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는 4월 6일 대학교육정상화투본에서 고대 안암캠퍼스 정경대후문에 붙인 대자보와 사진입니다.

                사진=대자보를 읽는 사람들

강사의 교원지위를 빼앗아 비판이 사라진 77년 대학체제

-강사 전임교수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피해자다.

1970년대 종신집권을 노린 독재자 박정희는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학생은 군대로 보내고, 교수는 대학 밖으로 내쫓았다. 그것도 모자라 젊은 강사가 학생에게 비판적 정신을 가르친다면서 1977년 헌법 31조 교원법정주의에 따라 강사를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의 교원으로 규정한 교육법을 개정해 아예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했다.

이 제도는 대체로 전임교수 1명이 강사 3명을 관리하게 해, 강사에게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이 전임교수가 되려고 자기검열하고, 전임교수에게는 교원지위 보수 일을 독점하게 해 특권의식과 과로에 시달리고, 그 결과 학생을 비판도 사회현실도 모르고 대학문을 나서게 만들었다.

그로부터 33년 동안 시간강사는 강의 절반을 담당하고 교수 숫자의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법적 지위도 계약도 없이 주 4.2시간 강의 연 시간강의료 487만 5천원을 받는 한국 사회의 최빈곤층으로 노예처럼 살아왔다. 이에 저항하며 1998년 이래 한경선 박사를 비롯해 8명이 자살했지만 대학은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기억하지도 않는다.

전임교수에게는 교원지위, 교원보수, 일을 독점시켰다. 1억여원의 보수를 받지만 업무가 강사가 교원일 경우 해야 할 일-대학 대학원 강의, 수십명의 석박사 논문지도, 각종 회의와 보직, 의무적으로 써야하는 논문, 강연과 기고, 학생 돈 프로젝트 끌어오고 취직시키기- 까지 도맡아 연구 강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은 독이 되고 부메랑으로 돌아와 지난 2월 24일 초전도체 연구자로 노벨물리학상에 근접한 서강대 이성익 교수(58)를 자살하게 했다. 이성익 교수는 “내가 아는 것을 내놓고 협동해 연구하자”고 했으나 대학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대학생은 대학에서 대답도 질문도 토론도 없이, 자신의 취미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배우지 못한다.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수업시간에 졸음을 쫓는 일이 거의 전부이다. 판단 기준은 단지 경쟁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뿐이다. 학점 스펙을 잘 받아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한갓 임금노예로 곧 4,5정이 되고 나머지 인생 90세까지 45년을 채울 상상력을 배우지 못했다. 비싼 등록금에 학생과 학부모가 자살하고, 꿈도 비판도 저항도 없는 대학생활에 좌절하여 김예슬 학생은 자퇴했고, 채상원 학생은 싸워 고치겠다고 했다.

이렇게 대학문을 나선 이들이 사회에 퍼져 오늘, 한국사회는 가진 자, 배운 자, 강한 자가 지배하고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지속가능성을 해쳐 지구사회에도 책임지지 않는 뻔뻔한 사회가 되었다.

                사진=대자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의 최종 과정인 대학에서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고등교육법(법)을 개정해야 한다.

17대 국회에서 최순영(민주노동당), 이상민(열린우리당),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이 각기 대표 발의했다. 대학은 처음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대학의 민주화가 싫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국회는 대학의 로비에 밀려 슬그머니 법안을 폐기했다.

18대 국회에서도 이상민(자유선진당) 김진표(민주당) 의원이 각기 대표 발의했지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잔다.

2007년 9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944일째 텐트 농성한다. 국회, 교과부, 대교협, 서울대, 고대(안암, 세종캠퍼스), 이화여대, 연대와 임해규(교과위 법안심사소위장 부천원미갑), 김형오(국회의장, 부산 영도), 김성식(서울 관악갑) 의원 지구당사 등 10여 곳에서 1인시위 한다.

강사가 노예 같은 삶을 벗어나려면, 전임교수가 일의 무덤에서 벗어나 연구 강의를 제대로 하려면, 학생이 25명 이하의 교실에서 학생주도 토론수업을 받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함께 잘하는 교육을 받으려면, 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아직도 대학에 깊이 뿌리박은 박정희 우민정책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그 시작이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다.

강사 전임교수 학생 학부모 모두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자!

2010년 4월 13일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홈페이지 http://stip.or.kr, 이메일 srangni@hanmail.net, 전화 010 9100 1824