 회의 합의문
정태욱
10168 2004-03-06
<경협위 제8차회의 합의문 전문> (서울=연합뉴스) 장용훈.이상헌 기자 = 남북은 5일 오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종결회의를 열고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남과 북은 2004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공동번영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한 경제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개발을 진척시켜 올해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에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내부기반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음 해부터는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의 제정.공포와 공업지구 관리기관 구성.운영 등의 문제들을 3월중으로 해결하며, 기업들의 제품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올해안에 1차적으로 경의선 개성-문산 사이, 동해선 온정리-저진 사이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 철도의 개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분계역사 등을 위한 설계 및 기자재 제공에 협력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강산관광특구 개발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확정하고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직접거래 확대 등을 위한 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성공단 개발사무소와 동시에 개설되는 데 따라 협의절차를 거쳐 그 운영에 들어가며,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에 따라 4월부터 현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을 차후 합의하는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로 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9차 회의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의는 3월 중순 파주, 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와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3월 하순 개성에서 각각 개최한다. 2004년 3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jyh@yna.co.kr honeybee@yna.co.kr (끝) 2004/03/05 10:24 송고
408 no image 2차 6자회담에 대한 각국의 평가
정태욱
9536 2004-03-01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의 평가를 옮겨보았습니다. 일본은 빠져 있습니다. =============== <6자회담 북측의 평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없으면 核해결 어려워"< 北외무성 >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미국 이 대북 적대정책 전환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핵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2차 6자회담(2.25~28)과 관련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대변인은 이날 6자회담과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대해 미국은 선핵포 기와 미사일, 재래식무기, 생화학무기, 인권 등을 제기하며 회담에 장애를 조성했다 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대조선 정책 전환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6자회담은 앞으로도 조-미사이의 핵문제 해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무맥(힘이 없어 맥을 못춤) 한 회담으로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하고 인내성 있는 입장으로 부터 다음 번 6자회담의 개최 시기와 실무그루빠(실무회의)조직문제 에 합의를 주었다"면서 "그러나 회담이 이어진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 를 가지기는 어려우며 앞으로 핵문제 해결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측의 태도변화에 달 려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동시일괄타결안에 따라 투명성있는 핵포기 의사를 밝히고 그 첫 단계 행동조치로 들어갈수도 있다는 공정하고 신축성있는 제안들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저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이나 끌자는 것 같 은 데 핵문제 해결이 지연된다고 하여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없다"며 "그동안 우리 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 더 빠르게 취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threek@yna.co.kr (끝) 송고시간 : 20040229 16:45 <美 국무부 6자회담 결과에 대한 성명 전문>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다음은 미국 국무부가 28일 제2차 6자회담의 결과에 대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대(對) 언론 성명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 2004년2월28일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6자회담 미국은 베이징에서 2월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2차 6자회담의 결과를 환영한다. 이번 회담에서 회담 참가국들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등 두가지 모두에 기반을 둔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검증가능한 폐기의 필요성을 포함한 한반도의 포괄적인 비핵화에 관해 매우 진지한 논의를 했다. 추가 논의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을 주요 이견들이 남아있지만 이번 회담은 이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조직화된 과정에 관해 진전을 이뤘다. 회담 당사국들은 올해 2.4분기말까지 또 한차례의 회담을 열고 본 회담들 사이에 세부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해결하려 시도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회담에서 회담 동참국들과 긴밀히 함께 일했고, 우리 사이에 가진 고도의 협조에 만족한다. 특히 우리는 중국 정부가 회담에 전면적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회담을 조직하고 주최하는데 있어서 모범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데 감사를 표하고 싶다. 우리는 북한이 다른 5개국들과 협조해 자신의 핵무기 추구로 야기된 문제들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결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kdy@yna.co.kr (끝) 2004/02/29 13:54 송고 <6자회담에 대한 中측 평가> "북핵 폐기 원칙과 범위 합의 못해" (베이징=연합뉴스) 2차 6자 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은 28일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견으로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의 "원칙과 범위"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왕이 부부장은 회담 폐막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참가 당사국은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를 "문서 형태"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담의 성과는 참가국들이 북핵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적인 조치를 취하고 6자회담의 첫 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왕이 부부장은 차기 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고 6자 회담을 위한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한 것도 회담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회담이 끝난 후 당초 예상됐던 "공동언론발표문"이 아닌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은 큰 후퇴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그것은 형식의 문제일 뿐 내용은 동일하다 "고 강조했다. bondong@yna.co.kr (끝) 2004/02/29 01:05 송고 <6자회담에 대한 러시아 측의 평가> 로슈코프 "北核 사태 연내 해결 난망" ="北-美 강경 자세가 진전 가로막는 걸림돌"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봉준 특파원= 북한 핵 사태를 둘러싼 한반도 문제는 여러 정치적 요인들 때문에 올해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29일 전망했다. 지난 25-2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2차 북핵 6자 회담에 러시아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로슈코프 차관은 이날 귀국길에 오르기에 앞서 이같이 예상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다. 로슈코프 차관은 "미국의 강경 입장이 아직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는 (따라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대화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며, 이번 2차 6자 회담도 그런 의미에서 성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북한-미국 간) 갈등 관계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로슈코프 차관은 "만일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미국은 북한을 봉쇄하거나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한반도 접경국인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으며, 러-중 양국은 다른 나라들 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심이 많다"면서 "러, 중은 특히 북-미 양자 대화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더많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금년 중반에 다시 6자 회담을 열기로 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다"면서 "아직 해결해야 할난제들이 많지만 협상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로슈코프 차관은 "북한은 핵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에 에너지 지원을 비롯한 보상책들을 요구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이같은 입장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차 6자 회담을 언제 열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참가국들 간에 이견이 있다"면서 "러시아는 다음 회담을 금년 중반, 특히 7월께 갖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로슈코프 차관은 이날 앞서 "6자 회담 참가국들 간 실무 그룹 발족을 위한 노력과 시도들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성패는 향후 출범할 실무 그룹의 활동에 달려 있다"고 성실한 대화 노력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joon@yonhapnews.co.kr (끝) 2004/03/01 01:28 송고 <6자회담에 대한 우리 측의 평가> 이수혁 차관보, "2차회담 성공적" (영종도=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9일 "제2차 북핵 6자회담에서 6개국의 합의문으로 (2002년 10월 북핵위기 이후) 최초의 문건인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2차회담을 마치고 이날 오후 3시30분께 OZ33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특히 북한도 우리의 안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우리 안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회의에서 'CVID'(완전하고 확인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핵동결 대 상응조치', '상호조율된 조치'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됐으며 우리측은 핵동결과 관련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의 핵동결시 보상조치를 언급한 우리 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동참 용의를, 미국과 일본은 지지와 이해를 표명했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왜 CVID 원칙이 의장성명에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 이견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kjihn@yna.co.kr (끝) 2004/02/29 16:26 송고 <6자회담> 이수혁 수석대표 문답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한국 수석대표인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8일 2차 6자회담 폐막식후 기자회견을 갖고 막판진통을 겪고 있는 공동문서 채택 등에 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이 수석대표와 일문일답. --의장성명과 공동언론발표문의 차이는 뭔가. ▲조약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두 가지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큰 차이는 없다. 명칭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오늘 실무회의가 늦어진 이유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문건에) '이견'이라는 단어를 넣고 싶어한다.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이에 중국은 굳이 이견을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미국도 시차를 이유로 (다시 본국의 훈령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또 북한의 그러한 요구가 의미가 있느냐며 부정적이었다. --이번 회의 결과가 (공동언론발표문이 아닌) 의장성명이 되면 (의장요약발표문이 도출된) 작년 8월의 1차회담 때와 같은 결과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그 때 의장요약발표문은 문건이 아니었다. 의장이 구두로 말한 것 뿐이다. --(공동언론발표문 또는 의장성명에) 북핵문제의 범위가 빠져있다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있어 (북핵문제의 범위를) 표현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웠다. 이를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수 없는 핵폐기)'로 정리하는 것에 입장차가 있었다. 주재국인 중국측이 회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같은 것은 더 많이 같도록 만들고 의견이 다른 것은 뒤로 미뤄 작은 것부터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을 문서화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의장성명은 발표자는 의장이고 결국 개인 아닌가. ▲의장은 개인이 아니다. --한국이 에너지 지원제공한데 대해, 중국은 제공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한국은 2단계인 '핵동결 대 상응조치'로서 에너지 지원에 동참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중국도 동참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참입장을) 연설에서 밝혔다. 향후 문서화의 단계가 남아있다. --회담 성과는 만족하나. ▲만족한다. 회담 진전에 기초쌓았다고 생각한다. kjihn@yna.co.kr (끝) 2004/02/28 17:46 송고
407 no image 2차 6자회담 의장성명 전문
정태욱
11799 2004-03-01
<6자회담> 의장성명 전문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6개국은 28일 2차 6자회담의 협의결과를 정리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의장성명 전문. 1. 제 2차 6차회담이 베이징에서 중국,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2004년 2월 25부터 28일까지 개최됐다. 2.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중국 왕이 외교부 부부장,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일본 야부나카 미토지 아시아.대양주 국장, 한국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러시아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 미국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참석했다. 3. 6개국은 2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문제에 관해 유익하고 긍정적인 협의가 개시됐고 또 모든 참가국들의 협의태도가 진지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담을 통해 아직 차이점은 남아 있으나 참가국들은 상호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다. 4. 6개국은 한반도와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 대해 그리고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대화와 평등에 기초한 협의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의지를 표명했다. 5. 6개국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6개국은 핵문제 및 관련된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호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6. 6개국은 대화 과정을 계속하기로 합의했고 2004년도 2분기내 베이징에서 제 3차 6자회담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전체회의의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실무그룹의 임무 등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7. 북한과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대표단은 중국측이 두번에 걸친 6자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chu@yna.co.kr (끝) 2004/02/28 18:35 송고
406 no image Re 1: 의장성명이란?
정태욱
9345 2004-03-01
<6자회담> 의장성명의 `格' (베이징=연합뉴스) 특별취재팀= 제2차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한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은 28일 7개항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지난 27일 밤까지만 해도 공동발표문(Joint Statement) 또는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 채택이 예상됐으나 28일 6개국간 실무회의를 거치면서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으로 바뀐 것이다.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 실무회의에서 합의문 초안 5항의 '서로의 입장에 다시 한번 이해가 깊어졌다'는 표현을 '각측은 이견이 있지만 앞으로 좁혀나가자'는 내용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무려 8시간의 격론을 벌인 것. 그러나 북한과 미국 어느 쪽도 양보를 하지 않았고, 결국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되,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감안해 의장성명 채택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와관련, 한국 수석대표인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의장성명도 문건이라는 점에서 공동언론발표문과 큰 차이가 없으며, 단순히 회담에서 각국이 제기한 문제를 요약한 것에 그친 작년 8월 1차회담의 의장요약발표문((Presidential Summary)과는 그 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동발표문과 공동언론발표문, 의장성명은 교섭에 참여한 대표단이 교섭내용을 외부로 알리는 일종의 선언적인 문건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교섭 참가국이 합의사항에 대해 정치적인 구속력을 갖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점에서 언론에 교섭내용을 설명하는데 그치는 공동언론발표문 보다 격이 높다. 이와 비교할 때 의장성명은 참가국의 합의가 결여된 문건이라는 점에서 그 격이 훨씬 떨어진다. 공동발표문보다 더 격식을 갖춘 것은 공동성명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대(對) 발표문으로서는 최상위급이다. 이와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국가간 약속은 조약.협정.협약.의정서 등으로 이를 서명할 때에는 반드시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한편 한국 대표단은 이번 2차 6자회담에서 공동발표문 채택을 목표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8월 1차 6자회담의 경우 북한과 미국의 현격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의장요약발표문을 내는데 그쳤다. kjihn@yna.co.kr (끝) 2004/02/28 19:08 송고
405 no image 펄, 국방위 위원 사임
정태욱
8883 2004-03-01
좀 더 멀리 물러가 있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프레시안에서 퍼왔습니다. -------------------------------------------- 대북 군사공격 주장한 펄, 국방위 위원 사임 네오콘의 핵심이론가, “대선에서 짐 되고 싶지 않아” 등록일자 : 2004년 02 월 27 일 (금) 17 : 06 대 이라크 강경책을 이끌며 북한에 대한 '대담한 행동'을 요구해온 미국내 대표적 매파 가운데 한 명인 리처드 펄 미 국방정책위원회(DPB) 위원이 위원직에서 전격 사임했다. 펄, “대선서 짐 되고 싶지 않아 사임”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펄 미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이 지난 18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부 장 관에게 사임의사를 밝히는 서한을 보내고 물러났던 사실이 26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펄 위원은 럼스펠드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지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선 기간으로 다 가가고 있다“며 “본인의 논란이 되는 시각이 언제나, 특히 대선기간동안 럼즈펠드 장관이나 대통 령에게 옮겨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다. AFP 통신은 이같은 펄의 사임과 관련해 “펄의 사임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현재 재선을 위한 험난한 길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해 이루어진 이라크 침략에 대해 점증하는 비난에 처해 있는 가운 데 이루어졌다”고 분석, 그의 사임이 부시를 돕기 위한 퇴진임을 시사했다. 근저에서 북한에 대한 ‘대담한 행동’ 요구하기도 펄 위원은 또 “최근 테러와의 전쟁을 맡고 있는 정부 부처의 폭넓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책을 저술했다”며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많은 생각들은 선거운동에 있어 방해가 될 수 있는 논란의 여 지가 있으며 이에서 자유롭길 원한다”며 사임의사를 확인했다. 데이비드 프럼과 공동 저술한 <악의 종말 :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펄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의미하는‘대담한 행동’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 비아도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지난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펄 위원은 또 “지난 17년간 국 방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며 “자신의 역할이 대중에게 상당한 오해를 사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시각을 펜타곤 이나 부시 행정부와 연관짓는다는 것이다. 그는 “국방정책위원회는 정책결정기구가 아니라 단순히 국방장관에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포럼이라는 사실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펄 위원은 지난해 자신의 사업 계약 문제 등으로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었으나 위원직은 계속 유지해왔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북핵관련 2차 6자회담이 진행되기 직전 펄이 사임한 것과 관련, 콜린 파월 국 무장관 등 미국내 비둘기파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반면 매파들의 발언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한규/기자 ⓒ 2001-2003 PRESSian. All right reserved.
Selected no image 조지 케넌
정태욱
10802 2004-02-24
케넌은 전후 국제정치에서 전설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보통 미국의 강경한(군사적) 봉쇄주의의 주창자로서만 알려져 있는데, 아래 글을 보니 그 진면목은 오히려 가리워져 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강병태 논설위원의 칼럼은 국제관계에 관하여 언제나 좋은 정보 혹은 깨우침을 줍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 [월드워치] 조지 캐넌의 봉쇄정책 비판 냉전대결 장기화 줄곧 비난 · '북핵' 역사적 맥락서 봐야 냉전시대 소련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의 아버지로 불린 미국의 역사학자 조지 캐넌(George F. Kennon)이 지난 주 100세가 됐다는 소식이 국내 언론에 스치듯 비쳤다. 1946년 모스크바 주재 대리대사 때 워싱턴에 보낸 장문의 정세분석전문(long telegram)에서 소련 봉쇄를 주창, 전후 미국의 냉전 전략을 이끌었다는 상식을 되뇌는 수준이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의 진면목을 아는 것은 오늘 우리의 처지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도 도움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조지 캐넌은 자신의 구상을 벗어난 군사적 봉쇄정책이 냉전 대결을 부당하게 장기화했다고 줄곧 비판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주류에서 소외된 채 비판적 학자로 생의 후반 50년을 살았다. 국제 문제를 역사의 큰 틀에서 보는 예지(叡智)로 두 차례 퓰리쳐 상과 여러 평화상을 받으며 냉전시대의 현인(賢人)으로 평가된 그를 네오콘, 신보수주의의 원조 정도로 오해하는 것은 실로 역사적 아이러니다. 프린스턴 대에서 러시아를 공부한 캐넌은 미국이 1933년 소련과 수교하기 전 베를린과 라트비아에서 소련을 살피는 임무를 수행한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였다. 그의 유명한 전문은 워싱턴 요로에 회람돼 센세이션을 불렀고, 그는 국무성 정책기획실장에 발탁됐다. 그러나 정부가 군사적 봉쇄에 치중하자 갈등을 거듭하다가 52년 모스크바 주재 대사를 끝으로 야인이 됐다. 그는 뒷날 저서 ‘세기말의 회고’(At A Century’s Ending) 등에서 8,000 단어의 긴 전문은 미국이 주도한 국제통화기금 참여를 소련이 거부한 이유를 묻는 국무성의 무지에 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차 대전 승리로 한껏 고양된 소련은 이념적 침투로 영향력을 확대할 욕심이고, 이념적 토대가 다른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를 따를 리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유럽과 일본 경제와 자신감을 회생시켜 공산이념 침투를 막고, 소련의 무모함을 인식시켜 전후 문제 타협을 유도하는 정치적 봉쇄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의 제안은 마샬 플랜으로 구현됐다. 그러나 정치적 타협을 통한 독일과 유럽 분단 해소는 미국과 서유럽, 아데나워의 서독도 원치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 나토(NATO) 동맹을 조직했다. 캐넌은 서독을 동맹에 묶는 것은 분단을 고착시킨다고 반대했으나 쓸모없었다. 일본과 한반도에 대한 캐넌의 회고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맥아더의 당초 의도처럼 일본의 영구 비무장중립을 구상했다. 이는 일본을 군사기지로 삼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소련도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타결에 동의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49년 말부터 갑자기 소련의 3차 대전 도발이 임박했다는 근거 모를 위기론과 무기한 일본 주둔론이 워싱턴에 유포됐다. 이에 맞서 소련은 일본의 미국 기지화에 대한 지정학적 보상으로 한반도 입지를 강화하려 했고, 공교롭게도 미국은 한반도에 관심없는 듯 행동했다. 이 것이 캐넌이 보는 한국전쟁의 기원이다. 그는 미국의 의문스런 행동의 바탕은 소련과의 타협에 뒤따를 일본 철수를 원치 않은 때문이라고 보았다. 냉전 전략에 정통한 그의 회고는 오늘의 한반도 상황에도 교훈적이다. 북한 핵 위기를 북한의 위협이란 냉전적 틀을 벗어나, 전략적 이해다툼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에게 북한 핵 위협은 일본의 군사기지 역할과 한미 동맹 유지에 도움된다는 분석과,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 핵 위협을 과장하면서도 조속한 해결과 북한의 붕괴 모두를 원치 않는다는 지적은 결코 황당무계한 게 아니다. 2차 6자 회담을 앞두고 객관적 전문가들이 북한 문제는 결국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풀 수 밖에 없다는, 언뜻 이상론에 불과한 충고를 되풀이 내놓는 연유를 진지하게 헤아려 보아야 한다. /강병태 논설위원 btkang@hk.co.kr 입력시간 : 2004/02/23 17:49
403 no image 6자회담에 재 뿌리는 사람들
정태욱
10158 2004-02-20
중앙일보 부사장인 김영희 기자의 칼럼은 종종 볼만합니다. 오늘 칼럼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2차 6자회담의 걸림돌이 어디에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 입력시간 : 2004.02.19 18:32 [김영희 칼럼] 6자회담에 재 뿌리는 사람들 호사다마(好事多魔)인가, 어렵사리 열리는 베이징(北京) 6자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 재를 뿌리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미국 국무부 존 볼턴 차관은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 계획을 논의하는데 반대하면 조지 W 부시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의 의지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그는 국무부 대북 강경파의 선봉이다.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프로그램은 북한이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고농축 우라늄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6자회담 결렬의 지름길이다. *** 볼턴, 고농축 우라늄 문제 제기 일본의 6자회담 뒷다리 잡기는 더 조직적이다. 일본 정부는 6자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대표단이 납치자 문제를 논의하러 평양으로 떠나기 직전에 대북송금을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외환관리법을 제정해 결과적으로 평양회담을 결렬시켰다. 일본은 한술 더 떠 대북 경제제재의 한 방법으로 특정선박 입항금지법도 검토 중이다. 북한은 일본이 납치 문제 논의를 고집하면 일본의 6자회담 참석에 반대할 태세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 강경론의 수장(首長)인 아베(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은 일본이 불참하면 6자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아 손해보는 쪽은 북한이라고 평양의 부아를 돋운다.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뭔가 개념적인 돌파구가 생길 것이라는, 워싱턴과 베이징 발신의 조심스러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신경이 쓰인다. 2차회담이 결렬되면 북핵 논의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루어지고,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과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전쟁 이후 북핵에 영향을 줄 국제적인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 후세인이 생포되고, 리비아가 일방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하고, 파키스탄 핵무기의 아버지 압둘 칸이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전모가 밝혀졌다. 특히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리비아 방식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오래 고집하던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포기했다. 핵 포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수준을 낮추고 수순도 조정했다. 그런 배경에서 북한이 핵 전면폐기를 전제로 한 핵 동결을 선언하고, 미국이 경제제재 완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이름 삭제, 에너지 지원으로 북한에 보상을 하는 수준의 거래는 해 볼 만하다고 판단돼 6자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볼턴이 들고 나온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에 포함시켜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북한이 핵 동결에 대한 보상의 순서를 경제제재 완화, 테러지원국 이름 삭제, 에너지 지원으로 조정한 것도 북한의 현실감각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은 핵 폐기를 전제로 한다고 해도 핵 동결의 단계에서 미국이 선뜻 에너지를 지원하려 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경제제재 완화와 테러지원국 이름 삭제는 미국의 지원보다 한국과 일본, 그 중에서도 일본의 지원을 더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6자회담 발복잡기가 더 문제인 것이다. *** 한·중, 미국 설득에 나서야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를 전제로 핵 동결을 선언할 용의가 있다는 데로 입장을 바꾼 것을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동결만 갖고는 보상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미국 설득이 절실하다. 북한이 핵 동결 단계에서 쌍방의 약속이 이행되면 핵 폐기는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CVID)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미있는 협상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런데 '볼턴'들이여, 미국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포기할 수도 있다니 무슨 말인가. 북한에 물리적 압박을 가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겠다는 말인가. 선제공격을 암시하는 것인가. '아베'들이여, 납치자 가족 8명을 일본으로 데리고 오자고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구도를 흔드는가. 6자회담을 목전에 두고 새로 외환관리법을 만들고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을 구상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그대들은 북한의 비합리적인 행태를 비판하면서 북한을 닮아 비합리적 사고로 6자회담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가. 김영희 국제문제 大記者
402 no image 남북장성급회담에 대한 북의 적극적 자제를 촉구한다.
정태욱
9484 2004-02-18
남북 군사회담이 2월 중에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쉽군요. 저는 지난 심포(이번 25호에 게재 예정)에서도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하여, 조속히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얘기한 바도 있고, 마침 지난 장관급회담에서 군사회담이 합의되었다고 하여 크게 기뻐하였는데, 우리 정부가 일차 시한으로 제시한 어제(17일)까지 북한이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준비로 여념이 없는가요? 북한의 적극적 자세를 당부합니다. --------------------------------- <남북장성급회담 3월로 넘어가나>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남북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조속히 갖기로 합의했던 장성급회담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6일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장관급회담에서 장성급회담 개최를 제의, 북측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북측에 `2월 개최'를 제의했으나, 아직까지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없어 2월 개최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 12일 오전 군사실무회담 문성묵 수석대표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23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갖자고 제의하면서 17일까지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도 장성급회담의 의제설정와 대표선정, 회담준비 등 사전작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일을 감안해 설정한 '데드라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측이 17일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유보선(兪普善) 국방차관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4월 꽃게잡이 이전인 3월중에는 회담이 열려야 할 것"이라고 일단 3월 개최로 그 시기를 늦춰 잡았다. 국방부는 북한이 계속 응답이 없을 경우 계속 장성급회담의 개최를 촉구할 계획이지만, 북측으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은 구체적인 배경과 향후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안팎에서는 오는 25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할 제2차 6자회담 추이를 지켜본 이후 북한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제2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큰 틀에서 가닥이잡히면,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논의할 장성급회담의 개최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시각인 셈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25일부터 열리는 6자회담 결과를 보고 북한이 나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에 핵기술을 유출했다고 시인한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68) 박사의 발언을 계기로 제2차 북핵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북측으로서는 일단 2자회담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인 김령성 내각책임참사가 장성급회담의 조기 개최를 북 군부에 `건의'하겠다고 합의하기는 했지만, 선군(先軍) 정치를 표방하는 북한 내부의 정치역학구도상 군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남측은 장성급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문을 내놓았지만, 북측은 장성급회담 개최를 건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던 점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장성급회담 참석 여부가 북측의 최종입장이 아닐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북측이 회담을 앞두고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개최시기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점은 상대방을 의중을 떠보고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싸움'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hmoon@yna.co.kr (끝) 2004/02/18 14:36 송고
401 no image 북한 우라늄 의혹에 관한 우리 전문가 견해
정태욱
9995 2004-02-16
제2차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 우라늄 의혹이 국제적인 촛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로서는 이것이 처음으로 접한 우리 전문가의 심도있는 견해입니다. 동아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2004/02/15 18:56 [여론마당]강정민/北우라늄의혹 ‘전문가회의’ 활용을 1994년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켜 온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무너뜨리고 제2차 북핵 위기를 불러일으킨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의혹은 25일 열릴 예정인 6자회담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특사의 방북시 북한측이 HEU 프로그램을 시인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에 우라늄 농축기술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과연 북한은 HEU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비밀리에 HEU를 생산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달 미국 민간 방북단 대표로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던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를 통해 북한이 미국에 간접적으로 제의한 ‘전문가회의’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회의를 통해 미국은 자국이 확보하고 있다는 북한 HEU 프로그램의 증거, 예컨대 ‘북한의 고강도 알루미늄 수입’이나 ‘칸 박사의 기술 유출’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고 북한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으로 의혹을 차근차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수입했다는 고강도 알루미늄은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항공기 부품으로도 널리 사용된다. 이라크는 이를 포탄의 탄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미그기 엔진을 전부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미그기 엔진보다 회전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원심분리기를, 고강도 알루미늄과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자체 제작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리 합리적이지 못하다. 원심분리기 부품들은 원자력 수출통제 품목이어서 북한이 공개적으로 수입할 수도 없다. 이런 사항들은 굳이 전면 사찰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관련 전문가들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문가회의가 열리면 북한 HEU 프로그램 의혹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이 전문가회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자발적인 HEU 의혹 해소를 요구하고 나설 경우 문제 해결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의 그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HEU 프로그램과 관련 사항에 대한 전면 사찰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를 수용할 리 없기 때문이다. 우라늄 농축시설의 핵심인 원심분리기는 전력소비가 적고 분산 운영이 가능하며, 우라늄 농축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으므로 탐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우라늄 농축시설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의 의심지역에 대해 반경 수km 범위에서 환경시료를 채취해 미량의 우라늄 분진이 포함됐는지를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경우 군사시설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인데 북한은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제2차 6자회담에서는 북한 HEU 프로그램 의혹 해소를 위한 전문가회의의 개최를 적극 검토할 것을 권한다. 강정민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핵공학박사
400 no image 중국,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회의적
정태욱
12246 2004-01-08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의혹에 대하여 중국이 다시 문제 제기를 하였군요. 북한은 2002년 당시부터 공식적으로 계속 부인해 오고 있으며, 지난 번 제1차 6자회담에서도 다시 공개적으로 그것을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반대로 북한이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래 첫 번 째는 연합뉴스 기사이고, 후자는 관련된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 전문입니다. ---------------------------------------- 국무부 "북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보유" =WP "중국은 확신못한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다고 국무부 당국이 7일 밝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측이 북한의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미국측 주장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고농축 프로그램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진실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은 것으로 안다"며 "북한도 그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은 그같은 프로그램의 개발의도를 인정해왔다"면서 "그 문제는 우리가 현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때에 따라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핵폭탄 개발을 위한 재처리를 진행중이라면서 노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인정해왔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북핵 6자회담 미국측 대표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북측에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당시 북한도 그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7일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6자 후속회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연말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실무관리 회동에서 북한이 핵무기용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이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ssk@yna.co.kr (끝) 2004/01/08 07:13 송고 washingtonpost.com Chinese Not Convinced of North Korean Uranium Effort By Glenn Kessler Washington Post Staff Writer Wednesday, January 7, 2004; Page A16 China told Asian diplomats last week it is not convinced of U.S. claims that North Korea has a clandestine program to enrich uranium for use in nuclear weapons, according to U.S. officials who have been briefed on the discussions. The previously unreported conversation -- raising doubts about the central element in the Bush administration's case against Pyongyang -- underscores how Chinese and U.S. aims appear to be diverging in the diplomatic effort to restrain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China has taken the lead in organizing another round of six-nation talks, but the effort has bogged down over disputes among the parties about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negotiations. North Korea yesterday announced what it called a "bold concession" of offering to freeze both its nuclear weapons production and its nuclear power facility as "first-phase measures" of a package deal that would call for the United States to lift sanctions and provide energy aid. Secretary of State Colin L. Powell said the statement was "a positive step" that could lead to a rapid resumption of talks. The talks have not been scheduled in part because of U.S. insistence that a statement issued after the talks include North Korea's agreement to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programs. Asian and U.S. officials said yesterday that both sides now appear willing to go into the talks without a joint statement agreed on in advance, even though there are concerns that an open-ended session could result in little movement by either side. Some U.S. officials are worried that the Chinese effort to play down the revelations about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program suggests Beijing is preparing the diplomatic groundwork to merely freeze the nuclear facility at Yongbyon, while leaving aside the issue of nuclear enrichment. Yongbyon once before was shuttered under a 1994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U.S. officials have said that North Korean officials admitted they had a clandestine program during a meeting in October 2002 -- which sparked the current crisis -- but the North Koreans have since denied that. "As long as they continue to deny the existence of the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it is guaranteed the talks will fail," one administration official said. "We cannot have a long-term solution to the problem if we cannot agree on the facts." Although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en deeply divided over how to respond to the North Korean crisis, there is little disagreement inside the government over the intelligence indicating North Korea has been secretly building uranium enrichment capability in violation of the 1994 accord. The main question has been when the program would be fully functioning and capable of making fissile material, with the Energy Department and Defense Intelligence Agency estimating the end of this year and the CIA and State Department providing a more conservative forecast of 2006 or 2007. U.S. officials briefed key allies, including China, on the highlights of its evidence immediately after the October 2002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n officials. Citing the admission, the U.S. cut off shipments of heavy oil to Pyongyang, saying the 1994 agreement had been nullified. North Korea then evicted United Nations inspectors from Yongbyon and said it had begun reprocessing spent fuel rods into plutonium for weapons. But last week, at a meeting in Seoul between Chinese, South Korean and Japanese officials on the North Korean crisis, one of the most senior Chinese diplomats dealing with the issue declared China did not believe North Korea had a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according to U.S. officials who have been informed about the meeting by the Japanese. At the meeting, the Chinese official, Fu Ying, and her Japanese counterpart, Mitoji Yabunaka, were discussing a possible freez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when Yabunaka noted it would be necessary to freeze both Yongbyon and the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Fu responded that North Korea has denied having an enrichment program, and that China also did not believe that it had one. She added that the U.S. government briefing provided to China had not been sufficient to convince China that North Korea had such a program. Chinese officials, in their own briefing to U.S. officials on the talks, said that Fu merely noted to Yabunaka t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not come to an agreement on whether the enrichment program exists. Chas Freeman, a former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and senior U.S. diplomat in China, said to some extent the administration is paying the price for the controversy over its intelligence on Iraq's weapons. "Post-Iraq, the credibility of U.S. intelligence is not very high" around the world, he said. But Freeman said that increasingly "we've been the odd man out" among the five nations meeting with North Korea on the crisis, offering a policy that he described as "all sticks and no carrots." He said China usually has wanted stability on the North Korean peninsula above all else, but lately has adopted the U.S. goal of a nuclear-free peninsula. "If they have doubts about the evidential basis of our concern," he said, China may be reverting to its traditional goal of stability. Sun Weide, spokesman for the Chinese Embassy in Washington, checked with Beijing on the Japanese account of the meeting. He noted that at the first round of six-nation talks in August,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isagreed on whether Pyongyang had been pursuing uranium enrichment. "China has never taken part in DPRK's nuclear program," Sun said, using the initials for North Korea's official name. "We have no knowledge of DPRK's nuclear program or its capabilities. We do not know if DPRK has a HEU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According to our understanding, the Japanese are not completely aware of the situation, either." Japanese officials declined to comment. A nongovernmental delegation, including a former State Department official, flew yesterday from Beijing to Pyongyang after receiving hints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it may be able to visit the Yongbyon facility. U.S. officials view the offer as another attempt by the North Koreans to shift the focus from the uranium enrichment project, whose location has not been determined. "It is very easy to freeze Yongbyon," one official said. "It is not the most interesting place to be in North Korea right now." Correspondent Philip P. Pan in Beijing contributed to this report. &copy; 2004 The Washington Post Company
399 no image 美, 북한내 온건 실용주의자들 지원해야-셀리그 해리슨
정태욱
12202 2004-01-08
"美, 북한내 온건 실용주의자들 지원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성수 특파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체제교체 정책을 버리고 대북 경제지원 등 북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전략을 구사, 북한내 대미 온건파 실용주의자 등 이른 바 북한의 "좋은 사람들(good guys)"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미국 국제정책센터의 아시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셀리그 해리슨이 7일 밝혔다. '코리안 앤드게임' 저자로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해리슨은 이날 USA 투데이가 보도한 "북한 '좋은 사람들' 미국 지원 필요" 제하의 기고문에서 자신의 북한 방문 경험을 토대로 북한내 권력구조를 분석, 북한에는 체제수호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안전보장 및 미국의 북한정권 승인 그리고 경제지원을 대가로 핵계획을 버릴 용의가 있는 온건 실용주의자들이 병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슨은 "김정일은 자신의 부친인 김일성처럼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김정일이 실용주의자 편을 들더라도 가시적인 이익과 상호공존을 향한 대미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없이 북한내 강경파를 북핵 해결 쪽으로 이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바로 이들 북한내 온건 실용주의자들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의 일환으로 미국은 북한체제나 김정일에 대한 '수사적' 비난이나 공격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고문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 플루노늄을 테러리스트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안은 김정일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상대로 협상하는 것"이라며 "김정일은 노련한 기회주의자로 핵폐기가 자신의 체제를 경제적으로 지탱하고 권력을 안정화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기고문은 그러나 "김정일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은 결국 북한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킬 뿐"이라면서 "김정일 독재체제를 완화시키고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을 도울 수 있도록 광범위한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을 고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슨은 "북한은 백악관이 북한체제 전복을 더 이상 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최근 자신을 포함한 미국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전달받은 메시지라고 전했다. 해리슨은 북한 당국자들은 "북핵위기를 해결하는 관건은 '공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교체 목표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북한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당국자는 "우리가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다면 무엇때문에 핵무기를 필요로 하겠는가"고 되묻고 그러나 "당신네들이 계속 체제교체 운운한다면 우리로서는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버릴 이유가 없다"며 "문제는 간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해리슨은 전했다. 해리슨은 대북 협상을 통한 북핵현안 해결을 강조, 미국이 회담을 통해 대북안전보장안을 제시하되 미국의 경제지원과 북한의 핵사찰 허용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이를 완벽하고 영구적인 안전보장안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슨은 영국 저널리스트 험프리 호크슬리가 쓴 '3차대전'을 소개, 이 책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간 북핵협상이 결국 결렬돼 북한이 주일미군 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의 보복 공격과 파키스탄의 인도 공격, 이에 따른 러시아, 중국, 미국의 개입으로 3차 대전이라는 "범세계적 재앙"이 촉발되는 가상적 얘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같은 가상 시나리오는 "완전히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다"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내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둘러싼 강 온파간 투쟁을 도외시 한채 북핵현안 해결을 위한 "애매모호한" 방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sk@yna.co.kr (끝) 2004/01/08 00:20 송고
398 no image 나카소네, 방어용 核보유 합헌 주장
정태욱
10178 2004-01-08
397 no image 북, '核 동결-철폐' 잇단 시사
정태욱
13711 2004-01-07
미국이 조금만 북한 체면을 세워주면 될 것 같은데... <북, '核 동결-철폐' 잇단 시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최근 북-미간 최대쟁점인 핵 계획 포기문제와 관련해 이를 '동결' 또는 '철폐'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부터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와 6자회담서 첫 단계 행동조치 합의 등을 전제 조건으로 '핵 계획 포기'와 '핵 활동 동결', '핵 완전철폐'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북측의 첫 단계 동시행동 조치에는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으며 시험도 하지 않고 이전도 하지 않으며 평화적 핵동력공업까지 멈춰 세우는 동결조치"가 들어있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핵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은 지난해 11월 16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됐다. 그는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회견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근본적으로 철회되고 우리(북)에 대한 위협이 실천적으로 제거되는 단계에 가서는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 계획을 실지로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신문은 12월 1일 논평에서 "우리 나라가 제기한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한 일괄타결안에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 전환, 핵 계획 포기, 쌍무관계 정상화 등 핵문제를 포괄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괄타결 도식과 동시행동순서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이후 외무성 대변인은 같은 달 9일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내놓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목표다"면서 핵 활동을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다음 번 6자회담에서 '말 대 말'의 공약과 함께 첫 단계의 행동조치라도 합의하자"면서 "그러한(첫 단계) 조치로서 우리가 핵 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철회, 미국과 주변 나라들에 의한 중유, 전력 등 에너지 지원과 같은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첫 단계 핵 활동 동결조치는 같은 달 15일 노동신문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다.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지금과 같은 형편에서 우리가 동시일괄타결안 실현의 제1단계 조치로서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으며 시험도 하지 않고 이전도 하지 않으며 평화적 핵동력공업까지 멈춰 세우는 동결조치를 제안한 것은 또 하나의 '대담한 양보'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매체가 핵무기 개발과 시험, 이전을 비롯 평화적 목적의 핵 시설까지 동결할 수 있다는 논조를 펼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특히 노동신문은 "우리 공화국은 이제라도 미국이 우리의 동시일괄타결안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바라는 핵 완전철폐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까지 했다. 중앙통신은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핵 완전철폐' 를 'elimination of all its nuclear weapons'로 표기했다. 이어 중앙통신은 6일 논평을 통해 "우리가 동시일괄타결안 실현의 첫단계 조치로서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을 하지 않으며 평화적 핵동력공업까지 멈춰 세우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대담한 양보가 아닐 수 없다"고 노동신문의 논평을 그대로 인용했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과 스콧 멕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북한의 이런 주장을 각각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threek@yna.co.kr (끝) 2004/01/07 10:35 송고
396 no image 김대중 전 대통령 새해 인터뷰 전문
정태욱
10790 2004-01-06
김대중 전 대통령 새해 인터뷰 전문 [한겨레신문] 2003년 12월 31일 (수) 17:57 [한겨레] 김대중 전 대통령 인터뷰는 2004년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오전 박우정 논설주간, 성한용 정치부장이 김대중 도서관을 찾아가 5층 사무실에서 1시간30여분에 걸쳐 이뤄졌다. 김 전 대통령은 새해 덕담으로 말문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또한 우리 나라도 국운 융성해서 국민 모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단계 전진하기 바랍니다. 또 한겨레가 그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신 점 평가하는 바입니다” 인터뷰 내내 김 전 대통령은 늘 메모하고 꼼꼼히 준비하는 예전의 그 모습이었으며, 변함없이 놀라운 기억력을 보여줬다. 이날 인터뷰는 “국내정치 문제는 얘기 안하는게 좋겠다”고 고사해 북핵문제, 남북·한미관계 등에 국한했다. 한겨레(이하 한)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래 벌써 3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북화해협력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발전했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은 아마 가장 큰 시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되돌아 볼 때 감회가 남다를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기중에 남북관계에서 마무리짓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으실 텐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김) : 먼저 새해를 맞이해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또한 우리 나라도 국운 융성해서 국민 모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단계 전진하기 바랍니다. 또 한겨레가 그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신 점 평가하는 바입니다. 질문하신 데 대해 말씀하면, 남북정상회담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으며, 결코 일시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로 여러가지 차질도 있었고 곡절도 있었지만, 남북관계를 크게 바꾸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전쟁 위협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크게 안도를 주고 실제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는 전기가 됐다고 봅니다. 과거 판문점에서 조그마한 총소리가 하나 나도 사재기와 피난을 생각하던 국민들이 그런 일 없이 안심하고 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쟁 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해선 서로 신뢰가 필요하다, 또 신뢰를 갖기 위해선 분명한 입장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북한을 지배하고, 나는 남한을 대표하는데, 우리가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7천만이 공멸한다. 하지만 우리가 잘하면, 그들을 안전하고 번영의 길로 이끄는 동시에 후손들에게 축복을 줄 것인데, 어느 것을 할 것이냐? 그런 시대 만들려면 북은 남한을 공산화할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흡수통일할 생각을 버려야 하며, 우리는 능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전쟁반대와 평화적 해결을 다짐해 정상회담에서 신뢰가 상당히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통일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통일은 평화와 자주의 원칙에 따라서, 방법은 단계적으로 하자. 우리가 하는 평화공존과 교류, 평화통일, 이런 식으로 하자는데 서로 표현 차이가 있다 해도 합의를 이뤘고, 특히 북한은 과거 연방제를 낮은 단계 연방제로 바꿈으로써 사실상 우리 남북연합제 안에 의견을 같이 한 일이 있어서, 그런 점이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해서 관계개선과 공동번영을 이루기로 했는데, 한때 북한이 여기 소극적으로 나와 일이 지연됐으나, 이제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로 남쪽이 자기들을 공격하고 미국 앞잡이가 돼서 북한을 멸망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덜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놓고 경제개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작년 7·1경제관리개선조처 이후 물가, 임금, 환율 등에서 상당히 큰 개혁을 하고 개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또 하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세계에 등장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여러 얘기 있었습니다. 마약중독자니 알콜중독자니, 여성에 대한 뭐니 많이 있었는데, 비로소 세계 앞에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생생히 그의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북쪽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사람조차 그때까지는 육성으로 들은 것은 ‘위대한 인민군대에 영광있으라’ 이 말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많은 말을 해서, 세계 사람들도 직접 육성 듣고 인식도 상당히 새롭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일은 김 위원장이 답방 약속을 안지킨 점입니다. 대단히 예의에도 벗어나지만,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와서 국민들 앞에 직접 말하는 기회가 있었다면, 남북관계의 신뢰와 협력에 획기적인 진전이 되고, 껼逑苾쩜?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계기를 만들었을 것이고, 세계도 큰 지원을 보냈을 것인데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됐던 개성공단 건설과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등도 조속히 됐으면, 오늘날 남북관계가 더 획기적으로 개선됐을 것이고, 북한경제에도 큰 도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핵문제가 크게 부상된 게 아쉬운 점입니다. 남북관계 해결과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은 북미관계 해결 없이 진전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병행해서 잘돼야 합니다. 그런데 북미관계가 잘 안됐습니다. 클린턴 정부때 상당 수준 진전된게 부시 정부 들어 정책이 달라지며 어려운 장애에 걸려있는데 이게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한 :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도 큰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2002년 7월1일 취한 경제관리개선조처는 대표적인 변화로 꼽힙니다. 그동안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찰해오셨을 텐데요, 북한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측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햇볕정책 자체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적의식이 강한 정책인데요, 지금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 : 한마디로 말해 북한은 상당한 변화를 했고, 더 많이 하고자 하는데 지금 북미관계가 잘 안풀려서 그것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은 대남관계에서도 폐쇄와 적대에서 개방과 협력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그동안 국민의 정부 이전에 전부 합해 약 200명이었는데, 국민의 정부 들어 93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적 왕래도 5만3천여명이 방북했고, 금강산 관광으로 50만명이 방문했습니다. 북한사람도 3천명이 남쪽을 방문했습니다. 여하튼 계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철도와 항공, 해운이 다 길이 열렸습니다. 이건 한번 열렸기 때문에 계기가 되면 일상적인 것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 착공돼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북한에 투자하고 제품이 돼서 남한에서도 팔고 해외로도 나가면, 북한사람도 세금, 임금, 물자공급 등 여러가지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중에 기본적인 것은 북한 사람들의 의식이 상당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과거 남한사람은 미제 앞잡이로 북한을 침공하려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한 앞잡이의 ‘수뇌’가 북한 사람 앞에 서서 평화를 지켜나가려 한다고 한 것이 계기기 돼서 많은 왕래가 있었고 비료도 주고 식량도 주고, 그것이 남한에서 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북한 사람이 남한은 북한 침략할 생각 없다, 남한은 잘 살고 있고, 우리도 빨리 통일 돼서 잘살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남한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갖던 데서 이해와 친밀감을 갖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남한 사람도 북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적인 것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대구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입니다. 두 지역이 가장 북한에 대해 불신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국민들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대한 것 보면 공산주의 반대하는 것과 같은 동족 대하는 것을 구별하는 냉정함과 성숙함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이것도 정상회담 큰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에 있어서 작년 7·1조처 통해 가격, 임금, 환율 등에서 개혁을 단행하고,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독립채산제와 성과급제 도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발전돼서 여러 제품들이 공산품, 농산품 할 것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 제품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것이 25년전 중국의 시장개방과 같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경제는 아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과거 개방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공산경제는 배급제, 빈곤의 평등 통해 주민 통제하던 데서,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만 좋으면 더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사회는 돈이 힘이다, 돈이 제일이다라는 의식이 북한 사람들 사이에 번져가고 있어 중국 개혁개방의 초기 과정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서방 국가와 거의 전면적으로 수교했습니다. 안한 곳은 미국, 일본, 프랑스 세곳 뿐입니다. 2001년 서울에서 아셈할 때 내가 얘기해서 영국은 서울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었고, 나머지 유럽 나라들도 다 했습니다. 북한은 해외연수와 유학생 등이 매년 증가추세인데, 매년 300명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대외개방을 하더라도 경제개혁을 하려면 대미관계를 개선해서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돈도 빌리고,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해서 과거문제 배상도 받고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을 못보고 있습니다. 한 : 역시 북미관계가 타결돼야 북한도 개방과 변화를 향해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신데요. 김 : 내가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두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안전이고, 하나는 경제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둘 다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김 위원장 본인도 그걸 긍정했습니다. 내가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남한 경제는 잘 되고 있지만, 당신네는 소련은 망하고 동유럽도 안되고, 길이 없지 않은가. 남한 사람이 한 것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도 안심하고 잘 살 수 있지 않은가. 김 위원장과 둘이 의견 일치를 보고, 내가 돌아와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고, 그래서 조명록 부위원장이 미국 가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가고 그렇게 개선 과정을 밟다가 미국이 부시 행정부로 정권교체가 된 것입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볼때 한국과 국제사회가 분명히 인식할 점은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북한은 핵을 갖기 보다는 생존의 길을 여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생존의 길로 가기 위해 핵을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핵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안심하고 살고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와 한국은 그걸 도와야 합니다. 기회를 주면서 개방을 유도해야지, 봉쇄하면서 개방을 유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한 :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해서 평화번영정책을 총체적인 국가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남북협력관계가 기대만큼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강상태랄까, 답보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2004년 남북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 과정에서 남북 당국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 : 참여정부가 햇볕정책의 계승을 선언하고,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북한과 합의한 5대 정책이 있습니다.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 이산가족 상봉, 군사신뢰구축 등인데, 이것이 조금 지연되기는 했지만, 앞의 4개는 됐고, 군사신뢰구축이 아직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참여정부가 지금도 철도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잘한 일이고, 꼭 성공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핵문제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핵문제 해결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발전돼야 하고, 그래서 서로 신뢰 속에서 핵문제도 대화하고 상의하고 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한반도는 북과 남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핵문제가 전쟁으로 비화하면 모든 국민이 희생됩니다. 또 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이 한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북관계는 평화공존 위에서 적극적으로 힘써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핵문제 해결과 남북협력은 병행해서 나가자는 것이고, 핵문제 해결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설득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북한과 합의해 발표한 핵문제의 당사자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주도적 역할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북한과 민족 차원에서, 또 한반도 평화 차원에서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신뢰가 구축돼야 합니다. 한 : 방금 말씀은 구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김 : 핵문제 뿐 아니라 남북관계 전체 발전을 위해서 양 당사자가 한번 만나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남북 양자가 정상회담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 정상회담은 상황이 갖춰져야 하지만 누군가가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북한이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남쪽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김 : 그것까지는 내가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순서로는 이번에 북한이 와야 합니다. 나와 약속하고 못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와야 합니다. 내가 장쩌민 중국 주석은 물론 페르손 스웨덴 총리로부터도 그분이 방북하고 와 얘기한 것을 들어도 두 분 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한 답방이 약속이고 예의 아니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권고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은 그 점에서 정상회담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 2003년에는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재편 문제 등으로 한미관계가 다소 시련을 겪었습니다. 2004년은 미국이 대선정국에 들어서고 이것이 한반도 상황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새해 한미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 :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안보나 외교, 경제, 무역 등 모든 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우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 있으면 미국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의견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미국을 적대시하거나 미군 철수하라는 반미로 가서는 안됩니다. 국익에 도움이 안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면, 조선왕조 말엽, 한국 둘러싸고 일청전쟁, 일러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병탐하려고 하자, 고종황제가 당황해 미국에 도와달라고 밀사를 보냈습니다. 한미수호조약에는 침략 방어에 공조하기로 돼있어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특사가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과 가쓰라태프트조약을 맺어,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한국 차지하기로 밀약하고 있으니 될 리가 없었습니다. 당시엔 우리가 미국 끌어들이려 했는데 미국이 거절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와있는 겁니다. 동북아정세 보면 다시 한번 세력다툼 조짐이 있는 것을 전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에 대해 영토적 야심 가질 수 없습니다. 미국은 또 동북아에 자기네 큰 국익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여기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 대한 안보지원도 있지만, 차츰 안보지원보다는 자기네 국익 측면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안정자로서 미국 역할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말했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미군은 한반도에 있어야 하고, 그래서 세력균형 이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발할 줄 알았는데, 그 말을 했더니 “그렇습니다. 만일 미군이 북을 침공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통일 되더라도 있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손을 들어 가리키면서 “우리 주위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다, 그런 데서 세력균형 잡기 우해선 미국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내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해줬습니다. 김 위원장도 그런 시야 갖고 있는 것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과거 식민지 처참한 생활 했기 때문에 강대국에 대해서 사시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한반도 같은 지정학적 위치를 봐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4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외교를 잘해야 합니다. 조선왕조도 외교 잘못해 망친 것이 많습니다. 당시 독일 공사가 일러전쟁 전에 러시아 막기 위해 한반도 중립화하자고 했고 일본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청국을 대국으로 받드는데, 어떻게 그러느냐고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외교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화 시대, 더구나 동북아에서 다 힘을 갖는 강대국들이 주위 있어 외교 대해 각별한 관심 가져야 합니다. 결국은 세력균형이 관건이고, 외국을 활용해야 합니다. 미국도 자기 이익 때문에 와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주인이 되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기본조건입니다. 클린턴 대통령과 얘기할 때도 클린턴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는 당신이 앞장서시오. 우리는 햇볕정책 전면적 지지하니 도와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클린턴과 정책은 다르지만, 2001년 미국 갔을 때 부시 대통령과 합의한 공동발표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지지한다, 북한 대표는 남한 방문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대북정책 지지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정책 이끌면 우리는 지지한다’고 공문서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미국과 잘한다는 것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 돼야 합니다. 다만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 우리 안전 위해선 미국 지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32년전인 1971년 대선 출마때 ‘4대국 한반도 평화보장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4대국이라는 것에 남북 합치면 지금의 6자회담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미국 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협력 하면서 국익 도움되게 활용하도록 국민 지혜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외교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미국 선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북한 핵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민주당도 북핵 때문에 공격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국 권익을 지키기 위해선 한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도 같습니다. 다만 북한과 관계 풀어가는 데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차이가 있습니다. 공화당이 승리하면 현재 정책이 계속될 것이고, 민주당이 승리하면 북미대화가 더 무게중심 가지고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클린턴 정부때 합의된 것도 상당히 되살아날 것이라고 봅니다. 한 :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외교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한쪽에선 굴욕외교니, 사대주의적이니 하는 비난을 하고, 한쪽에선 동맹관계를 훼손한다고 비난합니다. 임기중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를 모두 상대하며 한미관계를 이끌었던 경험에 비춰 어떤 평가와 처방을 내리겠습니까? 김 : 내가 미리 말씀했는데, 국내정치 문제는 얘기 안하는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부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을 저자세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대미관계에서 참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 데서 굉장히 우리 입장 세우려고 고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반증으로는 요즘 한미관계가 좀 껄끄러워지고 있는 것도 우리 입장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합니다. 난 아직 노 대통령 정책을 대미종속으로 단언하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 한미관계에서 외교형식이나 스타일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다 보니 실제 내용과 형식 상의 괴리가 드러나는 점도 그런 평가를 부르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 : 그러니까, 한미관계에서 원칙을 세우고, 세우면 일관되게 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미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맹방입니다. 그러나 비판할 점은 비판하고 할 말 있으면 해야 한다는 원칙, 핵도 핵은 절대 안된다, 핵문제 해결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야지, 그 외의 군사력 사용 등은 우리 민족의 생존문제라 안된다는 원칙을 세우면 일관되게 밀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노 정권이 그런 방향으로 가주기 바라고, 가리라 믿습니다. 한 :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 주한미군 재편은 2004년 이후에도 한반도 안보질서와 관련해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수층들은 안보불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포함한 용산기지의 전면이전과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 : 첫째 미군 사령부 얘기인데, 미군 사령부는 뿌리를 올라가면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치욕의 장소입니다. 독립국가에서 외국군대 사령부가 수도에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민족자존을 위해서나 실제적인 국가 독립성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2사단 문제는 지금은 전략전술이 크게 바뀌었고 무기체계도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6·25때는 북한이 미사일도 없었고, 북한 미사일이 부산 가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일본까지 갑니다. 미국의 장거리 대응 무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전했습니다. 나는 군사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군사적 관점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로 내려가는 것이 군사적으로 크게 변화된 상황에서 큰 문제냐, 아니면 지금 군사체계에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냐 이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국군의 전력이 핵무기 등을 빼면 재래식 무기에선 북한보다 우세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미국도 자기 국익과 정책이 있으니, 그것과 우리 안보 고려해 실질적으로 군사전문가가 판단해서 그것을 갖고 얘기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한 : 일부에선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주한미군 후방 배치를 오히려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조처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 두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야 합니다. 북한이 남침했을 때 지금 미군의 후방 이동이 전술전략적으로 불리한가,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느냐는 점을 갖고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선제공격 할 때 우리가 용인할 것인가, 무력 갖고 하면 동의 안할 것인가를 말해야 합니다. 선제공격은 군대를 휴전선에 놔두고도 꼭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 가지고 대응할 문제입니다. 한 : 군사적 관점에서 볼 문제지, 정치적으로나 다른 의도로 봐선 안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 예, 그리고 한반도 안보문제는 미국과 긴밀하게 서로 협의하고 공동의 결론 도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 전임 대통령으서 말씀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라크 파병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약 재임중에 파병 문제가 제기됐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김 : 비서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남북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한 : 알겠습니다. 그럼 북핵과 6자회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임기 후반에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임동원 특사 파견 등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협상을 풀어가려는 구상이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이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데 6자회담을 통한 해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어떤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보시는지요.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부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김 : 임기말에 특사를 보내 핵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권고하려 했는데, 결국 약속과 달리 김 위원장을 못만나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때만이 아니라 6·15 방북때도 김 위원장에게 문서로 이런 핵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해결돼야만 남북관계도 원만하게 진전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북한의 강경정책, 또 핵개발, 이런 것이 그쪽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한-미-일의 강경파를 부추기고 온건파를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남한 내에서도 퍼주기니, 끌려다니기니 얼마나 비난받고 했습니까. 지금 일본이 급격하게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것도 일본이 북한 핵이나 납치문제를 최대로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결국 일본 강경세력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남쪽에 대해선 전보다 유연하고, 협력적 태도로 나오고 있어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긴 해도. 북은 더 한층 협력하기 바랍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이고, 북한 경제 살리는 일도 그렇습니다. 6자회담 핵문제는 북미간에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해결방안도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대북 안전보장하고, 국제사회 진출하도록 하면 해결됩니다. 그것도 서로 불신이 있으니, 네가 먼저 해라는 식으로 서로 먼저하라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동시에 약속해서 점진적으로 병행하면 됩니다. 핵과 안전보장을 맞바꾸면서 동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간에는 핵만이 아니라 미사일, 생화학 및 재래식 무기, 인권문제 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푸는데 첫째가 핵이니까 핵을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핵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 약속 받고, 어기면 응징해야 한다는 것을 6자회담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북에 대해서도 생존권 보장하고, 국제사회 진출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양자가 하면 제일 좋은데, 6자가 됐으니, 6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6자속에서도 핵심은 북미관계입니다. 북미관계가 영 안되면, 6자회담 했으니, 나머지 4국이 조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한 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한일은 미국과 관계 좋고, 중러는 북한과 좋으니까, 이 4자가 조정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한 : 조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요. 김 : 북한은 핵을 의심의 여지없이 포기하고, 검증받고, 미국은 북한 생존 보장하고, 군사적 안전 보장하고, 국제사회 진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집행단계에서 한쪽이 어기면 어떡하느냐 하는데, 그런 것을 4개국이 공동으로 어기지 않도록 한다든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조정안도 내고 이행에 대해서 보장도 하고, 이러면 북한이 이행 안하면 중러가 앞장서서 해결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6자회담의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안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우선 양자가 잘 합의하도록 권고하다가 안되면 4자가 안을 가지고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6자회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난 71년 대선에서 4대국 한반도 평화보장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이 한반도 평화보장해야 한다고 했더니, 박정희 후보가 나한테 중국과 소련은 우리 적인데, 우리 적한테 보장은 뭐냐 그러더군요. 그래서 적이니까 보장하지, 내 편이면 보장할 필요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이게 잘 돼 6자회담이 앞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보장 이런 것을 공동으로 보장하는 그런 협의체로 나가면 한반도는 안정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북미에 맡길 것이 아니라, 4개국 조정안을 만들어서 보장하는 형식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김 :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조언과 관련해선, 나는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부시 대통령과 여러번 대북관계, 핵문제 등 협의했고, 작년 10월 로스카보스에서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고. 그렇게 합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부시 대통령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계속 표명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일부 강경세력은 선제공격이니 여러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한국민이 절대 바라지 않는 바이니까, 부시 대통령이 초심을 변치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줘야 합니다. 불침공, 불전복, 불제재 이런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약자고, 미국은 강자입니다. 약자가 강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려움을 없애줘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핵을 결정적으로 포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공산정권 특성을 보면, 봉쇄하거나 압박 가해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소련은 개방을 유도 하니까 총 한방 안쓰고도 하루아침에 붕괴했습니다. 중국도 봉쇄정책 펴도 아무 변화 없었지만, 닉슨이 찾아가서 마오쩌뚱 주석을 만나고 나서 변화 시작했습니다. 쿠바는 50년 동안 봉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공산국가는 독재체제 유지 위해선 강박감을 줘야 하고, 그건 외부 위협입니다. 북한은 못사는 건 미국이 봉쇄해서 그렇다며 “남한 봐라 봉쇄 안하니 잘산다”고 남한 잘사는 것까지 이용합니다. 공산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소리만 들으니 그렇게 안 믿을수가 없습니다. 강경정책은 공산주의에 대해선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부시 대통령한테도 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선 지금 과감한 핵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맞서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면 그건 지금 미국이 안듣게 돼있습니다. 지금 아프간이나 이라크 현실 봤지 않습니까. 요새 리비아나 이란이 결국 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로도 지금 상황이 안좋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걸 놓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한 : 더 강압적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김 : 선거도 없고 하니까요. 물론 앞으로 이라크 사태가 어떻게 되는가도 변수지만, 그런 변수 바라지 말고 북한이 핵포기 하기로 했으면, 세계 앞에 의심없이 포기한다고 선언해주고, 그 대신 당신네가 우리한테 내줄 것 내달라고 나가야 합니다. 만일 안내주면, 그 말까진 할 것 없겠습니다. 그랬을 때 4개국도 지지하고, 세계가 다 지지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세계의 동정입니다. 동정을 잃었습니다. 핵문제 관련해선 중국도 강력히 비판합니다. 장쩌민 주석이 이 얘기하면서 크게 우려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물론 지지 안합니다.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돕다가. 결의까지 해서 응징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좋은 환경에 있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탈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주도권 갖고 핵포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일본 납치 문제도 (일본이) 5사람 가족 돌려받았으면 자식들 돌려받는 것도 (북한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머지 행방불명자도 납득가게 설명해야 합니다. 인권문제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 얼마나 여론이 악화됐습니까. 북한에 대해 호의적 태도 취했던 정당이 몰락한 것 보세요. 일본 문제도 사람 몇사람 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물론 북한도 할 말 있고 억을한 것 압니다. 알지만, 지금 북한 입장이 그렇게 탈출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은 또 7천만 전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만일 핵전쟁으로 나가면 7천만 공멸합니다. 남한에 원자력발전소 13개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떨어지면 남한 전역 초토화되고, 그러면 미국이 북한은 놔두겠습니까. 한반도가 다 없어집니다. 21세기 살아남지 못합니다. 민족 전체에 대한 책임은 남한 정부도 있고 북한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핵문제 갖고 하는 것은 그 처지는 이해하지만, 절대로 세계 지지, 동정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조건도 불리하니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걸 갖고 세계의 동정과 지지 받아서 미국 일부 강경세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 : 앞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 핵문제와 안전보장은 단계적으로 동시 이행하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고, 지금은 북한이 먼저 선핵포기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들리는데요. 김 : 핵포기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검증받겠다고 공식으로 선언하고,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한발 더 나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 핵포기 선언을 먼저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북한은 미국이 불가침 보장을 하면 핵포기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김 : 이제는 먼저 어떻게 하면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포기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미국도 핵포기하면 대가 구체적으로 내놓는다고 했으니 내놓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해야 합니다. 현단계에서 핵 동결시키고 그렇게 하겠다, 발가벗고 다 내놓을 테니, 당신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라는 것이고, 그게 6자회담에서 해결돼야 합니다. 한 : 미국이 호응해오면 좋은데, 미국은 선언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해야 상응한 조처 취한다는 것이라, 과연 받아들일 지 의문이지만, 돌파구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 그래서 4개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4개국이 양쪽에 공평한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포기 한다 해도 실제 포기하냐, 숨기고 또 하는 것 아니냐, 그전에 제네바 포기했는데, 숨어서 핵 발전시키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심을 안줘야 합니다. 한 : 6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중국의 역할 증대가 북핵문제 해결에서 갖는 의미와 이 흐름이 앞으로 동북아질서 형성과정에 끼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러시아와 일본도 6자회담 틀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이런 강대국들의 각축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한국외교가 나아갈 큰 방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 : 중국이 이번에 한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영향 끼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珉릿施【?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은 큰 역할 한 것이 되고, 더구나 중국은 날로 성장하는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중국은 동북아에서 상당히 영향력 강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당분간 자기 나라의 개발 발전에 몰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핵전쟁 일어나서 경제개혁 좌절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인 동시에 중국의 문제입니다. 북핵을 방치하면 대만, 일본, 남한이 핵 갖는 것도 큰일인 것입니다. 동북아 유일 핵보유국으로 있고 싶어합니다. 그런 다각적인 이해관계가 여기 걸려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북핵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성공했을 때 상당히 큰 영향력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동쪽에 중점 두고 있고, 일본은 국력에 상응하는 군사력 가지려고, 개헌론까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위대를 정규 군대로 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에 상당히 긴장하면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는 남북간에 대립 최소화하고 서로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안정을 지켜서 강대국 개입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을 붙들고 있어서, 4자 상호균형을 맞추는 외교력을 펼쳐야 합니다. 미국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본, 러시아의 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 :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북정상회담과 월드컵 4강 신화 등 신명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로 우울하고 답답한 분위기가 강한 듯 합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한마디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 : 21세기는 아시다시피 세계화 시대고, 모든 나라들이 세계 속에서 무한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도 세계에서 가장 좋고 싼 것을 만들어내야 성공할 수 있고, 2등은 소용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 영토국가 시대에서 지금은 세계화 시대로 변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세계속의 한국, 세계속의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일거에 오는 것은 아니고, 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는데 당장에는 3개 블럭으로 힘이 나눠질 것으로 봅니다.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동아시아인데, 동아시아가 제일 정리가 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지금 가장 경제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세기 또는 30년 안에 미국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도도 급속히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는 저력이 있습니다. 1820년 무렵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가 세계 27%, 인도가 14%, 영국이 5%였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물결을 탔고, 영국에서 독일, 일본 등이 배워 세계를 제패하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 역사적 저력이 아시아에 있습니다. 지금 지식기반경제시대가 돼서 아시아처럼 지적 전통이 강하고, 교육수준 높은 나라가 21세기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지정학적으로 미-일-중-러 4대국 사이에 있어, 안보문제와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도 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1, 2등을 다투는 국가로 등장하고, 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우리가 좋은 여건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 또 하나은 북한 통해 유라시아대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쪽은 반도도 아니고 섬도 아닙니다. 육지로 대륙에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철도·도로 통해 중국 오지 대륙까지 가고, 파리 런던까지 가는, 그러면 일본이 우리에게 연결되게 됩니다. 일본은 철도 통해 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시간도 적게 듭니다. 둘 사이 해저터널을 연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동북아물류의 중심이 되면 보험, 금융, 관광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을 한 영국같이 일거에 세계적으로 큰 번영 누리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람은 그런 소질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사람의 세기입니다. 얼마나 우수한 사람 많은가가 중요합니다. 한국사람은 지적 전통이 강하고 교육수준 높고 문화적으로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 성질 급한 것이 결점이라 했는데, 컴퓨터시대 되니까 이게 장점이 됐습니다. 우리 전도가 아주 양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 사람들도 한국은 아주 큰 기회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기회를 국내에서 한국 자신이 망치고 있다고 할까, 잘 이해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안정 속에서 기술 개발, 생산성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그것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중산층 몰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빈곤층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해내면, 안정속에서 경제발전 해나가고, 그러면 우수한 인적 능력은 주위에 있는 좋은 시장을 잘 활용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기에 달렸습니다. 시대적 변화, 한국 시대가 오고있다는 것을 안다면 거기 적응하는 우리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낸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참으로 영광의 내일을 물려주고 국운융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 퇴임 뒤에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처럼 평화특사로서 미국과 북한 사이 중재역할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또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임기중 남북관계 전개과정에 대해 최고책임자로서 직접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습니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김 : 난 현실 정치에서도 떠났고, 은퇴했고, 건강도 별로 안좋고 하니까, 모든 일은 맡은 분들이 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재임중에 직접 평양 방문해서 길을 연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현 정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음만은 거기 대해서 관심 갖고 협력할 것입니다. 정치, 이런 것은 관여안하고, 물론 전직 대통령이 국정 대해 조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관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담/박우정 논설주간, 정리/강태호,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395 no image "美제안, 동시타결 방안 언급없어"<北노동신문>
정태욱
14089 2003-12-15
"美제안, 동시타결 방안 언급없어"<北노동신문>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준영기자=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미국이 일정경로를 통해 북 한에 전달한 제안이 북핵 동시타결 방안에 관한어떠한 언급도 없고 본질적으로 `선핵포기'에 머 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동시일괄타결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평가 한 뒤 "미국의 이런 처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미국의) `서면안전담보 제안'의 신빙성 에 대해 의심만 품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이 `미국이 일정경로를 통해 우리 공화국에 한 제안'이라고 지칭한 것은 정황상 한ㆍ미 ㆍ일 3국이 지난 3∼4일 대북정책협의회에서 마련, 중국을 통해 지난주 북한에 전달한 6자회담 공 동문서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은 특히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주장한다면 우리 역시 미국에 완전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안전담보를 요구할 대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면 6자회담은 백해무익한 말 씨름장이 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문제해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 같다"고 비난한 뒤 "미국의 지연전술은 우리 공화국을 끊임없는 핵 억제력 강화에로 떠미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제2차 6자회담의 1단계 동시행동조치로 언급한 `핵활동 동 결'의 내용에 대해,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으며, 시험도 하지 않고, 이전도 하지 않으며, 평화적 핵동력공업까지 멈춰 세우는 동결조치를 제안한 것은 또 하나의 대담한 양보"라고 상세히 소개했 다. 아울러 북한이 핵활동 동결에 상응해 요구한 제재 해제와 에너지 지원 등 대응조치와 관련, " 미국은 대응조치를 거부하고 `보상'으로 묘사하지만, 핵위협의 장본인이며 물질적 피해의 가해자 인 미국이 피해자인 우리에게 대응조치를 하는 것은 순리"라면서 "미국에만 대응조치를 요구한 것 도 아니며 조선반도 비핵화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측에 그런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rince@yonhapnews.co.kr (끝) 2003/12/15 09: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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